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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수산보조금 의혹 수사 호평완도해경, 수산보조금 의혹 수사 호평 관할구역 국민혈세 보조금 사범 끝까지 추적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해경은 기구개편으로 기획수사, 정보 분야 조직과 인력이 대폭 늘면서 본연의 임무와 함께, 대신 도내 17개 연안 시·군 해양, 수산분야 보조금 의혹 수사에 전력하여 지역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전남 장흥군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서해 지방 해양경찰청과 완도 해양경찰서에서 수사의뢰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군에 보내오고 있다는 것. 이는 가공, 양식 기자재, 연안개발 기반 조성사업 등 정부 수산 보조금과 관련된 장흥지역 모든 수산 관련 사업에 대한 의혹 및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 횡령 등에 내사 또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관할구역 어촌계와 관련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인 자율관리사업분야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공무원이 지원하면 민간이 보조금을 자율적으로 집행하므로, 어촌계 간부 등이 횡령, 유용 등의 문제가 빈번하여 전남 완도해경은 수사를 활발한 내사 및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의 일선 지자체 해양·수산업무 보조금 비리 척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수산보조금은 사업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도내 해양·수산 관련 일선 공무원들은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청렴 결백해야 한다며 국민혈세 보조금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는 어업인 여론이다. 한편, 전남 완도 해경은 관할인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지역에서 도서지역 긴급 응급환자 수송 등과 함께, 지난 2011년 민원제기로 수사가 이뤄진 장흥 무산김 회사 업무상 관련 횡령사건과 노력항 개발 관련 사건 등 정부보조금 의혹사건에 단호한 법집행으로 지역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남부 신재희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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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방제기 보조금 31억 부정수령 45명 적발전남경찰, 방제기 보조금 31억 부정수령 45명 적발판매업자가 자부담금 대납, 보조금 줄줄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10일 대형 농약 살포기인 방제기 매매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1)씨 등 45명을 입건했다. 모 농협 조합장 출신인 A씨는 지난해 1월께 광역방제기 구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판매업자와 짜고 1억7천200만원짜리 매매계약을 한 뒤 자부담금 7천200만원을 낸 것처럼 꾸며 보조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부담금을 업체에 이체해 근거를 남기고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농협·농업법인 관계자들은 2008∼2011년 방제기 24대를 사들이면서 자부담금을 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31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적발된 판매 업체 2곳은 광역이나 과수용 방제기 13대와 11대를 함평(6대), 무안·영광·곡성·장흥(각각 4대), 장성·진도(각각 1대) 등 7개 군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논에 들어가지 않고 농로로 차량이 지나가면서 100m까지 분사할 수 있는 광역방제기는 제조·판매업체가 3곳에 불과해 경쟁이 치열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판매업체 본사로부터 방제기를 매입한 대리점주들이 매입가의 2배에 상당하는 공시지가 한도 내에서 농민들에게 재판매할 수 있어 업자들이 차액을 노리고 자부담금을 대납해주겠다며 농민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윤재상 전남경찰청 수사 2계장은 "행정기관이 입금거래 명세서만 보고 보조금을 지급한 탓에 판매업자들은 농민에게 자부담금 대납 약정을 하고 제품을 공급했다"며 "이 때문에 광역방제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원가 확인도 필요해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경찰은 전남 모든 지역의 최근 3년간 광역방제기 판매내역을 분석하고 있으며 경찰청 본청과 연계해 다른 지방청에서도 수사하도록 제안할 방침으로 공적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불법행위를 척결할 계획이다.<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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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 척결 및 투명한 정의사회 구현은 검찰 몫토착비리 척결 및 투명한 정의사회 구현은 검찰 몫 공금횡령, 유용, 배임, 직무유기, 사문서위조 의혹 등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전남 완도군 B협의회에 대한 공금횡령, 유용, 배임, 직무유기, 사문서위조 등 의혹사건에 대해 토착비리 척결 및 투명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수사에 들어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완도군 B협의회가 지자체의 보조금을 부당 사용했다는 의혹 보도가 지난해 본지보도 및 서울 시민일보 2013년 2월 5일자 사회단체 보조금은 '단체장 쌈짓돈'이라는 보도이후 완도경찰은 일부 횡령부분에 기소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송치하였다는 것. 지난해부터 B협의회 보조금 의혹 관련 소문이 일파만파 무성했던 인건비를 상시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보조금 지출과 회장의 개인식비를 지출하는 등 군협의회장이 보조금 카드 과다지출 등 감사보고 사문서위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지역여론이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 2010년 완도군 W사무소에 근무한 J씨는 회계담당업무를, C씨는 읍장으로 근무하면서 읍사무소로 전도된 예산에서 발생한 이자 1,300여만원을 횡령해 사용했다가 지난해 전남도 감사에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업무상 배임횡령죄 등으로 기소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형사단독, 재판장 최영각 판사)은 6월12일 오전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완도군청 J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당시 완도읍장이었던 C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B협의회의 2010년도 보조금 1명 인건비 960여만원이 책정되어 직원 2명이 15일씩 상근하며 적은보수로 나누어 받고 봉사정신으로 중앙협의회 직원 근무지침에 따라 근무를 하였다. 이후 2명이 사직하고 2011년도 보조금 2명 인건비 1,800여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사무국장은 상근하지 않고 간사역시 공백기간이 있었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하여 보조금을 지출한 의혹과 함께 감사의 부적정 감사의견으로 재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적정 감사보고서로 사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로 검찰은 사실확인에 나섰다는 것. 한편, 완도군 B협의회의 공금횡령, 유용, 배임, 직무유기, 사문서위조 의혹 등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토착비리 척결의지에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의 “투명한 정의사회 구현은 검찰 몫”이라는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여론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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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4대 사회악 척결 지역치안협의회 개최완도경찰, 4대 사회악 척결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 완도경찰 치안협의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양성진)에서는 21일 경찰서 장보고홀에서 김종식 완도군수를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장,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사회악 근절 및 안전하고 행복한 완도 만들기를 위해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완도경찰은 올해 상반기 경찰서 지역 치안활동 사항과 중점 추진과제인 4대 사회악 근절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한편, 완도관내 기관 단체가 협력해 4대 사회악 척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도 열었다.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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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완도경찰, 바르게살기 보조금사건 검찰송치속보>완도경찰, 바르게살기 보조금사건 검찰송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완도경찰은 그동안 완도군바르게살기 보조금 의혹사건을 수사한 결과 최근 일부 횡령사실이 판단되어 최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가 지자체의 보조금을 부당 사용했다는 의혹 보도가 지난해 본지 12월28일자에 불거져 파문이 확산된 가운데 중앙지인 서울 시민일보 2013년 2월 5일자 사회단체 보조금은 '단체장 쌈짓돈'?이라는 보도이후 지역민들은 완도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완도경찰이 바르게 살아야 할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내외부에서 공론화된 상황에서 보조금 횡령 유용 및 운영전반 관련의혹 수사에 군민들의 관심사로 대두 되었다는 것. 한편, 박근혜정부의 토착비리 척결 및 투명한 정의사회 구현에 따라 완도경찰의 수사결과에 지역주민들은 바르게 살아야 할 완도군바르게살기 보조금 의혹사건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완도경찰의 노고에 칭송이 자자하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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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바르게살기 보조금 의혹 수사완도경찰, 바르게살기 보조금 의혹 수사 공금횡령 유용 배임 직무유기 사문서위조 의혹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가 지자체의 보조금을 부당 사용했다는 의혹 보도가 지난해 본지 12월28일자에 불거져 파문이 확산된 가운데 중앙지인 서울 시민일보 2013년 2월 5일자 사회단체 보조금은 '단체장 쌈짓돈'?이라는 보도이후 지역민들은 완도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완도경찰 수시과 지능팀에서 수사를 개시하여 현재는 강력팀으로 이관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가 2011년 지자체 보조금 2,000만원과 회비 및 찬조금2,800여만을 포함해 총4,800만원의 예산집행에 따른 회의록 및 수입과 지출결의서 등 보조금카드 지출현황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 여론에 따르면 근무하지 않은 자의 인건비를 보조금 지출과 회장의 개인식비를 지출하는 등 군협의회장이 보조금 카드를 과다지출과 이중장부로 서류 작성 및 사문서위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난 2009년 6월25일 완도군 장애인 총연합회 C모 전 회장을 “사회단체 보조금,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비, 회원 회비 횡령” 등 협회 운영 전반의 부패혐의로 구속했던 완도경찰이 바르게 살아야 할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내외부에서 공론화된 상황에서 보조금 횡령 유용 및 운영전반 관련의혹 수사에 군민들의 관심사로 대두 되고 있다는 것. 지난 2009년11월10일자 성남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바르게살기 성남시협의회가 시 보조금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등으로 C모 회장 등 2명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공금횡령,·배임,·직무유기, 정관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성남시도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 시 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해 1천300여만원이 차명계좌로 관리되고 공금유용 등의 혐의가 있지만, 이 모 간사가 연락이 두절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완도군협의회는 자체 감사를 통해 정액보조금을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하고 회의록 내용없이 회장이 공금을 사용하는 등 장부와 통장내용이 불일치하고 이중서류(군보조금정산서류, 자체보관서류)와 부적합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쉬쉬하는 등의 은폐의혹 등으로 내분에 시달려 왔으나 박근혜정부의 토착비리 척결 및 투명한 정의사회 구현에 따라 완도경찰의 수사결과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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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바르게살기 보조금 부당사용 의혹완도바르게살기 보조금 부당사용 의혹 서류미비 및 보조금 통장 불일치 [청해진신문]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가 지자체의 보조금을 부당 사용했다는 의혹 보도가 불거져 파문이 확산되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A모씨에 따르면 지난 21일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는 완도바르게살기 운영전반에 따른 군회장의 독선운영과 보조금 부당사용 등 문제로 고성이 오갔다는 것. 이날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모식당에서 임원들이 중식을 하는 자리에서도 군회장이 보조금을 부당 사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비치해야 할 서류 미비 및 2011년 지자체보조금 집행내역과 보조금 통장 불일치 등 회장공장의 영수증을 첨부해 인출하는 등 부당사용 문제로 감사보고서가 부적절 의견이 내려졌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정부표창이나 바르게 표창을 받은 회원들에게 표창 찬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과거 K면 협의회장 시절에 수상한 본인 표창에 대해서도 표창심의위원회 심의 및 군협의회장 결재없이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는 것.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가 2011년 지자체 보조금 2,000만원과 회비 및 찬조금2,800여만을 포함해 총4,800만원의 예산집행에 따른 회의록 및 수입과 지출결의서 및 직원 인사서류 등이 미비된 가운데 보조금카드로 인건비지출과 회장의 개인식비를 지출하는 등 군협의회장이 보조금 예산서보다 과다하게 보조금카드로 과다지출한 사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또한, 김모 군협의회장은 2011년 지자체 보조금 정산은 보조금카드와 보조금 통장 불일치 및 장부 등에 대해 군협의회장이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정산서를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부정부패가 척결되어야 한다는 A모씨는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를 포함한 사회단체 보조금 및 지원금 전반에 대한 점검을 원점부터 검토해 2013년도 예산 세울 때 반영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단체 B모씨는 “안타깝게도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 집행부의 보조금 및 사업비 횡령의혹이 사실이라면 사회운동에 헌신해 온 많은 사회단체와 회원들의 긍지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1228 수정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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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 사채 실태와 당국 조치독버섯 사채 실태와 당국 조치 서민 삶 파괴한 불법 사금융 신고 사흘간 5천613건 접수 [청해진신문]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려고 지난 18일 피해 신고를 받기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총 5천61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불법 고금리, 대출 사기, 강압적인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등이다. 상당수 피해자는 담보 없이도 돈을 금방 대출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빌렸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원리금을 갚지 못해 협박을 받아 병에 걸리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체 피해 신고 가운데 5천171건이 접수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부터 피해 사례를 분석해 불법 혐의가 있으면 검찰ㆍ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일부 신고자에게는 장기저리 대출이나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알선해주고 있다. ◇ 대출 수수료 횡포…연체 땐 협박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 김모씨가 사채의 늪에 빠진 것은 2009년 2월이다. 생활정보지에 나온 대부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던 것이 화근이 됐다. 차주 동의 없이 아들 명의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3개월 약정으로 500만원 빌렸다. 그러나 통장에는 440만원만 입금됐다. 대부업체에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60만원을 공제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매월 20만원의 이자 외에 담당업체 직원에게 별도로 40만원씩 추가로 지급해야만 했다. 원리금을 도저히 갚지 못해 상환 만기를 늦추려 했으나 처음 약속과는 달리 연장에는 수수료 1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다. 그러자 남자 3명이 집에까지 찾아와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갚으라고 요구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나중에는 자동차 타이어가 수차례 구멍이 났고 심지어 자동차 명의인인 아들에게도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했다. 이자제한법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일반인과 거래할 때 연30% 초과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전화하는 등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금감원은 김씨의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를 분석해 조만간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 500만원 대출금이 1여년 만에 3천200만원 서울에 사는 20대 회사원 황모씨는 2010년 말 친구와 같이 지낼 월세 방을 구하려고 500만원을 빌렸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받은 명함 크기의 일수 대출 전단을 보고 해당 업체에 문의했다가 낮은 신용도, 신용조회 과다 여부와 무관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에 대출을 받았다. 3개월 이자는 100만원 조건이었다. 별도로 500만원을 빌린 친구와 맞보증을 하고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본 등 서류를 맡겼다. 그러나 3개월 뒤 상환 능력이 안돼 다른 곳에서 720만원을 빌려 이전 대출금을 갚았다.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7∼8차례 돌려막기를 하다가 지난 2월에는 전체 대출금이 3천200만원으로 불어났다. 500만원이 불과 1년 수개월만에 6.4배로 급증한 것이다. 맞보증을 한 친구도 비슷한 식으로 돈을 빌리다가 최초 500만원이 4천만원으로 둔갑했다. 금감원은 황씨의 피해 사례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도록 경찰에 의뢰할 방침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황씨의 대출을 저금리 바꿔드림론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알선할 계획이다. ◇ 고금리 대출에 가정 불화에 질병까지 지방에 사는 50대 주부 박모씨는 2003년 남편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려고 평소 알고 지낸 대부업자에게서 600만원을 연 72%로 빌렸다. 실제로 받은 돈은 선이자로 120만원을 뗀 480만원만에 불과했다. 이후 남편의 사업이 망해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는 박씨 차량을 가져가 `대포차량'으로 운행했다. 이 때문에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등 1천여만원이 박씨에게 청구돼 아직 갚지 못해 세금체납자 신세가 됐다. 이 일로 남편과 자주 말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건강이 나빠져 당뇨병에 걸렸다. 불법 사금융이 경제적 약자를 궁지로 몰아세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는 사회악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금감원은 선이자 120만원도 이자율에 반영해야 하므로 실제 이자율은 계약상 연72%에 25%가 가산된 연97%로 판단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명의 이전 없는 대포 차량 운행은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정리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고 대포차량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에 알리기로 했다. ◇ 수수료ㆍ보증보험료 빙자 대출 사기 서울에 사는 40대 남자 김모씨는 최근 낮은 신용도 때문에 저축은행 대출에 실패해 낙담하던 중 `선진금융'이라는 업체에서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 18일 이 업체의 이모 팀장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서 만나 대출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위임장을 작성했다. 이 팀장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요구했다가 김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30만원을 빌려 보증보험료에 보태라고 했다. 이에 김모는 본인의 20만원을 더한 50만원을 이 팀장에게 전달했다. 이 팀장은 다음날에도 수수료 명목으로 25만원을 받아갔다. 그러나 이후 연락이 끊겨 확인해보니 그의 입금 계좌는 제삼자 명의의 통장이었다. 금감원이 조회해본 결과 이 팀장은 미등록대부업자로 확인됐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위반한 사례다. 보증보험료로 속여 금전을 가로채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각각 받는다. 금감원은 김씨의 피해액이 적지만 범행 수법으로 보아 다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광주에 사는 20대 남자 이모씨는 수입이 없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 2일 `사랑방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대출중개자로 행세한 사람의 꾐에 빠져 이씨는 자신의 광주은행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며칠 기다렸다가 거액의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달았다. 캐피털업체와 저축은행 3곳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1천600만원이 대출돼 빠져나간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4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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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북한송환 강력히 반대하며 중국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다<향군성명서> 탈북자 북한송환 강력히 반대하며 중국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최근 중국정부는 체포된 30여명의 탈북자에 대해 강제 북송을 시도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될 경우 고문과 처형 등 잔혹한 인권말살이 우려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향군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북한은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자 생지옥이다. 매년 많은 주민들이 억압통치와 굶주림을 피해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 그 중 2만 명 이상은 자유대한의 품에서, 최소 5만 명 이상은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 오늘날의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운데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공개처형과 잔혹한 공포정치로 주민들의 인권을 철저히 말살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자 생지옥 그 자체이다.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오직 북한을 탈출하는 것뿐이다. 2. 중국 정부는 탈북자 색출과 북송을 즉각 중지하고 유엔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라! 중국은 매년 5천 명 이상의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로 송환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희망으로 중국으로 탈출한 난민임으로 국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파견된 체포조와 공조해 탈북자를 검거하고, 동토(凍土)의 생지옥으로 되돌려 보내는 중국의 조치는 반인도적인 만행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은 탈북자의 색출 및 검거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난민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유엔의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라! 3. 정부는 탈북자 북송 저지와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대책을 적극 강구하라!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의하면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일부로서 북한 주민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역시 재외 국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대화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확대 등 탈북자 강제 북송 저지 대책을 강구하라. 또한 차제에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5백여 명의 국군포로가 조속히 송환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 4.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종북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탈북자 강제 송환을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북세력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미FTA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등 국가시책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이면서, 북한집단의 참담한 인권말살 행위에는 철저히 침묵하는 이중성에 분노한다. 또한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주민들의 인권말살을 철저히 외면하는 종북세력들의 작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들의 비겁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파괴와 국론분열에 앞장서는 종북세력 척결에 전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2년 3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2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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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무원, 군정 음해 세력에 화났다완도군 공무원, 군정 음해 세력에 화났다 완도지역 사회단체에 이어 완도군 공무원들이 군정 음해세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동조합과 실ㆍ과ㆍ소장, 읍ㆍ면장 등은 4일 군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일부 군정 음해세력이 유언비어 유포, 허위사실 진정ㆍ고소ㆍ고발, 악의적인 목적의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군정을 헐뜯고 의도적으로 공무원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언행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군정 음해 사례 수집센터 설치 운영 등을 통해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완도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완사모'(완도를 사랑하고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는 지역분열을 획책하는 세력 척결을 위해 서명운동과 자정 활동을 벌이고 있다.<石泉> 다음은 완도군청 공무원들의 호소문 원문을 입수하여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소개한다.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 완도군 650여 공직자는 민선5기 출범이래 군민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군민의 숙원인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연륙․연도교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특산품 판촉활동 전개 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아름다운 청산도 가꾸기 사업을 전개한 결과 청산도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가 가보고 싶어하는 섬으로 떠오르면서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세계슬로길 제1호”로 공식 인증 받아 현재까지 26만 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완도가 우리나라 섬 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해양테크노폴리스 건설, 2014 해조류 박람회 등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미래성장 산업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대다수 군민들과 향우들은 아낌없는 지지와 박수를 보내고 성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일보사에서 실시한 전남 자치단체장 직무 평가 여론조사 결과 군민의 71.2%가 김종식 완도군수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된 것을 보더라도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확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지 못한 일부 음해세력들이 군정에 흠집을 내기위해 말도 안되는 허위 사실을 사법기관에 진정․고소․고발하여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지역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군정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흠집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행정정보공개법을 악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있고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 악의적으로 공무원 괴롭히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정 음해세력들의 행동들은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대다수가 군정에 “잘하고 있다”라고 성원을 보내고 있고, “완사모”의 지역사랑 서명운동에 3만 2천 여명의 군민들이 동참하여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바라는 군민의 뜻이 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군민들의 이러한 여망을 저버리고 지역을 갈등과 혼란의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650여 공직자는 사사건건 군정에 딴죽을 걸고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에게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한 언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만일 그러한 행동들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완도군공무원 노조 내에 군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유언비어 생산, 악의적인 정보공개 요구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취합하여 현행 실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음해 세력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 합니다. 선량한 군민들과 공무원들을 더 이상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나서서 응징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군수와 군정에 대해 어떠한 흠집 내기와 발목잡기를 하더라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김종식 군수를 정점으로 “잘사는 완도, 건강한 완도 건설”에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이들 세력들의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에 흔들리지 마시고 군정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650여 공직자는 완도를 사랑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혼연일체가 되어 따뜻하고 아름답고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1. 10. 완 도 군 청 실․과 소 장 완 도 군 읍․면 장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원 일동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