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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결정 앞두고 경찰 내부서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 경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실무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경찰 수사권은 확대됐다. 유 의원 등은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와 이 두 가지 행위가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 등은 두 법률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입법 행위 중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두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선고해야 한다. 다만 두 법률이 무효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권한 침해가 인정돼도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경찰 입장에선, 만일 헌재가 법률의 무효 혹은 법안 가결의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일선 수사 실무상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가 전체 경찰이 처리하는 범죄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선,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외에 2대 범죄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적잖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간부는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한 당사자로서 주시하고 있다"며 "실무상 경찰의 수사 영역에 변화가 없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사실상 되돌려 놓지 않았느냐"며 "만약 헌재가 이 법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가 무효라는 점 역시 확인해주는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월 헌재에 검수완박법을 엄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2022년 법개정은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한 과정이라며 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 내지 합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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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완도 당목항서 승용차 해상추락, 일가족 3명숨져사진> 일가족 탄 차량 해상 추락 [청해진농수산신문] 3월18일 오후 4시19분경 전남 완도군 약산면 당목항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 등에 접수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사고 해상에서 차량을 인양하고 그 안에 있던 3명을 구조했다. 차량에는 70대 2명과 30대 1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조부모와 손녀 관계인 것으로 알려지며,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약산면 당목항에서 완도 금일읍으로 가기 위해 철부도선에 승선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차량을 후진하며 카훼리여객선에 옮겨타다가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완도해양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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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결과(3.8. 수요일)전남 완도군 관내 조합장 선거결과 당선자 발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3.8(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완도군 관내 선거결과를 발표했다. 무투표당선자 완도농업협동조합 김미남후보 및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 서광재 후보 총2명/ 완도농협 김미남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개표결과 당선자는 노화농협 김중량 후보. 소안농협 황형식 후보. 청산농협 이병호 후보.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추상근 후보. 완도소안수협 문철인 후보. 완도산림조합 이경동 후보 등이 당선되었다. 청산농협 이병호 완도산림조합 이경동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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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대한민국 치유농업대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최근 제2회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 시상식에서 ‘2023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한국치유농업협회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치유산업대상’은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식량 안보, 지방소멸 방지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역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신 의원은 농수산위원장으로서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쌀값 안정의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전남 쌀 유통과 소비 촉진에 필요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했다. 또 섬 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책정을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해 섬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및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농어업의 패러다임이 생산중심에서 사람, 건강, 환경,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의 필요성을 언론을 통해 널리 알리는 등 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치유산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잠재 자원이다”며 “전남만이 가진 풍부한 농어촌의 자원을 활용해 치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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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베트남서 해외관광객 유치·교류 확대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지난 23~25일까지 해외관광객 유치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을 방문했다.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 25일 나트랑 현지에서 열린 전남 관광설명회와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남 여행상품 운영 업무협약에도 참석해 베트남 관광시장 선점에 함께했다. 관광설명회에는 손정권 에이앤드티 대표, 응웬 티 김양 달랏투어리스트 대표, 응웬 당 끄엉 퍼시픽 항공 부사장과 전남도 김영록 도지사, 전남도의회 차영수 운영위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에이앤드티와 달랏투어리스트는 퍼시픽 항공을 이용하여 무안공항으로 입국해 도내 2박 이상 체류하는 전남 관광상품을 운영하게 된다. 이에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세기를 통해 1만여 명의 베트남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해외관광객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 위원장은 “전라남도는 역사·문화·자연·음식을 비롯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지역이며 특히 전남은 정(情)이 넘치는 맛의 고장으로서 K-관광의 진수를 국내외에 선보이고 있다”며 전라남도의 강점을 강조했다. 이어 “업무협약을 통한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는 전남 관광객 1억명, 해외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견인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전라남도의회도 김영록 도지사와 K-관광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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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농·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해야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2·사진)이 최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위원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본사는 여전히 서울시에 위치해 있어 정부 정책과 상충된다”며 “농어업 진흥·지원이라는 농협·수협중앙회 설립 목적과 국가균형발전 기본 원칙에 따라 농어업 현장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전남은 전국 최대 농수산물 산지로 농협·수협중앙회의 본사 이전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 전남에 위치한 농어업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대한민국 농수산 분야 발전의 동반 상승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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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청년 만족 양질의 일자리 마련 방안 촉구[청해진농수산신문]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사진, 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최근 열린 제368회 임시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오롯이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국비·도비·시군비 등 98억원을 들여 35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과 지역 청년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연계 신규 일자리 사업이다. 이날 이철 위원장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오롯이 쓰일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출연기관에 맡기기보다 전라남도 일자리경제본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면서 “출연기관은 본연의 업무인 연구와 신기술 개발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마다 청년의 나이가 각기 다르게 되어있어 청년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철 위원장은 특히 “전남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꾸준히 확충하여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통해 실제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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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복산업연합회, 완도군에 청바지 7,800벌(1억원 상당) 기탁[청해진농수산신문]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회장 이종윤)은 지난 1일 완도군을 찾아 청바지 7,800벌(1억원 상당)을 전달해 주민들에게 칭송이 자자하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전복산업연합회는 한국전복산업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전복 생산 어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은 전복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종자 생산에서 유통, 가공, 수출을 담당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연합회이다. 이종윤 연합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류를 구매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회원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우철 군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필품뿐만 아니라 의류도 구입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이렇게 기탁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기탁해주신 물품은 어려운 이웃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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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 제23대 박기정 서장 취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제23대 박기정 서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2008년 경감 경채로 입직한 박기정 서장은 울산서 수사과장, 해양경찰교육원 수사연수소장, 본청 안전기획계장을 거쳐 2019년 총경으로 승진, 서해청 구조안전과장 및 경비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박기정 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며, 강한 조직력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완도해양경찰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기본에 충실한 해양경찰, 어떠한 상황에도 임무를 완수하는 강한 해양경찰, 예방 중심의 활동으로 국민 안전 수호와 해양치안 확보, 조직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전임 김정수 서장은 제주청 경비안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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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신학기 학교폭력 근절 합동 캠페인[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정원균)는 최근 완도중학교에서 등굣길 학교폭력 근절 및 비행 행위 예방을 위해 민·경·관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은 개학 날을 맞아 완도경찰서를 비롯해 완도군청, 완도군의회, 완도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완도읍 주민자치위원회, 한국청소년육성회 등 50여 명이 참여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들은 학교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홍보물 등을 나눠주고 학교폭력예방 홍보 피켓을 활용해 학교폭력 상담전화 117 및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정원균 완도경찰서장은 “학생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뿐 아니라 앞으로도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청소년 선도·보호 및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