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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즉석밥용 가공용쌀 현장 평가회 호평사진>완도군 즉석밥용 가공용쌀 현장 평가회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군수:신우철) 지난 9월30일 고금면 항동리 햇반용 가공용쌀 재배단지에서 신우철 완도군수, 우성자 의원, 김양훈 의원, 이복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령 농업축산과장, 김진수 농협군지부장, 김미남 완도농협장 등 농업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및 선도농업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농사 현장 평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평가회는 금년도 추진한 시범 및 실증연구사업 중 “최고품질 브랜드쌀 재배단지 육성사업”, “신품종 햅쌀단지 조성사업”, “햇반용 가공용쌀 재배단지 사업” 등을 평가하고, 신품종 지역적응 특성, 재배경험 등 농업인 상호 정보를 교환하여 평가회 의미를 다졌다. 또, 완도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 “최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사업”, “치유 기능성 색깔보리 특산화 사업” 등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내년도 사업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였다. 특히, 이날 평가회는 완도군에 최근 도입한 햇반용 가공용쌀 “보람찬벼” 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과 질문이 쏟아졌는데, 가공용쌀 시범사업은 전라남도농업 기술원 시범사업으로 완도군은 사업 유치 이전에 햇반용 가공쌀 RPC와 전량 계약재배 체계를 구축하고, 700㎏이상 생산되는 다수성 가공용쌀 품종인 “보람찬벼” 품종을 도입, 다수확 재배기술정립 지역실증을 검증하면서 완도쌀의 새로운 발전분야로 개척해 나가고 있는 시범사업이다. 또, 농가들의 애로사항 건의로 최근 잦은 기상이상에 따른 병해충 발생증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등으로 병해충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른 수확량, 소득감소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농가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신우철 완도군수는 병해충 피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농업인의 힘든 농작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벼 병해충 공동 방제 사업” 확대해 가고 있으니, 농업인께서 적극적으로 공동방제사업에 참여하여 피해를 줄일 것을 제시하여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완도군은 밥맛이 뛰어난 최고 브랜드쌀 단지사업을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에도 350㏊를 조성하고, 전남 대표 브랜드품종인 새청무 단일품종으로 재배하고 있다. 특히, 완도군의 오염되지 않은 토양과 깨끗한 물, 미네랄이 풍부한 해풍 등 완도만의 천혜의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한 자연그대로 농법을 실천하여 완도쌀의 밥맛과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 지난 3년간 말레이시아,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까지 해외 수출로 완도쌀의 안전성과 우수성이 입증되었고 특히, 러시아와는 향후 5년간 700톤, 20억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여 완도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게 되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농가들과 현장의 대화를 통해 “완도군은 미래산업인 해양치유산업에는 먹거리 기반인 농업발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최고품질 브랜드쌀 사업, 치유기능성 색깔보리특산화 사업 등 농업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농업예산을 매년 확대 지원해서 완도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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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사진> 청산도 전경 -石泉김작가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9월15일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열린 제33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완도군 전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유네스코가 전 세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뛰어나다고 인정한 청정지역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3대 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 숲, 고창, 순천, 강원, 연천 임진강 등 8곳이 등재됐고 완도군이 9번째로 지정됐다. 군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특산물 홍보, 생태 관광 활성화로 주민 소득 향상 등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생물권보전지역은 기존 국내법에 따른 규제 이외의 행위 제한을 수반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도군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육상, 연안, 해안으로 이어지는 복합 생태계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265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형성돼 있다. 또한 국내 최대 난대림인 완도 수목원,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청산도, 2,200여 종의 다양한 해양생물과 해조류·산호류 등 해양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청정바다와 갯벌로 이뤄진 점 등 완도만의 가치를 높이 평가 받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완도 생물권보전지역은 소안도와 청산도, 보길도, 완도수목원을 중심으로 핵심·완충·협력 등 3개 구역으로 이뤄져 있으며, 군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여 3년 간 40회 이상의 전략 회의와 5차례 주민 설명회를 열어 주민 참여와 이해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5월에는 예비 신청서가 유네스코 심의를 통과했고, 7월 본신청서를 작성해 올해 3월 MAB 한국위원회 본 신청서 심사를 거쳐 이번 33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우리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생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은 집행부와 함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해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이뤄냄과 동시에 지역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 로고 개발, 관리 계획 수립, 조례 제정, 주민 교육 사업 전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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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공공의료 확충 공동성명사진>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6일 오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4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4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성명’ 채택을 이끌어냈다.이번 전남지역 국립의대 설립을 포함한 지역공공의료 확충 공동성명 합의는 김 지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요청한 것이 주효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사실상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발표했으며, 전남도 역시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김 지사는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고 정부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지자체, 사회단체 등과도 끊임없이 소통했으며 그 결과 지역공공의료 확대와 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시·도협 차원의 공동성명으로 오는 11월 이후 개최될 의정협의체 논의에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각 지역마다 의과대학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 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지방의료원 공공임상교수제 등을 도입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공동선언문을 시·도협 차원에서 채택하고,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선 지난 5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윤순진 공동위원장이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2050년 탄소종립 넷 제로(Net Zero) 실현을 위해 대체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며 “현재 그린수소를 외국에서 수입 중인데 이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선 국내 생산 그린수소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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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의원, '전라남도 공정관광 육성·지원 조례’ 대표 발의사진> 신의준 도의원은 전남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다양한 공간과 자원, 사람, 예술, 문화를 연결하고 거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착한 여행객들의 소비가 지역주민의 이득으로 돌아가고 서로의 일상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공정관광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2일 ‘전라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기존 관광은 소비위주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진행돼 관광자원 훼손, 관광객 불편, 관광종사자 불친절, 바가지 요금 등 여러 부작용과 관광명소 주민들의 사생활 및 정주권이 침해되는 문제점을 유발시켰다. 신의준 의원은 “착한 공정무역과 공정커피, 공정초콜릿 처럼 이제는 관광에도 착한 공정관광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가는 여행지는 누군가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공간인 만큼 관광의 양적 성장과 함께 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하는 공정관광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공정관광 실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다양한 지원 사업,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공정관광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의준 도의원은 "전남의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여행이 단순하게 경치를 보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기반관광 육성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이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전남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다양한 공간과 자원, 사람, 예술, 문화를 연결하고 거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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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해야사진> 신의준 도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 보양식으로 불리는 민물장어 산지가격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1Kg당 3마리 기준으로 4만원 선이었던 산지가격이 현재는 50%이상 하락한 1만 9천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가격이 급락한 것은 불규칙한 천연 종자 생산으로 계획적인 양식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감소 영향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회가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지난 21일 본회의장에서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수산정책자금 금리 1%를 전액 지원하고 민물장어 위판체계 개선 등 민물장어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민물장어는 지난 2018년 수산물 유통법 개정을 통해 위판 의무화가 시행하고 있지만 수협별 경매사와 중간상인에 의한 현장경매로 진행하고 있어 시기에 따라 산지 가격이 kg당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의준 의원은 “민물장어 위판 의무화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협 위판체계 일원화와 소매가격 안정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며, “수급조절을 통해 양식 어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신선한 장어를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물장어 종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공종자 생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종자 수급관리체계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공종자생산 융복합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과 민물장어 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의준 의원은 지난 3월 11일 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산물 가격변동 완화 및 수취가격 보장 등 어가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마련에 앞장서 전라남도와 관계기관 전문가 및 어업인단체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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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지해야”전국지역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지해야” ▲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장단 연석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국 시.도.군.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330여개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즉각 폐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에게 전달했다. 다음은 전국지역신문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무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멈춰주십시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폐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 시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늘어가는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시민·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피해 구제보다는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언론 표현의 자유 확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정반대의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하고,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한 것은 과잉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전가하는 것 또한 현행 민법 체계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무력과 검열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것처럼, 입법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여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시도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전국지역신문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단체는 물론 국민들과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책임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소속 330개 회원사 일동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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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기의 어르신, 범죄예방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사진>완도경찰서 약산파출소 순경 조 율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단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남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3.8%(5월기준)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이며,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가까운 상술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으로 젊은 세대에 비해 정보 습득 부족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을 악용해 쉽게 돈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어르신들을 범죄 대상으로 여기고 접근한다. 범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범죄 장소 및 범죄수법을 보면 대중이 운집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노인성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을 비롯해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등을 찾아다니면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평소 얼굴을 익힌 다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식 친구 행세를 하며 국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는 수법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아들·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독하다거나 국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접근하여 금전을 가로채는 범죄 형태이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어르신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는 치안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 현장 위주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대·파출소의 112 순찰차 위주 순찰방식에서 도보 순찰을 통해 주민접촉을 강화하는 지역안전순찰로 전환 선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방중심 순찰 등 능동적 치안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에 지역안전순찰 중 “보이스 피싱 등 범죄피해 예방법” 등 교육도 실시하고 부채나 손소독제·물티슈 등에 보이스피싱 등 범죄대처요령을 기재한 홍보용품을 배부하여 어르신 범죄대응능력도 향상시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일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단절이 계속된 지금 내 옆집에 어르신이 건강이 괜찮은지? 식사는 하셨는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작은 관심과 소통이 가장 중요한 어르신 범죄예방의 첫걸음일 것이다. <외부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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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사진>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령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수준의 벌칙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 1월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후속 조치다. 오는 13일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채경아 행안부 재정협력과장은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보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이다. 우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이 전산화된다.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됐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원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는다. 1년간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화된다. 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 현황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명단도 공표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조영인 광주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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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0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경찰청은 7월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경찰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복지수요 증가로 국고보조금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며 "그와 동시에 부정수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했다.중점 단속대상은 ▲ 허위신청을 통한 보조금 편취·횡령 ▲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 제공 ▲ 보조금 담당 공무원 비리 ▲ 원래 용도 외 사용 등이다.한편, 경찰은 전국 257개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가권익위·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조영인 광주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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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국비 확보,흑산공항 건설 등 현안 해결 분주[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를 잇따라 방문해 내년 국고 신규사업 반영을 비롯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섬진강 댐 하류 수해 관련 국가적 보상, 흑산공항 건설 등을 강력 건의했다.김 지사는 이날 기재부 안도걸 2차관과 최상대 예산실장,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 국토교통예산과장,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등을 만나 내년도 현안사업 국고 지원을 건의했다.주요 건의사항은 SOC사업과 농림·해양 분야의 경우 ▲경전선 고속철도(보성∼순천) 조기 착공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준공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두 건설 ▲김치 전문 생산단지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실증 연구 및 임대형 팜 지원 ▲김 냉동망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이다.연구·바이오, 중소벤처산업, 관광 분야는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백신안전기술센터 기능 확대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전력기자재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반영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등이다.이에 대해 안도걸 2차관은 "지역 성장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잘 이해했다"며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또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면담,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의 COP28 유치의사 표명으로, 개최국 결정이 2022년 11월 COP27까지 연기될 상황이 우려된다"며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 COP26 개최 전에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이 국내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국가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특히 섬진강 수해 피해보상과 관련, 전북도지사와 함께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구례, 곡성 등 섬진강댐 하류 4개 시군에 수해가 발생, 피해조사액이 1983억 원(잠정)에 달한다.환경부와 국토부는 한국수자원학회에 의뢰한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 최종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동건의문에서 두 도지사는 "정부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 법·제도의 한계, 댐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분석했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과 여론은 '홍수기 댐 운영관리 부실이 직접 원인임에도 지자체로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홍수피해 근본원인을 명확히 해 홍수조절 실패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차원에서 피해 주민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김 지사는 ▲지난해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아직도 수마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해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신속한 보상 ▲재발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을 연계한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및 예산 투자 확대 ▲국가지원 지방하천 신설과 국가하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 일괄정비 등을 건의했다.이어 "대통령 공약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지원하고, 섬진강 홍수관리, 하류 염해, 광양만권 대기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섬진강 지방환경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수송부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운행사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한편, 한정애 장관은 공감을 표하고 "전남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섬진강 수해 피해민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