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김민전 정치학박사 칼럼[청해진 칼럼] 1백명 당선무효 각오하자 "솜방망이 처벌로는 개혁 못해" 김 민 전 경희대 교수 , 정치학박사 선거를 치를 때마다 각종 선거자금 스캔들이 나온다. 1996년 총선은 안풍, 97년 대선은 세풍, 그리고 2000년 총선은 현대풍으로 얼룩졌다. 2002년 대선조차 수백억원에 이르는 불법 자금이 사용됐음이 드러나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돈 먹는 하마'에 비유되는 우리의 정당 조직, '세 과시형 군중 동원' 선거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의 정당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조직이 아니라 권력자가 위로부터 조직한 것이었다. 효율적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중앙당은 물론 지구당에도 대규모의 사무국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당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입비를 주면서까지 당원으로 등록시켜 당원의 수가 1백만명이 넘는 거대 정당이 됐다. 이 때문에 우리의 정당은 돈이 없으면 조직이 붕괴될 수밖에 없고 조직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돈을 조달해 풀어야 하는 구조가 됐다. 선거 때가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여의도 1백만 군중 집회'에서 절정을 이뤘던 각종 연설회 및 정당 행사에서의 세 과시는 일당을 주면서까지 군중을 동원하는 결과를 낳아 돈 선거를 부채질한다. 물론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들도 우리와 같은 돈 선거·조직 선거를 경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국부로 추앙받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도 주 의원으로 출마했을 당시 유권자 1인당 2갤런의 맥주를 제공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영국은 아예 술집에 선거본부를 차리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20세기가 되기 전에 이러한 모습과 결별한다.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를 엄격하게 처벌한 결과다. 우리도 17대 총선 이후 정치권이 또 선거자금에 발목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일벌백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 정당이 당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당을 제공하거나 음식물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각종 연설회는 막대한 개최 비용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에게 후보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과감히 폐지돼야 한다. 대신 미디어 선거운동을 확대해 유권자들이 안방에서도 후보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정당 회계도 기업이나 정부조직 수준의 기준을 설정, 영수증 처리를 하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토록 해 정당과 당원 모두에게 이제는 과거와 같이 당을 운영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김민전 정치학박사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 미국의회 전공 박사학위, 경희대교수, 국회 사무처 연수국 교수, KBS심야 토론 패널, KBS추적60분 진행자 역임>
-
[石泉 칼럼] 金 容 煥 발행인·편집국장[石泉 칼럼]내탓보다는 네탓만 거론보다 국민생활 도움주고 봉사하는 일자리 창출해야 金 容 煥 발행인·편집국장 정부당국이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비전을 제시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잘된 일이다. 그동안 내탓보다는 네탓만을 거론하면서 이견을 보이던 노사정의 이같은 합의는 각종 자격증을 획득하고도 취업이 안돼 구직자체를 단념하는 전체 실업자들에게 커다란 위안을 주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일자리 부족 상태에서도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우리지역 어류양식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으니 해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투자·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에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아쉽다. 특히 연간 40만∼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업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추가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기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풍요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어류축양장 이나 3D업종 근로자들에게 국민주택 분양 우선권 및 건강보험료 면제 등 특혜라 비난받을 정도의 강력한 각종 혜택을 주어야 한다. 정부부문의 일자리 늘리기는 119구급요원의 확충과 자율방범대원, 인명구조대원 유급제 등 국민생활에 도움을 주고 봉사하는 분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청해진칼럼- 김 신 (완도군의회의원)청해진 칼럼 절실한 높은 문화의 힘 김 신(완도군의회 의원) 민족의 참 지도자이신 백범 김구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만하고 우리의 무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 하셨다. 또한 인류의 올바른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며 우리 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은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 나라에서 우리 나라 말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진정으로 소원하셨다. 정치지도자들의 당파싸움과 사욕 때문에 일제에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36년의 압제의 사슬에서 자력이 아닌 외세의 힘에 의해 해방이 되었지만 나라를 빼앗긴 그 치욕의 역사를 반성하고 바로 잡기는커녕 한반도 전체가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이념 투쟁과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에 혼란을 거듭하며 민족의 미래의 희망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선생께서는 "나의 소원은 오직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요. 자주독립한 나라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한다." 고 하시며 개인의 정치적 일체의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백성들의 정신이 올바로 깨어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여 세계 인류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여야 하며, 그 모범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민족의 문화를 창출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셨다.김구선생이 서거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과연 우리는 민족의 미래를 위한 정신문화를 만들어 왔는가?강자 앞에서 한없이 비굴해지는 사대주의 정신만 더욱 계승 발전시켜 왔으며 민족의 자주성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민족정신은 점점 서구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기적 개인주의 정신만 걷잡을 수 없도록 팽배해 있지 않은가?우리사회의 어느 구석을 돌아봐도 오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천민자본주의만이 판을 치며 천민자본주의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 이 사회의 모든 정신을 마비시켜가고 있으며, 이제 도덕과 윤리 그리고 원칙과 정의를 주장하면 도리어 정상적이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풍토를 바로 잡고 정신문화를 세우지 않고는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며 행복한 삶을 구가할 수 있는 자랑스런 국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을 것이다. 작금의 시대가 넘치는 물질의 풍요와 수많은 향락의 기쁨에 도취될지라도 민족의 정기가 바로 서지 못하고, 사회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민족의 문화가 바로 서지 못하고서는 백범 김구선생께서 그토록 소원하셨던 민족의 진정한 자주독립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또한 다가올 미래에도 결코 완성해낼 수 없을 것이다.고대시대이후 지금껏 우리민족의 수많은 질곡의 역사 속에서 올바른 민족문화를 정립하여 지켜오지 못하고 심지어 민족의 정체성마저 지켜오기 버거운 굴종과 혼란의 역사를 이어오고 또 그렇게 힘겹게 이어가고 있지 않은가. 문화란 과연 무엇인가?인간이 삶을 영위하면서 깨달음과 학습을 통해 정신적 물질적인 진보 된 일체의 성과들이라고 한다면 민족의 새로운 미래의 번영과 대동단결을 위하여 진정한 민족문화를 정립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크나큰 자각이 국민들의 의식을 통해 깨우쳐 일어나야만 비로소 과거 굴종의 역사의 잔재들을 털어 내고 진정으로 자랑스런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정신문화의 패러다임의 확립을 민족의 생존권의 위기감으로 인식하고 원칙과 정의감의 바탕 위해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올바르고 높은 문화의 힘을 배양해 내야 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