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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일자리 창출 정책 ‘눈에 띄네’▲ 화순백신특구 전경 [청해진농수산신문]화순군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새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과 구충곤 군수의 공약인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군은 일자리 창출을 크게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기업유치 분야, 생물의약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분야로 향후 5년간 100개 기업을 유치하고 25,057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군은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녹십자 백신공장을 증설해 2020년까지 52명을 더 고용하고, 화순식품단지에 입주하게 되는 ㈜포프리도 2022년까지 56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바리오 화순의 직업체험센터와 숙박시설 사업을 통해 100명을 고용하게 되는 등 기존 농공단지기업과 추가로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 유치를 통해 2021년까지 1,670명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군은 생물의약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미생물실증지원센터가 2021년에 완공되면 57명이, 동물대체시험센터가 2018년까지 건립이 마무리 되면 4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프라운호퍼IZI 프로젝트센터 설립과 대선 공약인 국립백신·면역치료연구원 설립 등을 통해 2022년까지 5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화순·나주·장흥에 생물의약산업벨트를 구축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연계해 국제 수준의 생물의약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문 인력 등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군은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서민층과 취약계층에 더 많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지원을 통해 5년 동안 54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확대해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시키면서 장기근속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기간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화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군은 일자리종합대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소관 부서인 현 산업경제과 명칭을 일자리정책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하고 일자리 TF팀을 구성해 각 부서별 일자리 정책을 총괄 관리 하면서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 충곤 군수는 “일자리 종합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은 물론 군민 모두에게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간다는 각오로 군의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살기 좋은 명품화순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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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근원적 해결방식 수립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대응 보고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상황 보고가 있었다.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최초 상황 발생 즉시 보고를 받기 시작해 모두 6차례의 상황 보고를 받았으며, 오늘 오후 2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NSC전체회의 소집은 새 정부 들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전체회의이고,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참석하게 된다. 이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적이고 습관적이지만 정부가 이를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의미가 있다.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된 대책이 의례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한 후 “바이러스 변종이 토착화 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기존의 관성적인 문제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 해결방식을 수립하라” 고 지시했다.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무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해 완전 종료 시까지 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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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신임 국민안전처 차관 취임▲ 국민안전처 [청해진농수산신문]류희인 신임 국민안전처 차관 취임식이 7일 오후 2시, 본부 전 직원과 소속기관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세종2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신임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은 1979년 공군사관학교(27기)를 졸업하고, 공군과 국방부 등에서 재직하다가 예편했다. 2003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 2006∼2008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및 2014년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특히, 국방부 정보본부·정책기획국 및 군비통제관실에서 정책담당으로 재직하는 등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히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청와대 종합상황실을 설계해 현재까지도 운영중인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기획·구축·운영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등 위기관리 분야에서도 최고의 권위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대선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영입된 바 있으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고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류 차관은 취임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높아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치열한 자기성찰과 평가를 통해 사람중심의 재난안전정책, 차별 없는 안전복지 등 새 정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행과 정책을 과감히 청산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로 새롭게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로의 정부조직 개편과 국민안전기본권 신설에 관한 헌법 개정 등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규모화되고 빈번해지는 재난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작동가능한 정책 생산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간, 정부-민간의 협업과 소통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외청 독립 이후에도 국민안전이라는 목표 아래 지속적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으며, 마지막으로 확고한 소명의식을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안전처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나갈 계획도 밝혔다.류 신임 국민안전처 차관은 “안전은 다른 어떤 가치로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재난안전분야에서 쌓았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직원 여러분과 힘을 합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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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등 긴급 상황 때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소방본부는 16일 전남도청에서 전남지방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도 관련 실과 등 15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긴급신고전화 통합 서비스 시행에 따른 각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방법 모색과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완벽 수행을 위한 협력사항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참여 기관들은 안전한 전남 실현을 위해 한 발 앞선 대응과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박원국 전라남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은 핵심사항”이라며 “각 기관이 재난신고 접수 단계부터 정보공유 및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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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장애인 유권자, 콜택시 활용하세요▲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복지재단이 오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에 장애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장까지 교통 편의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교통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은 광양과 곡성 선거구다. 거동이 불편해 투표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이 서비스는 지난 7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았다.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장애인 유권자는 당일 광양·곡성 장애인 콜택시나 도움콜(1899-1110)을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청자 현황에 따라 시간대별로 차량과 활동 보조원이 배정되고, 운행 노선은 신청자 자택이나 희망 지역에서부터 투표 후 귀가까지다.배차가 확정되면 신청자는 이용 시간과 방법 등을 전화 혹은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다.앞서 지난 4일과 5일 사전투표일에도 같은 서비스를 실시해 모두 63명의 장애인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전남복지재단은 전남 22개 시군 장애인 콜택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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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구 위기 극복 전방위 대응 나섰다▲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전라남도는 1일 김갑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 부서가 참여하는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전남이 합계출산율은 1.47명으로 전국 2위지만 출생아 수가 매년 줄고,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소멸에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해 전 부서가 앞장서 인구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이뤄졌다.보고회에서는 인구 늘리기를 위해 각 실국에서 발굴한 △일자리 창출 △결혼·출산·양육지원 △교육·관광·문화 진흥 △귀농·귀촌 확대 △정주환경 개선 등 6대 분야 99건의 대응과제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각 실국에서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로 △인구 늘리기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전파 △빛가람 콘텐츠타운 조성 △생활거점형 도시 재생사업 △청년 창업농장 조성 △제대(예정)군인 지역 정착 및 취업 지원 △대학 학자금 마련 ‘희망 디딤돌 펀드’ 조성 △한방 난임치료 지원 △‘생명의 땅 전남’ 주소갖기 운동 등을 제시했다.전라남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 보완해나갈 방침이다.또한 5월과 6월 인구 감소 대응을 주제로 워크숍, 토론회,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개최해 인구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구 위기 극복에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이와함께 전라남도 차원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가칭 ‘인구정책팀’ 신설을 검토하고 인구문제에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김갑섭 부지사는 “올해는 대한민국이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인인구 비중이 14%가 넘는 고령사회 진입, 출생아 수 역대 최저인 40만 명 붕괴, 노인인구와 유소년인구 수 역전 등 인구 관련 4대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해”라며 “특히 노인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전남은 인구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갖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과제 발굴에 온 힘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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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평생직업교육에서 답(答)을 찾다.▲ 미래 직업교육 4.0의 추진 방향과 6대 추진 과제 [청해진농수산신문]한국직업교육학회는 지난 26일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래 변화 전망과 직업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산업구조와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비한 직업교육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참여한 직업교육 전문가들은 정부차원의 중장기적인 직업교육정책 방향 설정과 부처 간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서울대 이무근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평생동안 일에 근간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진로교육은 일생 동안 균형있게 전개하고, 모든 학생이 직업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요소인 직업기초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초·중등·고등교육 연계 교육과정이 요구되며, 100세 시대 인생 2모작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대학의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박동열 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는 미래 직업교육 4.0의 역할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신속하고 유연한 개인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이라고 말했다. 미래 직업교육 학사 제도 및 거버넌스의 개편 방향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여 일-학습-삶이 연계된 능력중심사회 구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6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미래 직업교육은 중앙부처, 지자체(시·도교육청), 학교, 학생, 학부모, 기업 등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적 직업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 ‘학교 밖 학습경험’의 내실화는 중요하게 대두될 문제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보다 더 적극적인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고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특성화고의 모든 학과가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 신듀얼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리고, 창의·숙련 인재양성을 위해 학사제도의 융통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등 및 직업교육 단계 학사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직무 숙련 기간(1년∼3년)에 따라 학과를 개설하여 학점제에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하다는 것이다. 학점 이수기준에 따른 조기 졸업 및 졸업유예 등을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1학년 과정에 ‘진로 심화 탐색 및 체험 학기제’, ‘인성교육 학기제’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직무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하여 2년 과정에서 4년 과정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재직 근로자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개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중고령자 대상의 전직교육과 고령자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진모 교수(서울대 농산업교육과)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등직업교육 정책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제안했다.‘중등직업교육 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참여 주체간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교육부는 산업인력 양성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에 중등직업교육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등 중등직업교육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은 지자체와 연계 체제 구축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성공모델을 개발하고, 학교는 지역산업체, 시·도교육청과 연계협력하여 학교 직업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인 중등직업교육 정책 평가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한편, 중등직업교육과 고졸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현수 교장은 직업교육정책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위해 정부부처별 직업교육 관련조직을 통폐합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의 본질과 국가와 사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인 교육정책, 학교 현장에 맞는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희망인 고졸 취업의 성공신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광호 회장은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의 추구에 있고, 행복은 일(직업)을 통하여 성취되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직업교육을 통해 개발’되기에 정부의 평생직업교육 정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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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행정조직 일부 개편으로 조직 ‘효율적’ 운영▲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인구대책 전담 부서 신설 등 민선 6기 역점사업 추진과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행정조직 일부를 개편한다고 밝혔다.시는 3麗(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지역인구정책팀을 기획예산과에 신설한다.지역인구정책팀은 임신·출산·육아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역발전, 젊은 세대 유입 등 지방소멸 대응 수립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시는 이를 통해 청년의 고용안정,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 4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과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또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까지 27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 설치를 마무리한다.현재 6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한 시는 올해 13곳, 내년에 8곳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해 복지허브화를 확산할 계획이다.지역공동체 복원 총괄기능을 담당하게 될 지역공동체팀도 지역경제과에 신설된다.지역공동체팀은 마을기업·사회적 기업·어르신공동체·아파트공동체·우수마을 만들기 등 공동체 복원 기반조성 및 공동체주체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허가민원과 토지이용팀은 도시계획과로 이관돼 개발행위허가 업무가 일원화된다. 업무이관을 통해 관광·숙박 시설 개발행위 증가에 대응해 인허가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상정서류 추가 작성 및 중복검토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이 조직개편안은 현재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태며, 시는 다음 달 중 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정기인사와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민선 6기 도시비전의 성공적인 추진과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일부를 개편한다”며 “개편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해갈 것이다”고 설명했다.한편 여수시는 민선 6기 3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시정 실현을 위해 시장직속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을 설치하고, 시민 생활안전을 위해 안전행정국에 안전총괄과를 설치했다. 이어 지방세 신규세원 발굴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징수과를 신설했다. 체류형 선진 접객 문화 정착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식품위생분야 강화를 위해 보건소에 식품위생과도 신설했다.또 학생·학부모 중심의 창의·인성과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제공 등 교육지원 정책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3개 팀으로 구성된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교육지원과에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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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숲은 우리가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약속!▲ 산림청과 함께하는 백두대간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숲사랑 운동 참여를 위해 3월 25일 백두대간 구간인 소백산국립공원 일원에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백두대간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세계 물의 날 기념과 병행하여 소백산국립공원, 영주시, 산림보호협회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물의 소중함과 산불예방 및 숲사랑 운동 등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하였으며, 주변 산림과 수계지역의 생활 쓰레기를 줍는 산림정화도 함께 실시하여 백두대간 사랑운동을 직접 실천하는 자리가 되었다. 강성철 소장은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추기관으로 이 행사를 통해 관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산불에 대한 관심과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강조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속적인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 할 것이며 우리의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개선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림보호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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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선도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한다▲ 행정자치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사물인터넷(IoT) 기반 건축물 에너지 정보, 인공지능(AI)에 의한 의료영상진단 정보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된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지능화가 구현된 데이터 기반의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범정부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개최하고 ‘2017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은 ‘데이터로 국민과 기업이 풍요로운 디지털 사회’를 비전으로 수립된『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에 따른 첫 실행계획이다.첫 번째 핵심 추진과제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지능형·융합형 정보와 사회 현안 문제해결이 가능한 국가 중점데이터 15개를 개방한다.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중 민간 수요가 높고 신규·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분야별·지역별 21개 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관련분야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이 높아지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AR·VR 등 신산업 육성 발전에 필요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군 별로 특화된 데이터 개방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산업 전반에 걸친 민관 협치 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신산업 기술 구현의 핵심인 데이터의 원활한 개방·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주차·교통·환경오염 등 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공공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 및 신(新)가치창출을 위해 범정부 공공데이터 관리체계(One Gov.)를 마련한다. 데이터 생성부터 수집·관리·융합·분석·활용·유통까지 생애주기 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범정부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을 정책결정을 하도록 제도화하고, 민·관 데이터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처별·업무별로 산재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나아가 데이터 기반의 정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더불어, 이러한 핵심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소속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다. 이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범정부적인 데이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의 주요 전략방향에 맞춰 정책 연구·안건 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도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른 정비계획’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졌다. 공공기관이 앱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민간의 창업기회 및 성장을 해치는 것을 막고, 공공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2016년 최초로 실시한 결과, 총 7개 분야, 63개 서비스가 중복서비스로 선정됐고 그 중 3개 서비스를 제외한 60개 서비스가 정비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행자부는 각 기관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시정사항을 권고하여 정비모델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고,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 중심 사회(Data Centric Society)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공공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선도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