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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훼손 시도 멈춰야"▲ 강호갑 중견련 회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중소기업청이 15일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 범위를 당초 ‘모든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중견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견련은 “대상 범위 하향은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의 성장 지원, 기업성장의 바람직한 롤모델 제시 등 제도의 설립 취지를 원점에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원안대로 제도의 대상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중견기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12월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대상 범위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정부 공인에 따르는 구체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오랜 업력과 경제·사회적 기여에 걸맞은 정부 공인 명문장수기업의 명예를 나눌 수 있게 돼 많은 중견기업이 환영 의사를 전한 바 있다. 하지만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제도의 대상 범위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으로 조정돼 재입법예고 된 것.한홍규 중견련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오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어렵사리 확정한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굳이 축소하려는 까닭을 알 수 없다”라며, “핵심 대상인 대다수 중견기업을 누락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 중견기업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예 이외에 구체적인 지원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전부터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 활성화에 장애만 될 뿐”이라고 질타했다. 중기청은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를 통해 재입법예고를 통한 대상 범위 조정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중견기업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기청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전체 중견기업의 85%를 차지하고, 중견기업 지원 정책 다수가 역시 매출액 3천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재개정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중견기업계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실제 대상인 업력 45년 이상 중견기업 328개 중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총 222개로 67.6% 수준이라며 중기청이 제시한 수치는 통계적 착시를 활용한 견강부회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5년 말 중견기업 통계에 따르면 업력 45년 이상 중견기업 중 매출액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100여 개, 지난 해 9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이른바 대기업 수준의 기업들을 포함해도 130여 개에 불과하다. 명문장수기업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려는 중기청의 기조와 달리 네덜란드와 영국의 왕실인증제도에서는 공인 기업 규모에 제한이 없고, 독일 히든챔피언의 매출규모는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견련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과 같이 중소기업 지원 축소 우려가 없거나 중견기업이 참여해 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경우 전체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 사례를 들어 기존 사업과 동일한 매출액 기준을 제시한 중기청의 논지를 반박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유사한 취지의 ’월드클래스 300‘ 사업 또한 매출액 1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총 지원액 또한 2016년 874억 원에서 2017년 1,137억 원으로 증액됐다.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 관계자는 “초기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과의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산업정책이 요청되는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청은 향후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 추가 세제감면 혜택 등을 감안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명문장수기업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중소기업계 의견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중견기업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입법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와 추가 세제 혜택에 대한 일각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도입과 시행을 선결과제로 합의한 바 있다”라면서,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소수 기업에게만 별도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대상 범위를 하향하는 것은 제도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일 뿐 아니라 스스로 외연을 제한하는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청의 재입법예고에 따라 대상 범위를 제한하면 오리온, 유한양행, 넥센타이어 등 우리 기업계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는 굴지의 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공인받을 수 없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중견련은 “국민기업으로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많은 중견기업이 배제된 기업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명문장수기업이 온전히 명예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는지 의문”이라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할 역량을 갖춘 많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외려 정부가 억누른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40년 이상의 업력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가구 제조 중견기업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의 명예를 얻을 수 있어야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거두고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평가 절차를 통해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변화한 새 시대에 걸맞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다수의 진정한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육성해야 한다”라면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내는 것은 비합리적인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끌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회장은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업종별 특성, 세계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한 산업정책을 통해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라며, “기업 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 등으로 사회 양극화를 심화할 소지가 있는 규모에 따른 획일적인 기업 차별화 정책을 탈피할 수 있도록 정부, 정치권, 기업이 시급히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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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환경관리센터 우수기 대비 차수설비 설치▲ 영광군환경관리센터 우수기 대비 차수설비 설치 [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우수기를 대비하여 환경관리센터 내 위치한 매립시설의 상부와 사면에 부직포와 비닐을 활용하여 차수설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금번 작업은 4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으며, 담당 부서 공무원과 재활용품 선별인력 등 80명을 투입, 매립지 면적 22,000㎡ 중 청소차량과 장비의 진출입로, 복토재 야적 부지 및 현재 매립부지 등을 제외한 12,000㎡에 차수설비를 설치하였으며, 설치된 차수설비 상부에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폐타이어로 고정했다. 영광군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전량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고 있으며, 영광군은 이번 차수설비의 설치로 우수로 인한 침출수 발생이 5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영광군에서는 침출수 수거 운반 횟수의 증가를 통해 침출수 저장능력을 확보하고, 향후 장마철에는 다수의 차량을 임대하여 투입하는 등 매립장 침출수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다각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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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2016년 12월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2차 공동위원회를 25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위원회에서는 ‘15. 12월 발효 이후 양국 교역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의 양국 통상정책 및 자유무역협정 협상 동향을 논의했다.위원회의 수석대표로 우리는 유명희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뉴질랜드는 클래어 켈리(Clare Kelly) 통상협상국장이 참석했다. 양국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둔화 등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양국간 교역이 주춤한 상황에서도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주요 특혜품목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상대국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등 양국간 경제 협력 및 교역 진흥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관세철폐 및 인하의 대표적 수혜품목으로 우리측은 건설중장비, 트럭, 타이어를, 뉴질랜드측은 키위, 냉동소고기 등을 꼽았다. 한편, 2017년 2월 현재 수출(24.1%↑), 수입(7.8%↑) 등 전년대비 큰 증가세에 있는 양국간 교역 증진의 역할 강화를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한 자유무역협정(FTA) 세미나 개최 등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공동위에서는 ‘10개 직 종사자의 뉴질랜드 진출*’을 위해 우리 해당 직 종사자의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2016년 큰 성과를 거둔 ‘한-뉴질랜드간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이 금년에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양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산하 이행위원회 개최 일정 및 주요 의제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분야별 이행 현안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으며, 차기 공동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뉴질랜드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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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제223회 임시회 폐회▲ 223회 임시회 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곡성군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부터 시작한 제22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를 9일간의 일정으로 폐회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곡성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의원발의와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면밀히 심의, 의결했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기준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곡성군수가 제출한 세출예산안 중에서 2,350,000천원을 감액했다. 윤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불요불급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을 조정하고 사업투자 시기 조정의 필요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유남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GMO완전 표시제 촉구 결의안”과 윤영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호타이어 매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유남숙 부의장, 주성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유 부의장은 어린이 공원 관리 문제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문제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했으며, 주성재 의원은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부족과 끝없는 교육과 계도와 인내를 통한 역량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또한 “AI 와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수고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이만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를 포함한 여론을 형성하는 상호 주체간에 지금까지보다 더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며, 다가오는 군민의 날 행사 등 굵직한 행사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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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금호타이어 매각 중단 촉구 결의안'채택▲ 금호타이어 매각 중단 촉구 결의안 [청해진농수산신문]곡성군의회는 오늘 제22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금호타이어 매각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금호타이어 매각 중단을 위한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곡성군의회는 산업은행 · 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우선매수권자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컨소시엄 구성을 불허한 반면, 규모가 금호타이어의 4분의1정도에 불과한 중국의 ‘더블스타’에는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는 등 매각 과정 중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를 했다고 지적하며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매각 과정 중 제기된 형평성 논란에 대하여 관계자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과 금호타이어 인수를 희망하는 주체들이 고용보장, 연구개발, 설비투자에 관한 계획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윤영규 의원은 “핵심기술 중국 유출과 대량 해고를 낳은 2009년 쌍용차 사태를 잊었느냐”며 “대량 해고, 지역경제 황폐화, 국방기밀 유출이 자명한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 매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곡성군의회는 이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금호타이어, KDB산업은행과 각 정당 대표 등 각 관계 기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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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비상문 설치 의무화”▲ 비상문 설치 사례(해외) [청해진농수산신문]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되고,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을 울리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자동차 화재사고 등 비상시 승객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현재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둘째, 자동차 충돌 사고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함은 물론, 또한,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해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하여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 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차 등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한다.특히, 좌석안전띠 경고장치는 국토교통부가 유엔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기준국제조화회의(UNECE WP.29)에 제안하여 지난 '16년 11월 국제기준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국내기준에 반영하는 것이다.셋째,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하여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9인승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했다.넷째,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운전자와 승객 좌석규격, 타이어 성능기준, 보행자 하부다리 상해기준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사고예방을 위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의 의무 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또한 “통상 현안으로 제기되었던 좌석규격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꿈으로써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 통상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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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량만 갯벌, 우리가 지킨다”▲ 갯벌관리위원회 출범식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 관산지구 갯벌생태계의 체계적인 복원을 주도할 ‘관산지구 갯벌관리위원회’가 지난 27일 관산읍사무소에서 출범했다고 밝혔다.이날 11명의 인원으로 출범한 위원회는 장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장흥군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관산지구 4개 어촌계의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비 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어장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복원사업도 추진한다.이날 출범식에서는 위원회 명칭 및 규약, 실시설계를 승인과 추진 위원 임명이 진행됐다.위원장에는 이기주 고마어촌계장이 추대됐으며, 위원으로는 관산지구 3개 어촌계장, 김충남 군 해양수산과장, 한국어촌어항협회 이웅기 본부장, 이인태 해양정책기술연구소장, 지성 해양생태과학기술 대표 등이 선임됐다. 출범식에 앞서서는 장흥군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중간보고회가 개최됐다.보고회에서는 득량만 갯벌 위에 있는 노후 지주와 타이어 등 유생착저시설을 제거하여 갯벌환경을 단계적으로 복원하는 계획이 제시됐다.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갯벌 어업기반과 소득기반 사업을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어촌계별 소득 10억원 달성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마련됐다.장흥군은 복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득량만 해역을 공유하는 타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이기주 위원장은 “앞으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어촌의 자생적 발전과 갯벌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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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전세버스 나들이, “안전도 챙기세요∼”▲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꽃구경, 체험학습 등 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속도제한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봄 행락철(4월)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재생타이어, 속도제한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그동안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등 범정부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는 데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전세버스사고도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대비해 전세버스 운행량이 가장 많아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봄 행락철 전세버스 교통안전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전세버스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나들이를 위한 버스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다니며 강도 높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또한, 최근 빈발하는 전세버스 대형 교통사고에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과 관련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켜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중요성을 널리 알려 운전자의 실천의지를 독려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용객도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지닌 시민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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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맛 멋에 흠뻑 빠진 멕시코 선수단 임원13명광주 맛 멋에 흠뻑 빠진 멕시코 선수단 임원13명5ㆍ18기록관 관람, 지하상가서 쇼핑 후 점심으로 갈비 먹어 ▲ 멕시코임원단 광주안내-인아그룹 150702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U대회 참가차 멕시코에서 온 임원단 10여 명이 광주의 맛과 멋에 흠뻑 빠져들었다. 멕시코대표단장 오르티즈 리카르도를 비롯한 임원들은 국제우호친선 협회 멕시코서포터즈 단장 백희종 (주)인아 대표이사의 안내로 2일 금호타이어역사관, 5·18기록관, 대인시장 등을 방문하고 갈비로 오찬을 함께 했다. 이들은 광주의 향토기업인 금호타이어 역사관에 들러 국내 타이어 산업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됐고 5?민주화운동 기록물을 보면서 “멕시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동감가는 부분이 많다”면서 “광주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패션과 문화가 모여 있는 충장로와 금남로 지하상가를 쇼핑하면서 광주의 특색을 갖춘 공예품, 특산품, 관광기념품 등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한편, 백희종 단장(주,인아 대표이사)은 “U대회 기간 동안 외국선수단에 지역 문화체험 및 관광·쇼핑 등을 통해 광주에 대한 멋과 맛을 알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광주로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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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 사채 실태와 당국 조치독버섯 사채 실태와 당국 조치 서민 삶 파괴한 불법 사금융 신고 사흘간 5천613건 접수 [청해진신문]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려고 지난 18일 피해 신고를 받기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총 5천61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불법 고금리, 대출 사기, 강압적인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등이다. 상당수 피해자는 담보 없이도 돈을 금방 대출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빌렸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원리금을 갚지 못해 협박을 받아 병에 걸리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체 피해 신고 가운데 5천171건이 접수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부터 피해 사례를 분석해 불법 혐의가 있으면 검찰ㆍ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일부 신고자에게는 장기저리 대출이나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알선해주고 있다. ◇ 대출 수수료 횡포…연체 땐 협박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 김모씨가 사채의 늪에 빠진 것은 2009년 2월이다. 생활정보지에 나온 대부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던 것이 화근이 됐다. 차주 동의 없이 아들 명의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3개월 약정으로 500만원 빌렸다. 그러나 통장에는 440만원만 입금됐다. 대부업체에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60만원을 공제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매월 20만원의 이자 외에 담당업체 직원에게 별도로 40만원씩 추가로 지급해야만 했다. 원리금을 도저히 갚지 못해 상환 만기를 늦추려 했으나 처음 약속과는 달리 연장에는 수수료 1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다. 그러자 남자 3명이 집에까지 찾아와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갚으라고 요구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나중에는 자동차 타이어가 수차례 구멍이 났고 심지어 자동차 명의인인 아들에게도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했다. 이자제한법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일반인과 거래할 때 연30% 초과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전화하는 등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금감원은 김씨의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를 분석해 조만간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 500만원 대출금이 1여년 만에 3천200만원 서울에 사는 20대 회사원 황모씨는 2010년 말 친구와 같이 지낼 월세 방을 구하려고 500만원을 빌렸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받은 명함 크기의 일수 대출 전단을 보고 해당 업체에 문의했다가 낮은 신용도, 신용조회 과다 여부와 무관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에 대출을 받았다. 3개월 이자는 100만원 조건이었다. 별도로 500만원을 빌린 친구와 맞보증을 하고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본 등 서류를 맡겼다. 그러나 3개월 뒤 상환 능력이 안돼 다른 곳에서 720만원을 빌려 이전 대출금을 갚았다.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7∼8차례 돌려막기를 하다가 지난 2월에는 전체 대출금이 3천200만원으로 불어났다. 500만원이 불과 1년 수개월만에 6.4배로 급증한 것이다. 맞보증을 한 친구도 비슷한 식으로 돈을 빌리다가 최초 500만원이 4천만원으로 둔갑했다. 금감원은 황씨의 피해 사례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도록 경찰에 의뢰할 방침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황씨의 대출을 저금리 바꿔드림론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알선할 계획이다. ◇ 고금리 대출에 가정 불화에 질병까지 지방에 사는 50대 주부 박모씨는 2003년 남편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려고 평소 알고 지낸 대부업자에게서 600만원을 연 72%로 빌렸다. 실제로 받은 돈은 선이자로 120만원을 뗀 480만원만에 불과했다. 이후 남편의 사업이 망해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는 박씨 차량을 가져가 `대포차량'으로 운행했다. 이 때문에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등 1천여만원이 박씨에게 청구돼 아직 갚지 못해 세금체납자 신세가 됐다. 이 일로 남편과 자주 말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건강이 나빠져 당뇨병에 걸렸다. 불법 사금융이 경제적 약자를 궁지로 몰아세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는 사회악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금감원은 선이자 120만원도 이자율에 반영해야 하므로 실제 이자율은 계약상 연72%에 25%가 가산된 연97%로 판단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명의 이전 없는 대포 차량 운행은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정리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고 대포차량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에 알리기로 했다. ◇ 수수료ㆍ보증보험료 빙자 대출 사기 서울에 사는 40대 남자 김모씨는 최근 낮은 신용도 때문에 저축은행 대출에 실패해 낙담하던 중 `선진금융'이라는 업체에서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 18일 이 업체의 이모 팀장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서 만나 대출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위임장을 작성했다. 이 팀장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요구했다가 김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30만원을 빌려 보증보험료에 보태라고 했다. 이에 김모는 본인의 20만원을 더한 50만원을 이 팀장에게 전달했다. 이 팀장은 다음날에도 수수료 명목으로 25만원을 받아갔다. 그러나 이후 연락이 끊겨 확인해보니 그의 입금 계좌는 제삼자 명의의 통장이었다. 금감원이 조회해본 결과 이 팀장은 미등록대부업자로 확인됐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위반한 사례다. 보증보험료로 속여 금전을 가로채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각각 받는다. 금감원은 김씨의 피해액이 적지만 범행 수법으로 보아 다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광주에 사는 20대 남자 이모씨는 수입이 없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 2일 `사랑방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대출중개자로 행세한 사람의 꾐에 빠져 이씨는 자신의 광주은행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며칠 기다렸다가 거액의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달았다. 캐피털업체와 저축은행 3곳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1천600만원이 대출돼 빠져나간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4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