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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평거동 주민참여 예산사업 심의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진주시 평거동 참여예산 주민회의는 지난 12일 오후 5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를 위한 주민회의를 개최했다. 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전체의원 25명 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모 신청된 3개 사업 중 2개 사업을 심의하고 우선순의를 선정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지난 7월 1일부터 26일간 사업공모를 했으며, 평거녹지공원 내 꽃무릎 식재외 2개 사업을 접수했고, 해당 사업부서별로 검토를 거쳐 적격으로 판단된 2개 사업을 평거동 참여예산 주민회의 심의에 부쳤다. 심의대상으로는 관내 양심화분철거 및 소화단 조성,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형 CCTV 설치 사업이며, 주민이 직접 겪은 생활불편사항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양한 사업으로 제안했다. 평거동 참여예산주민회의 정상웅 위원장은“관내 생활밀착형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신청해준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들이 발굴되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평거동을 만드는데 다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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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가평군이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 일자리 창출 및 클린가평을 만들어 나가는 등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청정가평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피서객 불법투기 및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행위 집중관리를 위해 9명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채용,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름철 행락기간 관내 주요 계곡에 배치되어 피서객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감시 및 계도 등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행락철 이후에는 11월까지 주민들에게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및 불법소각 감시 등을 전개해 쾌적한 환경 제공과 산불예방에도 주민들의 동참을 이뤄 나갈 방침이다. 군은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 감시원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및 올바른 쓰레기 처리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켰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군은 하절기 행락철이면 급증되는 쓰레기 배출과 불법투기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수요에 대비해 행정력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운영되는 본 사업의 성과에 따라 내년에도 사업을 확대 시행해 깨끗한 가평과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6월 관내 택시 운전자 148명을 도로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함으로써 민·관 협업 처음, 택시 블랙박스를 활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도로환경감시원은 개인택시 107대, 동운택시 41대로 이들은 이동하면서 관내 전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담은 블랙박스를 제출하면 관련 조례에 의거, 건당 사례에 따라 최고 5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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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이동식 CCTV 설치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청해진농수산신문] 청도군은 상습적인 불법투기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9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식 CCTV는 무단투기 취약지역과 민원발생 지역에 신속하게 이동 설치 운영한 뒤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식으로 운영해 기존의 고정식 감시카메라에 비해 활용도가 높고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이동설치가 가능해 민원 대응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설치된 이동식 CCTV는 태양광 배터리로 작동되므로 기존 고정식 CCTV와는 달리 별도의 전기공사가 필요 없으며, 동작 감지센서가 달려있어투기지역에 접근하면 경고 방송이 송출된다. 청도군 관계자는 “불법투기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습투기 지역에 설치하고 수시로 영상을 확인해 무단투기자 적발과홍보를 병행 할 계획이며, 이동식 CCTV를 활용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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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방하천 불법행위 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보은군은 1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일간 보은읍 금굴리에서 강산리까지 지방하천를 대상으로 하천 불법점용행위를 점검한다. 군은 이번점검은 하천환경정비와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 가축사육, 경작행위 등 하천 불법점용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로 이장단회의와 마을방송 등으로 주민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하천 불법점용행위는 제방훼손 후 불법경작,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공사자재 적치, 토지굴착, 성토 형질변경, 쓰레기 투기, 식물채취, 취사행위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할 시에는 현장계도 후 불응할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고발과 함께 제방훼손과 같은 재해와 직접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원상복구와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하천은 재해예방시설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단속과 처벌에 앞서 하천 불법점용행위 근절을 위해 아산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 불법점용행위는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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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약수터 수질검사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동네 약수터를 이용하는 군민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물 공동시설 16개소에 대해 수질기준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8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약수터를 이용하는 군민 및 불특정인의 약수터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미생물 활동도 활발해져 먹는 물의 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약수터에 대하여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질검사 결과는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연천군 홈페이지에 수질검사 실시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맑은물관리사업소 박광근 소장은 “우리군에 약수터로 지정된 16개소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하여 환경부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약수터 수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약수터는 공동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쓰레기 투기 금지, 방뇨 금지, 애완견 약수터 이용 출입금지 등을 준수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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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 야간 합동단속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진주시는 지난 12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본청 청소과, 읍면동직원, 시민수사대 317명으로 구성된 단속반 30개 반을 편성하여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와 시가지 불법투기에 대한 암행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8월 중점 단속에서 시는 읍·면 및 농촌동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특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배출일과 배출시간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홍보와 계도를 동시에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해 중앙시장 주변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근절되지 않아 올해부터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수사대를 위촉하여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불법투기를 근절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공동 책임의식을 부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시는 불법소각 적발 3건 150만원, 불법투기 적발 5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안 28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계도 안내를 실시했다. 중앙시장을 비롯한 시내 전역에 걸쳐 실시한 이번 단속활동에서 금산면 3건, 중앙동 2건, 경고문 부착 310건 등이 적발됐다. 이곳은 평상시에도 불법투기 민원이 많이 발생 되었던 곳으로 고질적인 불법투기가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시는 지난 5월에 이동식cctv 구입하여 구도심, 재래시장, 주택가, 원룸 밀집지역을 중점 대상으로 교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불법투기로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이동식cctv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동시에 주·야간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민선7기 중점 추진사항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수차에 걸쳐 추진 해 오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시는 앞으로도 단속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시민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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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청사이전 후보지 신청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청해진농수산신문] 충남 홍성군은 신 청사부지 선정에 따른 과열유치 행위 자제와 지역 분열 최소화를 위해 지난 12일 군청 대강당에서 신청사 건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홍성군, 군 의회,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청사이전 후보지 신청단체 등은 청사부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과열 유치행위 자제 및 예방, 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 마련하는 과열유치행위 대응방안, 후보지 평가기준,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등 의결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하기로 다짐했다. 군은 청사입지 선정 향후 추진일정으로 공모된 후보지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9개소 중에서 예비후보지 5개소를 선정한 후 입지여건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예비후보지에 대한 주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10월 신청사 후보지를 최종 결정해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함께 새로운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신청사 건립 사업인 만큼 부지 결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분위기 속에서 결정할 것이며, 최종 선정 이후에도 차질 없이 청사이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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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4대 기초질서 확립 위한 현장점검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안산시 단원구는 야간행정 공백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생생현장 야간 로드체킹’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전철 4호선 중앙역과 중앙동 중심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로드체킹은 단원구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 도시주택과 등 5개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불법 쓰레기투기·광고물·노점·주정차 관련 불법행위 등 4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만균 단원구청장은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고 도심거리에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정비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원구는 많은 인구가 모이는 중앙동 등 관내 상가 밀집구역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구석구석 살펴 주민불편사항을 점검한 후 애로사항 최소화를 위해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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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배려 계층에 대한‘깜깜이 분양’사라진다▲ 분양대행 관련 제도 정비사항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 기간을 연장하고,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사업주체는 5일 이상 입주자모집 공고 후 최초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를 파악 후 청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고기간을 종전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 설정시 입주자를 모집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에 도로·철도가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한 구분지상권이 말소가 불가능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지상권으로 구분지상권자가 주택건설에 동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허용된다.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업종, 분양대행자의 교육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다. 현재 사업주체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공급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신문 전면 광고를 활용하고 있으나, 공고내용이 많고 글자크기도 매우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실익도 없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일간신문 공고시 분양가격,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로 개선한다공고문 전문은 현재와 같이, 사업주체·승인권자·청약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등을 시행 중에 있고 해외거주시 해당지역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해외거주 판단 기준이 없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개선을 통해, 출국 후 계속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제도의 미비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했다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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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8회‘분기 외투기업인의 날’개최▲ 산업부장관 표창 수여기업 [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8회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을 외투기업, 전문가, 지자체, KOTRA,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금번 분기외투기업인의 날 행사는 우수 외투기업 3개사에 대한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한 성장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산업부는 2017년부터 국내경제에 순증효과가 있는 그린필드형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서 해당 산업발전과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KOTRA 등의 추천을 받아 장관표창을 수여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 산업부장관상을 받은 위워크코리아, 한국캐봇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지티아이솔루션스코리아 제조업) 3개사는 “수출신용보증” 한도우대 및 “단기수출보험” 보상범위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창 수여에 이어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콘텐츠산업 관련해 산업의 중요성, 성장 전망, 외투활용 등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미디어발달과 모바일기기 보급증가에 따른 창작·제작-유통-소비 전반의 산업생태계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함께 인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은 외투를 통해 보완·혁신하는 디지털콘텐츠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정대진 투자정책관은 세미나 주제인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해, “디지털콘텐츠는 전달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방송·영화, e-Bk, e-러닝, 광고, 정보콘텐츠, 실감형콘텐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활용범위도 오락, 교육, 의료, 제조설계, 건축, 국방 등으로 넓어지고 있는 중요한 산업임”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창의적인 인력, IT를 활용한 디지털 기술 제작능력, 5G 최초 상용화 등 IT 인프라 보유의 투자 매력을 갖고 있어 국내외 기업이 투자할 기회의 땅임”을 밝혔으며, 최근에 개소한 ‘스캔라인VFX’ 등 디지털콘텐츠 분야 외국인직접투자를 소개하면서 정국장은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지자체, KOTRA 등 유관기관과 함께 외국인직접투자를 집중 유치해 창작·제작 능력을 배양하고 글로벌진출을 추진해 디지털콘텐츠 산업 5강에서 초강국 진입에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금년에 2번 기개최한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행사를 하반기인 9회, 10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