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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행자부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례 실천해야사진>사업장에 5개월간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1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대구시와 부산시 등 2개 지자체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대구시는 맨홀 뚜껑에 신소재·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도왔다.부산시는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병원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력을 향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에는 인천시 중구, 울산시 중구, 경기도 안양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됐다.지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경기 안양시, 경남 창원시, 전남 완도군이 선정되어 시상 등급에 따라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었다.(최우수: 1억원, 우수: 5천만원, 장려: 3천만원) 특히, 어촌에서 다시마, 김 등 양식 해조류 채취를 위한 일손이 부족함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업종 범위가 육상으로 한정되어 어민들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전남 완도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를 위해, 군민 수요조사를 통해 외국인 해상작업의 허용이 절실함을 확인하고, 수차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0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해상작업 시범 지자체로 선정됨으로써 어민들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어업분야 허용 수산물 적용은 ①해조류육상 가공·생산: ㉠김 건조, ㉡기타양식(해상채취, 육상가공)㉢전남 완도군 지역의 김, 다시마, 미역, 톳 양식 ㉣전남 진도군, 전북 군산시 지역의 김 양식.②어패류육상 가공·생산: ㉠멸치 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굴 까기,참조기 그물털기·선별·포장 사업장에 5개월간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기업과 주민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하였기에 규제혁신의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치하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은 지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021년도에 3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E-8비자)로부터 배정받았다. 한편, 인력난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완도군 수산양식 어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루 빨리 배정해야 한다며, 적극 수산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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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해양플라스틱 저감 위해플라스틱 부표 1,199만 개를 바다에 투기한 해수부사진>윤재갑 국회의원(더블어민주,해남,완도,진도) - 해수부 장관도 ‘이게 왜 친환경인지..’ 공감[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1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해수부가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플라스틱 부표를 바다에 투기하는 앞뒤가 다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플라스틱이 어족환경 위협과 해양환경 파괴를 넘어 수산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수산물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4년까지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100% 전환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6년(2015~2020)간 628만 개의 친환경 부표를 보급했고, 올해는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571만 개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윤재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친환경 부표 계약현황>에 따르면, 64개 업체가 공급하는 460개의 친환경 부표 제품 중 95%인 437개 제품이 석유화학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윤재갑 의원은 “해수부도 친환경 부표가 ‘친환경이 아닌 기존 스티로폼 부표보다 상대적으로 덜 파괴되고 덜 미세플라스틱화 돼 수거가 용이한 부표’라며, 사실상 스스로 친환경 부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해수부는 24년까지 이 부표를 100% 전환 보급을 계획을 중단하지 않아 향후 2년간 약 1,155억 원의 혈세가 투입돼 약 3,300만 개의 플라스틱 부표가 우리 해양에 투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어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친환경’ 용어 변경을 넘어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24년까지 100% 전환 보급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플라스틱을 투기하는 웃지 못 할 사업을 5년 넘게 실시하고 있는데, 해수부의 역량을 보급이 아닌 비플라스틱계 친환경 부표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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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금도 야산서 산불[청해진농수산신문] 11월5일 오후 10시 6분께 전남 완도군 고금면(고금도) 세동리 야산 정상 부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산불 진화인력 48명과 산불진화차량 등 장비 5대를 긴급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산에 임도 진입로가 없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고, 발화점까지 등산로도 없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불 진화인력은 재래식 등짐 펌프를 매고 산에 올라 진화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한편,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진화를 마무리하고, 화재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면적을 규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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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촌 인력난 심각 대책 급하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수산물 수확철을 맞았지만 농어촌 들녘과 수산 양식현장엔 걱정이 앞선다. 일손부족 때문이다. 돈을 주고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 행여 수확 시기를 놓쳐 제값을 받지 못할까 농어가는 전전긍긍이다. 농어촌에서 일손부족은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버리고 연로한 어르신들만 남았으니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는 농어민이 태부족하다. 어렵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여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년째 확산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로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거의 막히다시피 해서다. 결국 인건비는 치솟아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농사 및 수산 양식업을 아예 접는 농어민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 국회에서 서로 다른 3개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으로 모두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만큼 농촌 사정에 밝다는 얘기다. 이들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계절근로자 및 농어업분야 고용허가제 도입 확대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 ▲농어촌인력중개센터 확충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 ▲국내 체류 유학생 계절근로 허용 ▲실업수당과 농어업분야 임금 동시수령 허용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소 의원은 국감장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에서 일손이 달리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농어가에 소개해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양쪽에서 30만원씩 챙기는 브로커까지 생겨났다며 영농 및 수산양식 현장의 어려움을 알렸다. 의원들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일손부족은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어서다. 코로나19 상황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내년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5.05%(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예고돼 있다. 이를 핑계로 인력중개업소끼리 담합해 임금을 높이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하루일당이 15만~17만원까지 치솟아 농어업을 포기해야한다는 농어가의 한숨이다. 정부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농어촌 인력지원 체계를 서둘러 정비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어민들이 더이상 일손 걱정 없이 농사와 수산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전남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필리핀 딸락주정부와 MOU체결을 통해 법무부의 취업비자가 풀리면 신속하게 농어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타시군과 같이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검토에 들어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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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1주년 기획] 신우철 완도군수 인터뷰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1주년 기획] 신우철 완도군수 인터뷰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만들어 가겠다 사진>신우철 완도군수 전남 완도는 대도시보다 50배나 많은 산소음이온,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265개의 아름다운 섬, 청해진 장보고대사, 노량해전 승리의 원동력 고금도 이충무공, 보길도 고산 윤선도, 슬로시티 청산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등 곳곳마다 특별함으로 빛나고 있다. 맥반석, 지반 초석, 바다 숲으로 둘러 쌓인 완도 바다는 전국 제일의 청정함을 자랑하고 가장 많은 해양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전복, 광어, 다시마, 미역, 톳, 매생이 등 완도 수산물은 전 국민이 인정해 줄 만큼 그 맛과 질이 단연 최고이다. 이러한 완도만의 특화된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만들어 가겠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정을 실천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며, 따뜻한 복지사회와 고품격 문화·관광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완도의 소중한 유산인 청정한 환경도 더욱 가꿔 나가겠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신우철 완도군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 주> Q1.완도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우리 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는지? A.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지닌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지정하는 ‘육상,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를 말한다. 완도는 육상, 연안, 해안으로 이어지는 복합 생태계 특징을 갖고 있고 265개의 섬으로 형성돼 있으며 국내 최대 난대림인 완도수목원, 2만2천여 종의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청정바다 등이 큰 특징이다. 이에 우리 완도는 어느 한 곳이 아니라 군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우리 군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은 물론 청정완도 이미지 강화와 특산물 가치 상승 등으로 주민 소득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생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국가 지정 보호구역과는 달리 추가적인 규제 및 행위 제한이 없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Q2.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가 국도로 승격되면서 국비 9천8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우리 군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A. 앞으로 완도 고금에서 약산까지 도로 확장과 선형 개선 공사가 이뤄지고, 완도 약산에서 고흥 거금도까지 42.4km를 5개의 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도 승격이 되었으니 이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이다. 현재 전라남도와 협업하여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타 면제, 제5차 국도건설계획 수정 계획 반영 등 연륙교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가 완성되면 88km의 거리가 단축되어 완도에서 고흥까지 내륙으로 우회할 때 3시간 이상 걸렸던 거리를 이제 30분 내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농수산물 해상 운송으로 인한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또한 대구, 부산, 경남·경북 등 영남 지역과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으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어 우리 완도가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Q3.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지에 우리 군이 최종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궁금하다. A. 우리 완도는 전국 난대림 면적의 35%, 약 3,500ha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완도수목원은 2,000ha로 붉가시나무와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등 770여 종의 난대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지난해 말, 우리 군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순 국비 2천 억 원을 투입하여 국내 최초로 최대 규모의 국립난대수목원을 조성하게 된다. 앞으로 완도수목원 400ha에 전시, 교육, 보존, 연구, 배후 지원 시설 등 5개 권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되면 연간 85만 명의 관광객이 완도를 찾고, 1만 8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무려 1조 2천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Q4.해양치유센터 착공, 해양기후치유센터 준공 등 해양치유산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어떠한 과제들이 남았는지? A. 해양치유산업 관련 예산을 1천억 원 확보하여 지난 3월 해양치유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착공을 했으며, 5월에는 해양기후치유센터가 준공됐다. 해양문화치유센터와 청산 해양치유공원은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10월 착공하고,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는 올해 연말 준공될 예정이다. 해양치유센터에는 해수 미스트, 명상 풀, 해조류 거품 테라피, 머드 테라피 등 16개의 테파리실과 해양치유사를 양성 및 교육을 위한 교육실도 들어서며, 완도의 해양자원을 조사․발굴하고 안정성과 효능 검증, 실용화 매뉴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공공시설과 더불어 민간 투자 부문에 있어서도 해양레저리조트, 골프테마파크 등은 투자자가 나타나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치유호텔&리조트, 레지던스, 기업 연수시설 등은 투자 의향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해양치유산업을 의료, 관광, 바이오산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3만 명의 고용 창출과 4조 원의 소득 창출, 100만 명의 해양치유 관련 방문객이 우리 완도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Q5.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은 어떤 사업들이 추진 중인지? A.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자원에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해서 건강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 소재, 화장품 원료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는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완도가 해조류 양식에 최적지이며 친환경적이라고 언급해 화제가 됐다. 나사에서 언급했듯 완도 해저는 정화작용과 영양염류를 생성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돼 있어서 수산물의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는 점을 연구를 통해 입증한 바 있다. 해조류 추출물과 전복 내장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해양의약 학술지인 ‘마린 드럭스’에 게재가 됐다. 이처럼 완도의 전복과 해조류 등 수산물의 우수성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해조류는 전국 생산량의 40%, 전복은 73%를 생산하고 있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전남도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조선대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등 기본 시설도 구축돼 있어서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서는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110억 원을 투입해 해양바이오 연구 단지를 건립 중이다. 또한 총 410억 원을 투입해 해조류 원료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해조류 활성 소재 생산 시설’과 소재 개발 및 인증 지원을 위한 ‘해조류 유효성 평가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규모의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소 등 국내외에서도 연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사업들을 통해 해조류 고부가 가치화와 일자리 및 소득 창출로 어촌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Q6.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수산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A.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산업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전복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추석 명절에는 ‘완도군이숍’에서 전복·해조류 등 전 품목에 대해 할인, 무료 배송을 실시하고, ‘우체국 쇼핑몰’의 완도 브랜드 관에서도 할인 행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체국택배를 이용한 전복 발송 건수가 지난해 추석 기간 대비 47.7% 증가했다. TV와 라디오 광고, 정보·예능 등 다양한 TV프로그램을 유치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언택트 소비 트렌드에 맞춰 TV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회식이 줄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보관과 조리가 쉬운 가정간편식(HMR)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순살 전복, 죽, 국수, 만두, 볶음밥 등 소비 트렌드에 맞는 가정간편식 제품 개발 지원으로 원물이 꾸준히 소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수산물에 차별화를 두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ASC)을 획득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복은 39개소, 해조류는 11개소에서 인증을 획득했다. 최근 ASC 인증을 받은 전복이 국내 대형마트에 입점 됐다. 앞으로 ASC 인증을 확대하고 인증을 받은 수산물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외시장 개척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완도 수산물로 만든 가정간편식(HMR)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해 4개국과 1,420만 불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고, 해외 대형 쇼핑몰에 우리 군 수산물을 입점 시키는 등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비대면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이어나가 어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Q7.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추진 중인가. A. 완도자연그대로미(米)가 말레이시아, 미국, 러시아 등 3개국으로 수출되고, 해양치유산업의 먹거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색깔보리 특산화 단지 조성 및 가공품 개발 등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완도 쌀은 최고 품질 쌀 단지를 332ha로 확대 조성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규산질 비료 시용, 공동 육묘 및 공동 방제, 치유 기능성 향상 영양제 및 해초 액비 등을 활용하여 생산 중이다. 또한 12개 읍면 특화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원예 특용작물 생산 기반 및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열대 과수 재배를 위해 바나나, 망고 등 시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우리 군 ‘1島 1色 컬러 푸드 기반 치유건강농촌 조성 사업(70억)’이 선정되어 유자, 비파, 감귤, 황칠, 색깔보리 등 지역마다 특징 있는 컬러 푸드를 기반으로 한 치유자원 가치화 및 미래 전략 품목 발굴·육성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완도자연그대로 한우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육으로 육성하고자 판매점과 전문 식당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축산 자동화 시설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완도자연그대로 축산물 생산 시스템 구축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완도만의 강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을 이끌어 완도 농·축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Q8.군민들께 인사 말씀 A.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긴 바이러스와의 싸움으로 지치셨겠지만 나와 내 가족, 우리의 안전을 생각해서 한순간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방심하면 감염될 수 있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이므로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며, 특히 타 지역 방문과 외지인과의 접촉, 사적 모임 등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군은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군정도 착실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대담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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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보성 녹차산업 재도약 견인할 것사진>김영록지사와 보성군민이 함께하는 2021 도민과의 대화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8일 보성군을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보성 차산업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해 보성 녹차산업의 재도약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보성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보성군이 2022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으로 선정돼 2024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 융복합사업센터 구축, 기능성 소재·식품 개발, 유통·마케팅 플랫폼 구축, 생산조직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성은 광주권과 서남권을 잇는 교통 연결점인 만큼 경전선·남해안철도가 완성되면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한 교통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보성-겸백, 벌교-낙안, 조성-대서 지방도 확포장 등은 계획 기간 내에 완료해 교통편익·접근성 향상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성군은 보성읍 지중화 사업과 겸백면 상습 침수지역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지원을 김 지사에게 요청했다. 김 지사는 “보성읍 지중화를 위한 예산 5억 원을 도비로 지원할 것”이라며 “겸백 침수지역 재해 복구도 조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온라인 화상 회의로 진행한 도민과의 대화에서 서금열 전 보성군낙지통발협회장은 ‘낙지 금어 기간 조정’을, 양덕만 해금골드키위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과수 기상재해 극복 지원 확대·보험 보상기준 개선’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금어 기간 조정 문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시군, 어업인·어업인단체와 지속 협의해 모두 공감하는 합의안을 마련, 전남도 고시를 개정하겠다”며 “과원시설 개보수의 경우 올해보다 국비를 2배 이상 건의하고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보험제도 개선 역시 지역 정치권과 함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동호 보성차생산자조합 대표의 ‘2022 보성세계차EXPO 개최 지원’, 윤용묵 보성농민회장의 ‘복내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선회 공간 확보’ 건의와 관련 김 지사는 “세계차EXPO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내년 행사에 꼭 참석하겠다”며 “보성군과 협의해 농기계 선회공간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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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금 상정∼청용 구간 시설개량 국가계획 반영사진>완도 고금면 상정 청용 구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사업 위치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2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고금면 상정∼청용 구간의 시설 개량 사업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이에 고금면 상정∼청용 구간에 412억원을 투입해 7.2㎞의 2차로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본 구간은 지난 2001년 국도로 승격 후 완도와 강진 마량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연륙교인 신지대교, 장보고 대교, 고금대교가 모두 준공돼 교통량이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노폭 협소, 선형 불량 및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었다. 이에 신우철 군수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협조해 중앙부처와 정치권 등을 여러 차례 방문, 건의한 결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는 것.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고금 상정∼청용 구간의 국가계획 반영으로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중앙부처, 정치권, 전라남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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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가우도 모노레일, 출렁다리 준공사진>40억원이 투입된 강진 가우도 모노레일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강진군은 13일 “최근 이승옥 군수, 위성식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군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 가우도 모노레일과 출렁다리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준공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며 개회,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개통 선언, 기념식수 식재 순으로 진행되었다. 가우도 출렁다리는 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해 폭 1.8m, 길이 150m, 높이 15m로 설치해 지난 7월 15일 개통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가우도 둘레길 코스와 연계돼 짜릿함과 재미를 느낄 수 있어,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 이어 40억원이 투입된 모노레일은 교통약자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위해 가우나루에서부터 섬 정상에 자리한 청자타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길이는 264m, 차량 30인승 2대로 15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청자타워까지 올라가는데 5분 정도 소요된다. 한편, 가우도 모노레일은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범 운영을 마치고 이달 1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성인 기준 2천원이다.<강진 김송자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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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사상최대 국책기관 유치 쾌거, 지역발전 성장동력 확보사진>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사업예정 부지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설립 대상지로 전남 해남군이 최종 선정됐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은 사업비 4,07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물색해 왔다. 센터는 기후 관련 데이터 플랫폼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재현이 가능한 첨단인프라 등을 갖추고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오는 2025년까지 해남군 삼산면 일대 3㏊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해남으로서는 첫 대규모 국가기관 유치로 전국최대 농업군으로서 위상 제고와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도 되고 있다. 지난달 전라남도 후보지로 선정된 해남은 전국에서 공모한 4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합 끝에 17일 최종 대상지로 확정됐다. 해남군은 한반도의 시작이자, 기후변화의 관문에 위치한 입지조건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분야 기반이 충분한 점을 내세워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의 최적지임을 강조해 왔다. 지난 2019년부터 유치를 위한 선제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해남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특히 농업연구단지 조성에 필요한 35㏊ 이르는 부지 매입을 완료해 관련 시설을 집적하고, 빠르게 사업추진이 가능한 점이 높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전남도와 협업을 통한 유치 전략도 주효했다.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부지에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와 함께 전남도 농업기술원 산하의 통합과수연구소, 군 자체 연구시설인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구축 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앞으로 국가-광역(도)-기초(군)지자체의 협업이 가능해지면 기후변화 대응 농업 정책, 연구, 기술개발 등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센터 유치를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물론 윤재갑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남도 국회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유치 타당성을 설득했고, 전남도 22개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유치지지 성명을 통해 힘을 보태면서 결정적 성과를 이끌어 냈다. 또한 전남도의회, 해남군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이장단 협의회 등 범군민적 참여를 통해 한 목소리로 의지를 모아온 것도 큰 효과를 거뒀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성명을 통해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가 대한민국 기후변화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기후변화 분야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전남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전남 유치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 “군민들의 염원을 모아 적극 추진해온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는 해남 농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며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군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해남 진도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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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령 사회적기업 2심도 일부 아닌 전액 환수해야사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보조금을 챙긴 사회적 기업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보조금 일부가 아닌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A 업체가 속초시장을 상대로 낸 '사회적 기업 부정수급 환수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업체는 2014년 강원도지사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2015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았다. A 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속초시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등으로 5천200여만원의 국·도비와 시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 일수를 부풀리거나 근로자가 퇴사했음에도 계속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 담당 공무원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속초시는 2017년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피해 금액인 5천200여만원 전액을 환수 처분했다. 그러자 A 업체는 "근로자 결근 또는 퇴사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업무를 진행했다"며 "비록 지원금 신청 절차에 위법이 있었으나 보조금은 실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만큼 부정한 방법의 보조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보조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지급한 만큼 전액 환수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근로일수를 부풀리거나 퇴사자가 계속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수령한 만큼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액수가 과다 책정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5천여만원을 초과한 200여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는 취소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이 사건 처분의 이유인 만큼 이를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조금 등의 전부를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고 나머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