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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비농업인 소유농지 농민에게사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8일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준비 중인 개정안 중 첫 번째로 비농업인의 농지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 헌법 제121조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적시돼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해서 확대돼 전체 농지의 50%를 넘어 경자유전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농업인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형 직불금 부정 수령을 위해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임차농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애꿎은 임차농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 중 1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하는 현행 규정을 바꿔 모두 위탁하도록 하고 해당 농지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 꼼수 등 비농업인의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윤재갑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농, 귀농자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향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2차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농지는 투기나 재산 증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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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주민, 저금리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 오천만원 당해[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청산도 주민 1명이 최근 광주까지 택시대절하여 ‘저금리 대환대출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에게 수차례 대면편취형 사기에 현금 오천만원의 피해를 입어 완도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58건이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0년 715건(158억원 상당 피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2월 말 기준 152건 발생, 전년 동기 대비 18.75% 증가했다. 특히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해 줄 것처럼 접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도록 속여 이를 가로채는 수법인 ‘저금리 대환대출형(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기승을 부려 8일 광주경찰청은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피해 사례 715건 중 398건(55.6%)이었고, 올해는 152건 중 111건(73%)이 각각 대면편취형에 해당했다. 광주의 저금리 대환대출형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기 전 55개 금융회사(저축은행·카드론·캐피탈·대부업 등)에서 총 199건의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던 중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범죄 조직에 속아 피해를 봤다. 한편, 완도경찰서 관계자는 “은행 앱을 설치해 대출신청서 작성을 권유하거나, 전화 통화 중 ‘은행법 위반, 약관위반,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갚으라’는 말을 들은 경우는 100% 사기다”며 “주변 사람이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 잔액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급히 빌려달라고 할 경우도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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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저금리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 경고 발령[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경찰청이 지난해부터 급증하는 '저금리 대환대출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경고를 발령했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58건이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0년 715건(158억원 상당 피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2월 말 기준 152건 발생, 전년 동기 대비 18.75% 증가했다. 특히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해 줄 것처럼 접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도록 속여 이를 가로채는 수법인 '저금리 대환대출형(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피해 사례 715건 중 398건(55.6%)이었고, 올해는 152건 중 111건(73%)이 각각 대면편취형에 해당했다. 지속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주시경은 일선 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전담팀(3개팀 16명) 이외 범인 검거에 특화된 형사과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해 대응하고 있다. 강력팀과 지능팀 분업·협력 구축 후, 총 298명 검거, 55명 구속의 성과를 거뒀다. 지방청에도 반부패수사대 전담팀(5명), 강력범죄수사대(5명) 등 전담팀을 추가 구성해 국내 통장 모집책, 국외 콜센터, 총책 등 본범을 검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지난해 국내 콜센터 상담원 등 37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이 같은 대책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광주시경은 상징적으로 피해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고'를 발령했다. 광주의 저금리 대환대출형 피해 사례 173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피해자는 제2금융권에 기존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분석됐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기 전 55개 금융회사(저축은행·카드론·캐피탈·대부업 등)에서 총 199건의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던 중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범죄 조직에 속아 피해를 봤다. 대부분의 피해금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 마련하거나(6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금을 마련(30.7%)해 이중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경은 범행 수법을 미리 알려 대처 요령 당부하기 위해 대출 상담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인의 실제 목소리가 녹취된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 파일에는 과거 외국인이 어눌한 한국어로 범행을 시도한 것과 달리 유창한 한국어로 대출 상담원을 가장해 반복적으로 전환 대출을 설득하는 수법이 고스란히 녹취돼 있었다. 한편,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 작성을 권유하거나, 전화 통화 중 '은행법 위반, 약관위반,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갚으라'는 말을 들은 경우는 100% 사기다"며 "주변 사람이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 잔액을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을 급히 빌려달라고 할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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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힘내라 완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PCR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또는 사전 선제검사, 접촉자 임시선별 검사 등 지금까지 11,074명이 PCR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35%인 3,898명이 지난 2.22 완도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 이후 선제조사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금주는 장애인 관련시설과 요양시설, 노인맞춤 돌봄 종사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520명에 대해 선제적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자 22명에 대해서도 해제 이전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관내 외국인 근로자, 선별진료소 무료 익명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자발적 검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무자격 체류 외국인 포함)에 대해서는 증상이 없어도 무료 익명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하였으니,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께서는 작업장 내 외국인 전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진단검사나 역학조사를 피해 숨어들 경우, 코로나19 확산의 매개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입국과 외국인 관서등에 인적 사항이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되고 있으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 재개 완도읍 확진자 발생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집중 대응을 위해 잠정 중단하였던 보건 의료원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를 3월8일부터 다시 재개합니다. <자료제공: 완도읍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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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서 2021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지난 2일 읍내지구대 사무실에서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로 지·파출소별로 나눠 근무자만 참석하였으며, 읍내지구대장(경감 길병노)은 근무중 방역수칙 당부와 함께 아동안전지킴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된 14명에 대해 아동범죄 대처 요령,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아동 발견 시 조치 요령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3월 신학기를 시작으로 학기가 끝나는 12월 말까지 2인 1조로 관내 초등학교 등 주변 통학로, 범죄취약지역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 보호활동을 하게 된다. 또 범죄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초동조치 및 경찰에 인계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최숙희 경찰서장은 “최근 발생한 아동 상대 범죄가 많아진 만큼 경찰과 더불어 아동지킴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아동안전지킴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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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의 표명 1시간 만에 문대통령 즉각 수리사진>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반발해 끝내 사퇴했다. 오는 7월24일 임기 만료를 142일 앞두고다. 유력 대선주자로 분류되온 윤 총장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여야 정치권은 4·7 재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에 미칠 파장을 놓고 계산이 분주한 모습이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15분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과 반부패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더 볼 수 없었다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구체적인 사퇴 이유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이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사법 선진국처럼 중대 범죄는 수사를 했던 검사가 기소와 재판까지 맡아야 처벌할 수 있다면서, 중수청 설치가 반부패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검찰 권한을 지키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정계진출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여지를 남겼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농단 수사 등 공로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돼, 2019년 역대 최초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파격 발탁됐다. 하지만 이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채널A 사건 수사 등으로 여권과의 갈등이 계속됐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 청구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뒤에는 법정 공방까지 벌이며 직을 지켰지만, 결국 임기 넉 달을 남긴 채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윤 총장이 없는 대검찰청은 새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조남관 차장검사가 이끌게 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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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남 5%가입사진>전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지만 전남도내는 아직까지 5%대의 낮은 보험 가입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0일 법 개정으로 인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전남지역 농어촌민박은 2,477개 시설이다. 이 중 4.84%인 120개 농어촌민박 시설만 보험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 2357개는 미가입 상태다. 신안군의 경우 농어촌민박과 숙박업 등 509개 시설이 보험가입 대상이고, 이 중 195개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했지만 314개의 농어촌민박 시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 여수시의 경우 529개 농어촌민박이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아직 한 곳도 가입하지 않았고, 담양(274개)과 구례(230개), 순천(200개)도 아직까지 가입이 없는 상황이다. 목포·곡성·고흥·보성·강진·영암·무안·장성에 있는 농어촌민박 시설도 보험가입이 한 곳도 안되었으며, 완도는 청산도에 소재한 1곳 업체만 재난배상책임과 종합보험을 지난해부터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 농어촌민박 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유는 지난 2018년 강릉펜션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민박 화재는 연평균 67건이 발생하고 있고, 인명피해도 6명으로 발생률 8.8%를 기록, 전체 화재 평균 5.3%에 비해 높은 편이다. 농어촌민박 특성상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힘들고,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임의적이어서 보상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재난과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이 개정됐다. 이처럼 농어촌민박 시설의 가입률이 낮은 것은 가입이 진행된 지 두 달여 밖에 안됐기 때문으로 전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농어촌민박 시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는 오는 6월9일까지 진행되는 유예기간을 통해 보험가입을 독려, 100% 가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보험가입 유예기간이 지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의무가입대상자에게 홍보 및 계도를 통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해남군이 116개 농어촌민박 시설 중 45개 시설이 보험에 가입했고, 영광 80개 시설 중 23개, 진도 58개 시설 중 12개, 함평 81개 시설 중 12개, 광양 214개 시설 중 4개 가입 등 8개 시군에 있는 농어촌민박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된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이 포함된 지 두달 밖에 안된데다 일부 농어촌민박 업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보험까지 가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특히 전남지역을 여행하러 온 사람들도 민박보다는 호텔이나 모텔을 주로 찾게 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것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1년에 내는 보험금이 2만~3만원 정도라며 농어촌민박 시설이 100%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진행해 보험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에서는 숙박업과 미술관, 주유소, 농어촌민박 등 11개 업종 1만3,520개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대상이다. 농어촌민박을 제외한 경우 전남에서는 1만1,043개 시설 중 1만883개의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 98.55%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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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냉동창고서 불, 소방 '대응 1단계' 진화 중사진>119소방차 현재까지 인명피해 확인 안 돼 2월 12일 오전 5시5분께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완도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건물 1개동이 탔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5시22분께 관할 소방서 내 모든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장비 9대와 소방관 30여 명을 진화 작업에 투입했다. 창고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 진화·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창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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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차량용 소화기 선택 아닌 필수사진>소방사 곽병준 [청해진농수산신문] 내년부터 5인승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7인승 이상 차량만 설치 대상이었으나 이를 확대해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년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방처장이나 본부장, 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량화재 발생 건수는 평균 4,407건이고 그중 5인승 승용차 화재는 2,140건으로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7명, 부상자는 298명이다. 차량화재의 절반가량이 승용차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규정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승용차는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승용차 화재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119에 신고하고 대피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커지게 된다. 차량화재는 일반적으로 정차되어 있는 경우보다 대부분 운행 중 엔진과열 등으로 인한 전기·기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차량의 연료를 포함해 각종 오일류, 타이어 배터리 등으로 불이 확산하는 속도가 빨라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진 만큼 차량용 소화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A급, B급, C급 화재를 모두 진압할 수 있는 것으로 구매하는 것 이 좋다. 여기서 A급은 일반화재, B급은 유류화재, C급은 전기화재를 말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기 전에 성능검사에서 인증 받았고 용기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소화기를 구매했다면 운전자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거치대를 만들어 제대로 고정해야 한다. 자동차는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다. 언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홍보 및 인식 부족으로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법률 개정에 모든 차량에 1대 이상의 소화기를 반드시 확보해서 본인 및 가족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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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 추진[청해진농수신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0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달 28일, 윤재갑의원은 코로나 19 발생으로 1년 넘게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 등의 방역지침을 묵묵히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선별적 지원과 피해보상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이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성명서에서 촉구한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아 대표발의 했다.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에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소상공인 융자·대출금과 그 이자의 상환기간 유예 ▲소상공인이 가입한 각종 연금과 보험, 노란우산 공제금을 담보로 한 그 금액만큼의 무이자 추가 대출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소상공인 재도약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