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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법 국회 통과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법 국회 통과연안여객선은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 및 지원근거 마련되어 도서민 환영[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민생당 위원이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윤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도로 및 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 의원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한편, 윤영일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연안여객의 대중교통화법과 같이 농어촌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산적해 있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해조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향 발전 기부금 법안 등 농어촌 발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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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6일 시청 접견실에서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현복 광양시장, 권오봉 여수시장, 허 석 순천시장 등이 참석한 협약식에서 광양만권 3개 시는 코로나19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여수, 순천, 광양은 교통망이 연계되고 생활권이 밀접한 지역으로 코로나19 방역과 정보공개 등 공동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3개 시의 시장은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과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감염병 발생 대비 사전 협력체계 마련, 감염병 확진환자·의심환자에 대한 정보공유, 공동방역 협의 등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감염병 사태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공동 노력, 감염병 관리 정책·사업, 주요 대응 사례 공유, 코로나19 대응 문제점 해결을 위한 법 제도개선 공동 노력, 신속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이다. 3개 시가 공동 대응을 약속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협약서의 세부 추진사항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생활권이 같은 여수·순천·광양시가 감염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번 협약이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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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남도내 최초 도서지역 LP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도서지역 외딴섬LP가스 노후시설 및 부적합 시설 개선과 안전장치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도서지역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관내 8개 읍면, 38개 섬의 1천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화 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 과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아울러 부적합 장소에 설치된 온수기를 이전 설치해 고령 주민이 대다수인 낙도 주민들의 가스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그간 도서 낙도 지역의 가스시설은 접근성 및 사업성 등의 문제로 전문시공 업체에서도 사업 참여를 꺼려했으나 지난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완도군 도서지역 가스사용 현황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완도군에서 사업비 4억원을 군비로 확보했다. 또한 관내 시공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본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한편 도서지역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안전 점검 및 홍보, 폐 용기 회수·처리, 도서지역 가스안전 특례기준 제정 등 가스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완도군은 매년 취약계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 및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6,500세대를 완료했다. 올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30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3월 말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완도군 이기석 경제교통과장은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가스 공급 중단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므로 연내 교체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연말까지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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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상·하수도요금 단계적 인상 유예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현재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과 극심한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으며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까지 발병함에 따라 소비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어 영암군에서는 5년간 단계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으로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그동안 노후된 상·하수도 시설을 교체해 수질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설공사를 추진해 왔으나, 시설비 대비 낮은 상하수도 요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영효율화를 위해 운영체계를 개선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가 있었다. 이를 해결코자 지방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요금현실화를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상·하수도 원가 대비 상수도 70%, 하수도 50%까지 인상을 목표로 조례를 개정해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경기불황,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등 위기사항이 발생해 수도요금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영암군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농업인 등 군민들의 가계가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적극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영암군수도사업소에서는, 현재 지역경제를 발목잡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타시군의 유사사례 등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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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전국 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4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모한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전국 최다인 29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적으로 151개 마을이 균형위 선정위의 평가를 거쳐 127개소가 최종 선정됐으며 전라남도는 전국 23%를 차지한 29개 마을이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전국 최다 선정돼, 앞으로 4년간 국비 449억원을 지원 받게 됐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는 4년, 농어촌지역은 3년 간 사업을 추진하며 마을별로 지원된 국비는 도시 30억원, 농어촌지역 15억원 내외다. 사업은 주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슬레이트 지붕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마을안길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게 된다. 또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 케어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은 도시지역이 총 3개 마을로 여수시 주삼동 봉강마을, 영광군 영광읍 황토구뎅이마을, 완도군 완도읍 항동마을이다. 농어촌지역은 광양시 광양읍 마산마을, 진월면 장재마을, 진상면 창원마을, 담양군 담양읍 회룡마을, 곡성군 고달면 대사마을, 겸면 칠곡마을, 삼기면 근촌마을, 고흥군 고흥읍 신흥마을, 금산면 석정마을, 과역면 상·하분마을, 보성군 벌교읍 회정마을, 벌교읍 초지마을, 화순군 청풍면 해동마을, 이양면 금능마을, 해남군 문내면 예락마을, 화산면 관동마을, 영광군 염산면 상오마을 등 26개 마을이다. 선정된 마을은 도시지역의 경우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개발에 소외돼 주변과 생활격차가 큰 마을이며 농어촌지역은 읍면소재지와 거리가 먼 낙후마을로 산간오지나 섬 지역 등 지리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열망과 참여의지가 높은 마을들이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참여 시군의 사전 컨설팅은 물론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도 사전평가를 통해 시군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균형위 현장 및 대면평가에서는 평가위원들에게 지역주민들의 사업 필요성과 참여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올 6월 중 착수할 예정이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런 큰 성과를 거두기까지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한 도내 생활여건이 취약한 마을들을 지속 발굴해 국비 지원사업에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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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안내[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코로나19’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영,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이 해당된다. 군에 따르면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체납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체납처분 유예 등 6개월 범위 내에서 해주게 된다. 또한, 군은 일정 기간 세무조사 시기 연기와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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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조기착수 ‘청신호’[청해진농수산신문]장성군이 장성읍 내 호남선철도 하부를 통과하는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이 철도 하부 통과구간 확장사업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의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군은 3월 중 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철도통과구간 국비지원율과 사업추진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장성군은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호남선철도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장성역 지하차도’를 개설했다. 이는 장성읍 영천리 일대에 780세대 규모의 LH 1, 2차 공공임대주택과 300세대의 민간아파트가 건립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장성 서부권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동 · 서부 지역을 잇는 추가적인 교통시설이 요구된다. 더욱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장성지역의 교통량 소화와 정밀안전진단 결과 D 등급을 받은 구 청운지하차도의 보강도 시급해, 청운지하차도 개설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청운지하차도가 개설되면 장성읍 서부지구는 복합주거단지 개발의 여건을 갖추게 된다. 또 장성문화예술회관과 장성군립중앙도서관, 홍길동체육관, 수영장을 비롯해 연말 준공 예정인 장성공설운동장이 밀집되어 있는 기산리 일대와 읍 시가지가 원활하게 연결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그간 호남선철도는 장성의 도시확장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왔다”며 “청운지하차도는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 군수는 “주민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극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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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 화순군 농업 현장 방문[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은 지난 24일 신임 박홍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이 화순군을 방문해 지역 농업·농촌 현장을 둘러보고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 원장의 현장 방문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당면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구충곤 화순군수는 박 원장과 만나 복숭아 특화작목 육성 등 화순 농업 발전 방안과 전망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농업 발전을 위해 화순군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협력하기로 했다. 박 원장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학습단체 관계자·센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 특화작목 육성, 수출농업 확대, 청년 농업 육성,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등 전남도농업기술원의 역점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간담회에서 건의한 토종 다래 육성과 전남농업기술원이 개발 토종 상추 ‘흑하랑’ 재배와 유통 협력 지원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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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쌈지숲 등 생활권 녹색 네트워크 구축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쌈지숲 조성을 시작으로 군민들의 일상 곳곳을 푸르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지난 2월 초 곡성군은 도심 내 숨은 자투리 땅을 활용한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해 첫 삽을 떴다. 먼저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투리 공간에 작은 숲 공간을 만들어 일상 가까이서 숲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올해 곡성군은 총 5개소에 쌈지숲을 조성하고 있다. 대평리 국도 60호선 인접 지역, 죽동체육공원 일원 등 4개소에는 팽나무 외 10종 교목 105주, 남천 외 4종 관목 3,696주, 맥문동 외 1종 초화류 172,948본이 식재된다. 특히 학정천변 일원에는 장미를 테마로 기차마을 장미공원과 연계한 쌈지숲을 조성하고 있다. 넝쿨장미 4종 858주, 관목장미 9종 1,771주, 캐스캐이드 장미 5종 792주와 함께 잉글리쉬 라벤더 등 지피류 4종 6,020본이 식재될 예정으로 조만간 학정천변이 화려한 꽃길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쌈지숲 조성과 함께 공간과 수요에 따라 테마별로 다양한 숲 조성사업이 진행된다. 도시숲 조성사업과 함께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명상숲, 전남 브랜드 시책사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녹색복권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복지시설 나눔숲도 착수했다. 녹색쌈지숲을 비롯해 열거한 숲 조성사업들의 공통점은 생활권 내에 숲을 만든다는 것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숲을 찾아 멀리 떠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숲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 조화된 녹색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최근 미세먼지와 여름철 폭염 증가 등으로 숲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1인당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이 국제 권고기준에 미달하는 등 도시숲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시숲의 효과는 가장 무더운 도시로 유명한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통해 확실하게 나타난다.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열대야 일수가 타 광역시 평균에 비해 대구광역시에서는 2010년대 이후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1996년부터 천만그루 나무심기와 100개 도시숲 조성사업 등 도심 내 나무 심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도시의 많은 면적이 나무와 풀 등으로 덮이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를 봤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13년 발행한 주요 산림종의 표준탄소흡수량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소나무의 경우 30년생 1그루당 연 평균 6.6kg의 탄소를 흡수한다. 수종에 따라 온실가스 흡수량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새로운 숲 조성과 함께 가지치기, 칡덩굴 제거 등 기존에 조성된 숲 관리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숲과 더불어 사는 곡성 가장 가까운 숲의 도시 곡성’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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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열려[청해진농수산신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가 26일 오전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다이 용역은 전남과 경남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의 숙원 사업인 ‘2022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로 광주전남연구원이 수행했다. 지난 2019년 4월에 착수해, 10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2020년 2월에 최종보고회가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당사국총회 유치 필요성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의 COP28 유치 당위성, 기반시설 현황, COP28 유치를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 등이 논의됐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COP28 유치는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국가 모델이며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위한 여수선언문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안남중권은 해양, 내륙, 산악 등 다양한 기후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별 기후 이슈에 따라 맞춤형 부대행사 개최가 가능하고 산업계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촉진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한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반시설들은 기존 시설 개선, 정부 및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연구원은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계기로 남해안 남중권이 국제적인 기후·환경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및 시행, 산업부문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주도, 지속가능한 COP28 개최를 위한 전략 수립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치밀한 전략과 논리를 세우겠다”며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여수 중심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해 대한민국과 세계 역사 교과서에 의미 있는 대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민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28차 당사국 총회는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라 오는 2022년 아시아 태평양권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198개 회원에서 총 2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오는 2021년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권 차기 개최국을 결정하며 한국 개최 확정 시 국내 유치 도시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