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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남군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비용은 부담법에 따라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연납 신청후 3월에 전액 납부하면 약 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이다. 연납신청 방법은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해남군청 환경교통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제도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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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1년간 계도기간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제도시행 초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계도기간 중 부숙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를 위반해도 현장 지도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은 유예한다. 또한 1일 300kg 미만의 가축분뇨 소규모 배출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면제된다. 한우의 경우 축사면적 264㎡, 사육두수는 22마리 미만의 농가이다. 해남군은 2019년 말 기준 한우 1,385여 농가 중 20마리 미만 농가는 760여 농가로 50% 이상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3월 25일부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내 깔짚·퇴비더미의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 내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배출시설 규모가 1500㎡ 이상인 경우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여야 하며 1500㎡ 미만이면 부숙 중기 이상일 때 살포해야 한다. 유예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 2회이상 반복, 악취민원 유발, 무단살포로 수계오염 우려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해남군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시료 채취방법, 검사의뢰 등 관련 절차를 사전 숙지하도록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자가 생산해 보관하고 있는 퇴비의 부숙도 정도를 알고 싶은 농가는 퇴비시료 500g 정도를 투명 비닐팩 등에 채취한 뒤 부숙도 검사 의뢰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로 접수하면 그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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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19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65억원 지급[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난 26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관내 8,440농가, 1만 7,791㏊로 총 65억 318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당 36만 7,160원이다. 2019년 수확기 쌀값은 18만 9,994원/80kg 으로 확정됐으며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77만 3,912원이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쌀 변동직불제도는 이번 지급을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공익직불제로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월말까지 개정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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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확보 공모사업으로 군정활력 찾는다”[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이 민선7기 군정에 활력을 더하는 공모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에서 군은 올 상반기 공모사업T/F팀을 신설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총괄관리와 사업발굴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남도내 유일한 공모사업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군은 매월 2회 공모사업 대응현황 보고를 실시하는 한편 2020년도 공모사업 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이고 발 빠른 대책 마련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부군수가 공모사업 문서 접수부터 응모여부 결정까지 직접 챙기도록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해 공모사업 발굴에 공직자들이 관심을 갖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다. 공모사업T/F팀을 통해 여러 부서가 관련 있는 생활SOC복합화사업,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등은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21일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을 방문하고 가이드라인 확정단계의 주요 변경 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사업 발굴을 위한 실과소 사전 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실과소 공모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대규모 공모사업의 응모 시 필요한 컨설팅 및 자문과 함께 사전 준비 등이 필요한 공모사업의 경우 다음 연도 응모를 미리 준비하도록 해 공모사업 응모율과 선정률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올 상반기 직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 총사업비 140억원 규모의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을 비롯해 역대 최대인 67건, 75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명현관 군수는“민선7기 군정 방향과 연계해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군정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를 공모사업이 갖고 있다는 판단아래 중앙부처 동향 파악 및 정보 공유와 공조체계 구축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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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주요 관광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 휴관[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코로나19 유입에 선제적 예방을 위해 주요 관광지의 시설물과 다중 이용시설 등을 25일부터 잠정 휴관 및 운영 중단한다. 주요 관광지 중 휴관 시설은 공룡화석지 내 공룡박물관과 조류생태관, 땅끝관광지의 전망대와 ㄱ미술관, 두륜산도립공원 내 두륜미로파크, 우수영 명량대첩해전사 기념전시관, 고산유적지내 고산유물전시관,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등이다. 휴관기간 중 시설물 야외시설 및 공원은 무료로 개방한다. 매화축제가 열릴 예정이던 산이면 보해매실농원도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실시하며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대흥사 성보박물관 등 민간관광시설들도 잠정 휴관한다. 군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도 중단된다. 이와함께 다중이용시설인 군 문화예술회관과 우슬국민체육센터, 해남종합사회복지관 ,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과 유스호스텔 2개소, 청소년 이용시설2개소, 지역아동센터 24개소 등도 운영을 중단하고 출입통제를 실시한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 대상 시설인 해남노인복지관과 읍면 588개 경로당, 경로식당, 노인대학, 공중목욕장 등이 잠정 운영을 중단한다. 시설이 운영 중단됨에 따라 해남노인종합복지관, 해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대상 199여명에게는 점심식사를 위탁기관에서 직접 배달 제공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어르신 소득 감소가 우려되면서 사업이 재개되는 기간부터는 참여 근로 시간과 인건비를 늘려 소득을 보존할 방침이다. 25일부터 보건소 일부 업무도 잠정 중단한다. 보건소의 일반진료와 물리치료, 건강증진업무 등을 중단하고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역량을 집중한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치매센터, 예방접종, 건강진단서 발급 등 행정업무는 정상 운영한다. 군은 매주 금요일을 일제 방역의 날로 정하고 군 전체 실과소와 읍면을 비롯해 경찰, 소방, 의용소방대 등과 합동으로 관내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한다. 방역대상은 아동센터를 비롯한 어린이집 등 아동시설과 사회복지시설, 터미널과 택시, 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 휴게실과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 읍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목욕장, 전통시장 등이다. 군청과 읍면사무소, 주요 관광지에 대한 일제 방역도 병행된다. 군 관계자는“코로나19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불편하시더라도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외출을 삼가시고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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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청년 고용시“기업과 청년에 장려금”[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을 위한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취업장려금으로 1인당 3개월간 기업에 총 200만원, 청년에게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2년차에는 고용유지금으로 분기별로 기업에게는 최대 150만원, 청년에게는 300만원, 3년차 에는 근속장려금이 기업 최대 150만원, 청년 400만원이 지원된다. 4년차에는 청년에게만 장기근속금으로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관내 소재한 기업으로서 만 18세~39세 이하의 1~4년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6일까지 해남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해남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을 통해 관내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장기근속하는데 도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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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적극행정 시대”해남군, 공무원 적극행정 확산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최근 공직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해 군정혁신단을 전담부서로 해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우수공무원을 자체 선발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적극행정 문화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적극행정 핵심과제로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 지원과 함께 소극행정을 혁파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제도와 우수사례를 알리는 한편 우수공무원에 대한 군민추천 및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적극행정 코너를 신규로 개설해 군민들이 상시적으로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군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자체 선발하고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을 없도록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징계의결이나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변호인·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등 지원 관련 치침’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접수된 사항은 엄정하게 처벌하고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철저히 우대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은 엄정 조치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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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5.17% 상승[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4,073필지에 대해 오는 3월 1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한 해남군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17% 상승했다. 이는 전국 6.33%, 전남 5.49% 보다 낮은 상승폭이다. 주요 상승요인은 해남 화원~압해간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목포 구등대~양화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시행, 실거래가 반영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의신청은 우편제출,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하거나, 군·읍·면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남군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29일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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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농작물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지원한다. 시설은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으로 설치비의 60%까지 지원한다. 특히 매년 반복된 피해를 입는 지역과 과수·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까지 시설 설치를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3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거나 농작물 피해를 입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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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직원 상품권 1만원 지원“지역상가 이용”[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군 전체 직원의 해남사랑투어를 실시한다. 해남사랑투어는 군 부서별로 관내 관광명소와 맛집을 탐방하고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 1인당 1만원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원하게 된다. 연중 실시할 계획이던 직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차원에서 이달부터 앞당겨 추진한다. 이와함께 공직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솔선수범하는 의미로 매주 2회‘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에는 점심을 지역식당에서 이용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실시하는 등 지역상가 이용 촉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해남군은‘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분야별 피해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지역경제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이차보전, 특례보증, 지방세 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한 소비 투자사업, 서민생활 안정 등 민간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점으로 상반기 신속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지방세 유예, 돼지고기 소비 촉진, 꽃 사기 등 군청 소관 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지역경제 살리기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해남사랑투어나 지역상가 이용의 날 지정 등이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자가 지역사랑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