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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신년사]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30만 향우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군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해양치유산업 관련 예산 926억 확보와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해양 및 산림치유 발전의 토대를 확고히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어촌뉴딜 300사업 등 공모사업으로 역대 최대인 103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준공, 전복과 해조류의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 MSC 획득,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올해 상반기까지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4% 이내의 저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보급이 가시화되면서 3%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서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21년을 ‘해양치유산업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해양치유산업과 더불어 해양바이오산업, 해양관광 거점도시 건설에 매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완도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신년 화두를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의 ‘유지경성(有志竟成)’으로 정하고,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100년 대계 미래 산업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반영, 2017년 선도 지자체 선정, 국비 확보, 해양치유자원법 제정 등을 거쳐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를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해양치유센터 인근에는 해양기후치유센터와 해양문화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약산 해안치유의 숲을 연계한 해양치유체험센터와 청산 해양치유공원을 연내에 조성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각종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해양치유공단을 설립하고 해양치유 인력 양성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해양치유전문병원, 해양치유호텔과 리조트, 골프테마파크 등의 시설은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해 건립하겠습니다.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의 동력이 될 해양바이오연구단지를 조성하고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과 해조류 기능성소재 유효성 평가센터 구축을 통해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연기한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군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해경 전용부두 부지를 매입하여 연근해 조업선단 부두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철저한 방역 속 70여개의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과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여 우리지역 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완도 전통시장을 특성화하고, 완도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 보전을 적극지원하고,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미래 지향적인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기 발전을 위해 내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은 광주에서 성전까지 1단계 사업이 오는 2024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 2단계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본 구간이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중점 추진 노선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국도승격 대상노선으로 선정된 완도~고흥간 해안관광도로는 상반기 내에 국도 승격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완도를 경유하는 호남~제주간 고속철도 건설은 필요성과 타당성을 관계 부처와 정치권 등에 적극 건의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도~소안간 연도교 건설은 국비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친환경 농‧수‧축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착수하고, 지표수 보강사업으로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현대화 시설과 최고품질 벼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완도 쌀이 더 많은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기능성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색깔보리, 코끼리마늘, 생약초 등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아열대 소득작목의 시범 재배를 지원하겠습니다. 전복과 해조류 등에 대해 친환경수산물 국제인증인 ASC, MSC 인증을 지속적으로 획득하여 우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를 두어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목적 인양기와 부잔교 설치, 전복 먹이용 해조류 저장시설, 수산물 저온 저장시설, 해조류 고차가공시설,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과 보길 명품어촌조성, 지방어항개발, 고금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통해 어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와 바다 지킴이 365기동대 운영, 도서 쓰레기 정화 운반선 건조 등 삶의 터전인 청정바다를 보전하겠습니다. 가축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거점 소독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축산 스마트팜 구축과 자연그대로 축산 실천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 개발로 해양관광 거점도시 건설을 앞당기겠습니다. 12개 읍면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권역별 특성에 맞춰 집중 개발하겠습니다. 다리로 연결된 체도권은 해양치유 및 장보고 대사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체험 관광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등 남부권은 윤선도의 시가문학, 항일 정신을 살펴보고 완도의 대표 특산물인 전복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청산권은 생태 관광의 메카로, 금일읍, 금당면, 생일면 등 동부권은 청정한 바다와 섬의 비경을 감상하는 힐링 관광지로 개발하여 우리 완도가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도 전역을 아우르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와 청산도 구들장 논을 중심으로 한 자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시켜 완도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고금 이충무공 역사공원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신지면 이광사 문화거리 조성과 적거지를 복원하겠습니다. 우리군 랜드마크인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과 가리포진 자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12개 읍면을 연결하는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를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생일도와 청산 여서도, 금당도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섬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체도권 서부도로에 가리포 노을길과 아름다운 수국길을 만들겠습니다. 이밖에도 금일 명사십리 해수욕장 정비, 군외 수목원 녹색생태관광지 조성, 소안 이목 해양생태공원조성, 보길 예송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인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앞 무인 교통단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강화하고 취약지에 CCTV를 우선 설치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스마트 드론 시스템 운영을 확대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도서지역에 생필품과 구급약품 등을 배달하는 드론배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속 도서 주민을 위한 여객선 천원 요금제 실시와 여객선 야간 시범운항으로 도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 시스템을 도입하여 1000원 단일 요금제를 실현하고,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100원 희망택시를 확대하여 교통 복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3개 읍면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파크골프장과 보길 체육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완도읍 구도심권 도시재생사업은 지구별로 옛이야기와 추억이 살아 숨 쉬는 차별화된 계획을 마련하여 원도심의 활력 회복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완도읍 2개 지구의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과 7개소의 마을 하수도와 하수 처리장을 정비하고, 노후된 돈사 매입,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및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는 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촘촘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 아이 돌봄 서비스 추진, 어린이 놀이터 조성,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춰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수련, 교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장보고장학회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우리군의 미래를 밝혀줄 지역 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청년센터와 가족센터를 건립하여 청년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경로당을 신축 및 개보수하고, 여가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목욕비 등을 지원하고, 치매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보훈회관 건립과 보훈사업을 추진하여 보훈대상자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군민의 삶을 더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는 군민과의 소통 또한 중요합니다. 이동군수실을 확대 운영하여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적극행정, 신뢰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30만 향우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완도군의 미래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첫 발을 내딛는 한해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회복에 더욱 주력하여 군민의 삶을 온전히 되돌리는데 모든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저와 공직자, 군민 모두가 새 시대를 열어 가는데 희망의 첨병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군민과 향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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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내년 어촌뉴딜300 신규예산 471억 원 확보[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은 9일 내년도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의 신규예산 47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어촌뉴딜 300사업은 해수부가 지난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300개소의 낙후된 어촌을 선정해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특화 개발,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윤 의원에 따르면 내년 신규사업 대상지 전국 60개소 중 △해남군 송지면 어불항(93억 원) △해남군 화산면 관동항(89억 원) △완도군 소안면 미라항(112억 원) △완도군 약산면 어두항(90억 원) △진도군 군내면 신기항(86억 원) 등 5개소가 선정됐다.내년 신규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해남·완도·진도 지역 5개소는 오는 2023년까지 △어항시설 정비 △관광·문화시설 개발 △지역소득 기반시설 확충 등에 총 4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한편, 윤재갑 의원은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어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제공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해남·완도·진도의 모든 어촌·어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촌뉴딜300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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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위한 특별세 21억 원 확보사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 해남, 공룡화석지 활성화를 위해 물놀이 시설 건립 완도, 급증하는 통행량 해소를 위해 다목적 해안도로 개설 진도, 보훈 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회관 건립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은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남군 공룡화석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황산면 소재 공룡화석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터슬라이드와 어린이 풀장 등을 갖춘 물놀이시설(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내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완도군 고금 다목적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고금면과 연결된 3개소의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급증하고 있는 차량 통행량 해소를 위해 국비 7억 원을 투입해 고금면 청용리 일원에 1.47㎞ 해안도로를 내년 11월까지 개설할 예정이다. 진도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그동안 보훈대상자의 대부분이 80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조차 없는 협소한 사무실을 임차해 불편을 겪고 왔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윤재갑 의원이 확보한 6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진도 경찰서 인근에 지상 3층 규모의 보훈회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윤재갑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 상반기 30억 원과 이번 21억 원 등 총 5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19로 특별교부세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1억 원을 확보해 보람을 느낀다”며 “부족한 지방재정으로 해남·완도·진도 군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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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올 후원금 한도액 달성[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해남,완도,진도, 민주당) 의원이 정치후원금 1억5,000만 원을 달성해 2020년 한도액을 다 채웠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은 21대 초선의원으로 첫 국정감사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식품저널 푸드투데이에서 각각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3관왕을 달성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첫 국정감사에서 최우수의원 3관왕에 이어 후원금까지 연 한도액을 달성해 매우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어려운 와중에도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농어촌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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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첫 국정감사서 3관왕[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3관왕 달성이라는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윤 의원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선정한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이 공동선정한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시작으로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질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련 보도자료 분석을 통해, 한농연 정책 요구사항 반영 정도와 이해도 및 전문성을 평가했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익형 직불제의 사각지대 해소, 현행 경매제를 보완할 시장도매인제 도입 추진, 코로나 이후 급증한 온라인쇼핑몰의 농수산물 원산지위반에 따른 대책 마련 추진, 농기계 제조연월 조작에 따른 농민 피해 방지대책 마련 등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농업계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올해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 국회의원상 3관왕을 달성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결같이 응원해주시는 해남,완도,진도 군민들과 수상의 영광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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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맹견 소유자가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사육·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반려동물의 올바른 습관 형성과 상태 파악을 강조하고 있다며, 맹견 소유·사육자가 최소한의 요건은 갖춘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 맹견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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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 공동선정 2020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은 국정감사 취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윤재갑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들이 농업계의 큰 호평을 받았다. 먼저 윤재갑 의원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단계 축소와 농산물 가격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대 국회 때부터 도입이 추진됐으나 농식품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윤 의원은 “시장도매인제도는 유통단계를 줄이고 농민이 가격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라면서 “전체 거래량의 5% 수준으로 약 15개의 시장도매인 점포를 시범 운영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 5월 처음 시행한 공익형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 보완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신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도 공익형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농식품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수입 농기계의 제조연도 조작 문제를 지적한 것도 농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윤재갑 의원은 농기계의 제조연도를 판매업체가 조작 판매해 농민들이 연식이 오래된 농기계를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한다고 질타했다. 윤재갑 의원은 오는 5일 농기계 제조 연월을 기계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윤재갑 의원은 올해 첫 국정감사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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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0.44ha에 776명의 공유지분, 조합원 늘리기[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림소유자는 면적 제한 없이 산림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해 조합장 선거에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산림조합 정관에 따르면 실제로 임야 1평만 소유해도 산림 소유자로 인정된다. 한편, 농협중앙회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1,000㎡이상 농지 경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만원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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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최근 3년간 엉터리 R&D 153건 성과 둔갑[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 중 153건의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217억 4천만원의 연구비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A교수는 농촌진흥청 출연금 공동연구 사업으로 ‘비육용 흑염소의 에너지 요구량 결정연구’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관련 없는 ‘한우 관련 논문’을 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했다.이처럼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153건으로 217억 4천만원의 연구비가 헛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진흥청 B연구사는 ‘인삼내재해성 품종 및 육성계통의 DNA개발’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과제와 관련 없는 ‘균 관련 논문’을 과제의 연구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한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됐다.특히 농촌진흥청 내부직원은 주의·경고 수준의 징계에 그치지만, 외부공동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사안에 따라 수년간 연구 참여를 제한받아 징계의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과제 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하는 일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내·외 구분 없이 연구성과물 부적정 등록을 할 경우, 연구 참여를 제한하도록 징계를 강화하고, 부적정하게 등록한 과제의 연구비를 전액 회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가 최근 3년간 모두 경고·주의 수준에서 그치고, 연구비 회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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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물동량 확보 위해 선사에 매년 수백억 헛돈 쓴 항만공사[청해진농수산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20일 여수광양·부산·인천·울산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매년 수백억이 지출되는 항만공사 인센티브가 물동량 확보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항만공사들은 각 항만공사별로 목표한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2~3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화주, 선사 등에 지급해왔다. 하지만 물동량 변동추이를 보면 인센티브가 각 항만공사의 물동량을 높이는데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해 국내 4개 항만공사의 인센티브 총액은 214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95억원 가량 줄었지만 물동량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신규 선사 유치도 큰 변화는 없었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지난달 코로나19 영향을 대비해 오히려 환적 물동량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환적화물 수송 세계 1위인 싱가포르항은 자동화와 수준 높은 물류 서비스 체계, 각종 서비스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환적허브로 떠올랐다면서, 우리나라도 돈으로 화물을 사오는 수준의 인센티브 제도를 넘어 차별화된 서비스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