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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의 갈등 끝에 소상공인과 아웃렛간 상생의 길 찾다▲ 중소기업청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기업청의 중재로 지난 14일 문정동로데오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과 ㈜현대백화점(대표이사 박동운, 이하 ‘현대’)이 상생의 해법을 찾게 되었다.문정동로데오조합은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서울시 송파구 충민로66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문정동로데오상점가에서 970m 거리) 개점과 관련하여 동종업종(아웃렛) 소상공인의 피해를 이유로 2014년경부터 현대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중소기업청은 문정동로데오조합의 사업조정신청에 따라 첨예한 갈등의 현장에서 2년여간의 중재 끝에 상생합의를 이끌어 내었다.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피해가 우려될 경우 대기업에게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업조정은 정부의 강제권고가 있기 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이 핵심으로 중소기업청은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 사업조정에서도 10차례의 자율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당사자간 자율적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자율조정회의 초기 문정동로데오조합은 가든파이브내 현대의 아웃렛 진출철회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중소기업청의 중재 하에 일방적인 개점저지보다는 상생의 해법을 찾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였으며, 현대도 이러한 조합의 입장선회에 화답하듯 기존계획보다 아웃렛 영업면적을 축소하고, 문정동로데오상점가 소상공인과의 아웃렛 중복브랜드 비율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으며, 동종업종(아웃렛) 소상공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상호명을 “시티아울렛”에서 “시티몰”로 변경하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왔다.이 외에도 현대는 이번 상생합의를 통해 그동안 소상공인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홍보 및 판촉행사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첫째, 문정동로데오상점가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행사안내책자(DM) 등 홍보물에 문정동로데오상점가의 행사 내용을 담아 배포하고, 가든파이브내 전광게시판, 현대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돕기로 했다. 둘째, 문정동로데오조합의 마케팅 및 판매촉진을 위해 문정동로데오상점가의 브로셔 제작을 지원하고 현대의 공식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하기로 했다. 셋째, 문정동로데오상점가의 매출증진을 돕고자 이벤트 행사시 문화공연티켓과 할인권 등을 제공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테마로 대규모 판촉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금번 상생합의가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아웃렛이 상생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하며, 중소기업청은 향후 상생합의가 그 취지대로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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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국토교통 미래를 찾다▲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제4차 산업혁명은 국민의 삶의 터전과 삶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6차례에 걸친 ‘제4차 산업혁명 국토교통 발전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산학연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 방향을 검토해 왔으며, 시대가 요구하는 파괴적 혁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보다 폭넓은 소통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4차 산업혁명 국토교통 발전포럼'을 구성해 대응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그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 자원 통합·공유 서비스(클라우드) 등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전개되어 왔으나,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관점에서 추진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집중 개발하는 전략이 요구된다.이러한 측면에서 국토교통 분야는 자율차·무인기(드론) 등 새로운 교통수단, 지능형(스마트) 주택과 지능형(스마트) 도시 구현,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서비스의 고도화, 공간정보 등 각종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서비스의 혁신까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분야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이 국민의 생활공간과 삶의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종착지로서도 의미가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 5일 첫 회의에서는 국토부의 대응전략(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토교통 서비스의 최종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을 발굴하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이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민간의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자율차, 공간정보, 공공데이터, 스마트시티 등 핵심 과제들이 수요자인 국민이 원하는 형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 민간의 다양한 수요와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 회의를 주재한 김경환 1차관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토교통 분야가 의미 있는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포럼을 통해 수요 지향적이고, 서비스 지향적인 추진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이에 국토부는 IoT·AI 기술을 활용한 노후 사회 기반 시설(SOC) 유지관리 고도화와 철도·항공 등 교통서비스 효율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5차례의 기술 분야별 포럼을 통해 4월 말까지 국민 체감형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해법을 모색하여 '국토교통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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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의원, 태평중학교 개교 20년 만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 해법 마련▲ 김태년 [청해진농수산신문]김태년 국회의원이 시유지에 태평중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해법 마련과 건립사업비 16억 5500만 원을 교육부 특교로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태평중학교는 1998년 개교 이후 20년 동안 학생들이 사용할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해도 해당부지(태평동 5135번지)가 성남시 소유여서 소유권 문제로 체육관 등 영구시설물 축조는 허용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김태년 국회의원은 작년 10월부터 태평중학교 관계자 및 최만식 시의원, 성남교육청, 성남시와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1항제10호 단서규정’을 근거로 ‘성남시가 아닌 교육청이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짓는 경우’에 시유지에도 체육관을 건립 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이후 김태년 국회의원은 행정자치부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지난 1월 행자부로부터 ‘시유지여도 학생과 지역주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충족시 체육시설 건립이 가능’ 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또한 김태년 국회의원은 태평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해법마련 후속조치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에 나서, 그 결과 지난 4월 3일 태평중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5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23억 6400만 원, 성남시 부담 7억 900만 원)향후 건립될 태평중학교 체육관은 해당부지에 1층은 피로티 구조물을 설치하고 2층에 체육관을 짓는 방식으로 조만간 설계 및 공사에 들어가 약 18개월 후인 내년 말 완공 예정이다. (별첨자료 배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김태년 국회의원은 “양지초 복정초 성남북초에 이어 태평중학교 에도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습 할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하게 돼서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며 “특히 시유지여서 체육관 건립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한 해법 마련과 국비 확보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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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순유통(주) 파산 관련 군수 서한문 발송▲ 화순군 [청해진농수산신문]화순군은 (주)화순농특산물유통(이하 ‘화순유통’) 주주에게 화순유통 파산과 관련, 군 입장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3일자로 발송된 서한문에는 출자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한계 등으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안타까움과 죄송함을 담았다. 화순군은 앞으로도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군은 그동안, 철저한 진상규명과 출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으나 납득할 만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고, 출자자들의 원금 보상에 대한 부분도 법령상의 규정에 위반돼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구충곤 화순군수는 일어탁수(一魚濁水)라는 고사성어를 예로 들며 ”한사람의 잘못이 여러 사람에게 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많은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법인해산 종결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주들의 고견과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화순유통은 더 이상의 회사운영은 무의미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12월 15일 임시주총을 통한 파산 결의 이후 올해 초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3월 15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법인 해산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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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사전 컨설팅감사’ 통해 적극 행정 나선다▲ 장성군, ‘사전 컨설팅감사’ 통해 적극 행정 나선다 [청해진농수산신문]“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활용해 적극 행정에 나서라!”장성군이 3일 4월 정례조회가 열린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활용해 소극행정에서 벗어나 행정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는 공직자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처리할 때 우려되는 부분을 감사부서가 사전에 진행과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해법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이는 행정 업무를 추진할 때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공직사회의 경직된 자세를 탈피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신속한 행정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사전 컨설팅 대상 업무는 인허가 등 규정과 관련해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 관련 법령이 불명확해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 지원이 필요한 사무 등으로, 해당부서나 담당자가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면 전남도 등 상위기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 의견을 제시해 준다. 특히 사전컨설팅을 거쳐 업무를 처리한 후 향후 진행된 감사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도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처분을 완화해 주는 감경제도도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 업무로 일관하는 잘못된 풍토를 없애고, 갈수록 복잡해지는 인허가 민원 등 담당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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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문제의 해법, 청년 스스로 찾다!▲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31일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산하 '청년고용정책참여단'이 제2기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청년고용정책참여단'은 청년이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제시를 통해 정부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2016년 6월 처음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현장모니티링전문위원회'산하에 설치·운영했다. 지난해의 경우 공모를 통해 약 200여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22개 부처 97개 정책에 대해 1차·2차로 나누어 추진했고, 그 중 가장 우수하고 즉시 실행이 가능한 주요 제안내용을 2016년 12월 제3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금년에는 지난해 처음 실시로 인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모니터링단 운영 기관(한국고용정보원)을 지정하여 모니터링을 상시화·체계화하고 사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청년단체가 직접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그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청년의 제도적인 참여를 강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지난해와는 달리, 분야별 구분에 따라 주제를 정하여 청년들 스스로의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정책적 대안을 찾아가고, 청년 취업단계별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금년에도 참여단 모집은 전국적인 공모·신청을 통해 적격자 63명을 '청년고용정책참여단'으로 최종 선발했다. 금년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사전교육, 모니터링 매뉴얼 제공, 청년들에게 보다 친근감이 있는 젊은 전문가들의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등에 보고하고 정책으로의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발대식에는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외에 정부 정책홍보의 체감도를 조사하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청년정책 홍보PR단’도 함께 참여했다. '청년정책 홍보PR단'은 청년정책이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안내될 수 있도록 창의적 홍보콘텐츠 개발, 우수사례 인터뷰, 여론조사 등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금년에도 '청년정책 홍보PR단' 26명을 공모를 통해 선발했다. 발대식에서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고용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는 특히 지난해부터 청년들이 직접 그들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면서, 또한, “금번에는 처음으로 청년단체가 청년고용정책 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제도적 참여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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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생명윤리 해법을 찾는다▲ 논의주제 및 일정 [청해진농수산신문]보건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생명윤리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29일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의체는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의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는 획기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진행되면서 질병극복을 위해 새로운 생명과학 기술 연구가 시도되고 있어 관련 규정 개선과 윤리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위원은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의학과 교수)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의료계·과학계·산업계·윤리계·법학계·종교계·정부 등 분야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유전자가위기술, 수부·이종 장기이식, 인공지능 의료 활용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新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혁신적 서비스나 연구가 윤리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면서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협의체를 7월까지 운영하면서 새로운 과학기술과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먼저, 1차 회의에서는 민·관협의체 발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명윤리 정책방향과 대응전략(이화여대, 최경석교수)’ 주제발표와 토론을 실시했다. 4월부터는 첫째, 배아대상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등 유전자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정 및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둘째, 세 부모아이, 인공배아생성 등 생식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융합 연구에 대한 윤리적 이슈들을 발굴하고 논의한다.셋째, 이종장기이식, 키메라연구, 수부·안면이식 등 새로운 장기이식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제도 마련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의료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과제들을 집중 논의한다.마지막으로 생명윤리법 기본법 마련 등 생명윤리법의 전반적 체계 재검토와 ELSI 제도 도입, 생명윤리 정책방향 등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사회·경제·노동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혁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윤리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하면서“질병극복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기술 개발과 윤리적 측면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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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문제 해법, OECD 국가의 경험에서 찾는다▲ 한국고용정보원 [청해진농수산신문]국내외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국의 노동시장동향 및 고용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우리나라 일자리정책 방향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3월 29일(수) 09:30∼18:00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OECD 국가의 고용정책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용정보원 창립 1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를 비롯하여, 벨기에, 독일, 일본, 한국 등 고용정책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기업대표, 청년대표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각 국의 노동시장 상황과 고용정책의 성과를 소개하고, 특히 청년고용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사례와 성과평가 등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일자리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한다. 1세션에서는 ‘OECD 국가의 최근 고용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존 마틴(John Martin) 전 OECD 고용노동사회 국장(현 아일랜드 더블린대학 교수)은 를 발표한다. 36년간 OECD에서 근무한 마틴 교수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4년 동안 OECD 고용노동사회 국장을 역임한 고용정책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 마틴 교수는 “한국이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을 하려면 노동시장 활성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주요 정책과제로 △직업훈련 투자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ESPP) 확대 △지역 공공고용서비스(PES) 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 기준의 개발과 적용 등을 제시한다. 특히 그는 OECD 회원국들의 고용정책을 분석한 경험과 통찰력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방향의 일자리정책을 펴야 할지 등을 조언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한국의 일자리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일자리정책을 소개하고, 정부의 청년고용종합 대책도 설명한다. 라프 보위(Raf Boey) 벨기에 플랑드르 주정부 노동사회경제부 정책분석관은 〈미래에 대한 대비 : 벨기에 플랑드르 주정부 노동시장정책의 변화와 함의〉를 통해 벨기에의 최근 일자리사업 개혁과 ‘로제타플랜’으로 잘 알려진 청년고용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라프 보위는 “일자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제대로 된 타깃팅이 중요하다”며 2014년 이후 벨기에 중앙정부로부터 노동시장정책 추진 책임을 이양 받은 플랑드르 주정부가 추진한 일자리정책 개혁 사례들을 설명한다. 플랑드르 주정부는 저학력자들의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5단계로 세분화한 ‘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세션에서는 ‘OECD 국가의 청년고용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마르코 칼리엔도(Marco Caliendo) 독일 포츠담대학 교수는 〈청년실업 해소 방안 : 유럽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독일의 이원견습제도(한국의 마이스터고) 등 유럽 국가들의 청년 노동시장정책 경험을 소개한다. 그는 “유럽 대다수 국가는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공공근로 프로그램 참여 같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에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정책이 청년들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청년고용 전문가로 명성을 쌓은 스테판 까르실로(Stephane Carcillo)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실효적 프로그램 모색〉를 주제로 OECD 회원국들의 청년실업문제 극복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고용 해법을 모색한다. 그는 OECD 국가들이 겪는 청년 니트족(NEET)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성공적인 프로그램 사례들을 소개한다. 노르웨이의 ‘학내 노동복지청 상담지원(NAV in School)’, 일본의 ‘헬로워크’, 뉴질랜드의 ‘팔로우업(Follow up)’은 교육기관과 취업·사회 서비스기관의 협력을 통한 모범적인 청년고용 대책으로 평가된다. 그는 또한 오스트리아의 견습보장제도 등을 사례로 들면서 “양질의 직업훈련을 통해 청년들의 직업 이동을 도와야 한다. 한국은 견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들이 교육(학교)에서 고용(직장)으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오학수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노동정책연구부 수석연구위원은 〈일본 청년고용 문제의 현황과 과제〉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청년고용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는 “한국의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완화 △과도하게 높은 대기업의 (초)임금과 복리후생 조정을 통한 고용흡수력 증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고령화에 대응하는 공적 일자리 증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제3세션에서는 앞선 발표와 토론을 토대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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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빅데이터로 뚫어보자 !!”▲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출퇴근마다 꽉 막힌 서울과 과천을 잇는 남태령고개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에 대한 해법을 국토교통부는 빅데이터에서 찾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오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로정책”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한 도로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에서는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 전문가가 혼잡한 도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과 도로 정책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를 한 이후, 실무자 간 질의응답을 통해 도로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소장은 휴대전화 이용패턴 데이터로 추출된 유동인구 데이터와 내비게이션 경로데이터를 결합하여 주요 혼잡구간의 통행패턴을 분석하고 그 개선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대표적인 정체 구간인 서울∼과천 구간의 남태령 고개 부근의 교통량과 소통 방향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체 구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신설하거나 근처 유료터널의 통행료를 인하하여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카카오 황윤익 이사는 카카오 택시 데이터를 통해 버스 이용이 불편한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버스노선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황 이사는 택시 관련 빅데이터를 통해 택시 승객이 많은 경로를 분석한 결과, 관악구 남현동, 위례신도시, 강남구 일부 구간 등을 특히 택시 수요가 많은 곳으로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교통이 불편함을 보여주는 방증이므로 이 구간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한국도로공사 양희문 팀장은 화물차 운전행태와 교통사고정보를 분석하여 위험구간의 시설 개선 사례와 효과를 중심으로 톨게이트 교통량, 구간별 소통정보, 휴게소 이용정보 등 각종 고속도로 정보의 통합 및 활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교통 분야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민간에도 공개하고 있으나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이번 워크숍은 실무자가 교통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디지털 사회기반기설(SOC)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하면서,“빅데이터를 활용해 현재의 교통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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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맞아 굿바이 DJ 출간탄핵정국 맞아 굿바이 DJ 출간 국회 탄핵은 국민들에게 ‘큰 슬픔과 커다란 분노’ 조기 대선정국 진정한 대통령상 심도깊게 고민을 김대중은 권력의 주권재민 울타리 견고하게 구축 사진: 좌 [노무현 전 대통령] / 우:[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은 국민들에게 큰 슬픔과 커다란 분노를 자아냈다. 국가 개조의 염원이 가득 담긴 연이은 촛불 집회는 선명한 실례라 할 것이다. 동시에 조기 대선정국이 가열되고 있다. 민초는 통치 권력의 혁신적 의미와 본질적 측면들을 두루 조망하면서 그 핵심으로 한국 고유의 역사, 환경의 탄력적 동인, 산고적 진통을 응축한 대통령상에 중지를 모으고 있다. 우리는 사후약방문격이 아닌 진정한 대통령상을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듬직하게 우뚝 설수 있도록 모든 저력을 힘껏 모으면서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대한민국의 선장을 일절 사심이 없이 합심 협력하여 국민의 권력으로 후회없이 선출해야 한다. 이런 전환기적 중차대 시점에서 바람직한 통치자를 모색하고 고민하는 서적이 발간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의 굴국과 아픔을 온몸으로 승화시킨 김대중 대통령을 생생하게 반추하게 한다. DJ는 재임 중의 공과 여부를 떠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수렴되는 주권재민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구축하였다. 우리는 그의 독보적 유산들을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미증유 IMF 험난한 정국을 전방위적으로 기민하게 돌파했을 뿐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소멸된 지역주의 망령을 해소하는데 선제적으로 앞장섰다. 여기에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그의 빼어난 식견과 시대사적 통찰력은 ‘민주한국 경제한국 선진한국’을 아우르는 초석 구축에 온 몸을 불사른 애국애민 정신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이다. 본서에서 저자는 각 분야별로 세분된 핵심 쟁점들에 데이터 변수를 접목하여 김 대통령 평가에 있어 춘추백가식 십인십색의 해법이나 구호 또는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하여 그 실상을 투명히 보고자 하였다. 또한 저자는 국민의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였던 개혁 추진의 과정들과 성과들의 의미를 학문적 비교 논법을 통해서도 명료하며 품격 있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개혁의 장애물과 좌절에 대한 이면적 실상과 배경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담보된 논법으로 조언하고 있다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제1부에서는 김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의 40년 정치 역정을 소개하면서 개혁이 처음부터 왜 차질을 빚으면서 삐걱거렸는지 그 실상을 다각도로 규명하고 있다. 이어 제2부에서는 DJ의 IMF 위기극복 스토리를 담담하게 다루고 있다. 고강도의 구조조정으로 IMF 발발 후 3년 사이 경이적 회복 속도는 놀랍기만 했다. 외환위기는 우리에게 크나큰 충격과 고통을 가져다주었지만 괄목한 만한 긍정적 변화를 가능케 했다. 제3부에서 저자는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개혁 과제들을 정당의 민주화, 지역주의의 폐해 극복, 정치비용의 축소와 정치부조리의 타파 등으로 집약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개혁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역량 결집을 강조하고 있다. 제4부에서는 정치적 억압으로서의 사상 검열, 성차별, 인종차별, 직업에 대한 편견, 지역감정 및 계층에 따른 사회적 차별 등에 의한 탄압은 구조적 수준에서 인권을 압박하는 요인을 통찰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아동유기 및 원조교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외국인 노동자의 비참한 노동조건 그리고 장애인의 절망적인 기회 제한 등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있다. 그리고 제5부에서는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전쟁방지 및 화해․협력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게 된 ‘대결’에서 화해’로의 획기적인 대전환의 계기를 생생히 조명하고 있다. 제7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 근간이 된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개념’을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 대책 등과 함께 중점 분석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그랬듯 정부가 앞장서서 당근과 채찍으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방식의 리더십은 이제 한계가 왔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삼두마차로 같이 뛰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참여와 합의를 지향하는 창조적 대화형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리더십이기도 하다. 全北大學校 정치외교학 석사 출신인 소정현(蘇晶炫,53) 대기자는 대학원에서 國際政治學을 전공하고 일간지에 입사, 국내외의 핵심 이슈들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통찰을 가지고 여러 매체에 그의 관심사들을 생동감 있는 필치로 반영시켜 왔다. 현재는 모닝선데이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다.<전지협광주전남협의회>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7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