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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온라인 수산물 직거래 사업자 지원 가능[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를 포함하는 내용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관리 등도 지원한다. 특히 해수부의 ‘직거래 등 新유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온라인 구매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온라인 상에서 영상을 보고 택배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캠마켓 설치, 홈쇼핑 입점, 어업인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산물 온라인 거래는 수산물 직거래에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 국내 식품시장에서 온라인 거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데도 온라인 수산물 유통 사업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수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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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농협·수협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사업 찬밥[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에 수협은 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윤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별 기금 납부현황은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 6,2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00만원 등이며, 농협 3,334만원, 수협 0원이다.지난 2017년 시행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공기업·농협·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농어민에게 자녀 장학사업, 농어민복지시설 설치, 농수산물 생산, 유통 사업 등을 지원키 위해 마련되었다는 것. 올해 현재까지 상생기금은 1,043억 343만원이 조성돼 연간 1,000억씩, 총 4,000억 원을 조성했어야 하나, 실제 목표대비 26%만 조성됐다.조성된 상생기금이 공기업 중심으로 조성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농해수위 산하 유관기관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생기금 관리 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금운영위원회로 참여하고 있는 농협과 수협은 각각 3,334만원, 0원을 납부하며, 상생기금엔 외면하여 찬밥신세로 나타났다. 윤재갑 의원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챙겨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특히 농어민을 위해 봉사하는 농협과 수협이 상생기금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 은행으로 불리는 농협은 자체 사회공헌으로 약 2,380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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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 본격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도서·연안에 밀려든 해양쓰레기를 제로화하기 위해 올해 5개 분야 22개 사업에 571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해마다 약 2만 6천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예방 수거 효율화 처리 기반 확충 재활용 확대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세분화해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이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지난해 70명에서 올해 12개 시군 198명으로 대폭 증원, 주요 해안가에 배치해 해양쓰레기 전담 수거와 투기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또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해안가에 지속적으로 유입된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 지원을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4개 시군 131억원, 연안어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양식어장 정화사업’ 10개 시군 3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과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도 지난해 52억원에서 올해 112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예방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생산성이 감소된 어장환경 실태파악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청정어장 재생 기초조사’를 실시, 내년도 해수부가 추진할 어장뉴딜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사업비를 확보해 침적된 각종 어구와 어망, 패각도 일제히 수거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 처리를 위해 육상·선상집하장 70개소를 44억원을 들여 설치하고 인력·장비 접근이 곤란한 50호 미만의 유인도서와 무인도서에 방치된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해양환경정화선 2척 96억원을 투입해 건조하는 등 수거처리기반도 확충키로 했다. 해양환경 보전분야 민간단체와 협력사업도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자체사업비 1억원을 지원해 온 해양보전분야 민간단체 지원예산을 올해 2억원으로 확대 지원, 공공기관 주도의 정화활동에서 벗어나 민간단체가 주도한 내실 있는 해양보전 활동과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영주 전라남도 해운항만과장은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수거처리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어업인·민간단체의 관심도 매우 중요해 정화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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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정부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도내 연안여객·화물 현대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프로그램’은 노후된 연안여객·화물선박 교체를 위해 정부가 8천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보증과 펀딩으로 선박현대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5일 정부 ‘2020년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됐다. 이는 연안여객선을 운영 중인 해운사의 발주를 지원해 연안여객과 화물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소조선사의 일감 확보를 위한 것이다. 정부는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계획’ 발표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해수부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회장, 한국해양진흥공사장 등과 목포 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해운·조선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선·해운업체 등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신규 교체가 필요한 쾌속선과 차도선 등도 시찰해 “내수 선박 현대화 지원 등 해운·조선업 활력 제고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목포고용복지센터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구직자들의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프로그램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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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년 연속 규제혁신 추진 성과 빛났다[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2019년 전라남도 22개 시·군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라남도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는 중앙부처 건의 과제 해결 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 및 기관장 관심도 등 총 6개 항목 정량평가로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완도군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육상 가공분야에만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 해상분야까지 확대하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를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했다. 그 결과, 최근 해수부의 허용업종 확대 수용과 법무부의 개선 방안 검토 성과를 얻어내 향후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5년 이후 계속되는 재해발생으로 보험손해율 지속 증가와 고손해율로 인해 보상기준이 없는 어패류 초과 물량에 대해서도 보상기준이 마련되도록 해수부의 ‘2019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기준’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행안부로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 우수 사례로 선정돼 어민들의 부담 또한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군은 지난 18일 60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법제처 주관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해 군민들의 소득 증대와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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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년 연속 규제혁신 추진 성과 호평[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2019년 전라남도 22개 시·군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라남도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는 중앙부처 건의 과제 해결 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실적 및 기관장 관심도 등 총 6개 항목 정량평가로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완도군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육상 가공분야에만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 해상분야까지 확대하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를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했다. 그 결과, 최근 해수부의 허용업종 확대 수용과 법무부의 개선 방안 검토 성과를 얻어내 향후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5년 이후 계속되는 재해발생으로 보험손해율 지속 증가와 고손해율로 인해 보상기준이 없는 어패류 초과 물량에 대해서도 보상기준이 마련되도록 해수부의 ‘2019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기준’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행안부로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 우수 사례로 선정돼 어민들의 부담 또한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군은 지난 18일 60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법제처 주관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해 군민들의 소득 증대와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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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대황강 일대 내수면 어업과 생태관광 융합 특화마을로 조성[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곡성군 대황강 일대에 내수면 어업과 생태체험관광 등이 융합된 특화마을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곡성군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0년 내륙어촌 공모사업에서 강마을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해수부 내륙어촌 재생사업에는 전국 17개 지자체가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곡성군은 지난 7월 민관협력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종합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곡성군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대황강 강마을재생사업은 죽곡면 태평리 출렁다리에서 인성원 구간을 거쳐 압록교까지 8.4km 구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내용은 크게 4가지로 측면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인성원에서 북소나루에 이르는 3km 구간이 내수면어업 및 체험관광을 위한 융복합 구역으로 조성된다. 출렁다리부터 북소나루까지 5.8km 구간은 카누와 자전거를 이용한 순환형 투어 코스로 변신한다. 또한 사업대상지 인근 7개 마을을 특화어촌마을로 조성해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죽곡면 전체 28개 마을을 대상으로 생태와 환경에 대한 인식 교육 등이 진행된다. 곡성군은 사업을 통해 고령화된 어업인들과 청장년 및 여성들을 위한 세대 융합형 일자리 창출과 이로 인한 인구유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강마을 재생사업과 타 부서 사업과 연계해 석곡 대황강권역의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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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율도, 정부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중인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에 율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 ‘달리도항·어망촌항 슬로우 아일랜드 조성사업’ 선정에 이어 2020년 사업으로 응모한‘몸과 마음의 충전소 율도안치, 율도항 어촌뉴딜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해수부는 ‘어촌뉴딜300사업’ 공모계획을 지난 4월 확정하고 9월 응모받아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12일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발표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300개 어촌·어항을 현대화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올해부터 4년간 총 3조135억을 투입해 추진되고 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국도비 보조율이 전체사업비의 79%에 달해 그동안 열악한 재정으로 방치 되었던 낙후된 어항 인프라 및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의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율도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총사업비 127억원이 투입되며 접안시설 및 물량장 확장, 부잔교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주민 실생활에 필수적인 생활밀착형 SOC를 확충한다. 또 어촌관광활성화를 통한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진입도로 정비 및 마을 경관조성,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 바다체험낚시터 조성, 탐방로 정비 등을 추진한다. 시는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어촌어항재생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대상지 지역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식 시장은 “이번 사업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및 달리도·외달도 슬로시티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시너지를 극대화시켜 가고 싶은 섬, 찾고 싶은 섬, 활력 넘치는 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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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전국 최초 ‘어업용 포크레인 임차’ 사용[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각종 자연재해로부터의 어업인 재산 보호와 어촌현실에 맞는 어업용 포크레인으로 대체하는 임차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액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기존 정부 지원으로 고정식 어업용 인양기 설치를 지원했던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인 포크레인 렌탈로써, 장비를 일정 기간 동안 안전 정기점검·수리를 받으며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신안군은 지금까지 163대의 어업용 인양기를 지역별 선착장마다 지원하였으나 설치 후에는 ‘섬’이라는 특수 지리적 교통여건 때문에 고장 시 적기에 정비를 받지 못해 어업인들의 불편이 가중되어왔다. 해수부의 동 사업 지침상 기존 설치지원 품목이 고정식 어업용 인양기로만 한정되어 어업활동 반경이 제한적인 단점이 있었으며 육지에 비해 노동력 한계가 있는 ‘섬’지역에서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는 점도 큰 문제점이었다. 이 사업은 어업인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올해 비금 수치선착장 등 3개소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어선과 수산물 인양작업은 물론, 해양 환경정화 사업 및 태풍 등 재해 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응급복구 등에도 사용할 계획이어서 1석 3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포크레인 임차 지원을 통해 ‘섬’지역의 특수적 작업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진 사례로서 국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돼 더욱 많은 어촌계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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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수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무상제공 없다”[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부는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문제에 대해 “부지 무상제공을 협의·검토한 바 없으며, 부지제공이 안되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부의장실에서 주승용, 이용주, 최도자 국회의원과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고재영 여수시 부시장, 정금희 여실위 공동위원장 등 12명이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완석 의장은 “전임 시장이 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가스정합시설 매설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수부와 협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여수시와 의회가 부지 무상사용 협약서를 작성하면 해수부가 예산심의 반영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재철 해양산업정책관은 “현재까지 부지 무상제공을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울산 과학관과 인천 해양박물관도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했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 유치 시 부지 제공이 우선이다”면서 “부지 제공이 안되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 입장에서도 여수시가 무상사용을 고집하면 국가채무에 대한 상환 의사가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사업예산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의원은 “국가기관 유치 시 지자체에서 부지 제공이 원칙이며, 2015년 기상청 기상과학관 건립을 건의한 문서에는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최도자 국회의원은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 국회예산반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에 함께한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실위 임영찬 집행위원장은 “해수부에 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무상사용을 건의했으나, 김재철 국장은 무상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해수부에서는 기재부의 박람회장 정부 투자금 상환독촉을 받고, 땅값이 오르면 상환하겠다고 설득하고 있는데, 무상사용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박람회장 유휴부지 유상 사용 문제는 여수시와 의회가 우선 검토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박람회장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지 무상제공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며 “국회예산결산특위가 10월 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해 오는 23일 열리는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