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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착수[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6개 부처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로드맵 수립에는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국내외 수소산업 전반을 진단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국내 수소에너지 기술수준은 지난 십수 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기술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활용 분야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수소 생산, 저장·운송 분야는, 기존 기술 고도화를 통한 기술적 한계 극복과 동시에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발굴·적용해야 하며,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활용 분야는 다양한 수요처로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수소에너지 전 주기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안전성과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6개 부처는 기술로드맵 수립 방향 논의를 통해 수소에너지 기술을 크게 생산, 저장·운송, 활용, 활용, 안전.환경·인프라 등 5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1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로드맵 수립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각 분야별로 기술을 세분화해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세부기술별로 기술 진단 및 특허 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내·외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단기·중기·장기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을 도출하고, 기술개발 장애요인을 분석해 개발된 기술을 조속히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월부터 기술분류체계 마련 및 세부기술별 기술 진단 등을 시작으로 기술로드맵 수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기술로드맵 수립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점투자분야를 도출해내고부처 간 연계 및 역할분담을 통해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최근 답보 상태인 수소에너지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는전략적인 연구개발 계획 수립은 물론 범부처의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로드맵을 토대로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향상은 물론, 수소경제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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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중장기 연구개발 밑그림 그린다[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6개 부처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기술로드맵 수립에는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 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국내외 수소산업 전반을 진단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국내 수소에너지 기술수준은 지난 십수 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기술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활용 분야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수소 생산, 저장.운송 분야는, 기존 기술 고도화를 통한 기술적 한계 극복과 동시에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발굴.적용해야 하며,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활용 분야는 다양한 수요처로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수소에너지 전 주기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안전성과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이에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6개 부처는 기술로드맵 수립 방향 논의를 통해 수소에너지 기술을 크게 생산, 저장·운송, 활용, 활용, 안전·환경·인프라 등 5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1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로드맵 수립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우선, 각 분야별로 기술을 세분화해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세부기술별로 기술 진단 및 특허 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내.외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단기?중기?장기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을 도출하고, 기술개발 장애요인을 분석해 개발된 기술을 조속히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3월부터 기술분류체계 마련 및 세부기술별 기술 진단 등을 시작으로 기술로드맵 수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기술로드맵 수립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점투자분야를 도출해내고 부처 간 연계 및 역할분담을 통해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과기정통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최근 답보 상태인 수소에너지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연구개발 계획 수립은 물론 범부처의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기술로드맵을 토대로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향상은 물론, 수소경제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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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뱀장어 자원회복을 위한 뱀장어 전용어도 모니터링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부는 뱀장어 자원회복을 위해 실뱀장어 이동 시기인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금강하굿둑에서 뱀장어 전용어도를 지나는 실뱀장어 의 이동량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뱀 장어 전용어도는 바닥을 기어서 이동하는 뱀장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물길로,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작년 6월 금강하굿둑 에 최초로 설치한 바 있다.뱀장어는 바다에서 산란해 강에서 성장하는 종이다. 그러나, 주요 강하구의 하굿둑이 실뱀장어의 주요 이동경로를 차단해 남획, 해양 환경의 변화와 함께 뱀장어의 자원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에 의한 멸종위기종으로의 관리 여부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올해 해양수산부는 실뱀장어의 일일 이동량 측정, 전용어도 이동현황 촬영, 실뱀장어 이동구간 확인 등을 통해 베일에 싸여 있던 뱀장어의 생태특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뱀장어 자원회복을 위한 과학 적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아울러, 뱀장어 전용어도 주변에서 관계기관에 의한 불법어업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뱀장어는 국내 내수면 양식생산액의 75% 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수산자원이다. 양식어업인들은 실뱀장어를 양식장에 입식해서 1∼2년 기른 후 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나, 국내 실뱀장어 자원이 감소하면서 입식량의 74% 를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상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실뱀장어 주요 회유구간인 서남 해안 방조제를 중심으로 뱀장어 전용어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동량 모니 터링을 통해 내수면의 주요 수산자원인 뱀장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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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바닷속 ‘ 침몰선박 ’ 에 있는 기름 제거한다▲ 침몰선박으로부터 잔존 기름 회수작업 절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 부는 오는 26일 해양환경공단 대강당에서 관련 학계,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침몰선박 잔존기름 제거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정부예산 33억 7천 4백만 원을 투입해 침 몰선박 중 잠재적 위험성이 가장 높은 2척에 대해 남아 있는 기름을 제거할 계획이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역에는 2,199척의 침몰선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침몰선박의 94.8%는 어선 등 소규모 선박으로 남아 있는 기름이 없거나 매우 적어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규모가 크고 오래전에 침몰된 화물선 등은 선체부식으로 인해 기름이 유출되어 오염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해양수산부는 2014년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위해도 평가를 실시해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78척 을 현장조사 대상 선박으로 선정했다. 2015년부터 전문기관을 통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조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작년까지 26척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침몰선박은 9척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연차별로 2~3척의 침몰선박을 대상으로 남아있는 기름 제거작업을 추진 할 계획 이며, 올해는 이중에서 잠재적 위험성이 가장 높은 2척에 대해 기름 제거작업 을 진행할 예정이다.잔존기름 제거에 참여할 사업자는 오는 3월 입찰공고 후 5월 말에 선정될 예정이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거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강정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침몰선박 잔존기름 제거 사업은 해양오염사고 예방은 물론, 국내 관련 업체들의 기술 력 확보와 노 하우 축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재정 당 국과 더욱 긴밀히 협의해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등 침몰선박의 위험 성을 제 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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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3회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 개최▲ 제3회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 포스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곳곳에 숨겨진 우수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상품화하기 위해 ‘제3회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개최한다.제3회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25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이며, 공모분야는 해양레저, 해외관광객 유치, 섬, 어촌, 융 · 복합, 기타 등 총 6개 분야이다.참가자격은 해양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업체당 최대 3개까지 응모할 수 있다.응모를 원하는 참가자는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으로 접수 하면 된다.해양수산부는 응모된 상품들에 대해 운영계획, 독창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4월 말 최종적으로 우수해양관광상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해양관광상품은 공모분야별로 1개씩 총 6개의 상품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1개의 최우수상품을 선정한다. 최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사업 자 에게는 5천만 원, 그 외 우수상품에는 업체당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 원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3월 5일부터 12일까지는 여수, 부산, 강릉, 서울에서 연안지역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과 지역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 공모전은 그간 13개의 우수해양관광상품을 발굴해 3,307명의 관광객들이 이 상품들을 이용하는 등 해양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임지현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은 해양 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해양관광 창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해양관광 콘텐츠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결합해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거듭 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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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5일부터 3월 11일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 슬로건 공모전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부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5일부터 오는 3월 11일까지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플라스틱 쓰레기는 분해되는 데 500년 이상이 걸려 해양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점차 미세화되어 먹이 사슬 을 통 해 인간에게도 잠재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발생 예방, 수거?처리 등에 힘써 왔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오는 6월 3일 개최 예정인 ‘바다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이번 공모전에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라면 누구든지 참여 할 수 있으며, 해양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 해결을 위한 행동요령 등 을 간결하게 표현한 슬로건을 1인당 2건까지 제출할 수 있다.제출된 슬로건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전달성 , 보편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7건의 우수작 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작은 3월 말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누리집 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 150만 원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수상자를 포함한 2인에게 크루즈 체험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우수상 수상자와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해양환경관리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 20만 원을 각각 수여한다. 공모전 응모는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누리집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환경공단 해양쓰레기 대응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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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수부 장관, 포항지역 현장 방문[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2일 오후 경북 포항시 흥해읍에 위치한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영일만항 개발 현장,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등 포항지역 해양수산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김 장관은 먼저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를 방문해서 수중로봇 기술개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수중로봇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수중건설로봇사업단 관계자들을 격려한다.김 장관은 연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중로봇 분야는 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정부도 수중로봇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이어, 영일만항에 들러 ‘영일만항 개발계획’을 보고 받고, “영일만항이 환동해권 물류중심항만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하고, 특히 부두운영이나 건설공사 전과정에서 점검을 강화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지난해 말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경북 영덕군 석리항을 찾아 영덕군으로부터 석리항 개발계획을 듣고 석리항이 어촌뉴딜의 대표 브랜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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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3월부터‘어촌뉴딜 300사업 자문단’본격 가동▲ 어촌뉴딜 300 자문단 조직도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게 될 자문단을 구성하고, 2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에서 발대식 및 워크숍을 진행한다.어촌뉴딜 300사업 자문단은 권역별 총괄 조정가와 내·외부 전문가 등 총 135명으로 구성되며, 사업 간 균형과 책임감 있는 사업관리를 위해 8대 권역으로 구분해 운영된다.8명의 총괄 조정가는 담당 권역별로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사업목표와 실현방안을 도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이와 함께, 특화사업 발굴과 문제점 해결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외부 자문위원 105명은 수산 · 어촌, 지역경제 · 경영 문화관광 · 레저 건축 · 디자인 · 경관 도시계획 · 토목기술 공동체 · 지역콘텐츠 등 5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외부위원은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계획 수립, 대상지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지역협의체 활동 지원, 주민역량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내부 자문위원 22명은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련 업무 담당자로 구성되며, 인 · 허가 등 행정 자문과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자문단은 4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고 팀당 2개소를 맡아 2019년도 사업대상지 70개소에 35개 팀이 투입된다.자문단은 지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사업대상지별로 전담 배치되며, 자문실명제를 도입해 자문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자문단은 3월부터 4월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1차 현장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기존의 다른 개발사업과는 달리 어촌뉴딜 300사업 자문단은 사업기간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3년간 현장밀착형 자문을 실시해 자생력 있는 어촌 구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발대식에서 “어촌뉴딜 300사업 자문단은 지역주민과의 상생 · 화합 · 협력을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어촌뉴딜 300사업의 내실화와 성공적인 어촌 · 어항 재생기반 구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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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경제”의 바닷길이 열린다.▲ 서해 5도 어장확장 개요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하고, 1964년부터 금지되었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 확장 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이며,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간 해수부·국방부·해경청·지자체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춰 서해5도 어업인의 권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실로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 어장 확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이번에 확장된 총규모 245㎢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가 증가된 것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84배에 달한다. 현재 서해 5도는 202척의 어선이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천 톤 가량 어획해 300억 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 어장인데, 이번 어장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평화’가 곧 ‘경제’임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확장되는 어장에서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3월 중에 개정할 계획이며, 어장 개장시기에 맞추어 어장관리 및 조업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비는 현재와 같이 해군과 해경이 입체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확장되는 어장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조사와 어장 청소를 실시해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평화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해군본부와 협조해 ‘폐어망 수거작전’도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들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서해 5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그 평화를 토대로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남북평화 정착 및 경비자원 확충 등 서해 5도의 여러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적으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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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근해자망어업 지지줄에 대한 기준 · 규격 마련[청해진농수산신문] 자망어업의 어업질서 확립과 어업인 간 갈등·민원 해소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지줄에 대한 기준·규격이 마련됐다..해양수산부는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 · 규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오는 3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근해자망어업의 경우 그동안 자망그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줄을 사용해 왔다.그러나, 그동안 지지줄 사용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다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지지줄이 부착된 자망어구를 불법으로 인식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기준·규격은 해양수산부가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 업계, 전문가 등과 수차례 협의해 마련하였으며,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11개 지자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쳤다.이번 고시로 확정된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기준 · 규격에 따르면, 지지줄은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해 사용해야 하며, 지지줄 가닥수는 1가닥 또는 2가닥을 사용해야 한다.해양수산부가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을 마련함에 따라, 관련 지자체에서도 이 고시를 지침으로 지역별 어업특성과 조업환경, 어업인 의견 등을 종합해 연안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지지줄은 자망그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지지줄 기준?규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어업인들이 변형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어업인 간 갈등이 해소되고 변형어구 단속의 실효성도 확보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