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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윤달 맞아 불법 분묘개장·화장 집중단속사진> 해남, 완도, 진도 3개군 연계협력사업으로 해남군에 개원한 남도광역추모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해남군은 3년만에 돌아오는 음력 윤달기간 동안 불법 화장 및 개장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남군은 22일부터 4월19일까지 윤달기간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개장이나 화장을 하는 사례 등을 점검한다. 장사법 상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개장·화장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군은 묘지 설치 시 사전 신고·허가 절차를 비롯해 군에서 조성한 남도광역추모공원 이용도 적극적으로 알려 올바른 장사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해남, 완도, 진도 3개군 연계협력사업으로 해남군에 개원한 남도광역추모공원은 윤달 기간에 앞서 개장유골 화장예약을 실시한 결과 1,272건이 접수됐다. 일반 장사를 포함해 4기의 화장로를 쉬는 날 없이 운영해 최대한 화장 수요를 충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윤달을 맞아 개장 및 화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시설을 최대한 확대 운영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불법개장이나 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해남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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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결정 앞두고 경찰 내부서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 경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실무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경찰 수사권은 확대됐다. 유 의원 등은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와 이 두 가지 행위가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 등은 두 법률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입법 행위 중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두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선고해야 한다. 다만 두 법률이 무효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권한 침해가 인정돼도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경찰 입장에선, 만일 헌재가 법률의 무효 혹은 법안 가결의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일선 수사 실무상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가 전체 경찰이 처리하는 범죄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선,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외에 2대 범죄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적잖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간부는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한 당사자로서 주시하고 있다"며 "실무상 경찰의 수사 영역에 변화가 없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사실상 되돌려 놓지 않았느냐"며 "만약 헌재가 이 법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가 무효라는 점 역시 확인해주는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월 헌재에 검수완박법을 엄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2022년 법개정은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한 과정이라며 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 내지 합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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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신학기 학교폭력 근절 합동 캠페인[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정원균)는 최근 완도중학교에서 등굣길 학교폭력 근절 및 비행 행위 예방을 위해 민·경·관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은 개학 날을 맞아 완도경찰서를 비롯해 완도군청, 완도군의회, 완도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완도읍 주민자치위원회, 한국청소년육성회 등 50여 명이 참여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들은 학교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홍보물 등을 나눠주고 학교폭력예방 홍보 피켓을 활용해 학교폭력 상담전화 117 및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정원균 완도경찰서장은 “학생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뿐 아니라 앞으로도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청소년 선도·보호 및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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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면 이장단, 김종식 전 완도군수 흉상 이전문제 일단락사진> 주민1,500명이 2012년7월부터 참여하여, 2013년7월3일 김종식 전,군수흉상 제막식을 가졌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청산면 이장단(단장 강상홍)은 지난 12월10(토) 오후2시 청산면사무소 2층 회의장에서 10년전 세운 김종식군수 흉상 이전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현, 장소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최근 청산면 이장단 회의에서 흉상 이전문제에 대해 강상홍 청산면 이장단장은 10년전, 세운 김종식 전 군수의 흉상을 이전하자는 논의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당시 추진했던 원로 주민들은 10년전 주민 1,500명이 김 전,군수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오천원부터, 1만원 등 성의껏 기금을 조성하여 흉상을 세웠는데, 지금에 와서 일부 타지역 정치세력이 이전을 왈가왈부 하는 것은 청산면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로 용납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이전반대를 밝혔다. 일부 이장은 정치적 문제 및 또 관광객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 청산도 이미지가 하락된다고 판단해 이전을 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다수 원로들은 강력한 이전반대를 밝혔다. 지난 10년전 주민 1,500명이 기금을 조성해 세운 김종식 전,군수는 청산도를 세계에 알리고,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년간 30만여명이 찾는 섬으로 도약시켜 주민들의 관광 소득증대를 이룬, 공적은 후대 청산면민들이 평가해야 할 사항이며, 일부 관광객들과 타지역 불순 정치세력이 명예훼손을 하는 행태는 청산면 주민들이 공동 대응하여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상홍 청산면 이장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원로 주민 등 의견을 듣고, 김종식 전,군수 흉상 이전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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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외국인근로자 이민정책 농어촌소멸위기 극복 토론회사진>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다행히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와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를 단순히 자국민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라며,“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어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1년이상으로 연장 건의 및 근로자 임금착취를 하는 국제브로커 차단대책 및 허위서류로 비자발급 금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제브로커인 필리핀 송출국의 한국인교포가 개입하여 최근 강원도 및 전남 모지자체 등에서는 필리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일괄 입금토록하여, 고용주들은 매월1,806,000원씩 입금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국제브로커 통역여성의 한국통장에 40만원~60만원 상당을 매월 입금했으나, 필리핀계절근로자들의 가족들은 15,000페소(PHP)를, 한화로 환산시 35만원상당을 매월 지급받았다는 것. 이러한 임금착취 행위는 제3자 외국인통장을 사용치 못하도록 통장양도 및 임대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외환관리법 위반과 고용노동 임금착취를 제도적으로 하지못하도록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한다는 여론이다. 법무부는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개인통장으로 직접 매월임금을 지급토록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으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한국입국후에 15일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신속하게 해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농협, 수협 등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외국인등록증이 4개월이 다되도록 수령치 못하고 있음을 이용한,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들은 강원도, 전남 등에서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입금치 않으면, 계절근로자를 빼간다고 하여 근로자명의가 아닌 제3자통장으로 매월임금을 수령학여 중간에 착취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자체는 고용주들에게 교육을 시킨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내고 있으나, 임금지급을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가 개입하여 제3자 외국인통장을 한국에서 발급받은 계좌로 받아 챙기고 있어도 지자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정부 관계 부처 관계자들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비자신청 서류인 농부(농업)확인서 및 어부(어업)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해도 강원도 및 전남 모 지자체 등에서는 송출국인 필리핀 등 한국영사관, 대사관에서 공증한 서류확인 절차없이 비자신청을하여 농부, 어부일을 하지않은자들이 한국에 와서 농가 및 어가에 적응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일 등으로 고용주들의 피해가 많다고 호소하는 농가 및 어가 고용주들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강원도 양구 등에서는 계절근로자 538명 가운데 316명이 무단이탈하였다는 것.올해는 7월말 기준 290여명이 이탈했다. 들어온 인원에 견주면 많지 않지만 인력난이 가중된 농촌에선 몇명만 사라져도 영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져 정부 차원의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은 계절근로자가 이탈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며 하소연한다. 강원도 양구는 지난해 계절근로자가 60% 이탈했고 올해도 10%가 사라졌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본지 취재결과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올해 86명이 입국하여 51명이 도망갔다. 야반도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탈방지 장치가 시급하며, 농가 및 어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송출국공무원을 사칭하는 필리핀 등 송출국 국제브로커들이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임금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윤재갑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고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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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지 투기하는 농업법인 엄단하라石泉김용환 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업법인들의 농지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사를 짓겠다고 설립된 법인들이 본업인 농사는 내팽개치고 땅 투기를 일삼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으니 답답하다. 감사원의 농업법인 점검 결과를 보면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우선 2018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농지 매매로 1억 이상 차액을 얻은 농업법인 476곳을 조사해보니 97곳이 부동산 매매업에 몰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해당 49개 시·군·구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137개 농업법인은 거짓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809필지를 사들인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되팔아 1391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하지만 역시 55개 시·군은 합당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투기를 눈감아 주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농업법인에서 일반법인으로 전환했는데도 버젓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곳도 17곳이었다. 일반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렇지만 농업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별 농가에 견줘 충분한 자본과 경영능력 등을 갖춘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지으면 농업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해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까지 주고 있다. 실제 2018∼2020년 농업법인은 법인세 1,136억, 취득세 1,149억, 재산세 132억원을 감면 받았다. 하지만 사후 관리가 부실한 탓에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업자가 돼버린 농업법인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뿐이 아니다. 감사원이 2020년 7월 농업법인을 조사해보니 3년 동안 482곳이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매매나 태양광 발전 등 전기관련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이 모두 부동산 매매 등 농업 외 비목적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농업법인이 35곳이었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허술한 사후관리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시·군·구는 농업법인이 땅장사 등 비목적 사업을 하는 경우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농지취득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농업법인을 뿌리 뽑아야 한다. 농지가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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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신지도서 차량배터리 필수 광물발견, 가짜뉴스 판명사진>완도군 신지면(신지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한 유튜브에서 전남 완도군 신지도에서 그동안 한국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지하자원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뉴스는 허위사실로 확인됐다. 1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모 유튜브매체는 지난 7월21일 한국, 대박 터졌다는 6분 분량의 뉴스에서 세계 2위 규모로 추정되는 안티모니가 매장돼 있음이 확인돼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뉴스에서는 완도군 신지도의 지질탐사지역이라며 현장 동영상을 통해 광맥을 찾았다는 외침과 함께 연구원들과 광산전문가들이 지하동굴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담았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3년간 진행된 지질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배터리, 군사장비 등 첨단 부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안티모니와 함께 인근 동고리에선 티타늄 광산이 발견됐다고 알렸다. 또한 안티모니 매장량은 세계 2위 규모고 티타늄은 300만톤이 매장돼 전 세계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이들을 전량 수입해 왔다고 전했다. 매체는 안티모니는 전 세계 공급량 9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이 자원을 전량 수입할 수밖에 없어 한국도 중국의 갑질로 인해 상당한 고통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이같은 피해를 입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산업통상부 산하에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질조사TF를 꾸려 전국 각지에 파견해 한국에 숨겨진 지하자원을 찾아 나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지도 지하에 세계 2위 규모로 추정되는 안티모니가 매장돼 있음이 확인돼 세계 자원패권의 흐름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신호탄이 쏘아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관할 자치단체인 완도군은 해당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뉴스가 나온 후 관련 문의가 잇따르자, 완도군은 사실 확인에 들어가 가짜뉴스임을 판명했다. 우선 광물 채취를 위해서는 광업법에 따라 채굴계획인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기에 채굴계획인가를 담당하는 광업등록사무소와 광산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남부광산안전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신지면과 관련된 민원접수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전남도와 산업통상부에 문의한 결과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면서 신지도에 광물채취장 자체가 없어 더욱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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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단체장 수사속도, 동시다발 압수수색사진>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8일 이병노 담양군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8일 이병노 담양군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일부 단체장의 경우 죄질이 중한데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는 점에서 경찰이 머지않아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혐의로 입건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범행 증거 확보를 위해 담양군청 등 4곳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변호사 사무실도 포함됐다. 이날 동시다발 압수수색은 변호사비 대납 혐의 관련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수사 과정에서 식사 제공을 받은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주민 8명에게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비용도 대납해준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이 사건 관련 입건자는 이 군수를 비롯해 9명이다. 이 군수와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식사 대접을 받은 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경찰의 현지 조사에서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광주서부경찰은 이날 광주에 사무실을 둔 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이 회사 대표와 임원 등이 직원 수십 명을 강기정 당시 후보자 유세에 동원했다”는 선관위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직선거법은 조직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입건자는 현재 3명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 이 회사가 어떤 이유로 직원들을 무더기로 유세장에 동원했는지를 수사를 통해 규명하기로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장흥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올해 초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벌인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 1대는 무안군 간부공무원 2명이 수의계약을 준 대가로 받은 뒷돈 8,000만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5월 2차례에 걸쳐 김산 무안군수 측 캠프 주요 관계자에게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최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는 아니지만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역시 성범죄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패한 이승옥 전 강진군수의 경우 지난해 설을 전후해 선거구민에게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27일 경찰에 구속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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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자 선거운동 못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이번 6.2 전국동시 지방선거 완도지역 도의원 제2선거구 신의준 후보와 기초의원 완도군다선거구 허궁희, 박병수 후보 2명, 총 3명이 무투표 당선된 가운데 이들의 향후 행보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선거법은 이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들에 대해 본인은 물론 다른 후보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함을 돌리거나 행사장을 찾아 인사를 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일후보 등록으로 당선이 확정된 이들 완도지역 후보들은 당선이 확정된 지난 1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일체의 선거운동이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연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지방의원 선거와 같이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게 되면 투표 시행없이 당선자로 결정된다.이는 2006년 4회 지방선거 시장, 군수의 경우 단독 후보라도 투표를 실시해 찬성표가 총수의 3분의 1을 넘어야 당선인으로 결정된 기존 선거법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올해부터는 기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할 경우 유권자 투표없이도 당선이 가능해 선거경비, 관리면에서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단독출마 선거구나 정수미달 선거구는 전남 완도지역 선거구 등 전국적으로 113곳이며 무투표 당선자는 기초단체장 8명, 지역구 광역의원 43명, 지역구 기초의원 7명, 교육의원 1명 등 총 1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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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 정지원선생 개인전 신지에서 열려사진> 목하 정지원 선생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 서예계 큰 스승 목하 정지원 선생의 전시회가 열린다.목하 정지원 선생이 5월 6일부터 13일까지 “흔적”이란 주제로 완도군 신지문화센터 2층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불모지나 다름 없었던 우리 지역에서 서예를 지도한지 33년만에 첫 그의 개인전이다. 목하 선생은 지난 1989년부터 완도 지역에서 서예를 지도해 왔다. 특히 최근 이곳 신지도로 서실을 옮기면서 제자들과 함께 원교 이광사 선생의 동국진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신지도에 원교 이광사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유배지를 복원하는 등 원교 이광사 선생 기념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목하 선생은 현재 원교이광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원교 선생을 기념하고자 전국 서예가들이 참여하는 ‘서맥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연두빛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신지문화센터를 찾아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다음은 첫 개인전을 갖는 목하 정지원 선생과 나눈 대화이다. 문: 개인전을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답: 전시 도록에 제목을 ‘흔적’이라 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을 접어두었음을 말씀드린다. 인생은 영원할 수 없으니 지난날의 흔적을 지극히 일부이지만 200여 페이지에 옮겨 그 이미지만이라도 남기고 싶었다. 그 이미지를 보시는 분들이 마음의 평온과 희망과 지혜를 공유하고 후학들의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는 은근한 기대도 하면서..... 문: 완도 서화에 던지고 싶은 화두는 무엇인가?답: 완도의 서화 인구는 어느 지역보다 적지 않다. 속담에 기초가 약하면 모래 위의 성과 같다는 말이 있듯이 이론과 실기를 상호 보완하여 익히지 않으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을 인지한다면 조금 늦은 것 같지만 결코 늦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서예가 그렇다. 예술의 행위 자체가 도(道)이기 때문에 마음이 녹아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저 보이는 것만을 손가락의 기교에 그치는 것이 안타깝다. 아울러 조금의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이론과 실기가 일치되어 자존감을 보여주는 훌륭한 작가가 되길 소망한다. 문: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답: 서예는 다른 예술과 조금 다른 것이 글자로 표현되는 예술이다. 글자에는 희로애락이 포함되어 있고 그 희로애락을 자신의 감성으로 보고 느끼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르침이 있기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 것이며 자신의 사고와 생활에 잘 버무려서 참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서예가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 과정에서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학우가 참 많다. 안 됨을 안다는 것은 잘 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인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자기 본성의 아름다움의 표현을 하지 않는 조급한 마음이다. 날마다 조금씩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표현하는 지혜로운 학우가 되길 기대한다. 문: 앞으로 남은 숙제가 있다면 무엇인가?답: 해는 서산 위에서 붉어지는데 할 일은 더욱 많아지는 것 같다. 굳이 말을 한다면 원교 이광사 선생 기념관 건립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쉼 없이 노력하여 좋은 작품으로 청출어람의 후학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체본을 많이 해두고 싶다. 끝으로 이번 전시에 출품된 저의 자작 글귀를 적어 본다. 그냥단계연에 고운 물 지긋이세속의 탐진 묵향으로 삭이우고한 획에 정성 담고 한 줄에 마음 실어종이배 땀바다로 허위 허위어허야 완성일세 미완성이네<굿모닝완도 공유>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