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목)
'행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박경준 변호사 선임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은 7월20일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를 추가 선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변호사는 법조경력 대부분을 약자의 편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공정분야의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활동했고 현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장성근...
완도군, 복합민원 ‘일사천리 시스템’ 호평 접수창구 일원화 원스톱 처리…군민 불편 해소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한 ‘일사천리 시스템’을 구축,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호평을 받고 있다.완도군에 따르면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각각 인·허가 부서(민원봉사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등)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처리 부서의 개별법 검토를 위한 협의 지연 등 민원인 불만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완도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조직진단 및 찾아가는 인...
이용훈 전,대법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15년전 이용훈 전,대법원장 기록 다시보기 [청해진농수산신문]민주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대한민국에서는 헛소리를 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축되는 쿠데타선동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하면 몰매를 맞는 관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부 비판, 내부 고발,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항상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변협, 언론이 함께 난리를 치고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9월13일 광주고법에서 “...
김남국의원, "법 왜곡 검사 최대 징역7년" 추진 법안발의 검찰 강압수사. 먼지털기식 수사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월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 검은 유착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는 윤석열 검찰을 겨냥한 3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선 판사·검사·경찰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
‘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 상호도용, 대표전복기업과 신설 컨설팅업자간 소송 [청해진농수산신문]어업인이 땀흘려 세운 ‘청산바다’란 이름을 놓고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인 A씨(원고)가 친환경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컨설팅 사업을 하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대표 B씨(피고)를 상대로 허락없는 상호(청산바다)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B씨의 남편 K씨(환경전문가)는 지난 2016년부터 완도전복 ASC 인증 업무를 위해 A씨와 계약을 맺고 청산바다 부설기관인 ‘환경연구소’...
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 윤리위원회 개최여부도 불투명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완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성실과 근면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군의원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여론이다.특히, 주민들은 다수의 득표를 한 군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되길 바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지역 대표성을 가진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이 지난 4월2일 완도 고금면 소재지에서 약3km 이동하던 중...
제136주기 허사겸의사 기념행사 및 추모제 성료허사겸의사는 장보고 대사와 더불어 우리고장의 자랑스런 인물 사진 축사하는 김재홍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제136주기 허사겸의사 기념행사 및 추모제가 지난 5월9일 군외면 당인리 창의사에서 열렸다.허사겸의사기념사업회(회장 정완봉) 주관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신의준 전남도의원,허궁희 완도군의회 부의장, 김재홍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정영래 완도문화원장, 정광민 완도군 문화예술과장 등 후손과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하고, 군외면 당인리출신 허종식 국회...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 부하공무원 성추행 오 시장 “잘못 안고 시장직 수행하는 건 도리 아니다” 사진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허리숙여 사죄하고 있다.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죄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저는 최근 한 여성 공무원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저의 행동이 경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윤영일, 윤재갑 후보가 부인 공갈협박해, 검찰고발 녹취록 공개 윤재갑, 허위사실 유포 검찰 맞고발, 녹취록 공개엔 입장표명 무 민주당 윤재갑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민생당 윤영일후보 폭로전에 녹취록까지 공개 사진 민주당 윤재갑 후보는 14일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영일 후보 부인측 공갈 협박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윤영일후보는 해남완도진도 군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며, 전날 13일 윤영일 후보 측을 선관위와 검찰...
윤영일, 친동생이 선거법 위반한 윤재갑 후보 사퇴하라선관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고발 사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동생의 페이스북 내용(윤영일 후보 사무실 제공)/ 윤영일 민생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후보가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의 가족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됐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윤영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재갑 후보 친동생인 윤모씨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