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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2020년도 관내 25만 7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이 기준이며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각종 인·허가나 토지 이동에 따른 현장중심의 토지특성 조사를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해 정확한 지가를 산정할 방침이다. 이어 4월 14일부터 20일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갖고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여수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코너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꼭 열람기간이 아니더라도 ‘의견제출’ 코너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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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적극 대응[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 축산농가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먼저 지난 15일 곡성군 군민회관에서 축산농가 1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통해 퇴비 부숙도 기준, 퇴비 부숙관리, 검사의뢰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가축분뇨 운영관리 책자와 퇴비 및 액비 관리대장을 배포했다. 교육을 진행한 축산환경기술원 유용희 박사는 교육생들에게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이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축사 바닥 깔짚을 잘 관리한다면 퇴비 부숙도 기준 충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교육 외에도 곡성군은 안내 책자, 홍보 현수막 등을 통해 제도 시행 알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축산농가가 사전 내용을 숙지해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퇴비 부숙도 검사 장비를 마련하고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2020년도 예산으로 확보해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다. 또한 퇴비사 및 교반장비 등을 지원하며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충족을 위해 여러 매체를 통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부숙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농가룰 위해서는 현장 컨설팅도 준비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축산농가가 관심을 갖고 퇴비 부숙관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퇴비를 자가처리하는 축산농가의 부숙도 기준 의무 준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대상은 6개월에 한 번, 신고 대상은 1년에 한 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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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특사경, 소방사범 43명 검찰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범죄 27건을 수사, 관련자 43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전남지역 소방사범 송치 실적은 2017년 14건, 2018년 16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2019년은 전년보다 34.9% 늘어난 규모다. 소방법령별 위반 사범을 살펴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55.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30.23%, 소방기본법 위반 9.3%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도민 안전 저해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통해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과 무허가 위험물을 집중 단속해 소방법령 위반행위로 6건을 적발, 11명을 송치했다. 또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며 구급활동을 방해한 소방기본법 위반 사범 2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마재윤 본부장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활동 방해, 소방시설유지관리 소홀, 소방 부실공사, 불량 소방용품 판매, 무허가 위험물 사용·저장 및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등 소방안전 5대악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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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4만 3천여 건, 9억 3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 건수는 지난해보다 1,148건 늘어났고 부과세액도 3,203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종류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지로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 가까울수록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다”며 “납세자들께서는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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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분석 제공[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충족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섰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농가의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됐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대상은 6개월에 한 번, 신고 대상은 1년에 한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분석해주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부숙된 퇴비 더미에서 시료 500g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곡성군은 접수한 시료를 분석해 검사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군은 퇴비 살포 시기인 3월 이전 분석의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안에 검사 의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곡성군은 새로 시행되는 제도로 인한 농가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농가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2시부터 군민회관 열린마당에서 진행되며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 대상 농가 28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응해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산농가들이 가축분의 농경지 활용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퇴비 부숙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관련 교육 및 퇴비 부숙관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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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9,700만원 부과…전년 대비 10.4%↑[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5,567건 9,700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면허 중 올해 1월 1일 현재 유효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올해 군은 지난해 대비 10.4% 증가한 9,700여만원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부과했다. 전기사업 발전허가를 비롯한 각종 면허 발급이 증가하면서 건수도 지난해보다 6.5% 늘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5종 4,500원부터 1종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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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24,092건에 532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및 사업체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6일 부터 31일 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ARS로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포털서비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및 목포시 홈페이지 인터넷지방세를 접속해 납부 하면 된다. 납기일이 지나면 3%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독촉이후에는 인가 또는 허가가 취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 부과1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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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노센터, 화장품산업 육성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향장산업혁신협회와 전라남도,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헬스케어연구소가 전남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 4개 기관은 ‘전남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워크숍’을 최근 나주에서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전라남도, 전남나노바이오연구센터, 화순헬스케어연구소와 전남향장산업혁신협회 회원사와 전남 화장품 산업체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선 화장품 인허가 및 동물대체시험, 피부임상 교육, 천연물 화장품소재 연구 및 기술사업화지원 사례 공유,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소개,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세미나가 이뤄졌다. 또한 지역 화장품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토의,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전남향장산업혁신협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했다. 앞으로 나노바이오연구센터, 화순헬스케어연구소 등 지역 화장품 연구 및 인증시험기관과 협력해 전남의 화장품산업을 비교우위 생물자원 기반 수출주도형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용주 센터장은 “전남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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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례군은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968건 57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이며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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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꼭 잊지 마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여 건에 대한 3억 6천 5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로 면허를 받는 자에게 1년에 한 번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이다. 여기서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지난해보다 650여 건, 1천 5백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이동통신 3사의 무선국개설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비록 금액은 적어도 납기를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이 뒤따르게 되므로 소액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납기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