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허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8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설 대비 ‘원산지 표시’ 합동 캠페인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은 13일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화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시군 교차점검반, 명예감시원이 참석해 화순 고인돌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 혼용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제수용 또는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단속반은 시장 상인들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표시 방법은 적정한지 조사했다. 단순히 품목 추가...
여수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7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2020년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 거주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내용은 거주사실 불일치,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학령기 미취학 아동 확인 등이다. 여수시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미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 유도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전입자는 최고·공고 등...
2019년 제2회 고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17일 군청 주민소통실에서 ‘2019년 제2회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통해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심사대상자는 감사, 세무, 회계,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에서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 중 하반기 재산등록자 37명이다. 위원회는 관련 기관에서 받은 심사자료를 토대로 허위신고 누락 등 성실신고 여부와 재산 증감의 ...
순천시[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지난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체결일 부터 30일로 단축되며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계약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30일이 지나서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 ...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2월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12월말까지 연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경찰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30일에는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근본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에 나섰고, 경찰청은 생활적폐 상반기 중점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
광양시[청해진농수산신문]광양시는 최근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어 주택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건설사업은 지역에 무주택자들이 함께 조합을 설립하고 일정한 분담금을 거둬 토지를 확보하고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직접 거주할 목적의 사업이므로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만 갖춘다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공급가가 저렴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고급아파트 브랜드를 내세워 무주택자에...
무안군[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내년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고기한 30일 단축변경 및 부동산 거래신고 뒤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위계약 신고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3,000이하 부과규정과 함께 ...
전라남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부동산 거래 허위계약 신고·담합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확대됨에 따라 선의의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합동으로 도민 홍보 강화에 나선다. 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해 제때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
구례군, 개학기 어린이 식품안전 지도점검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례군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개학을 맞이하여 학교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및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43개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점검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어린이 전담관리원과 함께 실시한다. 특히 학교주변과 학원가 등 식품안전보호구역내 관련업소의 위생적 취급여부, 허위 과대광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식품의 위생적 진열·판매 및 취급...
순천시[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해 16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행위 근절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패신고의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 예산의 부정편취, 집행 등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금 부과·환수가 이루어지고 직접적으로 시 재정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