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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 시설내 일어난 폭행사고 ‘반의사불벌죄’ 아닌데도“ 그러자 고등군사법원은 난감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3항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대법원 판단과 달리 다시 유죄 판결을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고심) 판결은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기속력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군검사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금 피할 수 없게 돼 무용한 절차만 반복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당심에서는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같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9도15117). * 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의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설시했지만,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이 적용돼도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이 이 같은 군형법의 특례조항을 간과한 것은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등군사법원 “군 폭행죄 특례 간과” 다시 유죄 선고 한 변호사도 "당사자들이 모두 군인이고 원심 판결에도 범행 장소가 군부대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더욱이 환송 전후 원심의 사실인정에 폭행 장소와 피해자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본 것은 환송 후 원심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변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98두15597)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이라며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해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만이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에 의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피고인 재상고에 대법원 “사실관계에 변동” 원심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환송 후 원심은 각주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환송 전 원심은 공소장에 군형법 제60조의6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군사시설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기속력 제도는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사실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성을 오히려 깨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 것처럼 실질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급심에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A판사는 "법령의 탐색은 직권조사 사항이 맞지만 대법원이 심리할 때는 관련 주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잘 한 것 같다"고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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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폭로, 나도 언론 통해 대검 감찰 위협받아현직검사 폭로, 나도 언론 통해 대검 감찰 위협받아진혜원 검사, 당사자도 모르는 감찰 사실, 기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언론사 측은 감찰 사실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기사화 보류된 사안으로 MBC가 연일 채널A 법조 기자가 검찰 수사를 빌미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했다는 보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자를 통해 검찰의 위협을 받았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왔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님들을 동원한 권력기관의 위협’이라는 글과 함께 녹취서 일부를 공개했다. 진 검사가 공개한 녹취서에는 한 일간지 기자가 진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에서 검사님을 감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사실인지 확인 차 전화드렸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온다. 해당 기자는 “내용을 먼저 얘기해주고,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도 말씀을 부탁드린다”는 진 검사의 질문에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당연히 말씀 못 드린다. 취재원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녹취서에는 기자 실명과 함께 녹음 일자가 2월 24일로 기록돼있다. 진 검사는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늘 황희석 전 검찰개혁단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파일을 보았다며 대검찰청이 어떤 기자를 동원해 수감 중인 분과 그 가족을 위협하는 중이라는 내용이 암시돼 있는 문서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 또한 얼마 전 대검찰청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한 기자가 난데없이 사무실로 전화해서 지금 대검찰청에서 감찰 중이니까 알아서 처신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다며(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저에 대한 감찰 사실을 기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다며 대검찰청이 기자에게 감찰 사실을 언급해 자신을 압박한 게 아니겠냐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통화한 사실과 내용은 당일 보고를 마쳤다. 저한테는 안 통하는데, 구속돼 계신 분들은 가족들의 안위나 본인의 신분 변화에 대한 많은 고민이 생길 것 같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위협받으시는 많은 분들께 용기와 힘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력기관과 그 하수인들이 함부로 시민들을 위협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위해 제 자리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 측은 2일 “당시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해당 검사가 사건 관계인에게 검사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을 했다는 이유로 감찰 대상이 됐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기사 작성에 앞서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 전화했다”며 “녹취록에서 확인되듯 당사자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추가 취재 과정에서 감찰 중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기사화를 보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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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코로나19 대응 상수도 전방위 위기관리체계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수장을 비롯한 상수도 시설과 공정에 전방위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간다. 우선,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수장 등 시설출입을 통제하고 주 2회 자체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전 근무자가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위생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과 정수장에 손 세정제와 체온계를 비치하고 매일 출입자의 체온측정과 기록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정수장 등 근무자가 감염될 경우를 대비해 정수장 근무 경험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대체인력 3명을 확보했다.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에 대비해 수도요금 검침은 인정검침과 자가검침 등 비대면 검침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흥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난황이 깊어지는 시기에 수돗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모든 대책을 총동원하겠다”며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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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성장 추진위, ‘블루이코노미’ 투자유치 자문[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0일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전남 신성장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전남 9개 핵심산업에 대한 대·중견기업 투자유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2차관을 지낸 배국환 공동위원장 등 12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전남도가 중점 육성 중인 9개 핵심산업에 대한 대·중견기업 투자동향 자문과 기업정보를 공유했다. 윤병태 정무부지사는 지난해 수립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강조하며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관련 대·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투자유치 자문을 바란다”고 말하고 “3대 도정 핵심과제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 의과대학과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도가 유치대상 기업으로 관리 중인 대·중견기업과 향우기업 리스트를 위원들에게 제공해 9개 핵심산업에 대한 투자 자문이 이뤄졌다. 이재훈 위원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세부계획에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해상풍력산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관련 대·중견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영구 위원은 “광양 포스코 등 큰 기업을 유치하면 이와 관련된 연관기업들이 자동으로 오게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통큰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으로 전라남도는 이날 9명 위원이 제안한 15건의 투자자문에 대해 분야별 세부 검토를 통해 올 해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차 회의 때 제안된 섬·연안 크루즈산업 활성화 등 관광, 인재육성, 미래 산업 등 5개 분야 18건의 정책은 해당 실국별로 추진 중에 있다. 이 가운데 5건은 완료했고 11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중장기 검토에 들어갔다. 전남 신성장 추진위원회는 전남의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릴 신성장산업 발굴 육성과 투자유치 자문을 위해 지역 출신 전직 고위관료, 산업계 전·현직 CEO, 금융·학·관광계 유력인사 등 14명 위원으로 구성해 분기별 정례 회의를 갖고 있다. 이날 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인 하영구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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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국악단 7대 예술감독 공모[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전남도립국악단을 새롭게 이끌 전국 단위 역량 있는 예술감독을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은 국악단 공연 전반에 관한 업무와 함께 공연 작품의 기획·제작, 단원의 지휘·감독 등을 수행한다. 위촉 기간은 2년으로 최대 2회까지 재위촉이 가능하다. 근무 조건은 상근 또는 비상근 모두 가능하다. 응시 자격은 2년 이상 예술단 예술감독 경력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현직 교수의 경우 해당 대학의 총·학장의 겸임 허가가 가능한 사람이다. 응시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이다. 20일부터 23일까지 전라남도 문화예술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월 4일 면접시험은 2월 13일 예정돼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소정 양식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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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회계제도 실무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군청 대통마루에서 전 부서 회계담당 공무원과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회계제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회계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조양제 씨가 강사로 나섰다. 현직 공무원인 조 씨는 예산회계실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미르a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많이 알려져있다. 이날 교육에서도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회계 실무 사례와 노하우를 자세하게 안내했다. 곡성군은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회계담당자로서 알아야 할 세출예산집행기준과 계약업무 등 회계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투명하고 신속정확하게 회계 업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험이 많은 타 지자체 또는 중앙부처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무사례 위주의 회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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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현직 공무원 혁신가대회, 본선 발표대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에서는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해결사, 시민, 공무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현직 공무원 혁신가대회 본선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본선 발표대회는 5팀의 해결사 과제 발표와 시상, 청년 밴드 공연, 균형발전박람회 대국민 공모전 최우수 수상 과제인 ‘밀크로드 from 순천’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심사는 전문가 심사 외에 아이디어에 대한 시민의 공감도를 엿보기 위해 20명의 시민으로 구성한 시민판정단 전자 투표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이기정 국가정원운영과장외 3명이 함께 연구한 ‘생태와 정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확립’이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의 경제적 가치와 공무원의 역할 제시로 심사위원과 시민판정단의 높은 평가와 호응을 끌어내 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동상은 ‘순천만정원 기수역 연안습지 조성’과 ‘푸드트럭 야시장 조성’, 장려상은 ‘IoT기반 도시데이터 수집 활용’과 ‘N.P.O의 시정참여 활용방안’이 수상했다. 다만 대회 금상은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라 선정되지 않았다. 수상팀에게는 시장 표창과 함께 은상 150만원, 동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김병주 순천시 부시장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제 연구도 병행한 해결사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제안에서 그치지 말고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현실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김부시장은 “전문가 심사와 시민판정단의 투표결과가 일치해 시민이 전문가라는 생각을 하게됐다”며 시정 발전을 위해 시민 참여와 역할을 강조했다. 전·현직 공무원 혁신가대회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찾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한 대회로 지난 5월 과제 접수를 시작으로 해결사 모집, 혁신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약 7개월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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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를 이끄는 예술의 힘’ 만나보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오는 20일까지 전남여성문화박물관에서 전남여성문화박물관 특별전 ‘남도를 이끄는 예술의 힘’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전남여성예술인단체 전·현직 회장단의 작품 모둠전으로 진행된다. 남도 여성문화예술을 이끌어온 저력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다양한 여성문화의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에 참여한 회장단은 전남여성작가회 김은옥, 목포여성작가회 박은숙, 서순례, 소민경, 이동해, 이민경, 여수여성작가회 손차영, 조영애 씨다. 여기에 순천여성작가회 정선덕, 섬진강여성작가회 정회진, 순천그림씨앗회 김송희 씨 등 총 6개 단체, 전·현직 회장단 11명이 작품을 선보인다. 안경주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남도를 대표하는 여성예술인의 원숙한 시선과 깊은 삶의 성찰에 마주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성문화예술인의 활동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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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생비빔밥 ‘5첩 반상化’ 궤도 오른다[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이 하반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평 생비빔밥 5첩 반상化’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7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식 생비빔밥 상차림기법 전수과정’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함평엑스포공원 내 먹거리장터에서 운영됐다. 지역특산물인 한우 중심의 한정식 외식업소를 키우기 위한 이번 과정은 지난 8월 1차로 진행된 ‘전문명인 경영마인드 과정’을 모두 수료한 3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본 교육은 집합식 요리실습 방식으로 총 3일간 진행됐으며 박중현 전라남도 음식연구원장과 대학교수 등 요식분야에 정통한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상차림기법 메뉴상품화 소스 레시피 곁들임 반찬 구성 식품산업연계 마케팅개발 식재관리 구축 등을 상세히 전수하면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교육 대상자들이 실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요식업자들인 만큼 교육 중간 경영현장도 직접 찾아 점포 활성화, 고객관리법 등의 경영전략도 함께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관광산업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차별화 된 음식이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며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지역 특색이 담긴 함평식 한우요리·함평식 생비빔밥 등을 고급 한정식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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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전남의정회원과 지역 발전 소통행보[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4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전라남도의회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2019 사단법인 전라남도의정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와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의정회원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8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사업계획 보고 임원 선출, 결산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김영록 도지사가 전남의 새 천 년 미래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방안 등 도정을 설명하고 의정회원과 소통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도정 설명을 통해 “지난해 민선7기 출범 이후 2019년 국고예산 6조 8천억원을 사상 최대로 확보하고 한전공대 설립으로 전남이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메카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수묵비엔날레와 무안 국제공항 국제선 확대 등 전남 관광객 6천만명 시대 기반을 조성하고 민박토론회, 도민과의 대화 및 청년 소통 간담회 등 도민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답을 찾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7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을 통해 다른 지역과 비교우위에 있는 바다, 섬, 하늘, 바람 등 지속가능한 블루자원을 활용한 ‘블루 이코노미’ 6대 핵심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지역발전 전략의 연계를 통해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또 “지방자치와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회원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정과 관련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정책에 담겠다”며 의정회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라남도의정회’는 전·현직 도의원 250명으로 구성됐다. 지방자치제도와 도정 발전에 기여·공헌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 등을 목적으로 1998년 설립허가를 받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