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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과 ‘수업’의 아름다운 동행▲ 포스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지역 중등 미술교사들이 가르치는 바쁜 일과 속에서 틈틈이 제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남중등미술교육연구회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제24회 전라남도중등미술과교원전을 개최한다. 지난 1995년 시작돼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이번 전라남도중등미술과 교원전에는 퇴직 교원과 교장·교감, 현직 중·고등학교 미술교사, 교육전문직 등이 다양한 장르와 소재로 제작한 작품 94점이 전시된다. 전시회는 고흥중학교 외 19개 학교 미술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함께 공유하는 ‘수업나눔전’과 교원세미나 ‘아트콘서트’로 구성되며, 전시기간 동안 창의성과 상상력이 발휘된 중·고등학생들의 수업결과물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박 교사는 “해가 거듭할수록 작품수준이 향상되어가는 것같다.”며 “전시는 미술교사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은 “학생들 가르치고 교육활동에 바쁜 가운데서도 작품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은 선생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미술교사가 자신을 연찬하고 수업을 나누며 심미적 감수성을 기르는 성대한 예술축제가 되길 바란다.” 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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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서 국내 최대 복합 자동차 문화축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자동차 문화축제인 ‘2018 전남GT’가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전남GT는 자동차 레이싱, 모터사이클, 드리프트, 오프로드 등 다양한 모터스포츠 6개 대회가 한 자리에서 열린다. 전 세계적으로 전남만의 독특한 대회 방식이다.대한자동차경주협회 공인 경기로 진행되며, 메인 클래스인 ‘전남 내구’ 31대를 비롯, ‘슈퍼바이크’ 20대, ‘오프로드’ 60대, 전기차 대회인 ‘에코EV챌린지’ 10대, ‘드리프트’ 35대, ‘타켓트라이얼’ 36대, 서포트레이스 48대 등 총 310대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경주를 만끽할 수 있다.특히 에코EV챌린지는 국내 최초로 정규 경주장에서 개최된다. 전남의 ‘친환경’ 이미지와 부합하는 전략적 클래스다. 또한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부대행사로 마련된 ‘브랜드 트렉데이’에도 70여 대의 동호회 차량이 출전한다.아시아 유일 스톡카 대회로서 국내 최고의 프로 클래스인 ‘캐딜락6000’부터 아마추어 경주의 최고봉인 ‘아반떼컵 마스터즈’까지 국내 모터스포츠가 총망라된다.행사 첫 날인 오는 8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선전이 치러진다. 30분 단위로 다양한 경주를 펼쳐지므로 여유롭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둘째 날인 오는 9일엔 개막행사와 각 클래스 결승이 펼쳐진다. 대회 출전 차량이 도열하는 그리드워크에선 참가차량과 레이싱모델을 가까이 만날 수 있다.힙합그룹인 DJ DOC의 축하 공연으로 축제분위기를 돋우고 전문 선수가 운전하는 드리프트 차량에 동승하는 택시타임에선 아찔한 스피드도 체험할 수 있다.모터스포츠 대중화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 동반 가족을 위한 다채로운 콘텐츠도 마련됐다. 모비스의 ‘주니어공학교실’에서는 태양광 자동차만들기 체험과 ‘과학연극’을 통해 과학을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원어민과 함께 하는 서킷투어’는 모터스포츠와 영어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레고자율주행차대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교육 테마로 떠오른 ‘코딩’을 배워볼 수 있고, 4DX 체험관에서는 첨단 과학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현직 스케이트보드 국가대표팀이 청소년 대상 스케이트 강습을 진행하며, 묘기에 가까운 화려한 퍼포먼스도 선보인다.전라남도의 첨단, 향토 산업도 대거 체험할 수 있다.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는 자동차부품의 기술과 원리를 소개하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여 체험 부스로 전남의 역점 산업을 홍보한다. 이밖에도 ‘심폐소생술 체험’, 친환경재생에너지 원리를 체험하는 ‘자가전력 푸드메이킹’, 버스킹 공연과 더불어 골프 장타 실력을 겨루고 상품도 탈 수 있는 ‘롱드라이브 챌린지’가 진행된다.김양수 전라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자동차 경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람객의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며 “경주장이 지역민에게 사랑받고 다시 찾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남GT는 무료 입장이며, 대부분의 이벤트는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롱 드라이브 챌린지’, ‘원어민과 함께 하는 서킷 투어’, ‘레고자율주행자동차대회’는 대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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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학교 간 연합 공동교육과정 운영 확대▲ 정책브리핑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보장으로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택 인원이 적어 단위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선택과목을 타 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일반고 학생들의 과목선택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근 학교 간 협력하여 수업을 개설하는‘오프라인 연합형 공동교육과정’을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7학년도에는 63개교 1,554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희망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했다. 특히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오프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동교육과정을 농어촌과 도서지역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1년여 동안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통해 준비를 마치고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정규 교육과정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실제 교실을 온라인으로 옮긴 형태로 실시간 쌍방향으로 이뤄진다. 수업은 거점학교인 해남고와 순천여고의 현직 사회, 과학 교사들이 맡는다.교육과정과 허성균 과장은 “우리 도의 지역적인 특성을 극복하고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하겠다”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을 위해 온라인수업 거점학교를 3교 더 지정해, 내년부터는 더 많은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며, 고교 학점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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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장흥 장동서 의약품 봉사 실시▲ 장흥 장동서 의약품 봉사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 장동면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장동면다목적회관에서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및 대학생 25명이 의료 상담 및 약품 제공 등의 봉사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여름방학을 맞아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봉사활동 동아리 약수회에서 주관했다.장동면은 병원과 약국 등 의료시설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에 봉사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대 약학대학에 봉사활동 유치를 적극 추진했다.이번 봉사에서는 당뇨 및 혈압측정 등은 물론이고, 무좀 및 피부 질환 등 외상치료와 함께 신경통약, 영양제, 내복약 등도 무상으로 제공했다.약학대학 동문 중 장흥 지역 현직약사도 직접 참여해, 전문적인 의료상담과 무료진료에 나섰다.이번 봉사활동으로 지역주민 200여명이 서비스를 받았다.이윤승 약수회 동아리 회장은“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의료상담 및 약품을 받은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손을 꼭 잡아주실 때 뭉클했다”고 소감을 밝혔다.김광재 장동면장은 “장동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주신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봉사동아리 약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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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순 장흥군수 취임 “행복 장흥 시대 개막 선언”▲ 장흥군 [청해진농수산신문]정종순 장흥군수가 2일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민선7기 공식일정을 시작했다.북상하는 태풍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전격 취소된 취임식은 7월 직원 정례조회에서 취임선서를 하는 것으로 대신했다.정종순 군수는 “정도행정, 혁신행정, 화합행정으로 장흥군 민선7기를 이끌 것”이라며, “군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그러면서, 취임 기념품으로 전달된 관청민안 서각을 가리키며 “관리가 청렴하면 백성이 편안하단 말처럼, 정도행정으로 신뢰받는 장흥군정을 꾸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임 군수님들의 좋은 것은 적극 이어가고, 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뜯어 고치는 혁신행정, 공직자와 4만 군민과 소통하는 화합행정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 군수는 “33년을 농협에서 근무하며 후회로 남는 3가지가 있다”며, “현직에 있을 때 더 열심히 하고, 동료 직원 간 칭찬과 배려를 실천하며, 군민과 직원에 겸손하라”고 공직자들에게 주문했다.정례조회를 마친 정 군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태풍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재난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이어 안양면 기산마을을 찾아 폭우로 흘러내린 토사를 확인하는 등 태풍 상륙을 앞두고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점심시간에는 장흥군노인복지관을 찾아 급식봉사와 오찬을 갖고 서민군수로서 첫 걸음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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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의 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 제시▲ 근로자건강센터 주요서비스 [청해진농수산신문]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노동자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설치·운영해온 근로자건강센터의 지난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역할 수행을 위해 지난 2007년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지역산업보건센터'의 명칭으로 최초 설치되어 4년간 시범운영과정을 거쳐 6월 현재 전국 21개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는 센터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를 위해 '근로자건강센터 분소'를 도입·운영 중이다. 그간 근로자건강센터는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센터를 이용한 노동자의 건강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지난 2011년에 비해 이용자수는 1.6만명에서 18만명으로 11.4배 증가하였으며, 지난 2017년 센터에서 2회 이상 상담 받은 노동자 중 건강수준이 향상됐다고 답변한 비율은 66.7%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그간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수준 향상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고용구조의 개선방향과 발전모델도 함께 제시했다. 현행 일률적인 인력구조와 동일한 기능을 설치지역의 산업특성과 업종의 규모, 취약노동자의 분포, 센터운영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센터 기능의 특성화 및 규모의 차등화를 추진한다. 고용불안 해소와 더불어 지역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센터 필수인력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신규설치 또는 확대 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보건전문가의 채용을 유도한다. 지역의 산업특성 및 규모, 센터의 역량을 고려하여 규모도 차등화하고, 광역형 센터는 지역특성과 센터역량을 고려한 고유기능을 부여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정신건강보호 역량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심리상담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심리상담사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난 2017년부터 센터에서 산업재해를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산재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시민·노동단체의 신뢰를 받고 있는 센터의 강점을 부각하여 사회이슈 사건 발생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사회이슈가 되는 직업병 또는 노동자 건강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현직 노동자의 건강이상 유무확인과 지방관서에 대한 지원 등 사태 수습 시까지 안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사업근거를 마련한다.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행 1% 미만인 센터의 직업건강서비스 커버리지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향후 센터의 시설·인력을 지역적 산업보건서비스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3년 주기의 민간위탁 재공모방식이 센터직원의 고용불안 및 잦은 이직, 이로 인한 서비스 수준 저하의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센터 고용안정화를 위해 노력한다. 센터 직원의 고용안정성이 높은 기관은 평가 시 혜택을 부여하여 지속적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 고용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센터의 계약갱신 방식도 현행 3년 주기 재공모 방식에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센터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추가 논의 후 ’ 오는 2019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센터의 인력·시설 확충 등 중장기 발전방안은 2018년 중 이용자 수요 조사 등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논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오는 2019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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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 채용설명회 및 취업특강 [청해진농수산신문]영남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채용박람회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 이어서 지방 주요 권역에서 열리는 첫 행사로,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기업인지도 제고 및 우수인력 확보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 청년구직자에게는 세계적 외국인투자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번 박람회에는 에이비비코리아,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코리아 등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세계적 기업 3개사를 포함해 한국유미코아 등 유수의 외국인 투자기업 30개사가 참가했다. 지역별로는 유럽 12개사, 일본 10개사, 미국 5개사 등이며, 한국내 영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경·남북도 등 영남권 기업이 17개에 달해 생활 연고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30개 참가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까지 약 171명 규모의 신규 채용계획을 수립했으며 생산 37%, 경영·사무 34%, 마케팅 12%, 연구개발 10% 등 다양한 직무분야에서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상담행사 이외에도 총 8개사의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채용정보 설명회, 취업 노하우를 제공하는 취업특강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외투기업 3개사에서 현직 근무자가 구직자 대상 멘토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취업활동 이력, 현 직장의 근무여건, 외투기업의 장점 등을 생생하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은, “청년 구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기여는 매우 값진 것”이라며, “채용정보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청년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개최되는 동 행사의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호남권 등 주요권역별 채용행사를 지속 추진하고 연례행사인 ‘외국인투자주간행사’에도 채용연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구직자들에게 타 권역에서 개최하는 채용행사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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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수사 결과▲ 경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4,190만원을 19대·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KT 회장 등 7명을 입건, 회장 및 대관부서인 CR부문 전·현직 임원 등 4명에 대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T CR부문에서는 ‘벤치마킹’ 등을 명분으로 하여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업자에게 바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11억 5천여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지난 2014년, 2015년 및 2017년의 경우는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후원하였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지난 2016년의 경우는 사장 포함 고위 임원 등 총 27명을 동원했다. 특히 ㈜KT는 임원별 입금대상 국회의원과 금액을 정리한 계획을 수립·시행했다.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이를 받은 국회의원 후원회에서는 입금된 후원금이 ㈜KT의 후원금인지 알 수 없으므로, ㈜KT의 대관부서인 CR부문의 직원들이 입금한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알려 주어 ㈜KT의 자금임을 설명했고, 이를 통보받은 의원실에서는 “고맙다”고 하거나 후원금 대신 자신들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의원실에서는 단체의 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KT가 국회에 불법 정치후원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은 소위 ‘합산규제법’ 저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은행법 등 ㈜KT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KT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개정 등 현안 업무에 대해 국회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KT는 상품권 깡으로 조성한 11억 5천여만원 중 후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7억여원에 대해서도 경조사비나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나, 영수증 등 증빙·정산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계 감사 등도 실시하지 않았다. ㈜KT의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원은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회장까지 보고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회장 측은 국회에 대한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측의 법인자금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 받은 국회의원실의 관계자 일부 소환조사 등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의원실에서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內 시설·단체 등에 기부·협찬 요구 및 보좌진·지인 등을 ㈜KT에 취업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KT측 및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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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선발▲ 선발 절차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교육 확산에 공헌한 교원을 발굴 하고 시상하기 위해 18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 ‘2018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학생들에 대한 발명·창의성 교육이 강조되면서, 미래발명인재를 육성하는 발명교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 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은 발명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발명교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해 발명문화 기반을 견고히 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선발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발명교육 확산 및 발명문화 조성에 공헌한 현직 초·중·고 교원이며, 발명교육 관련 기관·단체·학회 및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올해는 발명교육 확산 및 기반조성분야에 현직교원 6명과 발명교육 확산을 위해 헌신한 교원 및 교육공무원 등에게 수상되는 공로상에 2명 등 총 8명에게 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가지식재산 위원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이, 우수상과 공로상 수상자에게는 특허청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이 각각 수여되며, 해외 발명교육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연수의 기회도 제공된다.시상식은 올해 11월 ‘발명교육 컨퍼런스’에서 열릴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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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2018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급대상·지급기한 등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되,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가맹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이면서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불응’, ?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에 대해‘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행위 적발이 용이해지고, 가맹본부들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5월 28일까지 공정위 가맹거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