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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엄정 대처[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김진태 검찰총장은 오는 3월1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 대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김 총장은 3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가 혼탁 양상을 보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품수수 등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사안이 이미 여러 건 나왔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 총장은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권자가 비교적 적고 후보자들과 투표권자가 지역에서 서로 친밀한 경우가 많아 과거부터 부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전국에서 동시에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대검 공안부 중심으로 각 청에서 선거 초기부터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진태 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합원들에게 불법행위 유형과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충분히 알려 선거 범죄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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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억대 연구센터 멋대로 계약 업종별 수협조합장 송치경찰, 수억대 연구센터 멋대로 계약 업종별 수협조합장 송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광주지방경찰청은 10일 수억원대 연구센터 건립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업체를 선정한 혐의(입찰방해)로 한 업종별 수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수협의 전직 상임이사와 업자 2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A씨 등은 2013년 7월께 4억6천만원 규모 친어 연구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용역이나 부지확보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업자 사이의 편의 제공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A씨와 상임이사는 인건비 용도로 쓰도록 돼 있는 770여만원을 경작 보상비 등으로 전용한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는 것. A씨는 이 밖에도 법인카드로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서 15건, 680여만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경찰은 혐의 적용을 하지는 않았다. 한편, 경찰은 조합 관계자들과의 회식에 사용해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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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공소시효 만료 임박, 재선거 잇따를 가능성6·4선거 공소시효 만료 임박, 재선거 잇따를 가능성 시민단체, 브로커 차단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2월 4일)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지방 관가와 정치권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에 이은 후속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 등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 선상에 올랐거나 재판에 넘겨진 기초·광역 단체장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1월30일 중앙언론에 따르면, 검찰과 법원,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광역단체장 12명,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106명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 광역단체장은 입건된 12명 가운데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에 대한 수사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권 대전시장은 측근인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공모해 유사 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충북지사는 상대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의혹으로 8차례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 선상에 올랐다. 남경필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나머지 대부분 시·도지사들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초단체장은 검찰이 공식 기소한 사례만 지금까지 20명이 넘는다. 여기에다 수사 중인 사건까지 합치면 기소 대상이 최대 3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과 하학열 고성군수는 지난달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받았다. 광주 동구는 전임 구청장에 이어 두 번 연속 현직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다. 노 청장과 하 군수 외에 지금까지 기소된 기초단체장은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박영순 구리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이근규 제천시장, 박경철 익산시장, 황정수 무주군수, 심민 임실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 김양호 삼척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이희진 영덕군수, 김항곤 성주군수, 한동수 청송군수, 이종철 부산 남구청장, 김동진 통영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등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 이미 1심 재판이 끝나 항소심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다. 기소된 당선자들은 대부분 허위 사실 유포나 거짓 경력 및 학력 기재, 금품제공,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감의 경우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관권 선거' 연루 의혹이 제기된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무혐의 처리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나머지 교육감들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시민사회 단체 등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행위의 피해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며 불법 선거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단체장은 신분 불안 때문에 행정을 제대로 펼 수 없다"면서 "세금이 낭비되는 재·보궐 선거를 유발한 단체장이 속한 정당은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장의 잇단 구속 사례를 접한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불편함'도 표시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A모(61)씨는 "호남정치 1번지라는 지역인데 구청장 2명이 잇따라 구속됐다"면서 "벌써 재보궐선거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없애고 예전과 같이 임명직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선거판에 염증을 느낀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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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광주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민선 6기 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노희용(5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민선 6기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노 청장이 처음이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억대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노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청장은 유권자 200여 명에게 과일과 인삼세트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다. 검찰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노 청장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선물을 돌린 자금도 뇌물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봤다. 한편, 노 청장은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연수 때 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이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2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광주 동구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대만 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총 800달러를 건넨 혐의다. 지자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광주취재본부>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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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현호 전남도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검찰, 박현호 전남도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박현호(완도1선거구) 전남도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도의원은 6·4 지방선거 전 순천대, 목포대, 조선대, 호남대 시간강사로 활동했는데도 선거공보물에는 교수역임이라고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도의원은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받으면 전남 도의원직을 박탈당한다.<광주취재본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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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수산관련 문제 의혹 빨간불전남 완도수산관련 문제 의혹 빨간불 완도전복주식회사 외부 감사 실시해 공개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 보조금 횡령혐의로 직위해제된 수산직 6급과 8급 공무원 2명과 함께 완도전복주식회사 A모 대표이사는 회사소유 공금 500만원을 횡령해 감사인 6급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지난 10월1일 오전에 첫 재판이 법무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해남검찰은 업무상횡령과 방조혐의 등으로 공소제기 하였으며, 두 공무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인을 세워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계속되는 법정공방의 결과는 재판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 이날 법정에서 해남검찰은 완도군 6급과 8급 공무원은 수산경영평가 시상보조금을 횡령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 700만원을 공동으로 횡령한 부분과, 완도전복회사 A모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공금 500만원을 횡령해 전복주식회사의 감사를 겸임하고 있는 6급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 완도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명 받은 탄원서를 지난 29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것.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불인정한다며, 4명의 증인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변론했다. 이날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 측이 요구한 증인신청을 받아 들여 재판기일을 오는 11월 5일 오후 4시30분으로 정했다. 또한,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지난 2009년3월에 설립되면서 전임 대표이사의 사택을 명진건설 이상진 사장에게 전세로 임차하면서 건물의 가격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전세금 8천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완도 J신협에 1순위 담보대출이 되어 있음에도, 2순위로 1억원의 전세권 설정을 하여 위 건물이 경매되어 2천만원 정도만 회수되어 완도전복주식회사에 8천만원의 손실을 입혔음에도 현재까지 군민과 전복생산자인 주주들에게 8천만원 손실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모 제보자의 한탄이 사실로 들어났다. 완도전복주식회사의 감사는 일반 생산자 주주 군민1명과 완도군청 담당 6급 공무원 1명 등 2명으로 되어있다. A모 전,대표이사는 공금을 횡령하여 공무원 감사에게 건넨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한심한 실정으로 완도군과 주주대표 등 임원들은 즉시 외부 공인회계사를 선정하여 공개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여론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현재의 김형수 대표이사는 임원인 사내관리이사를 임명하면서도 이사들이 참여하는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전임군수의 처남(증권회사 출신)인 G이사를 취업시켰다가 말썽이 나 1개월 근무하고는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퇴사했다는 것.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완도군 해양수산과 관계자 및 모 이사는 “G이사 채용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완도군민의 혈세와 전복생산자 주주 등으로 설립된 회사로 투명한 경영과 투명한 공개로 한점 의혹없이 경영되어야 한다는 군민들과 주주 생산자들의 일부 여론이다. 본지에서 완도전복주식회사를 방문해 상무이사에게 자료요청을 하였음에도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겠다고 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지난 2012년 전임 대표이사는 순이익을 2억8천여만원을 냈으나, 2013년 하반기에 입사한 현재의 김형수 대표이사는 2014년 상반기 1월부터 6월말까지 1천만원도 안된 6백여만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알려져 사실이라면 외부 공인회계사의 공개감사를 즉각 실시하여 군민과 주주에게 밝혀야 한다는 일부 지역민들의 여론이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완도 어업인 600여 명과 수협, 유통업자, 완도군 등이 총 34억원을 출자해 지난 2009년 3월 출범한 전복 유통회사로 이 중 12억원을 군민혈세인 군예산으로 출자했다. 한편, 주주인 C모씨(전복생산자)에 따르면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외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투명한 경영과 함께 입출금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협의없이 행하는 인사문제와 외상판매대금 미회수 손실과 저가판매로 투자금 손실 등 방만한 경영문제에 철저한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의 여론이 일파만파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005 수정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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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공무원들의 뇌물 비리 복마전광산구 공무원들의 뇌물 비리 복마전 공직자가 법과 원칙에 위반하면 엄벌에 처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2013년 12월30일)무려 18명의 공무원이 돈받고 화물차 불법 증차 묵인뇌물·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건축 담당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인·허가를 해줘 ‘비리 복마전’이라는 오명마저 쓰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차유가보조금으로 102여억원이 부정수급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에 환수조치토록 통보하기도 했다. 8월25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시 광산구 공무원 A(49)씨는 완공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을 사전 사용승인해 주는 대가로 건축사 D씨로부터 현금 13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한다. 또 경찰은 수백만 원의 향응을 받은 공무원 5명 중 B씨를 입건하고, 나머지 4명은 해당 구청에 징계를 의뢰했다. 이들은 광산구 수완지구에 조성 중인 고급 빌라 AM-Village 26세대에 대해 완공률 80%로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도 없이 3∼4일 소요되는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하루 만에 허가를 내줬다. 시공사 대표와 건축사가 공사 지연에 따라 입주 예정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사용승인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광산구는 최근 1년 동안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르자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쇄신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만 5회에 걸쳐 청렴교육을 한 데 이어 올해도 8차례나 교육을 진행했지만 비위 행위가 끊이질 않아 ‘헛구호’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공무원 비리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고질적이고, 총체적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자체는 비리가 터질 때마다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광산구는 비리 공직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영구 퇴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쇄신을 하지 않는 한 비리 근절은 있을 수 없다. 이에, 본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20140225자 보도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청 등 공무원들 18여명 돈받고 증차 묵인]광주전남에 화물차 왜 많나 했더니 신규 등록이 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가 잡히고 화물차유가보조금으로 102여억원이 부정수급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에 환수조치토록 통보하기도 했다. 최근에 알려진 권차모(권익을 찾는 차주들의 모임) 김현수 본부장의 제보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화물차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국민운동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본지 발행인은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알려 내사에 들어가도록 협조하였다. 광주광역시 경찰청의 내사로 이같은 성과를 올렸으며, 이에 영광군과 나주시 등 전남지역 에도 계속하여 화물차 불법등록과 화물자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 경찰청은 수사를 계속하여 불법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이에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증차가 금지된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늘린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뇌물수수 등)로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16명을 입건했다고 지난해 12월30일 밝혔다. 한편, 김덕만 한국교통대 교수(전 국민권익위 대변인)는 눈 먼 보조금 횡령 및 뇌물수수를 막을 길은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 한 번만 걸려도 사업장을 폐쇄해 버릴 정도로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직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안한다. 이미 4∼5년 전부터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단 한 번만이라도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인사 및 예산의 업무 수행 시 법과 원칙에 위반하면 엄벌에 처하는 곳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광주취재본부>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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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의 혈세가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냐?[사설] 국민의 혈세가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냐? 감사원,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국고보조금이 엉터리로 쓰인 사례가 또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국민의 혈세가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냐? 묻고 싶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을 한 결과 모두 35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청 공무원 A씨는 군내 산업단지로 옮겨오려는 한 업체가 입지매입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공장을 담보로 봐달라고 하자 이를 받아들여 5억7천만원을 내주는 등 총 2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이 업체에 부당하게 지원했다. 이 업체 대표는 직원의 월급을 주거나 원자재를 구입하는 등 전혀 다른 곳에 보조금을 썼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2012년 문체부에서 10억원을 받아 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경비 내역도 확인하지 않고 7억원을 지급했다. 이 업체 실장은 행사를 위한 출국인원을 부풀려 허위 항공료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억1천만원을 과다 청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기술개발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고는 참여하지도 않은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2억4천만원을 빼돌린 사례 등 그 내용을 보면 수시로 적발되는 국고보조금 비리 유형의 되풀이다. 한두번도 아니고 국고보조금의 관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엉망으로 하려고 하는지 한심하다. 정부출연금 지원사업에서도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원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 6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진흥원이 발주하는 사물인터넷 관련 서비스 구축과 관련한 각종 과제를 특정 IT업체들이 하청받도록 해주고 총 15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김씨 등 연구원들은 관련 사업이 신기술이어서 장비·용역에 대한 기준 가격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업체들과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해 지급하고 이중 일부를 뇌물로 되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국고보조금 등 국민의 혈세에서 나오는 돈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다. 업체는 관련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청구하고 담당 공직자는 이를 묵인하거나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채 돈을 내주는 식의 반복이다. 정부는 비리를 적발하는 노력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이나 정부출연금을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라고 보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다.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돈처럼 철저하게 따지고 챙기고 관리하지 않는 한 돈이 줄줄 새는 것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과 정부출연금 비리와 관련된 공직자와 업체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신고자 보상 대책과 함께 적발한 경찰공무원은 1계급 특진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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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우 충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추가기소 검토검찰, 김병우 충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추가기소 검토 호별방문, 사전선거운동 사건과 병합 가능성 언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검찰이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교육감에 대해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4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의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김 교육감과 관련된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대비해 재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어 "현재 압수물 분석 작업을 하고 있고, 한 달 정도면 수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가 정해졌을 때 양형에 대한 부문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완연히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도 없으므로 적절하게 시기를 제한한다"며 오는 21일로 속행 재판 기일을 정했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을 토대로 김 교육감을 추가 기소하면 시차를 두고 각각 기소된 세 개의 사건이 모두 병합돼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재판 중인 김 교육감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김 교육감이 지방선거 전 상임대표로 있던 청주 지역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일에는 충북교육발전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5월 8일 있었던 충북교육발전소의 어버이날 행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충북교육발전소는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운동'을 통해 학생들이 쓴 편지를 대신 부모에게 전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교육발전소는 학생들이 단체 사무실로 편지를 보내오면 양말을 동봉해 각 가정으로 보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김 교육감의 관여 정도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재판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 기소 결정을 났을 때를 대비한 예비적 차원이었다"며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 전인 올해 설 무렵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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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 감사 금품제공 당선자 등 9명 검거단위농협 감사 금품제공 당선자 등 9명 검거 전북경찰청, 전주의 한 농협 감사선거 금품제공행위 적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농협 감사 선거에서 금품 제공한 임원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31일 전주의 한 농협 감사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이모(57)씨를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씨를 도와 금품을 전달한 농협 이사 이모(70)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0일 실시된 전주의 한 농협 감사 선거 운동 기간 중 대의원 117명에게 1인당 현금 30~45만원과 한라봉이나 곶감 등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3년마다 감사 2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이들은 선거를 치르기 한 달 전부터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북경찰은 농협 감사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를 지난 4월 입수하고 선거관련 자료 등을 압수해 집중수사를 벌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붙잡았다. <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