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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소방위 후배폭력 직위해제해남소방서 소방위 후배폭력 직위해제해남소방서 소속 소방위 B(47)씨가 후배 소방관을 각목으로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2월28일 직위해제 조치됐다. 목포경찰에 따르면 해남소방서에서 근무하는 B씨가 완도지역의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관 C씨를 불러내 각목으로 머리와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C씨가 B씨에게 업무 상 전화를 잘못 걸었다가 욕설을 들은 후 개인적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도 욕설을 주고받다 지난달 9일 오후 2시쯤 B씨가 목포시 한 야산으로 C씨를 불러내 각목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남소방서는 지난달 28일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B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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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살인 피의자 유치장 사망해남 살인 피의자 유치장 사망 경찰, 피의자 쓰러진 지 1시간 이상 뒤늦게 발견 [청해진농수산신문]50대 살인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유치장 근무 경찰이 임의로 근무교대 시간을 조정하고 반입금지물품 회수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당시 근무시간 중 졸다가 쓰러진 피의자를 1시간 이상 방치, 뒤늦게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은 28일 해남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A(59)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유치장 근무 경찰관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을 확인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해당 경찰서는 2인 1조로 구성된 야간 근무자가 2시간 단위로 번갈아가며 유치실 인근에서 근무한다. 이날 근무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한 사람 당 4시간씩 근무교대했으며, 모두 잠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장 입감 전 진행되는 신체수색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장 수감에 앞서 경찰은 구금될 피의자의 신체를 수색한다. 특히 살인 등 강력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지급된 겉옷만 입은 상태에서 정밀 수색을 받아야 한다. 독극물이나 흉기로 쓰일 수 있는 물건 등 반입금지품이 발견되면 거둬 따로 보관한다. 또 자해 등 위험행동이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끈과 주머니가 없는 '유치복'으로 갈아입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장 근무자들은 A씨가 입고 있던 외투 하단에 들어있던 의류 조임끈을 발견 못해 회수하지 않았다. 유치장 근무자들이 근무시간 중 졸다가 쓰러진 A씨를 뒤늦게 발견해 재빠른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지인을 숨지게 한 뒤 땅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지난 27일 낮 12시께 체포됐다. 이후 해남경찰서로 압송돼 1차 조사를 받고 같은날 오후 8시30분께 유치장에 수감됐다. 유치장에 갇힌 A씨는 28일 오전 4시57분께 유치실 내 화장실에 들어갔다. 6분 뒤 A씨의 움직임이 없자 화장실 센서등이 꺼졌다. 하지만 당시 졸고 있던 유치장 근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간 지 1시간 23분여 만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담당 의사는 A씨가 병원 도착 전에 숨진 것으로 판정했다. 경찰은 화장실에 들어간 직후 A씨가 입고있던 외투에 달린 끈을 이용,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유치장 근무자 2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으며, 이들의 업무 과실 등을 파악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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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만나려면 총알이 필요하다 던 변호사, 결국유죄검사 만나려면 총알이 필요하다 던 변호사, 결국유죄 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혐의 원심 확정 [청해진농수산신문]사건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에게 징역 5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15년 7월 서울 중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온 김모씨에게 사건 담당 검사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임을 내세우며 “내가 들어가서 말을 하면 잘 될 것인데, 일을 처리하려면 총알이 필요하다”면서 교제비 명목으로 정모씨의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송금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받은 1,000만원은 사건의 수임료 명목일 뿐 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차명계좌로 입금받았고 당시 김씨와 변호사 선임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며 “변호사로서의 법률사무를 진행하지도 않았다”며 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1심 법원은 “공익적 지위를 망각한 채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수사절차나 법조계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씨에게 징역 5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1,000만원도 추징했다. 2심 법원 역시 “변호사법상 ‘교제’는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접대나 향응은 물론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과 직접·간접으로 접촉하는 것을 뜻한다”면서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교제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등의 수수 경위와 액수, 변호사선임계 제출 여부, 구체적인 활동내역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을 인정했다.<조영인 광주취재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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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습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3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0명의 임금 약 6,000만 원을 체불한 금속 대표 유모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유모씨는 경북 고령군에 금속가공 제조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만 고용하고 이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유모씨는 2012년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이 신분 때문에 노동청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언어 등의 문제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체불 원인이 경영악화와 근로자가 갑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다 잠적했고, 이후 휴대전화, 자동차, 계좌 등을 차명으로 사용하여 소재 및 동선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검거를 위해 지명통보 등 전국에 수배를 하고, 약 6개월 간 소재를 파악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0일 검거했고 보강 수사 후 같은 달 13일 구속하게 됐다. 손영산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불법체류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기 어려워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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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 재심 공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시작 [청해진농수산신문]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2001년 3월 23일 대법원은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혜(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1)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을 개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씨 아버지가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대현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박준영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고했지만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판단은 유지됐다.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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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7억1천여만원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6월 29일, 노동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액 7억 1천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 전력 대표 여00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여00 씨는 노동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액 7억 1천여만원을 체불한 후,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출석요구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 또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사업장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으며, 본인의 주소지와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를 구분해 놓고, 경기 의정부, 경기 구리, 충북 충주, 경북 문경, 경북 상주, 경남 김해, 경남 창원 등 대부분 지방으로 이동해 다니면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지난 6월 27일 경기 부천 노상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피해 노동자들에 의하면, 근무 당시 여00 씨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해 물어보면 “내일 준다. 다음 주에 준다”는 식으로 계속 미루어 왔고, “법인 통장으로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여00 씨가 바로 인출을 해서, 법인통장에는 항상 돈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다. 특히 체포된 이후에도 체불임금 청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노동자들의 체불청산 의지가 없는 등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지청은 21명의 피해노동자들을 철저히 조사했고, 결국 여00 씨의 범죄사실 일체를 확인했다. 김상환 지청장은 “여00 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우려가 있는 점, 체불임금 지급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여 구속했고, 사업주가 노동자의 노무시간을 소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향후 임금 체불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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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반부패 정책이 추진된다▲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 [청해진농수산신문]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새출범에 맞춰 지역 카르텔형 부패 근절을 위한 맞춤형 반부패 정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연·지연 등 지역내 유착구조로 인한 고질적 토착비리를 없애기 위해 오는 19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지역 카르텔형 민관유착 부패 개선방안, 채용비리 근절, 지난 4월 17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정착 등이 집중 논의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뽑은 10대 핵심의제 중 ‘부정부패 척결’이 1순위로 선정됐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23년 동안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의 숫자는 무려 364명이나 된다. 또한, 인사, 지도·단속, 공사 관리, 인·허가, 계약, 보조금, 학사관리 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비리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지역의 카르텔형 부패관행을 타파하고 지방행정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집계한 기관유형별 부패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부패공직자 비율이 지난 2016년과 2017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청렴도 점수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전체 공공기관 보다 지속적으로 낮다.국민권익위에서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의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부패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지방공직자의 채용·승진 등 인사에 있어 단체장의 관여 금지, 지방행정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지역 카르텔형 부패를 근절하여 지방정부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인사관리 분야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올해 집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지자체, 행안부, 교육부에 권고한 인사·예산 운영, 각종 인·허가 분야 등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 유력인사와 공직자 간 유착에 의한 대표적인 지역 카르텔형 부패 사례인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등의 채용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지난해 말 정부합동 특별점검시 적발된 비리 연루자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업무배제, 징계절차를 확행하고,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합격취소 등의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이와 함께, 채용 전 과정에 감사관 입회 및 채용서류의 인사·감사부서 동시 보관 등 채용과정에 대한 상시감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셋째, 지난 4월 17일 개정·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된 ‘이해충돌방지’ 제도와 ‘공무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행동강령 반영여부와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사회에 조기에 정착될 경우 지역 유력인사와 공직자 간 유착고리가 단절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넷째, 지자체 청렴도 측정결과를 청렴지도를 통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 조치결과 및 부패사건 통계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을 유도한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19일 개최되는'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청렴성 향상을 위한 반부패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시·도 및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방정부가 국민들이 바라는 부정부패 척결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에게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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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수사 결과▲ 경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4,190만원을 19대·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KT 회장 등 7명을 입건, 회장 및 대관부서인 CR부문 전·현직 임원 등 4명에 대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T CR부문에서는 ‘벤치마킹’ 등을 명분으로 하여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업자에게 바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11억 5천여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지난 2014년, 2015년 및 2017년의 경우는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후원하였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지난 2016년의 경우는 사장 포함 고위 임원 등 총 27명을 동원했다. 특히 ㈜KT는 임원별 입금대상 국회의원과 금액을 정리한 계획을 수립·시행했다.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이를 받은 국회의원 후원회에서는 입금된 후원금이 ㈜KT의 후원금인지 알 수 없으므로, ㈜KT의 대관부서인 CR부문의 직원들이 입금한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알려 주어 ㈜KT의 자금임을 설명했고, 이를 통보받은 의원실에서는 “고맙다”고 하거나 후원금 대신 자신들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의원실에서는 단체의 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KT가 국회에 불법 정치후원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은 소위 ‘합산규제법’ 저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은행법 등 ㈜KT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KT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개정 등 현안 업무에 대해 국회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KT는 상품권 깡으로 조성한 11억 5천여만원 중 후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7억여원에 대해서도 경조사비나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나, 영수증 등 증빙·정산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계 감사 등도 실시하지 않았다. ㈜KT의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원은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회장까지 보고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회장 측은 국회에 대한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측의 법인자금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 받은 국회의원실의 관계자 일부 소환조사 등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의원실에서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內 시설·단체 등에 기부·협찬 요구 및 보좌진·지인 등을 ㈜KT에 취업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KT측 및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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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리점 운영 위조상품 유통조직 적발▲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업 택배대리점 등을 운영하며, 중국으로부터 위조상품 약 28만 여점을 반입하여 판매한 2개 유통조직을 적발하고, 17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입건된 이들 중 중국 총책으로 특정된 중국사장 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대기업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며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A씨 등 5명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위조 나이키 운동화 등 19만 3,000여점을 판매했으며, 판매 목적으로 인천 계양구의 A씨 소유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 3만 3,000여점은 특사경이 압수했다. A씨 등은 일명 바지사장에게 수수료를 주고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빌려 네이버 스토어팜 등에 입점 후,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상품을 택배 물류기지 인근의 별도 비밀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미 판매된 19만 3,000여점 중 약 15만 여점은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 스토어팜은 개인의 쇼핑몰 입점 및 운영이 쉽고, 이용자가 많아 위조상품 판매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유통조직의 물류담당 B씨 및 B씨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C씨등 12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위조상품 4만 1,000여점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판매를 목적으로 택배대리점 사무실, 차량 등에 보관 중이던 1만 4,000여 점의 위조상품도 압수됐다. 특사경 조사결과 중국 총책은 위조상품 택배 수수료를 포장박스 크기에 따라 일반 택배물품보다 2배 많이 주는 방법으로 국내 물류담당 B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위조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유통에 대응하여 위조상품 유통조직 일당이 불법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판매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전하며, “범죄사실 및 수입내역 등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기관간 협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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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 평균 8.38% 약가인하▲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 인하대상 약제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더불어,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해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보건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