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올해 우리나라 전갱이 어획할당량, 전년 대비 3% 증가[청해진농수산신문] 올해 남태평양에서 우리 원양어선이 작년보다 더 많은 양의 전갱이를 잡을 수 있게 됐다.해양수산부는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한 제7차 연례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올해 전갱이 어획할당량이 7,578톤으로 결정되어, 전년 대비 3% 늘어났다고 밝혔다.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는 자원평가 결과에 따라 전갱이의 총허용어획량 증대 수준을 3%로 정해 2019년 총허용어획량을 59만 1천 톤 으로 결정 하였으며, 우 리나라는 배정 비율 에 따라 7,578톤의 어획할당량을 확보하게 됐다.이 외에도,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남태평양 수역의 불법어업에 관여한 자국민에 대한 기국의 제재조치가 의무화되었으며, 폐어구, 플라스틱, 소각 잔여물 등 조업어선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입항 후에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존조치 개정안이 채택되어 4월 말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항만국 검색의 경우, 지금까지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존조치에 따라 항만에서 실시 하는 검색절차 등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법어업 혐의 어선에 대해 회원국이 자국 항만으로의 입항을 거부하거나 항만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한편, 협약 수역에 들어가기 15일 전까지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했던 입역 통보 제도도 개정되어 이미 등록된 선박에 대해서는 통보의무가 면제 된다.김현태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올해 전갱이 어획할당량이 증가해 남태평양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원양어선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지역수산기구에서 시행하는 보존 관리조치 등을 업계가 준수하도록 독려해 해양환경을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해남 살인 피의자 유치장 사망해남 살인 피의자 유치장 사망 경찰, 피의자 쓰러진 지 1시간 이상 뒤늦게 발견 [청해진농수산신문]50대 살인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유치장 근무 경찰이 임의로 근무교대 시간을 조정하고 반입금지물품 회수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당시 근무시간 중 졸다가 쓰러진 피의자를 1시간 이상 방치, 뒤늦게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은 28일 해남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A(59)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유치장 근무 경찰관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을 확인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해당 경찰서는 2인 1조로 구성된 야간 근무자가 2시간 단위로 번갈아가며 유치실 인근에서 근무한다. 이날 근무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한 사람 당 4시간씩 근무교대했으며, 모두 잠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장 입감 전 진행되는 신체수색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장 수감에 앞서 경찰은 구금될 피의자의 신체를 수색한다. 특히 살인 등 강력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지급된 겉옷만 입은 상태에서 정밀 수색을 받아야 한다. 독극물이나 흉기로 쓰일 수 있는 물건 등 반입금지품이 발견되면 거둬 따로 보관한다. 또 자해 등 위험행동이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끈과 주머니가 없는 '유치복'으로 갈아입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장 근무자들은 A씨가 입고 있던 외투 하단에 들어있던 의류 조임끈을 발견 못해 회수하지 않았다. 유치장 근무자들이 근무시간 중 졸다가 쓰러진 A씨를 뒤늦게 발견해 재빠른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지인을 숨지게 한 뒤 땅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지난 27일 낮 12시께 체포됐다. 이후 해남경찰서로 압송돼 1차 조사를 받고 같은날 오후 8시30분께 유치장에 수감됐다. 유치장에 갇힌 A씨는 28일 오전 4시57분께 유치실 내 화장실에 들어갔다. 6분 뒤 A씨의 움직임이 없자 화장실 센서등이 꺼졌다. 하지만 당시 졸고 있던 유치장 근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간 지 1시간 23분여 만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담당 의사는 A씨가 병원 도착 전에 숨진 것으로 판정했다. 경찰은 화장실에 들어간 직후 A씨가 입고있던 외투에 달린 끈을 이용,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유치장 근무자 2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으며, 이들의 업무 과실 등을 파악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검사 만나려면 총알이 필요하다 던 변호사, 결국유죄검사 만나려면 총알이 필요하다 던 변호사, 결국유죄 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혐의 원심 확정 [청해진농수산신문]사건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에게 징역 5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15년 7월 서울 중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온 김모씨에게 사건 담당 검사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임을 내세우며 “내가 들어가서 말을 하면 잘 될 것인데, 일을 처리하려면 총알이 필요하다”면서 교제비 명목으로 정모씨의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송금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받은 1,000만원은 사건의 수임료 명목일 뿐 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차명계좌로 입금받았고 당시 김씨와 변호사 선임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며 “변호사로서의 법률사무를 진행하지도 않았다”며 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1심 법원은 “공익적 지위를 망각한 채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수사절차나 법조계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씨에게 징역 5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1,000만원도 추징했다. 2심 법원 역시 “변호사법상 ‘교제’는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접대나 향응은 물론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과 직접·간접으로 접촉하는 것을 뜻한다”면서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교제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등의 수수 경위와 액수, 변호사선임계 제출 여부, 구체적인 활동내역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을 인정했다.<조영인 광주취재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불공정거래 바로 잡는다” 상생협력법 위반 실태 집중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을 위해 26일 부터 20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총 6,500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보다 대폭 늘어난 숫자이다. 금번 실태조사는 수·위탁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의 수·위탁거래내역에 대해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 수와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는다.또한,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문항을 추가·보완하여 수탁기업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온라인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3차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 시 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여부와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위탁내용·납품대금 등이 적힌 약정서 발급여부, 물품 수령 시 물품수령증 발급 여부 등이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납품대금 지급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 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여부를 확인한다.현장 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며, 각각 벌점을 부과한다. 또한,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26일 부터 오는 28일 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20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전남도, 공공기관·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전수조사단’을 구성, 오는 2019년 1월 31일까지 산하 22개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이번 조사는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뤄진다. 2017년 10월 1일 이후 모든 신규 채용자와 2014년 이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인사부서 채용 업무의 적정성 등을 집중 조사한다.전라남도 감사관실과 예산담당관실 소속으로 구성된 ‘전라남도 채용비리 전수조사단’에서 오는 12월 12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하고,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비위혐의가 높거나 제보가 있는 사안 위주로 12월 18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심층조사를 한다.또한 전라남도 누리집에 ‘채용 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누구나 쉽게 채용비리와 관련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박준수 전라남도 감사관은 “지난해 공공기관 대상 채용비리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비리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됐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진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7년 위법 행위 598개사, 64.5억원 피해금액 지급[청해진농수산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500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98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28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하고 벌점을 부과했다. 또한,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하고도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2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598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576개사,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 비대금분야 위반기업이 24건이다. 대금분야 위반 기업 576개사 중 570개사를 조사현장에서 요구하여 피해금액을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 했고, 나머지 6개사중 4개사는 개선요구에 따라 개선조치함으로써 총 64.5억원의 피해금액을 해소했다. 또한 대금분야 개선요구 미이행기업 2개사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0,000개사로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설사 자본금 맞추기 급급▲ 건설업체 연말 결산 자본금 [청해진농수산신문] 자본금은 건설회사의 등록기준 중 가장 큰 부분으로 자본총계에서 부실징후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자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맞추어 놓아야 한다. 하지만 건설 금액들이 크다 보니 영세한 건설업체일수록 자본금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때문에 중소 건설사들은 매년 연말, 연초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비상이 걸린다. 하지만 올해 은행들이 건설사들에 대한 대출을 줄이면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금융규제가 한층 강화돼 은행 문턱이 더 높아졌다. 자본금이 부족한 일부 영세 건설사와 실제 시공 실적이 없는 건설사들은 연말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를 찾고 있다는 실정이다.또한, 금융권에서 대출이 쉽지 않은 만큼 고금리 단기 대출을 받아서 잔고증명 유지 기간동안 자본금을 채워 넣기 위해서다.지난 2014년 정부가 건설시장의 부실업체 즉,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기 위해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부실징후 업체 선별 후 각 지자체에 건설업 등록기준 등 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서 건설시장은 매년 12월 31일 결산일이 다가오면 높은 이자를 물고 자본금을 채워야 하는 일로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2017년 결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10월 현재 각 지자체에서 해당부실혐의 업체로 공문을 발송해서 실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지자체 지침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바탕으로 예금계정에 대해서는 4개월 거래내역을 요구하고 있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는 60일 거래내역을 확인하라고 되어있어, 일시적 조달된 예금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충북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A업체 대표는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고 내년에도 공사 업을 유지하려면 , 사채라도 고맙게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라고 어렵게 얘기했다.해마다 반복되는 중. 소 건설사들은 규모 유지를 위해 자본금을 맞추어 놓아야 하는데 연말에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일부 사람들이 예금 수수료만 받고 예금을 넣지 않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자문 회사를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이라고 본다강산21M&A는 다년간 회계법인, 세무사, 행정사 등의 전문 자문인 들과 함께 건설 회사들의 가결 산부터 실질자산을 파악하여 업체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습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3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0명의 임금 약 6,000만 원을 체불한 금속 대표 유모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유모씨는 경북 고령군에 금속가공 제조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만 고용하고 이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유모씨는 2012년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이 신분 때문에 노동청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언어 등의 문제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체불 원인이 경영악화와 근로자가 갑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다 잠적했고, 이후 휴대전화, 자동차, 계좌 등을 차명으로 사용하여 소재 및 동선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검거를 위해 지명통보 등 전국에 수배를 하고, 약 6개월 간 소재를 파악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0일 검거했고 보강 수사 후 같은 달 13일 구속하게 됐다. 손영산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불법체류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기 어려워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위·경기도 간 업무협약 체결▲ 입찰담합 분야 협업체계 개요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입찰담합 및 갑을문제 시책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하여 추진됐다. 이재명 지사는 “공평한 기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 새로운 경기도의 시작은 바로 공정”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지자체는 시장과 맞닿아 있어 지역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시켜 나가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공공입찰을 직접 발주하는 경기도가 징후를 가장 신속히 포착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기도에 입찰담합 관련 조치 내역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의 업무참여 범위도 확대했다.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갑을문제 피해민원을 사전적으로 검토하여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그리고 분쟁조정협의회를 경기도에 설치하여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한편, 기존에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도 경기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관련 업무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내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징후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 및 피해사업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경기도 간에 협업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공공입찰에서 보다 면밀한 담합 감시가 이루어지고, 지역 중소상공인이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이외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입찰담합 근절,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정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 재심 공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시작 [청해진농수산신문]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2001년 3월 23일 대법원은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혜(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1)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을 개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씨 아버지가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대현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박준영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고했지만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판단은 유지됐다.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