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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모군청 공무원 비리 의혹 수사[청해진농수산신문]경찰이 전남지역의 한 기초자치단체 간부급 공무원의 비리 혐의를 포착, 수사를 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8일 경찰은 최근 장흥군 장흥읍사무소와 모 건설업체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장흥군 간부급 공무원이 조경 사업 과정에 뇌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서류를 분석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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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 국가재정 환수▲ 신고대상 [청해진농수산신문]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의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허위·과대 광고,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등이 많았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943건이 처리됐으며 위법행위가 의심돼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이중 210건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기소·고발, 과징금·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9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1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가짜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해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000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행위는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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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 평균 8.38% 약가인하▲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 인하대상 약제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더불어,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해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보건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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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75차 회의를 열고,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레깅스 상표권 침해,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가 제보한 개인사업자 A의 중국산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혐의에 대해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통해 A의 수입사실을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 결정을 했다.또한, 아디다스코리아(유)가 개인사업자 B를 상대로 조사신청한 ‘레깅스 상표권 침해’ 사건과 (주)자이글이 국내업체 C사, D사를 상대로 조사신청한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한편, 무역위원회는 “이번에 조사개시를 결정한 원산지 표시위반·상표권 침해 사건과 같이 불공정무역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당사자 의견제출 기간 단축, 전문가 감정 생략 등을 통해 조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해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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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전남 서부권 기초단체장선거[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3일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6·13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국민의당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리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정치구도는 더불어민주당과 3강 체제로 재편됐고 유례없는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광역단체장선거 못지않게 접전이 예상되는 전남 서부권의 완도군수, 해남군수, 목포시장 순으로 기초지자체장 선거 구도를 살펴봤다.<편집자 주> [완도군수 선거] 민주당 민평당 맞대결 펼칠 듯 미래당 후보 없어, 지역현안 해결 역량 관건 지난 2014년 6ㆍ4지방선거때 '무주공산'이었던 완도군수 선거는 말 그대로 격전지였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완도를 혼탁지수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았을 정도다. 올해 완도군수 선거는 풍랑이 걷힌 듯 잠잠한 바다를 연상하고 있다. 4년 전 간발의 차로 패배의 쓴맛을 맛봤던 후보들이 대거 도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거론되는 입지자는 3명 정도로 그치고 있다.현안들도 산적하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사업이 올해 국비가 증액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으나 과거 지지부진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1단계 구간 본궤도, 2단계 구간 조기착공이 절실하다. 금일∼약산 간 연륙교 가설공사 시행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도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장보고대교 개통과 맞춰 관광연계 방안 등의 모색 마련도 시급하다. 특히 차기 해조류박람회의 정부 주도 개최, 해양헬스케어사업 유치 등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역대 군수 선거에서 재선 군수, 3선 군수를 배출한 곳이다. 이 때문에 현 단체장의 연임가도를 이어갈지 신인단체장이 등장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완도군수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3명 정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창당을 앞둔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로 구성된 민주평화당간 양강구도로 굳어지는 모양새이다. 사실상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미래당은 후보 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다.민주당에서는 현역 단체장인 신우철 군수와 천제영 전 순천부시장 간의 당내 경선대결이 주목되고 있다. 천제영 전 부시장은 올해 초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민주당 대항마로는 최근 국민의당을 탈당한 김 신 전 완도군의원이 유일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조만간 민주평화당에 입당한 뒤 완도군수 선거에 올인한다는 전략이다. 최근까지 거론됐던 국민의당 소속 박현호 전남도의원은 군수 도전을 접고 광역의원 선거로 유턴한 상태이다. 박 도의원은 지난 5일자로 국민의당을 탈당, 민주평화당으로 합류한다는 것.신우철 군수는 사실상 재선도전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신 군수는 완도수산고와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한 뒤 전남대 수산과학과에서 박사학위(이하 박사)를 받았다. 완도 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초대원장, 진도 부군수, 민주당 전남도당 농수축산발전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임기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업을 중심으로 농축산업 등을 동반성장 시키는 '지역융합형 경제발전전략'이란 특색있는 군정을 펼치면서 지역민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천제영 전 순천부시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지난해 말 공로연수를 마치고 퇴임 후 이달 민주당 입당을 통해 완도군수 출마를 공식화 하고 있다.천 전 부시장은 전남도 환경정책담당관, 동부지역본부 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환경ㆍ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환경직 출신으로 전남도 첫 3급 부이사관과 부시장에 오르는 등 실력과 경륜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신 전 완도군의원도 강력한 군수 후보군으로 꼽힌다.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경선에서 당시 신우철 후보와 접전을 벌였다. 안타깝게도 1%포인트 패배를 맛본 장본인으로 이번 선거에서 설욕하겠다는 각오로 군수선거에 도전할 전망이다.김신 전 의원은 전남청년회의소(JC) 회장과 전남서부어류양식협회 회장을 맡는 등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바닥 민심을 다지는 등 일찌감치 지방선거를 준비해왔다. [해남군수 선거]무주공산 속 민주당·민평당·무소속 3파전현직구속, 해남군수 선거 혼전양상 박철환 전 군수가 공무원들의 인사평가를 조작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군수직을 상실한 해남군수 선거도 혼전양상이다.해남군은 그동안 5명의 군수 중 3명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민주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후보 간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에서는 김석원 전 전남도의원과 윤재갑 민주당 농수축산업유통특별위원장, 이길운 해남군의원, 김왕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부이사관이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민주평화당은 전남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명현관 도의원이 일찍 출마 채비를 마쳤다. 윤광국 전 한국감정원 호남지역본부장은 애초 국민의당 경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지만, 분당이 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중이다. [목포시장 선거] 박홍률 현 시장과 김종식 전 광주부시장 한판승부호남적통정당 자리사수 경선부터 불꽃경쟁 최대 관심지역인 목포시장 선거는 경선부터 불꽃경쟁이 펼쳐지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호남적통 정당 자리를 사수하기 위한 한판승부가 예상된다.민주당 후보로는 김종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김삼열 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김대준 회계사 등이 거론된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홍률 시장은 민평당 소속으로 나서고, 바른미래당 권욱 전남도의원도 '다크호스'로 분류된다. 정의당에선 박명기 목포시위원장이 출사표를 냈다.당 지지율에서 앞선 민주당은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출마를 위해 목포로 내려온 김종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목포부시장을 지내고 완도군수 3선을 한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꼽힌다. 김종식 전 부시장이 경선에서 이길 경우 민평당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박홍률 현 시장과의 자존심을 내건 한판승부가 예상된다. 한편, 4선 목포시의원인 최기동 의원도 최근 출판기념회를 갖고 민주당 후보경선에 뛰어들었으며, 정동회계세무그룹 대표인 김대준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호남전략단 부단장, 3선인 조요한 목포시의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청산소안 김광섭기자, 농수산 윤성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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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개 하도급업체에 대해 대금 317억원 지급 조치▲ 최근 3년간 신고센터 운영 실적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017년 12월 26일부터 51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해 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해 총 317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이번 설 명절에 지급 조치된 317억 원은 작년 설 명절에 비해 12% 증가한 것으로서, 이는 중소기업들이 신고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신고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신고센터 운영기간도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공정위는‘신고센터’운영을 시작하면서 주요 대기업에 대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 24,48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해 약 2조 9,769억 원의 대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결제기한(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조기지급을 통해 설 명절을 전후해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본다.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경기민감 업종 및 법 위반 빈발 업종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미지급 관행이 해소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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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이라더니 불법 펜션영업?[청해진농수산신문] 빈 방 빌려주는 농어촌민박 신고하고 사실상 펜션 영업으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이들을 적발했다. 농가의 빈방을 빌려주는 농어촌민박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펜션·민박 영업을 한 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15일부터 19일까지 용인시 처인구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업소 30곳을 점검한 결과 펜션 등 사실상 숙박업소를 운영한 17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농가의 빈방을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제도다. 농어촌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연면적 230㎡ 이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관련 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용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나 위생 기준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숙박업소와 달리 운영이 까다롭지 않다. 적발된 업소들은 이런 점을 노렸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뒤 사실상 펜션이나 민박 영업을 했다. 대부분 리조트나 스키장 인근에 있는 곳들이었다. 13곳은 농어촌민박의 법적 허용면적(230㎡) 초과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건물 안의 근린생활시설까지 숙박 객실로 운영하다 덜미를 잡힌 곳도 3곳이나 됐다. 1곳은 인허가 없이 무단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실제로 박모(51)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4개 건물 중 1개 건물을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했다. 이후 인터넷으로 농어촌민박 예약 사이트까지 운영하면서 사실상 펜션 영업을 했다. 그가 농어촌민박이라고 소개한 곳엔 침구류와 샤워시설을 갖춘 것은 물론 바비큐장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조모(54)씨는 자신의 3층 건물의 2·3층을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했으면서 사실상 1층까지 숙박시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전모(64)씨는 아예 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숙박시설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소규모 농어촌민박업소로 신고되면서 소방시설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도 많았다. 일부 업소는 숙박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도 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업소 운영자 17명을 미신고 숙박영업 혐의로 입건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관할 시·군에 통보해 업소 폐쇄 조치하기로 했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 숙박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용인시 제보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단속 지역 외에도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추가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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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이용 신종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적발▲ 환치기 흐름도 [청해진농수산신문]관세청은 ‘범정부 가상통화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이하 ‘환치기’라 함) 실태를 조사하고, 가상통화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엄단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6,375억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주요 단속유형은, 불법 환치기 4,723억원(가상통화 이용 송금액은 118억원), 가상통화 구매목적으로 해외에 개설된 해외예금 미신고 1,647억원, 가상통화 구매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재산국외도피 5억원 등이다.최근 중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현금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국내로 반입해 현금화한 후 환치기 등 방법으로 불법 반출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가상통화 투기 과열로 가상통화 해외구입 목적의 불법 외화반출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세청은 ‘가상통화 이용 불법 환치기 단속 T/F’를 운영해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 마약·밀수 자금의 불법이동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첫째,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 의뢰인을 모집해 엔화자금을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불법 송금해 국내 수령자에게 지급(537억원)하는 방식의 불법 환치기를 운영하면서, 송금액 중 일부(98억원)를 가상통화를 이용해 국가 간 자금을 이동시켰다.둘째, 호주·한국 간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4,169억원)하면서 부족한 환치기계좌의 운영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215억원을 불법적으로 송금하고 이 중 3억원은 가상통화로 전송했다.셋째, 해외 불법송금을 원하는 국내 의뢰인으로부터 원화자금을 수령한 후 가상통화를 구매해 전자지갑으로 형태로 해외 제휴업체에 전송하면, 해외 제휴업체는 가상통화를 해외 취급업소에서 매각한 후 해외 수령인에게 지급(17억원)했다. 넷째, 국내의 높은 가상통화 프리미엄을 취하고자 해외에 가상통화 구매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소프트웨어 구매사유로 해외 송금하면서 해외예금(1,647억원)을 미신고하고 이 중 일부(5억원)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재산도피했다.금번 단속결과 특이점은 그간의 환치기 실태를 보면, 양국 간 환치기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상호 상계한 뒤 부족잔액이 발생할 시 이를 보충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휴대반출하거나 은행을 통해 송금했으나 최근에는 가상통화를 이용해 송금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환전영업자가 환전업무 외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업을 하면서 가상통화를 이용해 송금하고,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송금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상통화 시세차익으로 수수료를 대신하는 신종 환치기 수법이 적발됐다. 또한, 국내에서 해외 가상통화 구매를 위한 은행송금이 어려워지자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을 근거로 가상통화 구매자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신종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앞으로도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또는 가상통화 구매대행 업체 등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수출입기업 등이 저가로 수입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거래자금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 분석해 조사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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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 강요’, ‘영업지역 침해’ 등 불공정거래행위 감소▲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 대상의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점포환경개선(매장리뉴얼) 강요’,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등의 주요 불공정행위들이 시장에서 전년 대비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가맹본부 응답결과,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653건이었고, 리뉴얼 강요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전년 대비 0.1%p 감소한 0.4%였다.가맹본부 응답결과,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100%(전년: 96.5%)였고, 가맹점주 응답결과, 자신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침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대비 12.0%p 감소한 15.5%로 나타났다.가맹본부 응답결과, 점주의 영업시간 단축요청을 허용한 비율은 전년 대비 1.1%p 증가한 97.9%였고,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해 허용받았다고 응답한 편의점주의 비율은 97.7%였다.가맹점주 응답결과,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였다.이번 조사결과의 추가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을 선별해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등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들과 관련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올해 서면실태조사는 신규 제도와 관련한 설문항목들도 추가해 실시할 계획이다. 가맹법상의 가맹점주 권익보호 제도들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대상 제도 설명회 내지 온라인(SNS 등) 홍보를 통한 가맹점주들의 제도 인지율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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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종 가맹본부 94%, 물품 유통 마진으로 가맹금 수취▲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가맹점 수나 매출액 측면에서 규모가 큰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구입요구품목’에 관한 거래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했다. 가맹본부들이 가맹금을 수취하는 방식으로는 ▲차액가맹금 방식, ▲로열티 방식, ▲차액가맹금 방식과 로열티 방식을 병용하는 방식의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조사대상 50개의 가맹본부 중 47개(94%)는 구입요구품목의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가맹금 전부를 로열티 방식으로만 수취하는 가맹본부는 3개(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대상 50개 가맹본부들의 연간 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7개 업종별로 산출해 보면, ‘치킨’이 27.1%로서 가장 높았고, 이어 ‘한식’ 20.3%, ‘분식’ 20.0%, ‘햄버거’ 12.7%의 순이었다.반면, ‘피자’, ‘제빵’, ‘커피’의 경우 그 비율이 각 9.4%, 7.5%, 7.4%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가맹점이 실현한 매출액 대비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 액수의 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역시 ‘치킨’ 업종이 1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햄버거’ 8.6%, ‘한식’ 7.5%, ‘커피’ 7.1% 등의 순이었으며, ‘제빵’이 5.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원·부재료 중에는 브랜드 동일성이나 상품의 동질성 유지와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품목들도 상당수 확인했다.한편 가맹점에 대해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친인척·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참여시키고 있는 가맹본부는 50개 가맹본부 중 24개(48%)로 나타났다. 가맹점에 대해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제조업체나 물류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일명 ‘리베이트’) 수취를 통해 추가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조사대상 50개 중 22개(4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유통마진형태로 가맹금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액가맹금 규모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앞으로 가맹점주들은 가맹금 등에 관한 거래조건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맹본부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시정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조치할 계획이다.공정위는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 가맹본부-특수관계인 간 거래내역 등 이번 실태조사에서 점검한 구입요구 품목에 관한 여러 정보 등도 앞으로는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기재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가맹금 형태가 ‘차액가맹금’보다는 ‘로열티’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시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