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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하라”▲ 함평군의회 결의문 채택 [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의회은 지난 12일 제2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경임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환수조치 철회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 평균가격의 90%를 농가에 우선 지급하는 대금이다. 그러나 최근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으로 지급한 우선지급금 2억1천여만원의 환수고지서가 발송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경임 의원은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초과지급한 우선지급금을 결손처리하고 폭락한 쌀값 인상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쌀값회복 등 농정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이번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송부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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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근무시간 허위기재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원장 구속[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수 천 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박모(48·여)씨를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박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남양읍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리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를 5개월 동안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시 등이 지급하는 보조금 9,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보육교사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반일제 보육교사에게 종일반으로 근무한 것 처럼 진술하라고 시키며, 교사들 간 진술을 맞추기 위해 조사과정을 녹취하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박씨가 부정수급한 내역을 시에 통보해 환수조치하도록 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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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광어양식장 풍수해보험금 15억여원 적정성 조사[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경찰은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 등으로 피해를 입어 풍수해보험금 15억여원을 받은 전남지역 광어양식장 3곳에 대해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들어갔다. 풍수해보험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완도경찰은 완도군 생일면소재 영어법인 A수산(4억4천5백여만원), B수산(5억1천6백여만원), C수산(5억3천8백여만원) 등이 정부의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피해를 청구 할 때 손해사정인의 감정과 피해상황 조사가 적정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012년 태풍 피해에 3곳의 광어양식장 피해서류 조작 및 피해상황을 부풀려 많은 정책보험금을 타냈다는 첩보로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에 나섰다는 것.전남지역 S수협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경에 3곳 양식장에 15억여원의 풍수해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피해서류를 접수받아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양식보험팀에 전달하면 중앙회에서는 지정된 손해사정업체로 하여금 피해조사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지급심사팀에서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완도경찰은 지난 2003년7월22일 태풍 및 적조피해를 부풀려 정책보조금 등을 받아챙긴 양식업자 2명을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식업자 12명과 공무원 1명, 조합장 1명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E모씨(어업, 62세)는 정부의 보조금 70%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태풍피해를 부풀려 많은 정책보험금을 타냈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험금은 경찰의 철저한 과학수사로 전액 환수조치하고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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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공무원들의 뇌물 비리 복마전광산구 공무원들의 뇌물 비리 복마전 공직자가 법과 원칙에 위반하면 엄벌에 처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2013년 12월30일)무려 18명의 공무원이 돈받고 화물차 불법 증차 묵인뇌물·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건축 담당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인·허가를 해줘 ‘비리 복마전’이라는 오명마저 쓰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차유가보조금으로 102여억원이 부정수급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에 환수조치토록 통보하기도 했다. 8월25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시 광산구 공무원 A(49)씨는 완공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을 사전 사용승인해 주는 대가로 건축사 D씨로부터 현금 13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한다. 또 경찰은 수백만 원의 향응을 받은 공무원 5명 중 B씨를 입건하고, 나머지 4명은 해당 구청에 징계를 의뢰했다. 이들은 광산구 수완지구에 조성 중인 고급 빌라 AM-Village 26세대에 대해 완공률 80%로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도 없이 3∼4일 소요되는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하루 만에 허가를 내줬다. 시공사 대표와 건축사가 공사 지연에 따라 입주 예정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사용승인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광산구는 최근 1년 동안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르자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쇄신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만 5회에 걸쳐 청렴교육을 한 데 이어 올해도 8차례나 교육을 진행했지만 비위 행위가 끊이질 않아 ‘헛구호’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공무원 비리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고질적이고, 총체적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자체는 비리가 터질 때마다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광산구는 비리 공직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영구 퇴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쇄신을 하지 않는 한 비리 근절은 있을 수 없다. 이에, 본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20140225자 보도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청 등 공무원들 18여명 돈받고 증차 묵인]광주전남에 화물차 왜 많나 했더니 신규 등록이 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가 잡히고 화물차유가보조금으로 102여억원이 부정수급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에 환수조치토록 통보하기도 했다. 최근에 알려진 권차모(권익을 찾는 차주들의 모임) 김현수 본부장의 제보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화물차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국민운동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본지 발행인은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알려 내사에 들어가도록 협조하였다. 광주광역시 경찰청의 내사로 이같은 성과를 올렸으며, 이에 영광군과 나주시 등 전남지역 에도 계속하여 화물차 불법등록과 화물자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 경찰청은 수사를 계속하여 불법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이에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증차가 금지된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늘린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뇌물수수 등)로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16명을 입건했다고 지난해 12월30일 밝혔다. 한편, 김덕만 한국교통대 교수(전 국민권익위 대변인)는 눈 먼 보조금 횡령 및 뇌물수수를 막을 길은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 한 번만 걸려도 사업장을 폐쇄해 버릴 정도로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직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안한다. 이미 4∼5년 전부터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단 한 번만이라도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인사 및 예산의 업무 수행 시 법과 원칙에 위반하면 엄벌에 처하는 곳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광주취재본부>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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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 등 공무원들 18여명 돈받고 증차 묵인광주 광산구청 등 공무원들 18여명 돈받고 증차 묵인 광주경찰청, 공무원18명 일반인 45명 등 입건 ▲ 지입차주의 화물차가 개별화물차로 변경인가를 해줄 때까지 지입차주의 권익을 찾는 차주들의 모임을 위해 싸우는 권차모 <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전남에 화물차 왜 많나 했더니 신규 등록이 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가 잡히고 화물차유가보조금으로 102여억원이 부정수급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에 환수조치토록 통보하기도 했다. 최근에 알려진 권차모(권익을 찾는 차주들의 모임) 김현수 본부장의 제보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화물차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국민운동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본지 발행인은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알려 내사에 들어가도록 협조하였다. 광주광역시 경찰청의 내사로 이같은 성과를 올렸으며, 이에 영광군과 나주시 등 전남지역 에도 계속하여 화물차 불법등록과 화물자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 경찰청은 수사를 계속하여 불법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이에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증차가 금지된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늘린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뇌물수수 등)로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16명을 입건했다고 지난해 12월30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은 광주 광산구청 12명, 전남 장성군청 3명, 영암군청 1명 등이다. 경찰은 이중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9월에도 전남 고흥군청 공무원 2명을 같은 혐의로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화물운송 업체 대표 43명과 화물협회 관계자 4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지자체에서 화물자동차 등록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은 편의를 봐주거나 불법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전했다. 화물운송업자들은 지역 화물협회에 일반 화물차로 변경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1158대의 화물차를 부정 등록했다. 경찰은 이렇게 증차된 화물차에 자치단체가 유가보조금으로 102억원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에 환수조치토록 통보하기도 했다. 정부는 2004년 1월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뒤 일반 화물차의 허가를 새로 내주지 않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카고, 덤프, 윙바디 등 일반 화물차와 구난형(레커), 견인형(트랙터) 화물차는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청소차, 살수차, 소방차, 현금·자동차 수송차, 트레일러 등 특수용도 화물차는 신규 허가는 허용돼왔다. 경찰은 “일반 화물차 허가가 제한되면서 기존 허가를 받은 차량 번호판은 1,000만원에서 4,000만원에 거래되고 특수 화물차를 일반 화물차로 변경하는 것을 돕는 브로커까지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김신웅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그동안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5개월 동안 수사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부에서 경찰청에 수사 확대를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지역 주민 c모씨(59세, 광주 북구 거주)는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불법화물차 증차를 묵인하고 국민의 혈세인 화물차유가보조금 102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여 입건조치하고 환수토록 했다는 광주광역시 경찰청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철저한 수사로 불법 공무원들은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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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감사, 여수시 지난 3년간 비위 137건 적발전남도 감사, 여수시 지난 3년간 비위 137건 적발 3년만에 종합감사 33억원은 환수통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도는 민선 5기들어 처음으로 지난 3월말~4월초까지 여수시 행정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13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조치하고, 33억원은 환수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 종합감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해야 하지만 지난해 세계박람회 개최 등으로 인해 2010년 11월 이후 3년만에 종합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여수시가 하수도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11년 이후 최저 30억원에서 많게는 90억원을 적게 부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거문도에 만든 ‘복합문화관’은 준공 사실을 허위로 보고해 보조사업비 2억3,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사업비 105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남면 연도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경쟁입찰 발주 대상사업인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시행했으며, 지질조사 결과를 왜곡해 설계비 2억 3,000여만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업 뿐 아니라 인사문제도 기준없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 결과 여수시가 무기계약 근로자를 원칙과 기준없이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화물자동차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말소차량’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서 부정수급분에 대해 환수조치도 하지 않았다. 도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과세를 제대로 하지 않은점과 도시개발 사업비 특별회계 공급예금의 자금운용을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여수시 종합감사는 투명한 행정 이행과 건전한 재정 운용 측면에서 이뤄졌다”며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개선과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또한, 여수시는 지난해 10월 청내 8급 직원이 국내 최대 규모의 80여억원의 공금을 횡령해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 구속되는 등 민선 5기 들어 전반적 행정이 누수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 인사의 난맥상까지 드러나면서 김충석 시장의 ‘청렴성’에도 상당한 흠집이 생기는 등 여수시의 시정 신뢰도가 또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 한편, 시민단체들은 여수시가 세계박람회 준비에 몰입하면서 정작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투명한 시정을 외면했다고 비판에 나섰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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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청해진신문 10대뉴스2011 청해진신문 10대뉴스 2011년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이 선정한 10대뉴스는?... 1. 완도사랑 서명운동 3만 돌파 음해 비방없는 건강한 완도 만들자 청해진신문] 완도를 사랑하고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배척하자는 자정 서명운동에 동참한 군민이 3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완사모 공동대표인 박경남 완도군번영회장은 지난 2월9일 선언문 선포 이후 1.2차 서명운동에 기관단체, 일반 군민, 출향 인사 등 3만2천여 명이 참여해 지역화합과 발전을 음해하는 세력들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 2. 완도군수, 메니페스토 공약이행분야 최우수 2011 기초단체장 메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서 수상 [청해진신문] 김종식 완도군수가 지난 4일부터 2일간 대전컨벤션센타에서 열린 ‘2011 기초단체장 메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 공약이행분야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들은 완도군의 ‘가고싶은 섬 슬로시티 청산도 개발’ 공약사항이 추진방식의 창의성?혁신성?미래지향성이 뛰어난 사례로 꼽았다. 이번 대회는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기초단체장의 메니페스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과정과 신뢰성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 3. 김동삼 군의원, 군비절감 석산개발 대책질타 진도 고흥 26억여원의 추가 운반비용 대책 촉구 [청해진신문]완도군 공공사업용 골재수급 실태 및 외부반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완도군의회 (의장 박삼재) 제6차 본회의 2011년도 군정질문에서 진도 고흥산 사석구입으로 2년간 26억여원의 추가 운반비에 김동삼 의원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관내 C석산업체가 사석, 중결석 골재를 공급해왔으나 지난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공급이 중단돼 진도 및 고흥 금산에서 2배 이상의 운반비를 물고 골재를 들여오고 있다. 김동삼 군의원은 해당 건설업체들은 매년 13억여원의 운반비 부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군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4. 완도농협 정남선 현조합장 무투표 당선. 완도금일수협 구택종, 완도소안수협 장명순 후보 당선. 완도군산림조합장선거 이부남 후보 당선. 청해진신문]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두봉)는 완도농업협동조합장선거에 정남선, 현조합장이 무투표 되었음을 공고하였다. 3월11일 치러진 완도지역 수협장 선거에 완도금일수협 조합장에 구택종 후보가 1,503표를 획득하여 당선되고 완도소안수협 조합장선거에 장명순 후보가 987표로 당선되었다. 2011. 7. 19(수) 실시한 완도군산림조합장선거에서 이부남 후보가 1,581표를 획득해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부남 당선자는 완도군산림조합 조합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급료를 반환하여 산림조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쓰겠다는 신선한 공약을 하였다. -------------------------------------------------------------------- 5. 대법원 공정성우선 지자체장 뇌물수수 엄벌 김충식 전 전남 해남군수에게 징역 5년 청해진신문]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군(郡)에서 벌이는 사업 수주를 도와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충식 전 전남 해남군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9천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월17일 밝혔다. -------------------------------------------------------------------- 6. 완도출신 이윤리 장애인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완도 홍보대사, 당구여신 차유람 베이징오픈 우승. 금의환향 청해진 최경주, PGA 챔피언십 우승. 청해진신문] 전남 완도출신 이윤리 선수는 여자 R8 50m 소총 3자세에서 본선과 결선에서 각각 581점과 677.6점을 얻어 자신이 보유한 세계기록을 뛰어넘는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청해진 완도출신으로 최근 완도군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얼짱 당구선수 차유람은 지난해 암웨이 오픈에 이어 1년만에 베이징오픈 9볼 대회에서 우승(1등 상금2만6,000달러)하며 건재를 과시하여 전 세계에 완도군의 위상을 높였다. 청해진의 아들 탱크 최경주(41, SK텔레콤)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171만 달러(18억5535만원)의 우승상금을 받고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자리에서 "이제야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실감이 난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내 인생의 목표"라고 미소를 지었다. -------------------------------------------------------------------- 7. 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 명기자 징역6월 집행유예2년실형 확정 법원, 허위사실 보도 피해자 김종식 완도군수 명예회복 판결 청해진신문] 대법원 형사1부는 4월14일 오후2시 완도신문 김정호 편집인(47)과 명지훈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2건의 재판이 병합되어 3년동안 재판을 받아 온 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허위사실 적시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한 원심판단이 적절하다는 항소심대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완도신문의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김정호 편집인 등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실형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최기상 전,완도고교장 및 완도군수, 농공단지 A업체 등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언론인으로 도덕성을 상실했다는 여론이다. 한편, 지난 2010. 5. 13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에서 허위사실 보도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은 완도신문이 허위사실 보도를 인정하고 2011. 11. 25일자 자사 신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식 완도군수는 손해배상 심판을 청구 하였고, 지난 20 11. 11.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완도신문사와 김정호 기자에게 20 12. 6. 30까지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되, 지급기일까지 상기 금액을 지급 하지 아니하면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어 2011. 11. 25일자 완도신문 1면에 제목 및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로 정정보도문을 게재 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도신문사는 이행 완료일까지 월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 8. 완도군 해조류 스파랜드 6월2일 개장 건강과 휴양 해양웰빙 체험공간 부각 청해진신문] 완도군과 (주)국민레저산업이 협약체결 건립하고 있는 ‘해조류 스파랜드’가 개장했다. 해조류 스파랜드는 건강과 휴양이 결합된 관광인프라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4,328㎡ 규모로 30개의 객실과 기능성 SPA, 야외 해수풀장 및 해조류 식품관을 갖춘 복합 해양웰빙 관광 시설물이다. 또, 화석연료인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보일러와 히타펌프를 이용하여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해조류 스파랜드는 (주)국민레저산업에서 운영하게 되며 연간 40여만명의 고객을 유치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한편, ‘해조류 스파랜드’는 윤풍식 재광 완도군향우가 투자해 지난 2008년 12월 (주)국민레저산업이 협약 체결한 100억원대의 민자 유치사업으로 알려졌다. -------------------------------------------------------------------- 9. 완도 남중생 폭행당해 사망 완도경찰, 가해학생 수사 나서 청해진신문]전남 완도에서 한 중학생이 동료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상태로 병원 가료중에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중 3년생인 피해자 최모군은 지난 7월 27일 14:00시경 완도읍 S 당구장에서 같은 학교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광주 조선대학병원으로 긴급후송되었으나 뇌사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메다 사망했다. 군민대다수는 피해자에 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경찰과 검찰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10. 감사원 유가보조금 지급ㆍ관리실태 엉망 감사 지난해 1~10월 147억원 부당지급, 1천748만건 검증 불가 청해진신문] 운송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본지 기획보도 등 사설(2011,05,24-30일자)에서 지적한 국가돈은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임자... 보도내용이 사실로 들어나 국비 재정 손실로 이어저 지난해 1~10월 147억원 부당지급액과 1천748만건 검증 불가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두 달간 국토해양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 감사 결과 드러났다. --------------------------------------------------------------------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 기자. 강진해남진도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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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유가보조금 지급ㆍ관리실태 엉망 발표감사원 유가보조금 지급ㆍ관리실태 엉망 감사 지난해 1~10월 147억원 부당지급, 1천748만건 검증 불가 청해진신문] 운송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본지 기획보도 등 사설(2011,05,24-30일자)에서 지적한 국가돈은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임자... 보도내용이 사실로 들어나 국비 재정 손실로 이어저 환수조치에 들어갔다.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두 달간 국토해양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01년 7월 도입된 유가보조금 제도는 정부가 휘발유에 비해 낮은 경유ㆍ액화석유가스(LPG)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화물차, 버스, 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세금 인상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2004년 3월부터는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결제시 이를 차감해 주는 유류구매카드제를 도입했다. 감사원이 2010년 1~10월 사이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유류구매카드 거래 내역 3천402만건을 분석한 결과, 51.4%인 1천748만건은 유종이나 단가 정보가 없어서 보조금 지급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없었다. 검증 불가능한 전표의 보조금 총액은 6천894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이 이 가운데 카드사들이 임의로 제출한 706건의 매출전표를 직접 확인한 결과 46%인 327건은 경유 대신 휘발유를 주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수가 적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1천748만건의 46%는 804만건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3천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또 자가용이나 미등록, 말소 차량 등 보조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류구매카드가 발급돼 사용되거나 타이어교체비, 편의점 물품 구매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됐음에도 지급된 보조금도 1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카드사로 하여금 유종 구분을 정확히 하도록 하는 등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확인해 환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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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돈은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임자.....사 설 국가돈은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임자..... 石 泉 국토해양부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국비보조금인 유가보조금 환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유류구매카드 제도를 시행하여 2010년부터 전면실시 중이다. 이에 주유소 측과 차주들이 공모할 경우 부정 수급이 용이한 것으로 파악되어 부정수급 환수에 따른 전국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일부 지역민의 여론이다. 국가보조금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는 5년간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유류구매카드 전면시행 전의 서면 신청 건에 대해 가짜세금서로 주유한 것처럼 주유소와 결탁해 허위 수령한 내역을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재실사를 하면 수십~수백여원의 국비유가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는 여론으로 관계당국의 기획수사 등 대책이 시급하다.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5년간) 화물차 지입차주가 받아야 할 유가보조금을 회사에서 직영차량으로 서류를 위조 등 신청해 허위 수령하고 횡령 착복해 지입차주들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다는 여론이다. 최근 전남지역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 및 화물차주, 화물회사 사장 등이 개입되어 적발 된 영광군과 해남군의 일부 사례를 국민과 독자의 알권리와 국가돈은 눈먼 돈, 먼저 본 놈이 임자가 아니라 감옥행이라는 것을 알리며, 국민의 혈세인 국가보조금을 감시해야 한다는 일부 국민의 여망에 따라 보도한다.▶영광경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 검거 국가보조금 2,400여만원 횡령, 영광군 환수 전남 영광경찰서는 유가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화물차 사장과 결탁 주유소에서 연료를 넣지도 않은 3대의 차량을 경유를 넣은 것처럼 허위결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화물차 업주 유모(56)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9년부터 지난 1년간 전남 해남지역 농협주유소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냉동화물차 3대의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소에 맡겨놓고 운행하지도 않은 3대의 차량이 경유를 주입한 것처럼 국민의 혈세인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챙긴 혐의다. 농협주유소와 결탁해 유가보조금 2,4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영광경찰의 내사에 적발되어 화물차업주 유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영광군청에 환수조치 할 것을 통보해 최근 영광군은 2,400만원을 회수조치하고 검찰은 300만원의 벌금처분을 했다. 국민의 혈세인 국비는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부패시스템을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다. 이에 유류구매카드 시행기간 1년분만 해남지역 농협주유소에서 부정수급한 사실이 3대가 적발되었으나 무슨 영문인지 농협주유소에 대한 해남군의 제재는 아직도 이루어지 않고 있다는 것. 화물차업주 유씨는 유가 급등으로 화물차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제품 구매시 지자체에서 일정액을 되돌려주는 국비 유가보조금 환급제도의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당국은 이 회사 냉동화물차 다른 차량과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도 영광군에서 과거 5년간 유가보조금을 서면 신청해 수령한 부분도 주유소 업자들과 결탁해 가짜세금계산서로 부정수급에 가담했다는 새로운 소문의 사실여부 확인과 함께 영광관내 화물차에 대한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 해남경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화물차주 검거 국가보조금 눈먼 돈, 부당이익 사기 148명 불구속 전남 해남경찰서는 유가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화물차주와 결탁 경유대신 보일러 등유를 주유한 뒤 경유를 넣은 것처럼 허위결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주유소 업주 노모(47)씨를 지난 21일 구속했다. 또 화물차주 14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남 해남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보일러 등유를 공급하고 1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모(48)씨 등 화물차주 148명은 노씨와 공모해 보일러 등유를 주유받고도 경유를 넣은 것처럼 유류카드를 결제해 지자체로부터 리터당 400원씩, 각각 100만원-2천만원까지 국민의 혈세인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챙긴 혐의다. 화물차주들은 이 과정에서 노씨로부터 시중 경유 가격보다 200원가량 싸게 기름을 공급받아 차량연료로 불법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유가 급등으로 화물차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제품 구매시 지자체에서 일정액을 되돌려주는 국비 유가보조금 환급제도의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남경찰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유가보조금 환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유류구매카드 제도를 시행하여 2010년부터 전면실시 중이나 주유소 측과 차주들이 공모할 경우 부정 수급이 용이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노씨의 판매장부 등을 조사해 정확한 허위 수령 금액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신문-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105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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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 검거영광경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 검거 국가보조금 2,400여만원 횡령, 영광군 환수 청해진신문] 전남 영광경찰서는 유가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화물차 사장과 결탁 주유소에서 연료를 넣지도 않은 3대의 차량을 경유를 넣은 것처럼 허위결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화물차 업주 유모(56)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9년부터 지난 1년간 전남 해남지역 농협주유소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냉동화물차 3대의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소에 맡겨놓고 운행하지도 않은 3대의 차량이 경유를 주입한 것처럼 국민의 혈세인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챙긴 혐의다. 농협주유소와 결탁해 유가보조금 2,4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영광경찰의 내사에 적발되어 화물차업주 유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영광군청에 환수조치 할 것을 통보해 최근 영광군은 2,400만원을 회수조치하고 검찰은 300만원의 벌금처분을 했다. 국민의 혈세인 국비는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부패시스템을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다. 이에 유류구매카드 시행기간 1년분만 해남지역 농협주유소에서 부정수급한 사실이 3대가 적발되었으나 무슨 영문인지 농협주유소에 대한 제재는 이루어지 않고 있다는 것. 이 회사 냉동화물차 다른 차량과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도 영광군에서 과거 5년간 유가보조금을 서면 신청해 수령한 부분도 주유소 업자들과 결탁해 가짜세금계산서로 부정수급에 가담했다는 새로운 소문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영광관내 화물차에 대한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화물차업주 유씨는 유가 급등으로 화물차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제품 구매시 지자체에서 일정액을 되돌려주는 국비 유가보조금 환급제도의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에 의한 유가보조금 환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유류구매카드 제도를 시행하여 2010년부터 전면실시 중이나 주유소 측과 차주들이 공모할 경우 부정 수급이 용이한 것으로 파악되어 부정수급 환수에 따른 전국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 한편, 국가보조금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는 5년간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유류구매카드 전면시행 전의 서면 신청건에 대해 가짜세금서로 주유한 것처럼 주유소와 결탁해 허위 수령한 내역을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재실사를 하면 수십~수백여원의 국비유가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는 여론으로 관계당국의 기획수사 등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5년간) 화물차 지입차주가 받아야 할 유가보조금을 회사에서 직영차량으로 서류를 위조 등 신청해 허위 수령하고 횡령 착복해 지입차주들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다는 여론이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www.wandonews.kr 입력 201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