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KT스카이라이프 신규 위성방송국 개설 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서 초고화질 위성방송서비스 확대를 위해 신청한 무궁화 7호 위성의 6개 신규 위성방송국에 대한 개설을 8월 20일자로 허가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제출한 허가신청서,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 등을 검토한 결과, 주파수 지정 가능성, 기술기준 적합성, 방송의 공적책임 및 재정·기술적 능력 등 전파법과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심사 기준을 충족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서비스 품질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공익·장애복지 채널의 저가 편성 등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하는 조건으로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사전 동의를 함에 따라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 정부시책 준수, 위성방송망 장애대책 등의 수립 및 장애발생 시 신속 조치, 시청자 권익 보호·공적 책임 실현 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성실 이행 등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6개 신규 위성방송국에 대한 개설을 허가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신규 위성방송국의 개설 허가로 국내 위성방송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위성방송 시청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개설허가 조건 등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법무부, 상가임차인이 영업장 이전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는 17일 240여 개 상인단체 등이 모여 만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궁중족발 사건’ 발생 등으로 상가임차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제2의 궁중족발 사건’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날 현장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경기침체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으로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하기 힘든 상황임을 깊이 공감하면서, 대규모 점포인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현재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보장되는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6개월로 늘려 상인들이 시간과 노력으로 정당하게 쌓아올린 재산적 가치의 회수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자비용 회수에도 부족한 현행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며,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연결하여 상인들이 임대료 급등의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또한, 영업장이 철거·재건축되는 경우에도 상가임차인이 재건축된 건물에 우선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거나, 적정한 수준의 퇴거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상가임차인들의 소송비용 등 분쟁해결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법 개정으로 상가임차인들이 영업장 이전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고금·공자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사 선정 절차 추진▲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기획재정부는 27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국고금·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개시했다. 이번 운용사 선정은 기존 운용사와의 계약 만료에 따른 것이며, 입찰참가는'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중 회사채 신용등급이 AAA인 국내에 본점을 둔 법인이 가능하다.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 단기자금 운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사는 3개사를 선정하고, 운용기간은 3년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입찰은 다양한 운용사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며, 운용자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안전성, 유동성 등을 우선 평가하여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크게 기술능력과 가격 부문으로 구성되며, 기술능력은 재무건전성, 유동성, 수익창출능력 등 정량부문과 리스크 관리, 운용 능력 등 정성부문으로 나눠서 평가한다. 위와같이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말까지 협상 종료 후 위탁 운용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국고금 및 공자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운용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2017년 기준 운용 규모는 약 19.7조원이며, 운용수익 규모는 2,433억원, 공자기금: 1,000억원이다. 국고금·공자기금의 특성을 고려, 신속한 자금회수가 가능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은 단기상품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출납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고금 및 공자기금 여유자금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통해 재정수입 창출 및 국내 단기금융시장 발전에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로스탑’ 투자지원 카라반 시행▲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투자지원 카라반은 지난 12일 2번째 일정으로 미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창업·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찾아가는 투자 상담소’의 취지에 맞게 각 개별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투자애로를 상담하는 ‘제로스탑 서비스’를 도입하여 판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기업 맞춤형 상담을 위해 방문지의 특성에 맞는 민간 금융기관, 관련 업종의 민간 협회 등도 방문단에 참여했다.기업 대표들은 “기존 현장방문에서는 여러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있어 다른 기업들의 눈치를 보느라 내가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기 어려웠다.”고 얘기하며, “우리 회사 사람들만 있는 자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마음속에 담고 있던 고민들을 부담없이 꺼내놓을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창업·벤처기업의 대표들은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각 단계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카라반은 현장에서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외에도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문제 및 규제에 의한 신규 산업 진입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호소했으며 현장에서 논의하지 못한 추가 애로사항들은 혁신성장본부 대표 e-메일과 SNS 메신저를 통해 추가로 접수하고, 과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결 단계에서 과정별로 결과를 개별업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투자지원 카라반은 다음주 중 3차 일정으로 혁신성장의 근간이 되는 신기술 발전 및 확산의 중심지인 대덕·전북 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품목 요건 [청해진농수산신문]해양수산부는 2018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고등어·명태·민대구·상어·새조개·아귀·주꾸미〉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와 해양수산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중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폐업지원제는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으로서 포획·채취·양식업을 하기 위한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 시 투자비용의 회수가 어렵거나, 양식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이어야 한다.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올해 오는 8월 3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는 오는 9월에서 10월 중 어업인의 신청내용을 조사·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오는 11월경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FTA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어업인에게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 본격 가동▲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는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잔류농약 검사비 9억 4천700만 원을 지원해 생산 단계에서는 재배포장의 토양과 용수에 대해, 유통 단계에서는 출하하기 전 또는 유통 중인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해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또한 시군에서 운영하는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필지와 농약 살포가 의심되는 학교급식 납품용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도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격 친환경농산물로 판명된 단지나 농가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등 시장 출하를 제한하고, 보조금 회수 또는 지원 배제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 취소 통보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 하는 친환경농산물 자율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하면 안전 농산물이라는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본격 가동을 앞두고 친환경농업 명예감시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28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친환경농업 명예감시원과 친환경농업 메신저, 시군 담당 공무원 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은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는다’ 특강에 이어 전라남도의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 및 명예감시원·메신저 활동 요령 설명, 활동 우수자 시상 및 사례 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친환경농업 명예감시원 140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 합동으로 연간 30회에 걸쳐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주변 제초제 사용 여부, 유통 중인 친환경농산물의 허위표시 등 생산과 유통 현장 감시 활동을 펼친다.또한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현장 불편사항이나 부실인증 사례 등에 대한 제보활동도 한다.지난해 명예감시원들은 제초제 등 농약 살포, 농산물 허위표시 등 117건을 적발해 인증 취소와 부적정 농산물 시장 격리 등 조치를 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청해진농수산신문]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는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손꼽히는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대출구조 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고정금리, 분할상환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금은 낮아진 증가율 등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비해 낮은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고,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유의해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등 일부 업권의 신용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확대, 일시적 대출수요 증가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으나, 주담대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도 일부 존재한다. 특히, 신용대출은 은행-비은행간 증가추이가 다르고, 비은행권 내에서도 업권별 행태가 상이하여,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금년 4월까지 은행권 전세대출 증가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8.1조원으로 은행권 주담대 증가규모의 약 97%를 차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전세자금대출 확대는 아파트 신규입주 증가와 비대면 전세대출, 특판상품 출시 등 은행들의 대출공급 확대에 기인한다. 공적기관보증으로 취급되는 전세자금대출의 성격, 임대가구 재무상황 등을 감안시, 전세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전세가격 급락시,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임대가구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미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에 준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르고,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쏠림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담보·보증대출비중이 높고, 대출 건전성 등이 양호한 수준이나, 잠재적 위험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음식·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별로 상이한 대출유형과 차주특성 등을 고려한 꼼꼼한 미시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가계부채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업권·유형별 핀셋형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직접적 총량규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금년 중으로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하여, 즉각적인 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한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는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폐업으로 내몰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므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금리상승시 채무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취약차주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주 발표된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일부은행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은행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환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은행별로 내규위반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시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금감원, 은행연, 금융연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변동금리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출시할 것이다. 기존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과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한계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가계부채 문제는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이행의지와 협조가 병행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이다. 업권별로 도입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업권별 가이드라인과 DSR 시행 전에 과도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업권별로 설정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全 업권에서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오는 2020년 도입되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혁신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 등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장과 CEO 등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금융권에서는 금융회사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은 자체점검결과가 미진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 등 조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
염소도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도 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염소를 포함키로 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시군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염소의 경우 지난 2017년 국내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진데다 총 수입량 및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각각 449t, 384t 초과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또한 수입 기여도가 높고 축사시설 투자비용이 커 회수가 어려우며 사육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 수익 창출이 어려워 폐업지원금 지급 요건 역시 충족해 농식품부가 대상 품목에 포함키로 한 것이다.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인 지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 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지난 2017년 염소 판매 실적이 있는 농가다.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은 2018년에 염소를 사육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난 2017년도까지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한 농가다.지원을 바라는 염소 사육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8,9월 시군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하게 된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법인 5,000만 원으로, 마리당 1,062십원이다. 폐업지원금은 지원 한도 없이 마리당 159,000원이다.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염소 품목에 대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염소 사육농가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기간 안에 해달라”고 당부했다.
-
지난 2017년 생산·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점검 결과 발표▲ 회수 대상 제품 사진 예시 [청해진농수산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사, 35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 대상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들로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세균수 기준 초과 링거팩 형태 음료 회수 조치 및 무신고 식품용기 판매 업체 적발▲ 제주감귤음료 [청해진농수산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역축제와 놀이공원,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학에프엔비가 소분하여 판매한 블러드 쪽쪽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블러드 쪽쪽’ 제품이며,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하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 됐다. 또한, 통신판매업자인 아이서플라이는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되어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 및 소분·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