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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문]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회원여러분서한문]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회원여러분경상보조금인 관광자원화사업 지원은 주민협의체와 함께 石 泉 김 용 환 [청해진농수산신문]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이사장 石泉김용환은 최근 2019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원여러분에게 아래와 같이 서한문을 발송했다.2018년 주요사업내용과 함께 2019년 도비와 군비 보조금 확보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리면서 전남 완도군에서 시행하는 경상보조금인 관광자원화사업 지원은 주민협의체와 함께하라는 강력한 메세지도 담고있었다.본지는 서한문 원문을 독자의 알권리차원에서 공개한다.<기동취재반> 존경하는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회원여러분!회원여러분에게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청산도주민협의체로 지난 2015년 10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전라남도와 완도군의 행정재산관리와 슬로시티사업을 위한 사단법인 슬로시티 청산도가 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전임 임원분들과 회원여러분들의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2011년 사단법인 슬로시티 전남협의회 완도청산도 지회(지회장 유성종)는 청산도 슬로시티 슬로길 정비사업예산과 느리게 걷기 축제예산 등 사업 전체를 민간경상보조금인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슬로시티 지회통장으로 예산을 받아 민간주도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사단법인 슬로시티 청산도가 허가되어 모든 비품과 업무를 이관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문인지 2015년 10월 이후 슬로시티 민간 경상보조금인 관광자원화사업 2,000만원 이상 사업은 완도군에서, 2,000원 미만사업은 청산면에서 관주도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협의체인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는 배제되고 있으며, 현재 완도군 행정재산 위탁관리만하는 형태로 주민협의체의 본질이 훼손되어 그동안 2015년10월부터 전임 집행부 임원들의 많은 건의와 2018년 현,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의 민간 경상보조금인 관광자원화사업 지원은 주민협의체와 함께한다는 완도군의 결단 없이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선도하는 주민참여형 슬로시티 사업은 지난 2011년에 비하여 현재 뒤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슬로시티 행정입니다. 임기 동안 이사장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슬로푸드사업과 일자리창출 등 본 법인의 사업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주민협의체인 사단법인 슬로시티 청산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은 슬로시티지정 10주년으로 관광객감소가 5월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상악화로 주말만 되면, 잦은 여객선 운항 통제로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해 우리 청산도 주민들과 회원여러분의 모든 사업장에 예약금 환불과 영업 손실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과 5월(두 달간) 및 2017년 4월과 5월(두 달간) 대비 여객 50,200명과 차량 3,900여 대가 여객선 운항 통제로 청산농협 선사는 12억여 원 손실과 청산도 지역경제35억여원(민박, 숙박업, 식당, 마트, 농수산물판매, 농어민생산자) 손실 등 총 50여억 원의 피해를 양산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임원과 회원여러분의 성원으로 지난 1년간을 대표적인 사안을 되돌아봅니다. (실제 2018년 3월 취임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1, 김용환 이사장: 2018년 3월 취임식에 88명의 식대 비용 100만원을 자비 결재함. 2, 본 법인 2018년 3월 재단법인 완도군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 기부. 3, 김용환 이사장: 2018년 완도군행복재단에 LED TV55인치 110만원 기부. 4, 이사장의 노력으로 장00기획에서 부가세 300만원 환급받아 입금처리. 5, 00기획사이용 외상숙박료 소액소송하여 이사장 승소로 500만원 회수하여 입금처리. 6, 00농수산 4월 재료비 3,667,000원을 2,000,000원으로 정리하여 1,667,000원을 절감함. 7. 김용환 이사장: 2018년도 관외출장비 일체 청구하지 않고 자비 지출함. 8, 2018년 청산면민의 날 본 법인 정옥남 선임이사님께서 면민의 상(부상으로 황금두냥)을 수상하여 본 법인의 위상을 높임. 9. 2019 전라남도 청년 내일로사업 39세미만 일자리창출사업 도비공모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명 인건비 월220만원과 퇴직금,4대보험료,교육비 등 총6,000만원 도비를 본 법인이 2019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10, 2019 전남 먼저살아보기 체험사업 도비 2,000만원 공모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본 법인이 선정되어 2,000만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1, 2019 완도군 어촌체험사업 군비 1,000만원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12, 2019 완도군 슬로시티 11주년사료집 발간공모에 1차 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3, 지난 2015년부터 전임 임원들께서 LED전기 교체작업을 추진했던 사업을, 본 이사 장과 임원여러분이 2018년 3월 취임하여 느린섬여행학교와 작가의 집 숙박동과 슬로푸 드체험관 식당의 전체의 LED전기 교체작업, 전기판넬 난방 및 장판작업, 보안CC카메 라 설치, 소방설비 점검 등 완도군에서 2018년 상반기에 3,000만원 예산으로 수리 완 료하여 전기료 절감에 기여했습니다. 14, 또한, 전기료 명의가 완도군으로 되어 부가세10% 환급을 받지못하고 수년간 방치되어, 이사장 취임후 수차례 완도군에 건의하여 명의자변경을 본 법인으로 완료하여 1년에 약250만원의 부가세환급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15, 본 법인에 사단법인슬로시티전남협의회 완도청산도지회(지회장유성종)로부터 2015년10 월 본법인 설립시에 양도받은 숙박동과 식당비품,밴드공용비품과 전기차량 기아레이 2 대가 있습니다. 최근 6년되어 엔진동력 밧데리가 고장나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어 기아 광주A/S공장 에 화물차에 실어 입고하여 견적을 받아보니 차량동력밧데리가 대당 1,400만원x2대 =2,800만원의 동력전원 밧데리가격이 청구되어 차량정비 입고후 3개월여 동안 기아 광주공장관계자와 서울 기아본사까지 찾아가 부당한 2,800만원 부담을 항의하였습니다. 1대는 58,000Km, 1대는 63,000Km에서 밧데리가 죽었는데 소비자에게 2,800만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논리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최근에 본 법인에서 지불 해야 하는 전기차 두 대의 동력전원 밧데리 2,800만원을 기아본사에서 전액 부담하여 새동력 밧데리로 교체수리하여 2,8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6, 또한 당시 차량구입시에 1,500만원x2대=3,000만원을 주고 기아자동차에서 구입한 전기 차량충전기 2대도 6년이되어 고장나서 충전이 안되어 방치되어있는 것을, 완도군에 수 차례 요구하여 군비로 두 대의 전기차량 충전기를 새것으로 교체하여, 본 법인에서 지출해야하는 3,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6, 기타 사안으로 사무국장 정00씨 사퇴문제로 많은 오해가 있어 사실을 밝힙니다. 사무국장 채용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채용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으며, 이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절차에 따라 사무국장 정00씨를 채용하였습니다. 근무중에 4대보험공단에서 이중취업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법인에서 확인하니 공무원신분이라고하여 완도군 확인공문에 상근직공무원은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기관 취업은 두군데서 월급을 받는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사실을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현재 사무원 1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본 법인 감사의 지적에 따라 공식적인 사무국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18, 추후 사무국직원 총 3명의 직원이 4대보험 가입자로 되면, 하반기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자격이 되므로 신청하여, 매월 최저급료 30일분 지원 근로자모집을 하여 2년간 지역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여, 이후 본 사회적기업 지원 3년 등 총 5년의 지원을 받는 일자리 창출로 주민협의체 슬로시티청산도를 정상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19, 사회환원사업으로 청산중학교 3학년 8명에게 장학금 일십만원씩 총80만원을 지급했음.20, 본법인은 사회환원사업으로 완도군미역북녘보내기 운동본부에 일백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취임하여 12월말까지 10개월동안 본 법인 이사장은비상근 무보수로 봉사하면서, 임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2019년에 도비 8,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등 "도비와 군비 총 1억원의 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 2019 전라남도 청년 내일로사업 39세미만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청년2명 인건비 월220만원과 퇴직금,4대보험료,교육비 등 총6,000만원 도비지원. ● 2019 전남 먼저살아보기 체험사업 공모사업에 수행기관선정 2,000만원 도비지원. ● 2019 완도군 어촌체험사업 군비 1,000만원에 공모 선정. ● 2019 완도군 슬로시티 11주년사료집 발간공모에 1차 1,000만원 확보.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기해년(2019)에는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법인에 대한 문의 사항은 언제나 사무국에 전화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청산도 주민협의체인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는 회원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오는 2019 정기총회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드립니다! 2019년 3월 일. 사단법인 슬로시티 청산도 이 사 장 石 泉 김 용 환 올 림.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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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혁신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사내 벤처 활성화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개방형 혁신 시대, 사내 벤처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 위성곤 의원과 함께 15일 오후 2시, 팁스타운에서 사내 벤처 정책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급변하는 산업 기술에 대응하고 국제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한 기업들의 체질 개선이 필수이다. 따라서 선도적인 기업들은 사내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사내 벤처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정부의 사내 벤처 지원 정책을 알릴 뿐만 아니라, 사내 벤처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국내·외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성공 전략을 찾기 위해, 사내 벤처의 문화 확산 및 정보 교류의 한 가지로 마련됐다..미국의 사내 혁신 전문가 마크 마이어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의 시장과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차원의 사내 혁신 활동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창업 생태계 환경에 맞는 혁신 활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음으로 김도현 교수가 ‘우리나라 사내 벤처 활동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서 GS Shop 박영훈 전무가 사내 벤처를 통한 기업 내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그 뒤로 사내 벤처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방형 혁신 시대, 사내 벤처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을 벌였으며, 이어진 발표자, 토론자 및 방청석 참여자의 질문과 답변으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 담당자로 참석한 고영민 차장은 “기업 내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3개 팀을 지원하고 있는데 모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개인과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행사에 참석한 국회 위성곤 의원은 인사말에서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부담 없이 창업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사내 벤처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다.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사내 벤처 육성 체계 및 기반 구조를 뒷받침해 민간 중심의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적 혁신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2018년에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대기업 등 40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 67.5%인 27개 사가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사내 벤처를 도입했다. 사내 벤처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서 그는 이번 공개 토론은 개방형 혁신 시대에 사내 벤처가 나아갈 길을 찾는 소중한 자리였다면서, “참가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밑거름으로 삼아 사내 벤처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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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바닷속 ‘ 침몰선박 ’ 에 있는 기름 제거한다▲ 침몰선박으로부터 잔존 기름 회수작업 절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 부는 오는 26일 해양환경공단 대강당에서 관련 학계,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침몰선박 잔존기름 제거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정부예산 33억 7천 4백만 원을 투입해 침 몰선박 중 잠재적 위험성이 가장 높은 2척에 대해 남아 있는 기름을 제거할 계획이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역에는 2,199척의 침몰선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침몰선박의 94.8%는 어선 등 소규모 선박으로 남아 있는 기름이 없거나 매우 적어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규모가 크고 오래전에 침몰된 화물선 등은 선체부식으로 인해 기름이 유출되어 오염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해양수산부는 2014년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위해도 평가를 실시해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78척 을 현장조사 대상 선박으로 선정했다. 2015년부터 전문기관을 통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조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작년까지 26척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침몰선박은 9척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연차별로 2~3척의 침몰선박을 대상으로 남아있는 기름 제거작업을 추진 할 계획 이며, 올해는 이중에서 잠재적 위험성이 가장 높은 2척에 대해 기름 제거작업 을 진행할 예정이다.잔존기름 제거에 참여할 사업자는 오는 3월 입찰공고 후 5월 말에 선정될 예정이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거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강정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침몰선박 잔존기름 제거 사업은 해양오염사고 예방은 물론, 국내 관련 업체들의 기술 력 확보와 노 하우 축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재정 당 국과 더욱 긴밀히 협의해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등 침몰선박의 위험 성을 제 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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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 걱정 없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298호 입주 개시▲ 일반주택과 비교한 제로에너지주택 적용기술 개념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냉난방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준공식을 이달 18일 세종시 로렌하우스에서 개최한다. 로렌하우스는 다양한 유형의 제로에너지건축 성공사례 발굴을 통해 공공·민간으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2016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참여자 공모를 통해 리츠를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득한 자산관리 회사가 건설한 국내 최초 ‘임대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이다. ROREN HOUSE는 zeRO energy + RENtal HOUSE의 합성어로 에너지 사용량이 제로에 가까운 임대형 주거공간을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단독주택과 제로에너지건축의 장점을 결합시킨 것이 특징으로 새로운 유형의 주거복지를 제공하고, 냉난방비 등 에너지비용 감소를 통한 주거비 경감,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주거생활 등 거주자의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에너지건축 요소기술 적용을 통해 동일규모 아파트 대비 에너지절감률은 약 60% 수준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이 저렴한 비용으로도 가능해진다. 단열성능을 극대화하는 ‘패시브 요소’로 외벽단열, 열교 차단, 고성능 3중 창호, 고기밀 시공 등을 적용하였으며, 특히, 바닥·지붕 등 주택 외벽 전체를 끊김 없이 감싸는 ‘외단열 공법’과 ‘열교 차단 공법’을 적용해 외벽과 내벽 단열재 사이의 온도차에 의한 결로와 이로 인한 곰팡이의 발생을 원천 차단해 주거 공간의 쾌적성을 극대화했다.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엑티브 요소’로 열회수 환기장치, 태양광 패널 등을 적용하였으며, 특히, 환기를 통해 발생하는 열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세먼지를 필터로 걸러주는 ‘열회수 환기장치’를 적용해 쾌적한 실내공기를 24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주택은 아이들의 작은 놀이터로 활용가능한 마당이 있고 맘 놓고 뛰어 놀아도 층간소음이 없어 최적의 육아환경이 보장된다. 또한, 전문 임대관리사업자를 통해 시설관리, 보안·방범 서비스 등 아파트형 임대관리시스템을 통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된다. 단독주택을 직접 건축하거나 구입할 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수요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성능 단독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변 임대료 시세의 67% 수준으로 공급하였으며,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을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약 480호 규모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이번에 입주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단독주택 임대리츠에 출자한 최초 사례이자 제로에너지 기술이 임대형 단독주택에 적용되어 대규모로 보급되는 첫 사례”라며 “고층형 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이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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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 긴급구호 최우선 추진▲ 칠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발굴 선정 [청해진농수산신문] 칠량면은 지난 11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3명 위원의 참여로 윤미자 칠량면 생활개선회장, 유영애 칠량면여성의용소방대장 등 2명의 신규위원 위촉 및 2019년 특화사업 발굴 선정을 위한 심의를 개최했다.2018년 칠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진군 평가에서 최우수 수상의 노고에 대해 재차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면서 금년 한해도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자고 말했다.이날 칠량면지사협 신금국 민간위원장은 협의체 활성화와 지역 내 복지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위원들은 수혜자의 실질적 혜택을 위한 사업검토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칠량면 군 보조 특화사업으로 긴급구호, 물품지원, 반찬봉사 등 세 가지 사업을 선정 추진키로 협의했다.또 지난해 칠량교회에서 칠량면지사협에 기부한 300만원 중 1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예산 책정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선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칠량면지사협 박미영 위원은 웰빙요리연구회 운영기금에서 50만원을 기탁하기로 약속 해 부족한 예산에 단비처럼 긴급구호비로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칠량면지사협 활성화에 힘을 실어줬다.그리고 위원들의 회의 참여 수당 200여 만원을 자발적으로 반납 회수해 기금을 조성, 일상생활이 불편한 장애인 및 7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머리염색, 커트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연간 4개 마을을 선정 분기별 순회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설정하고 2019년 4월 정기회의 시 발굴 된 리스트를 토대로 추가 논의키로 했다. 임창복 칠량면장은 “지역 내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쉼없이 노력해오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올 한해도 맞춤형복지팀과 칠량면지사협이 중심이 되어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을 찾는데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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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전국 최다▲ 전라남도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 국비 사업인 ‘2019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총 420억 원 가운데 201억 원으로 최다 물량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시설로 육상양식장에서 소요되는 난방유 및 전력 비용을 대폭 낮추는 시설이다.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확보액은 해수열-히트펌프 165억 원, 복합열-히트펌프 15억 원, 인버터 9억 원, 양식장태양광발전설비 12억 원이다. 양식장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이 가운데 히트펌프 사업의 경우 겨울철 낮은 온도의 바닷물, 땅, 외부공기 등을 통해 확보한 열원을 히트펌프를 통해 양식장 사육수에 전달하는 것이다. 경유 난방에 비해 약 50%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 자부담 20%인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데 평균 2년 정도 소요된다.인버터의 경우 조수간만의 차와 해수 이용량에 따라 주파수 및 전압을 변화시켜 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해 전력 소비를 절감한다.시범사업으로 이뤄지는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지붕, 수면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는 것이다. 어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들에게 효과가 검증된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이 2018년 142억 원보다 42% 늘어 어업인들의 높은 수요를 조금이나마 충당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 철저한 사업 추진을 통해 2020년 사업비도 만족할 만큼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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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6개 대학·공공과 특허갭펀드 업무협약 체결[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은 오는 8일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제1기 특허갭펀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수 특허기술의 창출 및 활용을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허갭펀드는 대학·공공이 보유한 특허와 기업이 원하는 기술 간의 수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유망 특허기술을 선정해 기술성숙도를 높여 기업에 이전한 후 로열티 일부를 회수해 다른 유망 특허기술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회수 및 재투자를 통해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하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기존 정부지원사업과 차이가 있다. 이번 제1기 특허갭펀드에는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번 특허갭펀드에는 23개 주요 대학·공공이 신청해 3.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협약으로 특허청은 대학·공공이 충분한 특허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공공 특허기술의 민간기업 이전·사업화 관련 법제를 개선해 특허갭펀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대 등 6개 기관은 사업종료 후에도 특허갭펀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로열티 일부를 특허갭펀드가 먼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체 지식재산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며, 충분한 특허비용 확보, 적절한 대리인 비용 지급 등 강한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전된 특허기술을 상용화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미래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려면 대학·공공의 유망 특허기술을 기업이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면서, “우리 대학·공공들이 유망 특허기술의 해외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고 특허갭펀드로 특허가치를 높여, 지식재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이끌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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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추가 확보·공급 방안 마련 시동▲ 작업반 구성 [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일환으로,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확보·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용으로 확보되어 있는700㎒, 2.3㎓, 2.5㎓ 대역 주파수는 향후 통신량 증가에 대비해 광대역 주파수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5G 주파수 등을 추가로 발굴·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작업반에서는 공공용 주파수와의 간섭우려로 지난 번 5G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된 3.4~3.42㎓ 대역의 20㎒폭에 대해간섭분석을 통해 이동통신용 주파수로의 확보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고정 및 고정위성용으로 분배되어 있는 3.7~4.2㎓ 대역에서 기존 무선국 운용 및 주파수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이동통신 사용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주파수 분배 변경 과정에서 기존 무선국 시설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협의·조정을 위해 쟁점사항별로 이해관계 조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 5G 주파수 및 장비·단말 동향 등을 고려해24㎓이상 대역에서도 추가 주파수 확보를 검토하고, 이미 이동통신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700㎒, 2.3/2.5㎓대역 주파수에 대한 공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5G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유지하고 통신사 및 제조사의 장기적인 투자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반 결과를 토대로 올해 내에 5G 주파수 추가 확보·공급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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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9년에는 286억 원 규모로 펀드 조성 추진,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산업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해양모태펀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1일부터 2월 27일까지 2019년도 해양모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를 공모한다.육지 영토의 4.5배나 되는 우리 바다는 소중한 자산으로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양산업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투자 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기관은 해양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투자를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국내 대표펀드인 한국모태펀드에도 해양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계정은 없었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관련 예산 200억 원을 확보해 해양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정책펀드인 ‘해양모태펀드’를 신설했다. 해양모태펀드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한국모태펀드에 해양계정을 추가하는 형태로 조성된다. 해양모태펀드는 올해 약 286억 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5년간 총 1,430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2023년 이후에도 회수된 투자금을 활용해 계속해서 자펀드를 조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출자금 대비 큰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해양모태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대상은 해양신산업 및 4차산업혁명 기술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전통 해양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및 관련 사업이다. 자펀드의 존속기간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산업 주기가 긴 해양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8년으로 설정했다.해양수산부는 신속한 민간투자자 모집과 우수한 운용사 선정을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민간출자자를 사전에 확정한 경우와 해양신산업 등의 분야에 10억 원 이상의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사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운용사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공고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모태펀드는 해양산업 투자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이라며, “해양모태펀드 조성에 그치지 않고,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해 해양모태펀드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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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가져오면 생활용품으로 바꿔드려요”▲ 포스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오는 2월부터 폐건전지, 폐형광등 및 종이팩을 생활용품으로 바꿔주는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은 폐자원을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가져가면 생활용품으로 교환해 주게 된다. 폐건전지는 20개당 종량제봉투 1매 또는 새 건전지 2개, 폐형광등은 5개당 종량제봉투 1매, 종이팩은 1kg당 화장지 1롤과 바꿀 수 있다. 재활용을 위해서는 폐형광등은 깨지지 않도록 수거해야 하며,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워 물로 헹군 후 펼쳐서 건조해 용량별로 구분해 모아야 한다.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수거는 철, 아연, 니켈 등 유용한 금속 자원을 회수할 수 있고 수은 등 유해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또 100%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펄프를 주원료로 하는 종이팩을 분리배출하면 자연보호뿐만 아니라 외화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다. 2018년 첫 시행한 재활용품 교환을 통해 폐건전지 2,940kg, 폐형광등 5,011Kg, 종이팩 3,110Kg을 수거해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한 바 있다.이와함께 해남군은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가이드북’을 제작·배부하는 한편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 단체 에 대한 시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공동주택, 병원 등 재활용품 수집에 참여할 단체는 오는 31일까지 해남군청 환경교통과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더불어 올해 마을회관, 공동주택 등 100여개소에 분리수거대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할 계획이며, 국비 7,500만원을 확보해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8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