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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업완도군지부를 찾아준법영업 지도하는 다방업지부핸드폰 도우미 때문에 완도지역 다방업계 빨간불 ▲ 강태종 지부장 군민에게는 건강을 회원에게는 권익을 슬로건으로 우리군 휴게문화정착과 회원의 업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사) 한국휴게실업(다방) 중앙회 완도군지부(지부장강태종)를 찾아 완도군 관내 다방 실태와 지부 역할을 취재한다.<편집자 주> Q. 다방숫자가 타 지역보다 많아 건전해 보이지 않는 업소로 인식하는 실정에서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여론이다.A. 현재 완도군 관내 다방업 신고는 140여 개 완도읍이 40여개로 30% 차지하지만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30개 정도이다. 최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종업원 구인이 어려워 문을 닫거나 폐업하는 업소가 늘어나면서 몇 개의 다방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숫자파악이 안되는 실정이다. Q. 최근 취업 선불금 사기 일명 탕치기가 성행하고 있다는데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어떻게 대처하는가A. 직업소개소 횡포 및 선불금 사기 근절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처벌을 위한 탄원서와 건의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등 회원 고충처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종업원 선불금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고소장을 무료로 대서하여 주면서 선불금 편취자 명단에 등록하고 회원이 문의하면 선불금 편취자로 고소된 자인지 아닌지의 유무를 즉시 알려 사기건수 피해액을 줄이고 있다 Q. 휴게업 다방에 대한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A.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위생교육을 지정된 교육원에서 받아 영업신고시 위생 교육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있다.또, 올해 부터는 식품위생법개정으로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관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성병발생 유·무만을 조사하고 관리한다. Q. 지역경기가 침체되면서 영업을 위한 다양한 불·탈법행위들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계획은 A. 일부 업주들이 경기침체를 이유로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따라서 지부에서는 자체 자율지도원으로 하여금 사전지도·점검을 통하여 경고 한 뒤 시정이 안될 경우 관계기관에 합동 단속을 의뢰할 방침에 있다. 업주들의 자정노력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기이다.Q. 우리군 일원에서 성행하는 핸드폰 도우미들이 노래방, 가요방에서 연락이 올 경우 1시간당 2만원의 봉사료를 받고 영업하여 다방업계가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A. 이같은 현상은 IMF이후 일부가정 주부들이 가계를 꾸리려는 목적에서 시작왔으나 요즘에는 쉽게 돈을 벌려는 핸드폰 도우미들의 완도지역에 4년전만도 30명에 불과 하던 핸드폰 걸들이 최근 들어는 150여명으로 늘어났다고 유흥업계 관계자는 추산하고 있다.완도지역의 경우 선원들이 많은 관계로 고객확보가 수월하다는데 있으므로 갈수록 늘고있어 성병 등 건강검진 체크를 안해 군민보건 위협과 도덕 및 사회윤리 차원에서 차단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Q. 제도들이 자주 바뀌면서 업주들의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A. 실제로 위생관련 법령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제도가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인데 불법내지는 변태 영업들이 교묘히 법령을 빠져 나가고 이를 잡기 위해 다시 법령이 바뀌는 악순환이 되고있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말이 있다면A.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특히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준법의 테두리에서 영업을 하는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그러나 일부 회원들의 불.탈법 영업으로 대다수 회원들이 같이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회원들이 자정노력을 결의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특히 최근 개정되고 있는 법령에 따르면 과거보다 강화된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적법한 법 테두리에서 영업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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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법원채무불이행 신용불량자서 제외금융기관들이 세금 체납자나 법원 채무 불이행자를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달 26일부터 15만명 이상이 신용불량자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그러나 금융기관 거래 연체보다 사회적으로 질이 더 나쁜 세금 체납자 등을 단순히 기준 변경에 의해 신용불량자 신분에서 해제시켜 주는 데 대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전국은행연합회는 29일 "은행, 신용카드, 보험 등 회원사로 구성된 신용정보협의회에서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변경해 오는 4월26일부터 세금 체납자와 법원 채무 불이행자를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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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심층취재] 의료분쟁 이대로 좋은가?완도읍 밝은안과와 K씨의 실명 백내장수술 후 안구내염으로 서울 삼성병원에서 최종 좌안 실명소견을 받은 완도읍군내리K씨와 완도읍소재 밝은안과의 의료분쟁사고를 기획 심층취재를 하였다. <편집자 주> 지난2003년7월11일 완도읍군내리 K씨(남,73세)는 좌안을 완도읍소재 밝은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오후3시30분경 받았으나 서울삼성병원에서 최종 좌안 실명소견을 받았다. <하단사진: 삼성병원의 K씨 좌안실명 소견서> ▶ 먼저 수술을 집도한 "밝은안과 원장"과 부인에게 듣는다. ▷ 수술3일째인 2003년7월14일 K씨(남,73세)는 안구내염증세가 발생하여 밝은안과 원장은 대학병원에 알아보니 수술일정이 밀려 환자가족에게 연락하고 완도개인택시를 대절하여 광주 이문기 안과로 긴급 후송했다. 광주에 있는 부인에게 K씨 환자가족과 상의하여 수술토록 하여 염증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원장부인에 따르면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다는 것. 광주 이안과에서 밝은안과 원장부인이 함께 환자K씨 병원 간병을 도왔으며 퇴원후에도완도 밝은안과에서 치료토록 했으나 환자는 완도의료원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밝은안과 원장은 아는 변호사와 함께 환자K씨 아들과 만나 합의를 하려고 큰 병원인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실명여부를 진단한 후 다시 만나자고 했다는 설명이다. 그 동안 완도의료원 직원들의 중재도 수차례 있었으나 합의금 차이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후 2003년7월21일 환자의 막내아들이 병원에 찾아와 고성이 오가며 감정이 서로 악화되었으나 원장부인은 남편 몰래 합의를 하려고 소정의 금액을 제시하였으나중간에서 중재하는 분이 제시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어 합의가 되지 못했다며 인터넷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자료검색을 해보니 2003년 사례로 40세남자의 안과수술 잘못으로 실명했는데 400만원을 보상했다며 이 보상금액 이상은 지급치 못하겠다는 남편의 말이라고 전했다. 한편, 밝은안과 원장은 9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감정이 풀리지 않아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며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취재진에게 밝혔다. ▶ 피해자인 완도읍군내리 "K씨(남,73세)가족인 다섯째 아들"에게 듣는다. ▷ 간단한 백내장수술을 받고 좌안을 실명하여 9개월여 동안 나이드신 아버지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우리가족의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밝은안과 측은 이해가 가지않는 금액을 제시하여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선배들로부터 좀 기다려 달라하며 의료원 관계자의 중재와 병원관계자 등이 중재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좌안이 실명된 아버님의아들로 분노가 치밉니다. 그 동안 9개월여동안 기다렸으나 수술을 받은 환자잘못이라는누명까지 씨울려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인지 묻고싶으며 밝은안과 원장이 함께한 변호사로 하여금 실명여부를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아 보자하여 서울에 있는 삼성종합병원에 아버님을 모시고 가서 좌안 실명소견을 받았음에도 믿지 못하겠다는 밝은안과 원장은 의사인지요. 당시 참석한 변호인은 삼성병원의 진단을 받았다고 전화하니 밝은안과 원장에게 직접 연락하라며 본인은 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것. 또, 억울한 것은 지난2003년 7월11일 백내장 수술을 받고 집에 오신 73세 아버님이 수술한 눈에 안대를 하고 집의 목욕탕에서 손발을 씻고 잠을 잤는데 수술한사람이 찬물에 안대를 풀고 샤워를 했다는 허무 맹랑한 말을 의사회 회원들에게 하는 등 의사로서 양심을 묻고 싶습니다. 완도 밝은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하고 좌안을 실명한 환자 가족으로 피해자인 73세의 아버님이 무슨 잘못인가요! 군민여러분! 이 억울함에 도움을 주실 완도출신 법조인과 변호사님은 도움을 주십시오. 향우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주실분의 전화를 ☎010-3082-2082 테니스장 김천곤> ▶ 완도군의사회 임태진 회장의 말을 들어본다. ▷ 지난해 일어난 의료분쟁으로 주위의 많은 분들이 중재하고 있는 걸로알고 있으며 9개월이란 시일이 경과되어 안타까운 현실로 다시 한번 중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본지 취재진이 심층 취재한 참고자료를 게재한다. ▶ 의사가 의료법 알아야 환자들도 피해 없죠<중앙일보 2004년03월23일자> "이젠 의대생들도 법을 공부하고 의료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의료분쟁 소송은 갈수록 늘어나고, 생명공학 등 의료·보건 분야의 법규도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임상의가 되건, 기초의학자가 되건 간에 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자신이나 환자가 예기치 않게 피해를 볼 수 있고, 오랫동안 진행해온 귀한 연구가 햇볕도 못 보고 사장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醫療事故, Medical Accident)는:의료사고란 "환자가 의료인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생긴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 또는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에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뜻밖에 일어난 원치 않았던 불상사"로 누구의 잘못이라는 평가를 전혀 내포하지 않은, 단지 예기하지 못하였던 원치 않은 결과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가치 중립적' 용어이다.▶의료분쟁(醫療紛爭, Medical Dispute)이란:의료사고를 주원인으로 한 의료인과 환자 측의 다툼"으로 의료인이 의료행위에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결과 환자의 증상이 악화하거나 사망하게 되었다고 의료과오를 환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의료과오(醫療過誤) 또는 의료과실(醫療過失)은:의료에서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 또는 "의료에서 생긴 판단 및 시술의 잘못",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요소"로 의료과실의 중심되는 요소는 주의의무 위반이다.▶의료분쟁 실태:의료사고 또는 분쟁의 전반적인 실태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몇 가지 자료로 의료분쟁의 실태를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대한의학협회가 1991년, 1983년, 1987년에 전국의 개원의를 대상으로 의료분쟁의 경험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각각 66.0%, 47.1%, 53.9%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다. 또 의협공제회의 자료에 따르면 1981년 11월부터 1989년 10월까지 8년 동안 연평균 6.9%의 가입자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다. 한편,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의료사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1985년에는 의사 100명에 연간 10.1건이 발생하였다.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1989년 9월부터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손해배상(의)로 접수받는데, 우리 나라 의료과오소송 접수 사건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1989년에 69건을 시작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36%를 넘는다.한편, 1989년 초에 생긴 의료사고가족협의회(의가협)의 보고에 따르면 1989년 1월부터 1991년 1월까지 2년 동안 의료사고는 1,420건이었고, 의료사고가족연합회(의가연)에서는 의료사고의 발생을 연 1,000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전문과목 별로는 어느 자료에서나 산부인과가 가장 많으며, 외과와 내과 순으로 많다. ▶서울법대 법학과의 양창수 교수는 최근 의료과오 소송의 경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의료과오소송이 많아졌다. 2. 원고 승소율이 높아졌다.3. 의사에게 유리한 논리적용이 줄었다. 4. 원고의 입증책임을 덜어주었다.5. 보호할 법익 대상이 넓어졌다. 본지는 이건 의료분쟁사고를 심층 취재하면서 의료사고에 의한 분쟁을 해결하는 일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의료사고에 의료인의 과오가 개입되었는지, 개입되었다면 결과에 관여한 정도는 얼마인지를 감정하는 일이다. 불만의 큰 원인은 의료측과 환자측이 서로 의료인의 과실의 여부 및 관여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이다. 양측을 대표하는 전문가(의료인, 법률가 또는 둘 다)가 참여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인으로 구성된 기구(또는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기구가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을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이윤성(서울의대 법의학교실)교수는 다만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이라도 감정에 대한 권위나 강제성이 결여되면 아무도 믿지 않으므로 소송에 붙이더라도 반드시 이 기구를 통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처럼 그 감정을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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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소방파출소, 의용소방대연합회 산불화재 예방 캠페인과 자연보호완도소방파출소와 완도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산불화재 예방 캠페인과 자연보호 활동 대신리 김 공장앞 화재진압 완도소방파출소(소장:문삼호)와 완도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연합회장:김일봉)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바쁜임무에도 19일 산불화재 예방 가두 켐페인 및 정도리 화흥포와 대신리 일원에서 자연보호 켐페인을 가졌다. 산불화재 예방켐페인은 소방관 및 남,여 의용소방대원 등 60여명과 소방차 2대가 동원되어 완도읍 마트로 앞 사거리에서 군청앞까지 약3km구간에서 펼쳐졌다. 산불화재 예방 프랑카드 및 피켓을 들고 직접 가두 캠페인을 벌이면서 산불 및 화재예방 방송과 홍보전단을 군민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산불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가슴에 산불 및 화재예방의식을 심는데 기여하였다. 또, 정도리 화흥포와 대신리일원에 자연보호활동을 벌여 1톤 화물차 3대분량의 폐어구 및 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관광완도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한편, 화흥포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마치고 이동 중에 대신리 대신수산 앞 갈대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파출소 대원들과 완도군의용소방대원들은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진압을 하였으며 완도물차에서는 완도읍에서 대신리까지 무료로 물을 수송하여 화재진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소방파출소 문삼호 소장에 의하면 완도의용소방대 연합회원들은 김일봉 회장의 지도아래 화재발생 때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신속한 출동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고 있으므로 지역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9일 산불화재예방 가두켐페인 및 자연보호활동과 대신리 화재현장 진압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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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탄핵무효 촛불집회참여연대 탄핵무효 촛불집회 완도읍 쌈지공원에서 열린 촛불음악제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는 15일 오후6시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30분동안) 탄핵무효! 민주사수!를 외치는 촛불집회와 음악제를 열었다. 완도군 완도읍 쌈지공원 앞에서 회원 과 주민150명이 모여 완도제일교회 김민호 목사를 연사로 초청하여 촛불집회를 가졌다.어린아이 손목을 잡은 가족들이 참석하고 등대지기의 봉사로 음악제와 함께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별다른 사고없이 개최되었다. 이날 남일약국 이규현 약사가 낭독한 탄핵반대성명서와 시국선언서는 2004년 3월12일 한국정치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치욕적인 날로 우리 후손에게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16대국회의 대통령탄핵 소추 가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치적 폭거를 자행한 국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과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낡은정치 세력의 이같은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개최된 촛불집회와 음악제에 일부 군의원들과 여성단체 임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으며 완도청년들로 구성된 등대지기의 밴드에 맞춰 군민들의 희망찬 노래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도 않고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것은 무효라며 평화적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 사진설명: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로운 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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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문화원 2004년 정기총회완도군문화원 2004년 정기총회창립20주년 기념 향토문화발전 토론회 완도군문화원(원장 김희문)은 지난 17일 오전11시 완도군민회관에서 신방윤 부군수와 박업수 군의회 의장을 비롯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2004년 정기총회와 창립20주년 기념 향토문화발전 토론회를 가졌다.이날 2003년도 사업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과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안) 승인을 총회에서 받고 김희문 원장의 지역문화발전론이란 주제로 향토문화발전 토론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