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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소방서, 생일119구급대 발대식[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22일 완도군 생일면에서 “생일119구급대 발대식” 행사를 진행하고 구급대 업무개시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 신의준, 이철 도의원, 생일면민 등 70명이 참석해 구급대 발대를 축하 했으며, 행사는 전남소방본부장 기념사, 도의원 축사, 제막식, 기념촬영, 구급차 장비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생일119구급대는 의료전문장비를 갖춘 구급차 1대와 소형 소방펌프차 1대가 배치되고 전문구급대원 6명이 3조 1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맡게된다. 그동안 생일도는 전담 의용소방대원 2명과 화재진압을 위한 소형 소방펌프차 1대만이 배치되어 응급환자 발생 시 생일면보건지소, 해경 등의 협조로 환자를 이송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서비스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생일119구급대가 신규 배치되어 신속한 구급 출동과 함께 골든타임이 중요한 심정지 및 중증외상 환자의 소생률이 증가되어 지역주민들의 응급의료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옥연 소방서장은 “생일119구급대 발대를 위해 적극 지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완도소방서는 섬지역 주민들에게도 최상의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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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완도2, 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요구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사업비 1,442억 원을 들여 4만 5천㎡부지에전시, 체험, 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될 대규모 복합해양문화 시설로, 내년부터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신지면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2019년부터 32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나, 호우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양수산을 콘텐츠로 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ㆍ문화ㆍ수산자원의 보고를 집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성장동력인 ‘해양치유센터’가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공공 중심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영역까지 확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1,704t에서 2022년 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의준 도의원,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 최소화” 당부 댐 방류 시 어패류 피해 발생...파도 상황까지 고려한 세심한 방류 요청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조절용 대량의 물이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제373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댐방류 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댐의 담수화된 물을 대량 방류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수질과 물의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어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전복, 바지락 등 어패류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댐 방류 시 전복 등 어패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댐 방류 시기를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밀물 파도와 방류된 물이 잘 섞이는 시기를 세심히 살펴 어업 분야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염, 적조, 고수온 등에 적극 대비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으로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신의준 도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류’ 농수산업의 철저한 대비 당부 오염수 방류 전·중·후 세밀한 대비책 마련, 피해 최소화에 전남도 앞장서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1일 농축산식품국, 19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남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기지이자 요새”라고 언급하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민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전남도가 앞장서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중·후 전방위적 대응 체제를 갖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제도를 견고히 정착시키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금, 정부수매제도 등을 반드시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 촉구건의(3회), 범시민 서명운동, 삭발식 등의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신의준 도의원,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 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유예해야 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전복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전남의 양식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전복 소비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복 가격은 전년대비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완도의 전복 양식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수협에서는 20여곳이상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500곳 이상의 전복 양식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복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다”며 “양식의 특성상기본 시설이외에도 작업·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어가들은 이러한 비용을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추가 연장등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강력히 촉구 농업인 손실 보장 정책 마련 등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기초 및 생명 산업이지만, 쌀 소비량 감소, 생산비 급등, 쌀값 폭락 등으로 벼 재배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상승세인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물벼 5만 톤가량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확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산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비축미 매입 45만 톤, 매입 단가 20만 원 수준 편성, 쌀 해외원조 물량 10만 톤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이 빠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하며, “쌀값은 천천히 상승하지만, 폭락은 급속도로 이뤄지기에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 의무화, 가격 폭락 시 농업인 구제대책,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저변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 전복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11일, “신속한 복구 지원과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 당부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9월 11일 완도지역 전복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양식장 폐사 현장을 살피고 추가 방지를 위한 산소 및 먹이 공급 사항 등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 위원장은 “가뜩이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이 처해있는 어가들이 또 다시 폐사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어가들이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폐사한 품종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으로 한계수온이 28℃인품종으로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대체 품종을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7월 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수, 완도, 진도지역 150여 어가에서 조피볼락, 넙치, 조기 등 645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 하지만전남도 일부지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며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사진>신의준 위원장은 11일 완도군 전복 양식 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최근 성장세인 반려식물 관련 산업 본격 육성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인 신조어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과관리가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실내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전국에서 증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가정원예(홈가드닝) 매출 규모가 5천억 원에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반려식물 관련 산업의성장세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농어촌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식물, 해양치유 등 치유산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평소 전라남도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에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섬문화 보존 및 관례 조례」 제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20.(목) 5분 자유발언 신 의 준의원(농수산위원회)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수도’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보배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1979년부터 29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완도군 어업터전으로 조업을 이어왔음에도 최근 완도 어업인들이 사수도 인근 어업활동 중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면서,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완도군은 작년 9월,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소안·청산면 인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고 이를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해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된데다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완도군은 2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국가기본도(1973년)상 전남도 및 완도군이 해역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근거로 삼는 국가기본도가 정말 해상경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국가기본도는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한 점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15년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임의로 표시된 점선에 불과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정반대로 국가기본도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반복적 처분을 내렸다면 불문법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국가기본도를 인정해 반복적 처분을 내렸을까요? 완도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기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2-157호 고시에 의하면 추자군도와 사수도를 연안 해역설정 기준으로 경계로 설정하였다고 2012년에 고시하였고, 이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이후의 고시로서 제주도조차 국가기본도를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본도는 해상을 나누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해상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상 근거도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해상경계 문제는 과거에는 낚시 등 조업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해상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고무줄 잣대로 국가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사수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과정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나서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군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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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식 완도군의회 부의장 인터뷰[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인터뷰] 조영식 완도군의회 부의장 “현장 중심 의정활동 펼치겠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그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진> 조영식 완도군의회 부의장 Q.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전반기 부의장으로서 임기 절반이 지났다. 1년에 대한 소회는 A. 지난 1년 동안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가 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기대에 부응하고자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했습니다.‘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고 체감도 높은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군민의 삶을 위해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회, 정책적 의제를 선도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과 함께 힘써 가고 있습니다. 군의회가 살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야 군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결같이,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주민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의장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군민들을 위한 정책을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군민에게 보답한 길임을 명심하며 군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더 자주 듣고 군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완도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Q. 의정활동 1년의 성과와 계획은 A. 제9대 완도군의회 개원 이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군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매 회기마다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군민의 시각에서 군민의 생각을 담은 참신한 조례를 만들기위해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완도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더불어 연말에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완도군의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할 점을 지적하는 등 지방의원으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 화합과 재정 확충을 통해 조화로운 지역 개발,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일관되게 추진해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을 다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복지와 나눔의 문화도 더욱 확산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어업 육성을 위해 농어업 예산을 늘려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전 농가에 육묘용 상토 지원 및 유류 값 인상에 따른 시설원예농가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가공과 유통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이는데 의정활동을 전념하고, 완도의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해조류 김, 미역, 다시마, 전복, 새우, 멸치와 농산물 비파, 유자, 방울토마토, 황칠, 모링가, 맛나김치 등 지역 농특산품의 브랜드 파워가 주민 소득과 연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Q. 부의장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A. 부의장의 역할은 9명 의원들의 역량을 조화롭게 묶어내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는 지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각자의 지역, 전문분야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개별 입법 의정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의장은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은 정책들이 실현되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부의장실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소통 창구와 논의의 장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으로 뛰어가는 ‘현장 부의장실’을 운영해 군민의 삶 속에서 함께 소통하며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Q. 부의장으로서 완도군민들과 동료의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완도군의회는 언제나 군민들의 편에서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보답하는 ‘정책의회’,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가는 ‘현장 중심 의회’를 만드는 데 힘써 일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합리적 대안과 실천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부의장으로서의 손색없는 역할을 다하고, 9명의 완도군의원 모두가 화합하여 군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도군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군민들과 약속한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완도군을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대담: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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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원 인터뷰 (민주, 해남완도진도지역구)[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 23주년 인터뷰] 윤재갑 국회의원 인터뷰 (민주, 해남완도진도지역구) 중단없는 완도·해남·진도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1. 윤재갑 의원 추진사업은? ○ 지난 21대 총선에서 ‘사람이 모이는 해남·완도·진도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해남·완도·진도에 2조 496억의 예산(총사업비 기준)을 확보하여‘농어민의 소득은 늘리도록, 교통은 편리하도록, 관광지에는 사람이 북적이도록’ 차근차근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특히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27호선) 승격(9,008억) ▲국립난대수목원(1,400억) ▲국립해양수산박물관(1,200억)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건립(250억) 등 굵직굵직한 신규 사업들이 현실화되면서 완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 지역 예산 확보는 물론, 해양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장, 정책위 상임부의장 그리고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주요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그 결과 농어업 의제 발굴과 정책 대안 제시 등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더불어민주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중 경제문화교육협회, 전국지역신문협회 등이 선정하는 ‘우수 국회의원상’ 19관왕의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2. 국비확보 계획은? ○ 지난 3년간 국회의원과 완도군이‘원팀’이 되어 지역발전을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 실제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을 위해 완도군민과 향우, 도·군의회 등이 대대적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17만여명의 뜻을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부 등에 전달한 결과 완도군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하지만 여기서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구축 ▲산림복지단지 조성 ▲노화~넙도 연도교 건설 등 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숙원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 이에 지난 5월 국회의원, 군청, 도의원, 군의원들이 모여 <2023년 예산정책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중점 국비확보사업과 현안사업의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간담회에서 건의된 주요 사업들이 국비 지원되도록 국회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지역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존경하는 완도·해남·진도 군민들의 선택으로 국회의원이 된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보내주신 애정과 지지를 항상 기억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회와 지역구(해남·완도·진도)를 쉼 없이 오가며 입법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완도·해남·진도를 비롯한 우리 농어촌 지역은 인구절벽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있어, 이를 타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농어민의 소득이 보장되고,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농어촌으로 사람이 모여들고, 나아가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 군민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27호선) 승격 ▲국립난대수목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등 신규사업 확정으로 사람이 모이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을 만드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확보한 신규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완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차, 재선 의원이 되어, ‘중단없는 완도·해남·진도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대담: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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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소방서, 청산도 대모도 비상구급함 설치[chj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완도군 청산면 띠섬(모초·茅草) 대모도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119비상구급함”을 설치했다. “119비상구급함”은 일상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소독약, 붕대, 파스 등이 상비되어 있다. 또한, 기상악화 등으로 의료품 수급이 어려운 섬 지역 특성상 필요한 해열제, 설사약 등 기본 상비약과 기타 응급처치 물품이 포함되어 있어 섬 지역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혈압, 당뇨 등 건강체크 뿐만 아니라 소화기 전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넘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완도소방서장 김옥연은 “119소방관서 및 보건소가 설치되지 않아 의료서비스가 미치기 어려운 섬 지역을 대상으로 비상구급함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겠다” 밝혔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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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완도 당목항서 승용차 해상추락, 일가족 3명숨져사진> 일가족 탄 차량 해상 추락 [청해진농수산신문] 3월18일 오후 4시19분경 전남 완도군 약산면 당목항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 등에 접수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사고 해상에서 차량을 인양하고 그 안에 있던 3명을 구조했다. 차량에는 70대 2명과 30대 1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조부모와 손녀 관계인 것으로 알려지며,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약산면 당목항에서 완도 금일읍으로 가기 위해 철부도선에 승선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차량을 후진하며 카훼리여객선에 옮겨타다가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완도해양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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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결과(3.8. 수요일)전남 완도군 관내 조합장 선거결과 당선자 발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3.8(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완도군 관내 선거결과를 발표했다. 무투표당선자 완도농업협동조합 김미남후보 및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 서광재 후보 총2명/ 완도농협 김미남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개표결과 당선자는 노화농협 김중량 후보. 소안농협 황형식 후보. 청산농협 이병호 후보.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추상근 후보. 완도소안수협 문철인 후보. 완도산림조합 이경동 후보 등이 당선되었다. 청산농협 이병호 완도산림조합 이경동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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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행복복지재단, 1215세대 대상 나눔사업 추진출범 8주년을 맞은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은 ‘따뜻한 완도, 행복한 완도, 함께하는 완도’의 복지 실현을 위해 ‘2023년 행복복지기금 나눔 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행복복지기금 나눔 사업’은 6억원을 투입해 13개 사업을 1215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3개 사업은 위기 가정 생계비 및 긴급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난청자(장애 미등록) 보청기 지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happy house’ 조립식 주택 지원, 성인용 보행 보조기 지원 등으로 다양한 계층의 복지 수요에 맞춰 맞춤형 복지 구현에 나선다. 신규 사업으로 아동 언어 치료 지원 등을 추진한다. 재단 설립 후 현재까지 총 47억8400만원의 후원 금품이 모금됐고, 이중 2022년 후원 금품 모금액은 7억58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행복복지기금 사업으로 주거환경 및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난청자(장애 미등록) 보청기 지원, 후원 물품 배부 등 취약계층 8388명에게 6억3600만원을 지원했다. 완도군행복복지재단은 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기 후원 등 후원금(품)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기부 참여 희망 시 완도군행복복지재단(061-555-9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을윤 행복재단 이사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함께하는 따뜻한 완도를 만들어가고, 재단이 복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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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2년 전남 세정 평가서 최우수상 ‘싹쓸이’[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전남도 주관 ‘202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시상금 5000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202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해 군의 위상 제고는 물론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는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징수율,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징수 규모 등 3개 분야의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완도군은 총점 88점을 획득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군은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수시로 읍면을 방문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예고) 등 적극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펼쳐 전체 체납액 중 45.5%를 차지하는 체납 자동차세를 조기에 정리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납기 내 납부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별도 발송해 지방세에 대한 납부 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통해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등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힘썼다. 이와 함께 ‘지방세 징수 대책 보고회’를 통해 읍면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징수 활동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고, 세무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선진 징수 기법 공유를 통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 의지를 표명한 것도 평가 점수에 반영됐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수상은 관계 공무원들의 맞춤형 징수 행정 노력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군민의 협조가 일궈 낸 성과다”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하는 등 열악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최우수상 수상으로 확보된 시상금에 대해 실시간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 구입 등 지방세 징수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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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환자 골든타임 놓쳐 사망 의혹, 유가족 호소사진> 피해사망자 유가족은 완도소방서의 늦장 구급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처 사망했다고 하소연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2021년8월22일 오전 10시45분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339 완도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청산아일랜드호(완도~청산도행)에 승선한 고,양광윤씨가 승선해 있던중 선적중이던 차량에 추돌, 선체구조물과 차량사이에 끼인 후 해남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완도해경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000040호,2021.10.01.발행) 이에 피해자 부인이 2022,08,17일 오전 11시경 찾아와 너무 억울하다며, 119구급 앰블런스가 1대밖에 없었다는 완도소방서의 늦장 구급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처 사망했다고 하소연했다. 본지는 사고자료를 찾아보니 완도소방서앞 500여미터에 위치한 완도군의료원에는 코로나로 인해 사고당일인 2021년8월22일(일) 오전 10시45분경부터 하루동안 대기하고 있었으나 완도소방서로부터 앰블런스 지원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이날 완도의료원에는 일반 앰블런스1대와 코로나환자 수송용 음압시설 앰블런스 1대 등 총2대의 앰블런스가 대기하고 있었다고, 본지에서 직접 완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보건행정과 직원에게 확인하였다.완도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완도소방서의 앰블런스 출동 협조요청을 받았다면, 즉시 출동한다고 말했다. 완도소방서는 119사고 접보를 받고 중형 화재진압용차량 2대를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여객선에서 환자를 목보호대만 고정하여 들것으로 이동하여, 청산도행 여객선 승선자 신분증과 선표를 확인하는 곳 근처 바닥에 반듯이 누어있게하고는, 고,양광윤씨가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과 호흡곤란으로 숨을 못쉬겠다고 호소하고 있어도, 소방대원들은 곧 119앰블런스가 오면 산소통과 응급구조사가 온다고하며, 경과관찰을 게을리하고, 산소공급 등의 적극적인응급처치를 하지않고있었다는 것. 청산농협선사와 동원운수 하역업체 및 항운노조에서는 차량을 제공할테니 가까운 대성병원 응급실로 이송후 응급조치하고 앰블런스를 완도대성병원으로 보내면 되지않느냐고 항의했으나 묵살했다며, 곧 119앰블런스가 도착하면 이송하면된다고 방치하였다는 피해자(사망자) 유가족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완도소방서관계자는 본지에서 직접 소방서를 찾아 취재를 하니 사고당일은 소방서에 배치된 1대의 앰블런스가 출동 나가고 없어 중형화재진압용 2대차량이 현장 출동하였으며, 완도대성병원에 연락하니 광주에 환자이송중이어, 해남소방서 북일지역대에 요청해도 출동 나가 없어, 강진소방서 마량지역대 119앰블런스가 출동하므로 늦어 졌다고 말했다. 본지에서는 제일 가까운 완도군의료원에 앰블런스 2대가 대기중이었는데, 왜 출동요청을 하지 않았느냐고하니 몰랐다고 말했다. 사망자 유가족이 제시한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부검소견서에는 다발성 손상(골반골 골절 및 근육 좌멸,장간막파열, 복강내 출혈로 사망했다는 추정사인 결과지에 적혀있다. 전라남도 조례 및 소방청의 응급환자 이송에 대하여 앰블런스가 출동하고 없을 때 응급환자 신고접수시는 화재진압용 차량으로 먼저 출동하고, 앰블런스가 시간이 걸릴때에는 사고장소에서 제일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해야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 또한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없이 출동한때에도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도서지역도 아닌 완도군 소재지 육지인 무역항에서 119완도소방서의 늦장대응으로 선상 교통사고 외상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했다는 유가족의 하소연에 소방청과 전라남도의 대책에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