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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중국이어 베트남과 국제교류 추진▲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중국 옹원현에 이어 베트남 지방정부와의 국제교류를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군은 민선7기 출범이후 국제교류 활성화와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 교류는 물론 인적 자원와 농수산업,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가능한 베트남과의 국제 교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베트남은 노동 자원이 풍부하고, 경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확보와 농·수산업 기술교류 및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전문가 등 자문을 거쳐 다양한 도시에 대한 교류 가능성을 검토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교육지원부 멘토링 사업을 통해 국제교류 멘토링 2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백용훈 서강대 교수가 멘토로 참석해 해남군의 지리적 특징과 국제교류 방향에 맞는 교류도시를 찾고 추천도시별 특색과 연계성 등을 중점 검토했다.또 결혼 이주여성으로 베트남과 국제교류를 위해 임명된 김투이 국제명예협력관도 참여해 베트남 현지상황에 대한 의견을 생생하게 듣는 등 전문가와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협력관의 쌍방향 의견을 수렴하는 멘토링 코칭이 진행됐다.해남군 국제교류 주요 후보지로는 베트남 땅끝으로 불리고 실제 지형적으로 유사한 까마우성을 비롯해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이주여성 출신이 가장 많은 껀터시 지방도시 내 오몬군과 톳놋군이 대상에 올랐다. 해남군은 6월까지 멘토링 사업을 통해 각 도시들에 대한 교류 협력 가능성을 분석한 후 7월 중 최종 교류 예정 도시를 확정할 계획이다.한편 해남군은 지난 1999년 중국 광둥성 옹원현과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방문 등을 통해 20년간 다양한 분야의 국제교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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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전국 41개 지구 6,483호[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으로 오는 4월 8일부터 전국 41곳 행복주택 6,483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입주자 모집을 하는 행복주택은 총 110곳 2만 6천호로, 분기별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1분기에는 수도권 37곳과 비수도권 4곳, 총 41곳을 모집하며, 향후 2분기부터는 분기별로 수도권 47곳과 비수도권 22곳, 총 2만여 호에 대해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은 최대 6년~10년, 주거안정지원 계층은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올해 모집하는 행복주택 110곳에는 재건축·재개발 지구 매입형, 신혼 특화 단지, 일자리연계형 주택,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유형의 행복주택이 포함되어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분기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서울지역 내 길음3촉진구역, 녹번1-2 등 27곳 1,283호로, 도심 내 위치해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분기 이후에는 육아 편의시설을 갖춘 신혼 특화 단지, 중기근로자 및 산업단지 근로자지원, 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등의 일자리 연계형 주택, 직주근접이 가능하도록 도심 내 공공청사를 활용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유형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접수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이다. 접수는 온라인·모바일앱으로 가능하며, 입주는 올해 11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공급되는 다양한 유형의 행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최저 1.2%까지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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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 29일부터 공고[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이번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앞선 사례와 같이 그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의 청년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이 가능하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호가 공급된다.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금년부터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해 2월 11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 및 입주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과 동일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은 입주대상이 확대되었고, 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많은 청약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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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개최▲ 패널 토론자 [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 정책 토론회"를 16일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동 공청회 계기에 산업부는 전반적인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입장 정립을 위해 수립한"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회도 실시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 산업에 걸쳐 전자상거래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벨류체인의 혁신, 자율차·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과 무역의 변화들을 다룰 국제적 통상규범의 정립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WTO 차원에서도 1998년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채택 이래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성과 없이 약 20년간 공전해 오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2017년 개최된 제11차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정립 논의 활성화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2018년 약 120여개 회원국의 참여하에 개최된 9차례의 비공식 회의에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통상 관련 이슈들이 논의되었으며, 동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상반기 중 WTO 차원의 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정책국장은 “그간 산업부는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작년 4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면담, 기업대상 설문조사, 정책 연구 등을 통해 디지털 통상 정책방향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밝히며, “WTO 협상이 디지털 통상 이슈 전반에 대해 다룰 예정이기에 그간 준비한 디지털 통상 주요 정책연구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마련된 정책방향을 토론하는 계기로 삼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는 디지털 통상규범 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WTO 전자상거래 협상 방향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 발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경제적 효과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우선, 관련 분야 1,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해외진출에 가장 큰 애로 사항은 해당 국가 내 현지플랫폼/컴퓨팅 설비의 사용 또는 설치 요구, 해당 국가 동종 업체와의 차별 대우,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제한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직접 발표한"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은 디지털 통상 정책의 목표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 기회 확대로 정하고, 디지털 통상규범의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협상 수준과 참여국 범위에 따라 약 0.260~0.316%의 GDP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WTO 전자상거래 협상 방향과 정부의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 관련 후속 국내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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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IP 검색 분야 민간 업체에 ‘러브콜’[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이 출원기술의 특허여부 판단을 위해 자체 보유한 검색시스템에 의존하던 지난 20년간의 심사 관행에서 탈피한다. 내년부터는 민간의 지식재산 검색 서비스도 적극 도입·활용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21일 오후 2시 민간 업체와 함께 각자 보유한 IP 검색시스템의 특화된 기능을 시연하는 ‘민·관 IP 검색 시스템 설명회’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국내 주요 업체인 마크프로, 워트인텔리전스, 윕스, 위즈도메인과 아울러 해외 글로벌 업체인 클레리베이트가 참여를 신청했다. 그간 IP 정보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의 문을 두드려왔던 업체들이다. 5개 민간 업체는 상표·특허 분야 심사관을 포함한 IP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우수한 검색 서비스 기능을 소개하고, 서비스 제공 및 기술 교류 등 특허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키워드 입력 방식이 아닌 문서 단위의 특허 검색, 금속 성분비 및 화학식 구조 검색, 상표 이미지 검색, 디자인 캐릭터 검색, 상표 명칭의 주지·저명성 판단 등 검색 기능 고도화 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19년부터 관련 기술 보유 업체를 선발하여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특허청 마정윤 정보시스템과장은 “민간의 검색 기술을 이용한다면 특허청의 심사 품질 향상과 더불어 민간의 IP 정보 서비스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IP 정보 검색 서비스는 산·학·연의 R&D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민·관의 기술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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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보은 4차로, 20일 오후 4시 전면 개통▲ 인포~보은 위치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충북 옥천에서 보은을 잇는 국도37호선 인포~보은 도로가 오는 20일 오후 오후 4시부터 전면 개통한다. 충청남부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이 도로는 지난 2009년 4월 착공하여 10년여의 공사기간 동안 3,37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장 17.88㎞의 4차로로 건설됐다. 인포~보은 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국도와 비교하여 운행거리 5㎞, 통행시간 15분이 각각 단축되고, 물류비용도 향후 20년간 2,80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산·옥천·보은 고속도로 IC를 연결하는 간선 국도망 확충으로 지역 간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보은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및 속리산국립공원 관광밸트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본 도로 개통으로 산악지 및 대청호 수변의 좁고 위험한 도로가 개선되어 사고위험도 감소될 뿐만 아니라, 지역명소인 대청호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함께 신설되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간 간선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낙후된 지역의 접근성을 향상해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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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건강을 책임질 AR/VR 기반 의료기술▲ AR/VR 의료기술 분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증강 및 가상현실이 접목된 의료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총 277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연평균 특허출원 증가율이 49.4%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증가세는 AR/VR의 기술발전과 더불어 2016년 정부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따른 연구개발지원금 확대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AR/VR 관련 출원은 환자의 재활치료에 관련된 출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의료인 훈련에 관련된 출원, 수술, 건강관리, 진단 분야에 접목되는 등 AR/VR의 활용분야가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 양성 과정에 활용될 수술·진단·의료인 훈련분야 고통스러운 재활 과정에 활용하여 질환의 회복을 돕는 재활치료분야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킬 건강관리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의 증가, 인구 고령화 및 전문 인력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AR/VR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내국인 출원이 89.9%을 차지했으며, 다출원인은 길재소프트, 아산사회복지재단, 고려대학교 등 민간 기업과 대학, 정부출연 공공연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AR/VR 의료기술 시장은 2016년 17억 8,420만불에서 2022년 263억 9,291만불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로서 특허기술 선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청 양인수 의료기술심사팀장은 “의료기술분야에서 AR/VR이 접목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앞으로도 AR/VR 의료기술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AR/VR 의료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권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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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제작 명패 특허청 디자인 등록▲ 목재산업지원센터 제작 명패 특허청 디자인 등록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군목재산업지원센터가 생산하는 목제품 명패가 특허청 디자인 등록이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만드는 명패는 다양한 그림을 레이저로 각인시켜 만든 제품이다.최근 뛰어난 디자인과 상품성을 인정받아 인기를 얻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각 기관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장흥군은 지난 2017년 명패에 대한 디자인을 출원했으며, 올해 12월 최종 디자인 등록이 결정됐다.이로써 장흥군은 명패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을 20년간 갖게 된다.장흥군목재산업지원센터는 최첨단 레이저장비와 자동화기계를 도입해 명패, 상패 등 다양한 목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최근에는 이를 활용한 텀블러도 개발 중에 있다.목공예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공예 기능인 양성반과 창업보육실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군은 이와 함께 목재산업지원센터 내 갤러리 카페에서는 각종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목재산업의 이해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정종순 장흥군수는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개발·제작하는 목제품들의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고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목재산업 활성화와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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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보급해 농가 소득 늘린다▲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햇볕 쨍쨍한 전남 농촌에 영농형 태양광 보급으로 농가 소득 높인다.’전라남도와 한국남동발전㈜은 27일 전남도청에서 태양광 발전과 농업을 함께 하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한국남동발전은 2019년부터 4년간 50억 원을 지원해 전남지역 25개 마을에 영농형 태양광 100㎾씩 총 2.5㎿를 설치해 운영한다.한국남동발전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 후 마을조합에 기부하게 된다. 시설을 운영하는 25개 마을협동조합은 20년간 120억 원의 발전 수익이 발생,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영농형 태양광 시설은 농가 소득 증대, 귀농인 인구 유입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협약식에서 “영농형 태양광 시설 지역은 경관과 환경 훼손 우려가 없는 곳으로 선정돼야 한다”며 “특히 산간·벽지 지역에 우선 지원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전라남도는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농사를 지으면서 전기도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과, 휴경지를 활용해 얻는 소득을 주민과 나누는 ‘마을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부터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민발전소’를 설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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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좌측) 총수, (우측)계열회사 및 전체 내부지분율 [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1일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주요 분석·공개내용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의 내부지분율 현황과 그 세부내역에 대한 횡단면·시계열 분석 결과이며,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현황, 금융보험사 및 해외계열사의 출자현황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 자료를 보면 52개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9%로 나타났으며,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또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4%에 불과하며 계열회사 출자, 비영리법인, 임원, 자기주식 등에 힘입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이다.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에 대해 20년간 추세를 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소하는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하여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52개 총수있는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231개이며, 376개사가 사각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52개 총수있는 집단 가운데 12개 집단 소속 29개 금융보험사가 32개 비금융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다.52개 총수있는 집단 가운데 16개 집단 소속 41개 해외계열사가 44개 국내계열사에 대해 출자하고 있으며, 피출자 국내계열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49.9%에 달했다. 일부 집단 소속 해외계열사('롯데', '넥슨', '네이버')의 경우 국내계열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