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남도, 자연재난 복구 특별교부세 98억 확보▲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지난 6월 집중호우와 태풍 ‘솔릭’·‘콩레이’ 피해를 입은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8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지난 9월부터 시군비로 전액 부담해야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도에서 선제적으로 61억 원을 투입하면서 소규모 어항 및 농로 등 시설에도 국비가 50% 이상 지원되도록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해온데 따른 것이다.올 들어 전남지역에서는 태풍 등 3차례의 자연재난으로 201억 원의 피해가 발생, 731억 원의 복구비가 소요되게 됐다. 이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은 도비 140억 원, 시군비 240억 원 등 380억 원이었다.하지만 연이은 자연재난으로 시군에서 확보한 예비비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소진되다 보니 공공시설 복구는 아예 손도 못되는 상황이 벌어졌다.이에따라 전라남도는 발 빠르게 도 예비비 61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피해가 심한 보성, 고흥, 완도 등 7개 시군의 복구사업에 숨통이 트이도록 했다.또한 관련 규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면서 16개 시도지사 및 지역 출신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해 협조를 구했다.그 결과 행정안전부가 공공시설 복구사업의 주요 공종이 2019년 우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해 시군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결정했다.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도, 고흥, 보성 지역에 투입돼 주민생활 불편시설을 우선적으로 복구하는데 사용하게 된다.전동호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장은 “태풍,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은 갈수록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비가 있어야 한다”며 “예방사업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기금 투입은 물론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건의 및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모든 자연재난에 국비가 일정 비율 이상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해남군, 오는 2019년 예산 6,734억원 편성▲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오는 2019년 군 예산 6,734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 중 일반 회계는 6,503억원, 특별회계는 231억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기준 5,022억원보다 1,712억원이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 등 대규모 국비가 확보되고, 주민숙원사업과 신규시책사업의 적극 추진, 민선 7기 공약사업 반영 등으로 세출규모가 증가했다. 또한 연간 총 세출수요액을 본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적기에 재정을 지출하고, 과다이월을 방지해 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는 한편 균형있는 재정규모를 유지해 나가는 데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해남군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 7기 변화와 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소득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에따라 민선 7기 “군민과의 약속” 5대분야 65개 세부사업의 실천을 위한 시행예산에 581억원,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시책사업 158억원을 편성해 군 장기발전의 미래동력이 될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초로 읍면 재난재해·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읍면예산 40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 397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일괄 추진함으로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현상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체예산의 28.1%, 1,895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225억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36억원, 어촌뉴딜300 사업추진 10억원 등 친환경 농수산업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과 농어가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는 1,524억원으로 기초연금 553억원을 비롯해 만 0~2세 보육료 33억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20억원, 보훈회관·군노인회관 신축 17억원 등 세대별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위한 예산에 주안점을 두었다. 체류하는 문화관광 육성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라우수영 정비사업 44억원, 남도명품길 달마고도 기반정비 15억원, 해남야구장 건립 7억, 우슬 배드민턴장 건립 4억원 등 384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보호분야 384억원, 건강보험공단~명지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SOC확충 및 지역개발분야에 296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선순환 지역경제 구조의 시범모델이 될 농민수당 등에 투입될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10억원, 해남형 공공근로사업 6억원,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농어촌버스 도우미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362억이 배정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2019년도 해남군의 세입·세출예산안은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편성했다”며 “민선7기 해남의 미래 동력이 될 신규사업 추진과 장기 프로젝트 발굴에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군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
영암군 오는 2019년도 본 예산 4,254억 원 편성▲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4,254억 원의 오는 2019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금년 본예산 3,944억 원 대비 310억 원 증가한 수치이며 올 해 재정규모 5천억 원을 돌파한데 이어 본예산 단일규모는 처음으로 4천억 원을 넘어섰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금년 대비 313억 원이 증가한 3,844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2억 원이 증가한 7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32억 원으로 15억 원 가량 감소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1,023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939억 원, 환경보호분야 494억 원, 국토지역개발 및 수송교통분야가 467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43억 원 순으로 ‘다양한 계층의 복지증진’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을 비롯해 친환경급식 제공 등 아동 및 청소년, 여성 복지증진을 위해 192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33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에도 40억 원을 책정,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군민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해 저소득층 생활지원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100억 원, 장애인 복지 지원 56억 원 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직불제 208억 원, 친환경농업기반 확충 80억 원, 축산업 및 방역사업 279억 원, 일반농산어촌개발 123억 원과 기계화경작로 및 소하천 정비 100억 원 등을 편성해 농업발전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숲 조성 50억 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및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48억 원,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및 영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57억 원, 관광기반 확충 및 문화예술 지원 80억 원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일반회계기준, 올 해 본예산 대비 각각 255억 원과 72억 원 증액된 지방교부세 1,796억 원 및 국도비 보조금 1,511억 원으로 세입을 확충해 민선7기, 주민복지증진 및 농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 의회는 이 달 2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제26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
창의적인 세입확충 노력으로 재정분권 강화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발표대회는 지방세외수입 신세원 발굴, 체납징수, 운영혁신 3개 분야의 우수사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제출된 104건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20건이 발표되었으며 대회를 통해 11건을 최종 선정하여 우수상을 수여했다.특히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기존에 없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체납징수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 등이 돋보였다. 경북 고령군에서는 피크전력 사용시간에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부담 증가 없이 연 2,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경기 오산시는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이용한 ‘GPS 위치정보 추적관리 영치시스템’을 개발하여, 고액 체납자 소유차량 표적 영치, 유관 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한 합동단속 등을 통해 3년간 40억원을 징수하고 범법차량 800대를 적발, 242대를 공매처분하는 성과를 올렸다.대구광역시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버려지던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메탄을 저감한 실적을 UN에서 탄소배출권으로 인증 받아 판매하여 204억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했다.이날 선정된 11건의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과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세출절감·세입증대·기타 분야의 우수사례들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이용철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재정분권에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세입증대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확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오는 2019년도 공모사업 등 1,015억원 확정▲ 오는 2019년도 공모사업 등 1,015억원 확정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오는 2019년도 공모·균특사업 75건에 1,015억원을 확정 했다고 밝혔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장흥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7억원, 안중근의사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사업 70억원, 탐진강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85억원, 정남진토요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억원,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 20억원, 연산제 저수지 개보수사업 40억원, 장주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48억원, 용산,안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70억원,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 75억원, 용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40억원, 장재도권역 거점개발사업 100억원 등 28건에 661억원의 신규사업이다.탐진강 수변 도닐길 조성사업 14억원, 산림분야 사업 31억원, 용산,장평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2억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5억원,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사업 20억원, 장평,장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9억원,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2억원, 신활력플러스 21억원, 소하천정비사업 24억원, 지표수보강개발 29억원, 로하스타운-산업단지 연결도로 18억 등 47건에 354억원의 계속사업도 확정됐다.장흥군이 이처럼 사상유래 없이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은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비 확보에 매달린 결과라는 분석이다.장흥군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국비 확보가 지속되고 있으며, 군수의 특별지시에 따라 부서별로 공모사업 추진에 매진하고 있어 금년말쯤에는 훨씬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무안 탄도·신안 우이도, 가고 싶은 섬으로 개발[55-20181004143959.jpg][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무안 탄도와 신안 우이도를 오는 2019년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무안 탄도와 신안 우이도에는 2019년부터 그 섬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린 창의적 콘텐츠 발굴과 실행,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섬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대학 운영 등 섬 가꾸기 사업으로 5년간 총 40억원이 지원된다.전라남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여에 걸쳐 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모에 참여한 5개 시군 7개 섬에 대해 현장 실사를 했다. 각 섬의 고유한 생태자원과 매력적 섬 문화, 사업의 적합성, 창의성, 실현 가능성, 주민 참여 및 시군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두 섬을 최종 선정했다.무안 탄도는 30가구 51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표고가 낮은 섬이다. 무안군의 유일한 유인도다. 청정한 갯벌과 낙지, 감태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 감태가 생산되는 겨울철이면 갯벌이 초록빛 갯벌로 변하는 모습이 장관이다.무안 망운리 조금나루 선착장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도 좋다. 탄도만의 특색 있는 테마 섬으로 가꿀 수 있는 적합지다. 특히 이번 공모에 참여한 섬 중 유일하게 자동차와 가축이 없는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신안 우이도는 134세대 208명이 살고 있다. 자연이 빚은 거대한 풍성사구와 고운 모래가 펼쳐진 커다란 해변이 세 곳에 걸쳐 형성돼 있다. TV 프로그램 ‘섬총사’의 첫 촬영지로 더욱 유명해졌고 감성돔과 돌미역, 꽃게, 새우 등이 많이 나 먹거리가 풍성하다.특히 조선시대 선착장이 원형을 유지한 채 남아있다. 정약전 유배지, 홍어장수 문순득 생가, 최치원 바둑바위, 옛 돌담 등 역사와 전통문화 자원이 풍부해 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019년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2개 섬에 대해 예산 지원과 함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주민협의회 구성,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은 살고 싶고, 여행자는 가고 싶은, 아름다운 생태 여행지로 가꾸겠다”고 말했다.‘가고 싶은 섬’ 사업은 전라남도 브랜드 시책으로 2015∼2024년 10년간 24개 섬에 2천633억 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첫해인 지난 2015년 여수 낭도 등 6개 섬을 시작으로 매년 2개 섬을 추가 선정해 현재 12개 섬에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
전남도, 천연물·의약품 첨단산업 생태계 기반▲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천연물·의약품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비 46억 원을 확보해 현 정부 대선공약인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 벨트 구축’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신규사업으로 천연물 우수농산물 품질관리·우수의약품 품질관리 처리시스템 구축사업 2억 원 첨단바이오의약품 역량 강화사업 3억 원 청색경제 포럼 5천만 원, 3개 사업에 5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계속사업의 경우 올 11월 착공예정인 백신 글로벌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40억 3천800만 원 화순국제백신포럼 국제백신학회 개최 5천만 원, 2개 사업에 40억 8천800만 원을 투입하게 된다.특히 전라남도는 대선공약인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지방비를 우선 투입, 대선공약을 구체화하고 대형 국비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김신남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이번 추경에서 대선공약을 가시화하고,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천연물·의약품 첨단 생태계 기반을 다지는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지역 고용 창출과 투자유치를 위한 지렛대 같은 신사업을 더 많이 벌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대선공약인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의 구체화를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지난 4월 이미 발주했으며, 용역이 마무리되는 오는 12월 선제적으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국가전략사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영암서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 착공▲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12일 영암 금정면 소재 영암풍력발전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영암 태양광발전소 착공식을 가졌다.착공식에는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전동평 영암군수, 유향열 한국남동발전사장, 서기섭 대명GEC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사업 시행사인 대명GEC는 현재 가동 중인 40MW 영암풍력발전소 350만4705㎡ 부지에 민간자본 1천500억 원을 투자해 100MW급 태양광발전소를 202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한다. 100MW는 연간 4인가족 3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사업 추진을 위해 대명GEC는 지난해 7월 산업부로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립해 이번달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또한 영암 대불산단의 조선업종 사업체와 170억 원 규모의 태양광 기자재 공급 협약을 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특히 발전소가 들어서는 영암 금정면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무상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이 시설이 운영되면 주민들에게 연간 2억 원, 20년 동안 40억 원의 수익이 생길 전망이다.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전남은 천혜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재생에너지가 지역 주민 소득증대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고, 특히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도, 농촌 삶 개선사업에 1천375억 확보▲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2019년 신규사업 공모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7개 분야 100개 지구에 1천37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 공간의 효율적·입체적 개발을 통해 농촌지역 어디서든 기초생활 서비스를 보장하고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전라남도가 확보한 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 2개 지구 300억 원, 기초생활거점 16개 지구 640억 원, 마을만들기 3개 분야 66개 지구 360억 원, 시군 역량 강화 14개 지구 25억 원,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2개 지구 50억 원 등이다.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촌 중심지 기능을 확충하고 배후마을로써 중심성이 높은 읍면소재지와 배후마을을 통합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중심지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마을 주민들에게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마을만들기사업에선 행정리 단위의 1개 마을을 대상으로 문화·복지시설, 경관개선, 체험·소득증대 등이 추진된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주민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등의 운영으로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 지역의 활력 증진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한다.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은 강진, 영광에서 2019년 전국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농촌 고령자의 기존 생활환경을 고려해 의료, 문화, 복지서비스 접근이 용이한 중심지에서 이뤄진다.전라남도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공모에 대비해 지난해 사업 유형별로 주민주도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역량 강화, 마을리더 및 현장 활동가 교육을 실시했다. 또 다른 시·도 선진지 견학, 지역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공모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하나가 돼 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했다. 그 결과 2018년 대비 22개 지구가 늘어난 100개 지구가 선정됐다.김종기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공모사업 선정 지구는 지역 특성에 맞게 읍면 중심지활성화, 교육·문화·복지 등 기반시설, 마을경관 및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다”며 “농촌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장흥군,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선정... 용산면에 40억 투입▲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선정... 용산면에 40억 투입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19년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용산면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용산면에 40억원을 투입해 복지회관 증축과 리모델링, 목욕탕 리모델링, 가로경관정비에 나선다.이와 함께 주요 거점시설이 연결된 보행로 정비 등 소재지 정주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읍·면소재지를 거점으로 생활기반을 형성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통합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접근성이 제한적인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주민 중심의 공동체 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