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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외자 유치 1,700억 원 돌파[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한 이래 6월 기준 누적 1,706억 원의 외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유치된 투자금은 전액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등 국내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에 지원되고 있다. 연도별 유치 금액은 2013년 13억 원, 2014년 205억 원, 2015년 387억 원, 2016년 240억 원, 2017년 188억 원, 2018년 450억 원이며, 이번 연도는 2019년 6월 기준 2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123억 원 대비 181.3%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 거주 자격 취득자는 750명이고, 영주 자격 취득자는 16명입니다. 법무부는 그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홍보를 위해 매년 해외 설명회를 개최했고, 2018년 2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에‘글로벌 인재 비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외국인 투자자나 정보기술 등 전문인력 분야 취업 희망자가 출입국 시 투자이민이나 국내 취업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고액투자자 가족에게도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익사업 투자금은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상품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유치된 공익사업 투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017년 1월 한국산업은행과 협업으로‘공익사업 투자금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 대출’상품을 출시해 75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중점 지원했고, 2018년도에는 195개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중소기업 평균 시중 대출 금리 3.88% 보다 0.3%p 낮은 우대금리로 지원했다. 이는 2017년도 75개 기업 지원 대비 160% 증가한 것으로 시설 현대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민 430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홍보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투자된 자금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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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0년 미세먼지 저감숲 공모사업 선정▲ 강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산림청 주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인 미세먼지 저감숲 공모사업에 선정돼 60억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저감숲은 산림청 역점 사업으로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미세먼지 공기정화를 위해 오는 2020년부터 5년간 대규모 녹지축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진군은 2020년에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해 강진 쓰레기 매립장과 성전 산업단지 내 대규모 녹지축을 조성해 사업 대상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악취 등이 인근 주거지역에 유입·확산되는 것을 최소화 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으로 대기오염 오염원 발생 저감을 위해 수목을 다열·복층 식재 등 다기능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2021년 이후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칠량 농공단지와 강진 공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공단 주변에도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간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숲은 일반 도심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25.6%, 초미세먼지는 40.9% 낮아지고 1ha의 숲은 대기 중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연간 168kg 줄여 준다고 밝혔다. 또 도시숲이 있는 지역은 한 여름 평균기온을 3~7℃ 가량 낮추고, 습도는 9~23% 올려 도심 열섬현상도 완화시킨다고 한다. 강진군 이승옥 군수는“청정지역인 강진도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가 컸다. 대규모 수목 식재를 통해 숨쉬기 좋고 깨끗한 강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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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국비확보“속도 높여라”▲ 명현관 해남군수 국비확보“속도 높여라”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20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해남군이 역점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14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내년도 정부 부처별 예산안이 이달 말 기획재정부로 넘어감에 따라 해남군은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중앙부처 방문에는 실과소장과 팀장 등 20여명의 담당자들도 동행해 기획재정부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문화부 등 8개 부처를 연달아 방문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명 군수 등은 2020년 국비사업을 비롯해 생활SOC 사업, 지역현안사업 등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지원방안을 해당 부처와 심도깊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남군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해남 통합가족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비롯해 생활문화센터 조성,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등 생활 SOC 사업과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해남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등 새롭게 발굴된 신규사업 10건을 포함한 14건, 총 504억원 규모의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우선 합계출산율 6년 연속 전국 1위의 성과를 이어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 육아나눔센터, 장난감 도서관 등이 들어서게 될 해남통합가족지원센터에 67억원, 작은 영화관과 함께 신축되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5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또 해남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61억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20억원 등 생활 SOC복합화 사업과 어촌 뉴딜 300사업 280억원 등 신 성장동력 발굴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와함께 화원 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 3억원, 옥천 영춘 국도 13호선 교차로 개선 40억원, 남도광역추모공원 교차로 개선 5억원, 상습가뭄지역 수계 연결사업 5억원, 해남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10억원 등도 요청해 SOC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기 전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부처별 예산이 기재부로 넘어가면 반영 사업과 국비 규모를 파악해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최대한 증액하는 등 시기별 대응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현안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국비를 확보해 나가겠다”며 “국비 확보를 위해 전 공직자가 발로뛰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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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명에게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8,450만원 전달▲ 68명에게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8,450만원 전달 [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최근 진도군청 대회실에서 2019년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입학성적장학금을 전달했다.이날 장학금은 대학생 60명과 고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부터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총 68명에게 8,450만원을 전달했다.이동진 진도군수는 “장학금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군민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장학금이다”며 “학생들은 이분들의 고귀한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학업에 충실해 지역 발전의 버팀목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군인재육성장학금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140억원을 조성, 장학금으로 1,982명의 학생에게 30여억원을 전달하고 현재 장학기금 110억이 조성되어 있다.한편 진도군 인재육성을 위해 정기후원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정기후원 및 장학기탁 문의는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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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수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 도청에서 수협중앙회로부터 ‘2019년 해양수산부문 예산 증액을 통한 수산인 삶의 질 향상과 수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수협중앙회측은 “김영록 도지사의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2019년 해양수산 예산 증액에 감사를 드린다”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으로 어업인들이 희망을 찾고 어업 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감사패 수여 취지를 밝혔다.전라남도는 2019년 본예산 기준 해양수산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1천170억 원 늘어난 3천646억 원이다. 중앙 지원사업 1천40억 원, 자체사업 130억 원이 늘었다.중앙 지원사업은 어촌뉴딜 639억 원, 성장 촉진 지역개발 104억 원,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34억 원, 어업인 편익시설 20억 원 등이 늘었다.자체사업은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68억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9억 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5억 원 등이 증가했다.김영록 도지사는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양환경 보전 및 어업 재해보험 지원 등을 확대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수협중앙회에서도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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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90억 짜리 수영장 하루만에 폐쇄[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이 부실 공사로 90억을 투자해 만든 수영장을 하루 만에 폐쇄했다. 완도군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돼 수영장과 체육관을 건설했다. 해당 공사에 국비 30억과 군비 40억, 전남도교육청 예산 20억 등 90억이 사용됐다. 완도군은 3월 13일 해당 수영장의 준공식을 가졌고 4월 2일 군민을 대상으로 개방했다. 그러나 완도군은 개방한 지 하루 만에 수영장을 폐쇄했다. 해당 수영장의 타일이 탈착되고 접착제가 물위에 떠올라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사업체 관계자는 "수영장 개장 이후 바닥 타일 3~4개가 떨어진 하자가 발생했으나, 완도군의 요청으로 전면 교체 공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바닥공사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점검을 해야 했으나 시간이 촉박해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초 3월 말까지 예정된 공사기간을 완도군이 3월 13일로 앞당기면서 부실 공사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개학과 함께 학생들이 실내 체육관을 이용해야 하는 학사일정과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준공을 당겼다"면서 "완도 최초로 건립된 실내수영장을 축하하기 위해 여러 기관단체장이 준공식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고심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 입력 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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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명품장미, 자체 묘목생산 연구 박차▲ 자체 묘목생산 연구 박차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의 명품 칠량 장미단지 농민조직인 땅심화훼영농조합법인은 군과 협조해 자체적으로 묘목 생산 보급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현재 30여 농가가 참여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칠량장미농장은 일년 내내 꽃을 생산해 매년 4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화훼업은 소비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매년 새로운 품종이 요구되고 있어 필요한 묘목 공급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반면 제때 묘목 수급이 어려워 농업인들이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장미 전문 묘목업체는 경북 경산 묘목단지 등 타지역에 형성되어 있어 강진 농업인들은 매년 고가로 구입할 수밖에 없고 불량묘를 납품받거나 묘목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재배 농업인들이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땅심화훼영농조합법인과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고품질의 장미묘목 생산과 수급 방안을 제시하고자 뜻을 모았다.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에서는 찔레나무에 접을 붙이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고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묘목을 직접 삽목하는 방법을 기술실증해 농가 보급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장미법인 대표와 군 담당자가 경산 묘목단지에 벤치마킹을 해 전문법인의 운영방법과 현장기술을 배우기도 했다. 칠량 땅심화훼영농조합법인 조우철 대표는 “장미묘목 가격이 상승일로에 있고 좋은 묘 구입하기가 어려워져 자체 생산키로 했다”며 기술이 확립될 경우 매년 1억원 이상의 경영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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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효율적 관리로 교통사고 줄인다▲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투자 확대기조에 맞춰 도내 2천901km에 이르는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기본계획’을 변경,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와 도로상 농기계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26일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자동차 1만 대당 농어촌지역 고령운전자 사망자는 2.1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농기계 사고도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그동안 선형을 개선하는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갓길 정비, 보행로 정비 등 3개 분야에서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을 펼쳤다.앞으로는 상습결빙구간 해소, 교차로 개선, 연결도로 진출입로 개선, 시거 개선, 오르막차로 개선 등 5개 분야를 더한 8개 분야로 세분화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거란 시야가 다른 교통에 의해 방해받지 않을 경우 차도상의 한 지점으로부터 운전자가 볼 수 있는 한계 내 차도 거리를 말한다.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는 보다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26일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지침 교육을 한다. 한국 감정원의 전문가인 최철수 부장을 초청해 보상업무 실무교육도 한다.이와 함께 도로 이용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위험 요소가 반영되도록 읍면의 노선버스 운전자, 택시·화물차 운전자, 읍면사무소 의견을 수렴해 이를 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앞으로 세분화된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기본계획이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교통사고 감소와 도로 기능 향상, 운전자의 편의 도모,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 안전한 지역이라는 이미지 개선 등이 기대된다.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는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올해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61개소에 155억 원, 갓길 정비사업 24개소에 40억 원, 보행로 정비사업 34개소에 40억 원 등 총 23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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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사업규모 4조 5,261억원[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3월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9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9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결과 2019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총 사업금액은 4조 5,261억원으로 SW구축은 3조 3,056억원, 상용SW구매는 3,011억원, ICT장비는 9,194억원으로 집계됐다.2019년 16,363건의 사업추진 예정으로 전년대비 437건의 사업이 증가됐다.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은 1조 8,887억원, 국가기관·지자체·교육기관은 2조 6,374억원을 집행할 것으로 나타났다.SW사업 중 SW구축 사업금액은 3조 3,056억원, SW구매 3,011억원으로 집계됐다. SW구축의 경우 전년대비 3,140억원 증가했고, SW개발사업이 1조 609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이 1조 9,150억원으로 나타났다.SW구축 사업을 사업금액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영역인 40억원 미만 사업은 1조 8,112억원, 80억원 이상 사업이 1조 515억원으로 나타났다.또한, SW구매는 전년대비 120억원 증가하였으며, 사무용SW는 1,279억원, 보안SW는 688억원으로 나타났다. ICT장비 수요는 전체 9,194억원 중 컴퓨팅장비 6,381억원, 네트워크 장비 2,223억원, 방송장비 591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정보보호 구매수요 예산은 약 7,804억원이며, 기관별로는 국가기관이 2,889억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서비스, HW, SW 순이었으며, 전체 예산의 84.8%를 상반기에 집행할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2019년 공공SW사업규모가 6% 이상 증가한 만큼 SW기업의 참여기회 확대와 더불어 SW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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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국비 105억원 확보해 가뭄 피해 해결▲ 국비 105억원 확보해 가뭄 피해 해결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국비 105억원을 확보해 매년 가뭄 피해를 겪고 4개 지구에 대해 지표수보강 및 수리시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2개 지구는 장평면 우산지구와 장동면 양곡지구다.장평면 우산지구에는 총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저수지를 신설한다.장동면 양곡지구는 35억원을 투입해 노후 저수지 제방을 보강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으로 농업용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몽리 지역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146.4ha가 수혜를 보게 될 전망이다.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장흥읍 연산지구, 용산면 어동지구 등 2곳에서 제당 개보수 및 여·방수로를 정비가 진행된다.장흥은 연산지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1억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며 수혜면적은 24ha에 달한다.용산면 어동지구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수혜면적 10.2ha다.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상습적으로 가뭄 피해를 겪었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것으로 보인다.정종순 군수는 “앞으로 상발제, 비동제, 석교제 등 3개 지구 140억원의 사업비를 2020년 사업 대상지로 건의했다”며, “전라남도와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당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