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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김 주 덕 상 임 대 표 ( 사법정의실천연합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주요 학력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주요 경력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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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부와 새누리당이 호남 예산지원에 적극 앞장서야기자수첩] 정부와 새누리당이 호남 예산지원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개통시기 앞당겨야 서부 정완봉 기자(부사장) 서부 정완봉 기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7월30일 치러진 전남 순천, 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보수 여당 후보가 야당의 안방인 전남에서 당선된 대이변이 일어났다. 비록 선거기간 동안 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긴 했지만 투표함을 열기까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결과였다. 지역민들은 이제 호남에서 새정치연합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음을 표로 확인해 주었다. 이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변화없는 야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특히 견고한 지역주의의 벽을 깼다는 의미도 크다. 이번 선거에서 이 당선인은 지역 숙원사업인 순천대 의대 유치와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등 ‘예산 폭탄으로 지역발전을 10년 앞당기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지역민들은 지역발전이라는 실리를 선택했다는 것. 그는 새누리당 중앙당 지원유세도 거절한채 홀로 묵묵히 자전거를 타고 지역 곳곳을 돌며 힘겨운 선거를 치뤘다. 그렇지만 이러한 낮은 자세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해 간절히 일하고 싶은 자신의 진심을 설파했다. 그리고 그동안 정치적 논리로 인해 차별을 받아온 정부의 경제적 지원(예산)과 인사정책 등에 대한 지역의 바닥민심도 샅샅이 들여다 보았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 호남 예산지원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박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광주-완도 고속도로 역시 조속히 예산지원을 통해 개통시기도 앞당겨야 할 것이다. 한국정치의 지형을 바꿀 기회를 만들어 놓은 이곳을 필두로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호남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에서는 이정현 국회의원을 예결산위원에 배정하고 호남 몫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에 선출하였다. 한편, 호남지역 예산지원을 통한 경제적지원과 인사정책에도 호남출신 등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역주민의 바램을, 이 의원은 공약을 실천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받는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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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의 혈세가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냐?[사설] 국민의 혈세가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냐? 감사원,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국고보조금이 엉터리로 쓰인 사례가 또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국민의 혈세가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냐? 묻고 싶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을 한 결과 모두 35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청 공무원 A씨는 군내 산업단지로 옮겨오려는 한 업체가 입지매입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공장을 담보로 봐달라고 하자 이를 받아들여 5억7천만원을 내주는 등 총 2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이 업체에 부당하게 지원했다. 이 업체 대표는 직원의 월급을 주거나 원자재를 구입하는 등 전혀 다른 곳에 보조금을 썼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2012년 문체부에서 10억원을 받아 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경비 내역도 확인하지 않고 7억원을 지급했다. 이 업체 실장은 행사를 위한 출국인원을 부풀려 허위 항공료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억1천만원을 과다 청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기술개발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고는 참여하지도 않은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2억4천만원을 빼돌린 사례 등 그 내용을 보면 수시로 적발되는 국고보조금 비리 유형의 되풀이다. 한두번도 아니고 국고보조금의 관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엉망으로 하려고 하는지 한심하다. 정부출연금 지원사업에서도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원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 6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진흥원이 발주하는 사물인터넷 관련 서비스 구축과 관련한 각종 과제를 특정 IT업체들이 하청받도록 해주고 총 15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김씨 등 연구원들은 관련 사업이 신기술이어서 장비·용역에 대한 기준 가격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업체들과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해 지급하고 이중 일부를 뇌물로 되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국고보조금 등 국민의 혈세에서 나오는 돈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다. 업체는 관련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청구하고 담당 공직자는 이를 묵인하거나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채 돈을 내주는 식의 반복이다. 정부는 비리를 적발하는 노력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이나 정부출연금을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라고 보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다.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돈처럼 철저하게 따지고 챙기고 관리하지 않는 한 돈이 줄줄 새는 것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과 정부출연금 비리와 관련된 공직자와 업체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신고자 보상 대책과 함께 적발한 경찰공무원은 1계급 특진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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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맥의 왕’” 박희영 박사대한민국 ‘인맥의 왕’” 박희영 박사 서울시CEO아카데미 이사장 취임 [ ▲ 박희영 박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한민국 ‘인맥의 왕’”으로 불리우는 박희영(사진) 박사가 최근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이념으로 설립된 CEO 전문 교육기관 서울시CEO아카데미(원장 나재희)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교육학 박사 출신인 박희영 이사장은 성균관대를 나와 관세청 공무원직 퇴임 후 현재 서울대 지식정보최고위 운영이사장과 한양대 문화예술최고위과정 원장, 조선일보 문화예술포럼 원장, (사)카네기 총동문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CEO아카데미는 ‘명품인재 육성’이란 목표 하에 국내외스타급 명강사들을 초청해 기업인·기관장·사회단체장·전문직 등 현대화·세계화·일류화를 꿈꾸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리더들을 대상으로 일류경영기법을 비롯한 다양한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수준 높은 교육기관으로, 사업적 교류의 장과 원활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전지협공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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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 군수 인사, 완도군 조직 혁신 불러오길[사설] 신 군수 인사, 완도군 조직 혁신 불러오길 서기관2, 사무관2명 승진에 '소신 인사' 중요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지난 7월1일 취임한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에 대한 군민들이 기대가 큰 이유는 여러 가지다. 이 가운데 신 군수가 30여년 만에 배출된 수산전문가 출신 수장이라는 점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3선 12년 완도군정을 맡아 온 전임 군수 체제에 대한 군민들의 갈증에서 연유한다. 그 목마름은 지역 공직사회가 보은, 자기 계열로 주로 채워지는 편중인사라고 일부 단체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 등의 여론이다. 군민들의 염려는 앞으로 있을 인사에서 서기관2명, 사무관2명 승진에 '소신 인사'가 중요하다며, 상명하복의 맹목적 충성과 줄서기 폐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군정 탈피를 바라고 있다. 완도군의 인사 쇄신은 신 군수의 소신과 능력을 보여주는 첫 시험대이다. 군민들은 대상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지 두 눈 크게 뜨고 보고 있다. 신 군수가 친소관계나 연공서열, 선거 공신을 떠나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하는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자리 창출, 군민 행복, 안전 도시는 합리적 인사 없이는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 신 군수는 이를 명심해야 한다. 전국의 공무원단체는 최근 자치단체장들에게 보복인사, 보은성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 완도군은 민선6기 군정목표를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로 정했다. 신 군수는 취임사에서 저부터 선거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 나가겠다. 저와 경쟁하였던 상대후보의 공약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은 과감히 선택하여 실천하겠다고 군민 화합을 강조했다. 이어 군민 소통·화합위원회를 만들어 군민 대화합을 이루어 내겠다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경청하고, 군민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겠다고 군민과 약속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공약을 이행하는 완도군수가 되길 바라는 군민들의 아름다운 염려가 희망의 꽃으로 활짝 피길 바란다. 또한, 깨끗한 청정환경을 가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깨끗한 환경과 청정한 바다는 완도의 존재 가치이고 또 다른 발전 동력이며, 오염되지 않는 청정 환경은 완도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완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반드시 지켜야할 귀중한 유산이라며, 저는 우리 완도를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 선포하여 다각적인 청정바다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에 신 군수의 소신있는 수산직 서기관 공무원이 탄생 할지도 주목된다. 신 군수는 공직자들에게 우리 완도군 공무원의 주인은 군민입니다. 우리는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군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만족 행정을 창의적으로 펼쳐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선6기 신우철호의 완도군정이 새 출발하면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돋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군민에게 한 약속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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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65 '주민소통코너 참여행정' 필요[사설] 365 '주민소통코너 참여행정' 필요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주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할 수 있는 365 주민소통 코너 설치는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주의 기본인 소통의 장이다.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 핵심이다. 관 주도의 하향식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책에 '관계'하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에 애정을 가지는 상향식 행정을 지향한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민원 발생도 줄일 수 있다. 최근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주민 참여 자치시스템을 차츰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주민이 참여하기에 다소 민감한 사안인 '구민감사관제'까지 운영하고 있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강원도 화천의 산천어축제는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성공을 일궈낸 대표적인 사례다. 주민 의견에 귀 기울임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축제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관청은 알 수 있었고, 그 혜택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었다.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정책 담당자에게는 행정의 경직성을 극복하는 '열린 행정'의 계기가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라남도의 22개 시군에서 주민참여 행정 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자체들의 많은 사업 추진안도 관청에서 이미 만들어놓고 주민들에게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래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 주민들의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예산과 기금의 지출 집행을 관에서 다하고는 운영단체 및 마을 대표자에게 도장만 찍으라는 식의 책임전가 식 행정은 개혁해야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민참여가 실현될 수 있게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고 권한을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다. 미국 주민자치회인 '커뮤니티 보드'는 지역 현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큰 권한을 갖고 있다. 참고해야 할 내용이다. 또한 관청과 주민을 연결하는 마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들을 장기적으로 키우는 시스템 역시 중요하다. 당장에 충분한 노하우를 갖춘 인력 확보가 어려우면, 기존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인력 풀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 현장에서 생생하게 일군 정책적 세심함과 상상력이 마을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지방자치는 마을주민들의 실제 삶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유'가 돼야 할 것이다. 최근 10여년동안 고질민원인 전남 완도군 청산도의 대형택시 변경인가도 타시군의 선진교통정책을 배우지 않고 대원군 페쇄정책을 답습하는 구 시대적인 대처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는 한심한 행정의 일면을 보여 씁쓸하다. 지난해 36만명의 관광객 인파가 다녀간 청산도는 인구 2,000여명 대비 150배의 유동인구로 기존택시 4대 5인승 차량으로 승객은 4명탑승하는데 가족5~6명이 탑승하려면 택시2대를 불러야하고 두가족이면 택시4대가 운행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청산도 일주관광에 가이드와 사진까지 찍어주면 약1시간30분 소요된다. 다른 관광객과 도서민의 응급환자 수송이라도 하려면 약2시간여를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면 9인승 대형택시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어느 곳보다 청산도 등 완도군에 필요한 택시정책이다.10여년간 고질민원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를 범하고있다. 특히 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1981년,1982년도에 청산택시에 6인승택시 지프형승용차를 전국 최초로 인가해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도중 2000년8월2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택시자동차분류 조항이 신설되었다. 대형택시분류는 6인승이상 배기량 2000cc이상으로 되어있음에 구,모법에 따른 청산택시는 6인승 배기량 2000cc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대,폐차시 거부한 불법을 단행해오고 있다. 완도군 새 집행부의 주민소통 행정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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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당선자들이여 이젠 상생과 화합이다.청해진칼럼]당선자들이여 이젠 상생과 화합이다. ▲ 서해식 도민편집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지방선거는 끝나고 완도군도 6월27일에는 김종식군수의 퇴임식이 거행되고 오는 7월1일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으로 당선된 신우철군수의 취임식이 예정돼있다. 7월이면 군의회도 도의회도 당선인 중심으로 새틀이 짜지고 새 회기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완도군은 김종식군수가 내리 3선을 하여 정체성을 살려서 군정을 먜끄럽게 잘 운영해 왔다고 본다. 임기말에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하여 레임덕을 예방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아쉬움을 남기고 그는 떠나게 된다. 행정의 달인답게 완도호 선장이 되어 어언 12년을 큰 업적을 남기고 떠날 김종식군수의 역사적 평가는 훗날 이뤄지리라 본다. 건강의 섬 완도 이미지 재고에 성공하여 고향 떠난 젊은이 들이 다시 고향으로 유턴하도록 여건 조성을 해온 군정평가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노인복지에 관심하여 완도만의 경로복지센터를 100호 이상된 마을마다 건립했던 것은 두고 두고 인구에 회자될 것이다. 이젠 김종식 군수를 떠나 보내면서 새로 취임하는 신우철 군수에게 당부드린다. 같은 당의 연속선상에서 전임군수의 군정마인드를 되살려 단절없는 군정을 이어가기를 기대하는 일부 여론이다. 완도군이 수산군이기에 수산전문가인 신우철군수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전복양식장의 오염으로 폐사율이 높다고 하여 그 대책이 필요하고 미역 다시마 생산량도 기대치에 못미치는 상항인 만큼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신우철 군수는 5백만 관광시대를 공약했다. 완도동부권인 금당과 생일도는 천헤의 관광자원이다. 얼마든지 제2의 청산도 처럼 만들 수 있다. 특히 약산에서 금일로 금당으로 금산으로 이어지는 연륙 연도화 사업을 조기에 착공되도록 국도승격을 말어 부쳐야한다. 생일괴 금일간의 1km미만의 연도교 가설사업을 우선시하여 추진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청산도에는 지난해 37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곳으로 기존인구 2,000여명에 150배가량의 인파가 다녀간 곳에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이치라는 지적이다. 전국자치단체에서 300여대의 대형택시를 변경인가 한 것처럼 완도군도 타시군의 선진교통정책을 배워서 주민과 관광객이 6명의 가족이 2대를 불러야하는 택시를 1대의 대형택시 9인승으로 편리하게 이용토록 마인드를 개선해야 한다. 인근 전남권의 신안군의 흑산도 개인택시9대, 도초택시1대. 동양택시4대, 여수시 남면택시2대, 거문도택시2대, 경호택시1대 및 목포시 개인택시 1대 등 주민과 관광객의 편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새 군수는 해결해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화합과 상생의 정신이다. 갈등 구조를 혁파하고 따뜻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갈수록 소득격차로 빈부차이가 심화되는 한국사회를 보면서 퇴적된 적폐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출산율 세계 최하위가 부끄럽고 자살율과 이혼율이 OECD국가중에 최상위인 것은 우리나라가 벼랑끝에 서있는 형국이 아닌가 우려된다. 최상위층과 기득권층이 더많이 누리고 더 많은 권세와 지위를 누릴려 든다면 보통사람들은 박탈감에 갈등구조의 골만 깊어질 것이다. 이른바 관피아 법피아 해피아 등 요즈음 유행하는 신조어에 묻어나는 구조적 적폐를 도려내어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완도군 8백여 공직자들도 일신하여 군민에게 봉사와 사랑으로 눈높이 군정을 펼치는데 새 군수와 함께 노력해 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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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군민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공지]군민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환수 책임 다하지 못한 사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피해자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 소재 서해바다식당 주인의 억울한 불우이웃돕기성금 360만원의 접수가 완도군청에 접수되지 않고 도중에 배달사고가 난 사안에 대해 당시 2007년04월24일~30일자 본지 사설에 보도하고 본지에서 기사화 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4년 6월 현재까지 전남 완도군청 사회복지과에 접수되도록 언론의 감시역할을 지속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함을 도내 언론으로서 심심한 사죄를 드립니다. 피해자인 서해바다식당 주인의 억울함이 본지에 제보되어 성금360만원을 환수하기위하여 기사화 되고 완도여론이 분분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김종식 군수께서 군수실로 본 필자를 불러 지역의 동종업 언론인으로서 원만히 처리 하겠다고 하며 본지 기사화를 중단했으면 하는 의견제시에 본지는 당사자가 받아 전달하지 않은 성금을 반환하여 완도군청에 접수하면 된다는 의견제시를 하고, 김군수의 부탁이 있으므로, 그 이후 상황을 계속하여 심층 감시 취재하지 못한 점을 군민과 독자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에 같은 언론에 종사하는 관계로, 본지 보도 이후에 전남 완도군 완도읍 소재 모 커피숍에서 전남 완도지역신문인 완도타임스의 사주이며 당사자인 김희주씨를 만났을 당시 서해바다 식당의 불우이웃돕기성금 360만원을 완도군청에 약속대로 전달하여 접수하면 되지않느냐고 당부한 사실도 있습니다. 배달사고가 난 군민의 “360만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아직도 완도군청 사회복지과에 접수되지 않은 현실에 대하여” 지역언론으로서 견제 및 감시 사명을 다하지 못함을 독자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2014년 6월 19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石泉 金容煥 발행인외 임직원 일동. ● 다음은 당시 2007년04월24일~30일자 본지 사설 원문을 독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다시 게재하니 독자여러분의 판단과 이해를 바랍니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사설] "언론이 불우이웃돕기 성금까지도 횡령하나" 군민과 약속 지키지못한 억울한 식당주인 각종 성금의 모금과 배부를 담당하는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 합니다. 이곳은 공공기관(도청, 군청, 등), 종교단체, 언론사 등에 접수된 성금을 받아 성금수혜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완도군 완도읍에서 서해바다식당을 경영하는 주인은 본의 아니게 완도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죄송스러울 뿐이라며 본지에 사연을 호소해왔다. 지난 2005년9월15일 불우이웃돕기 음식바자회를 식당에서 열어 음식판매대금 전액을 완도군청 사회복지과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식당주인은 군민과 약속하였다는 것. 당일 판매한 음식대금에서 모언론 사주는 음식바자회 광고비를 가져가고 기관단체에서 성금한 금액도 가지고 가면서 완도군청 가는 길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접수하여 주겠다고 서해바다식당 주인에게 일금360만원을 가지고 갔는데 식당주인이 연말에 소득세를 정리하기위해 완도군청에 성금영수증을 받으러 갔다가 성금360만원이 접수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는 것. 이에 이웃에서 식당을 경영하던 은초록 회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본지에 알려왔다. 본지는 그동안 좋게 처리되길 바라며 완도타임스 사주에게 조심스럽게 알아보니 성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성금은 불우이웃 가정에 물품으로 전달했다며 해명을 했다. 이에 이 사실을 식당주인 부부에게 알리니 발끈했다. 사실은 성금접수를 부탁한 하루 뒤인 2005년9월16일 갑자기 일금1백만원을 결재하여 줄 상황이 발생되어 완도군청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접수하지 않았으면 1백만원을 다시주면 3일후에 줄 테니 그때 성금을 군청에 접수시키라고 전화하니 모언론 사주는 오전에 일찍 완도군청에 성금을 접수했으니 돈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식당주인은 본지에 확인서를 자필로 써주었다. 본지는 2006년12월26일 완도군에 2005년9월15일부터 2006년12월25일까지의 기간 중 식당 또는 주인명, 모언론사 또는 사주명의로 성금을 기탁한 사실여부를 확인한바 360만원 고액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접수된 사실이 없음을 통보받았다. 최근까지도 완도군청 사회복지과 및 식당주인에게 접수 또는 반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불우이웃돕기 성금360만원의 행방은 어디로 갔는가? 유용인가? 횡령인가? 본의 아니게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식당주인은 군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 같이 지난 세월동안 밤잠을 설쳤다는 하소연이다. 360만원의 성금은 점심을 거르는 어려운 학생 1,200명에게 3,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제 전남경찰이 나서서 식당주인의 억울한 사기 누명을 벗겨 줄 때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 <당시보도 070424~30일자> -끝-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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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石泉칼럼]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국민은 초심을 잃지 않는 지도자를 원한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 나를 깨우쳐 천하를 다스린다" ▲ 石 泉 벼가 익으면 익을 수록 머리를 숙인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라는 자연의 섭리이며 세상의 이치를 농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선거철만 되면 ‘국민이 하늘’이라고 떠들면서도 선거만 끝나면 곧바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다. 최근 세월호 참사 및 관권선거, 금품선거 등을 비롯 지도층의 인사가 불미스러운 품위손상 추태로 전국의 TV언론 등에 보도되어 지역의 위상을 실추한 사안결과는 공개사과를 해야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여론이다. 중국통에 의한 좋은 아래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를 다스리고 천하를 경영한다(修身齊家治國平天下)’는 처세술은 리더를 꿈꾸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목표다.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인격수양을 한 후 나라를 다스리면 세상이 태평함을 얻지만, 인격수양이 부족한 채 나라의 경영에 나서면 백성이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나라의 강희제-옹정제-건륭제로 이어진 130여년의 재위기간은 이 동양 처세술을 현실화한 ‘강건성세(康乾盛世)’의 시대로 평가된다. 강희제가 ‘수신제가’의 전통을 마련했다면, 옹정제는 ‘치국’의 주춧돌을 놓았으며, 건륭은 두 선대 황제의 업적을 바탕으로 ‘태평성대’의 시대를 구가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소장 역사학연구 그룹인 ‘둥예쥔(東野君)’이 편찬한 ‘수신제가치국평천하’(전3권·허유영·황보경·송하진 옮김)는 강희, 옹정, 건륭의 제왕 3대를 차례로 조명하면서 경제(經世)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강희제는 왕도를 중시하고 패도를 억제하며 다스림보다는 덕을 중시하여 천하를 경영한 인물이다. 특히 강함과 유연함을 병행하는 ‘강유병거(剛柔幷擧)’의 철학에 따라 반란을 평정할 때에도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했고, 용병에 있어서는 기회를 잘 이용했으며, 정치에 있어서는 허와 실을 결합시켰고, 관리들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관대함과 엄격함 사이에서 중도를 유지했다. 여덟살의 어린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오른 강희제는 바람 잘날이 없었다. 궁중에서는 신하의 힘이 너무 강해 자신의 입지가 좁았고 크고 작은 전란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한 손에는 사서오경을, 다른 한 손에는 수학과 외국어 서책을 들고 주자학을 신봉하며 왕도정치를 내세웠다. 그는 치세(治世)의 도(道)와 관련, “한 사람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지, 천하가 한 사람을 받느는 것이 아니다. 천하의 위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천하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천하의 근심을 해결하는 사람이 천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며, 천하의 화를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천하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옹정제는 강희제와 건륭제의 중간에서 양 대를 잇는 교량역할을 한 군주다. 재위 13년 동안 그는 역사상 그 어떤 군주도 구현하지 못한 독특한 ‘치국(治國)’을 선보였다. 뿌리깊은 붕당정치를 깨뜨리고, 부정부패에 대한 냉정한 정풍, 민정을 직접 살피고 과감하게 인재를 등용하는 등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으며,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일에 매달리고, 천민을 해방시키는 등 성실하고 부지런한 군주의 전형을 남겼다. 이러한 옹정의 치적 덕분에 건륭제는 청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 “성인의 도는 하늘과 뜻을 같이 한다”고 말한 건륭제는 어려서부터 유가사상의 영향을 받아 음양설의 참뜻을 받아들이는 한편, 흑백(黑白)을 절묘하게 활용했다. 그가 황제에 머문 60년 동안 물자는 풍족하고 백성은 풍요로워 천하가 무사태평했다. 건륭제가 세상을 경영하는데 내세운 원칙은 흑백의 절묘한 조화. 그는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관대함을 백(白)으로, 엄격함을 흑(黑)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건륭제는 관대함으로 엄격함을 다스리고 엄격함으로 관대함을 다스리는 흑백의 조화를 정치라고 생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백성을 길들이는 데는 은혜를 백으로, 위엄을 흑으로 삼았다. 건륭제는 “군주와 백성의 관계는 마치 배와 물의 관계와 같다. 배가 물을 떠나서는 그 공을 이룰 수 없듯이 군주는 백성을 떠나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한국의 현실은 정치 지도자들이 선거철만 되면 ‘국민이 하늘’이라고 떠들면서도 선거만 끝나면 곧바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언론보도는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다. 한편, 130년 동안 강건성세의 치세를 이룬 강희-옹정-건륭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중국 처세술을 통해 오는 7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2015년 선거에서 진짜 국민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는 참다운 정치 지도자의 탄생을 기대해본다.<石泉 金容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619.수정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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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남 완도 선거전 당비대납 등 의혹 경찰 내사사설] 전남 완도 선거전 당비대납 등 의혹 경찰 내사 선관위 불법 당비대납, 선거질서 훼손행위 끝까지 추적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지역의 모 후보 선거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를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당비와 금융수수료를 대납한 혐의 등 당비대납 의혹에 대해 관련제보자 A씨에 따르면, 전남지역 경찰이 사실 확인을 위한 내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본지의 취재결과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에 이어 곡성군수 선거전의 당비대납 사실과 전남 완도지역 선거에도 모 후보 봉사자의 당비대납 행위 제보가 들어와 전남경찰은 은행계좌 압수 수색 등 발 빠른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여론이다. 당내 경선이 종료되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에 이어 곡성군수 선거전에서도 당비대납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곡성군수 선거 경선을 앞두고 당비와 금융수수료를 대납한 혐의로 모 군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군수 후보자를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149명의 당비 89만4,000원과 송금수수료 43만2,000원 등 총 132만6,000원 상당을 대납한 혐의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당내경선은 종료됐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당원 매수 등 금품 제공 행위나 당비대납행위 등은 선거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여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당비대납'사건에 이낙연 후보 및 주승용 후보 측 11명을 기소하고 이 후보 측 7명 기소 및 1명 기소중지와 주 후보 측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옛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경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당비를 대납한 이낙연후보 및 주승용 후보 측 관계자 11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자금의 출처와 전남지사 후보들이 불법 당비대납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26일 당원들이 납부해야할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후보의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47)씨와 지역사무소 간사 정모(29)씨, 지역사무소 사무차장 박모(4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 후보 측 지역사무소 연락소장과 간사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이 후보 측 선거캠프 국장(41)을 기소 중지했다. 비서관 이씨는 전남지사 후보경선을 대비해 당원 2만395명분의 당비 4500여 만원을 마련한 뒤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정씨와 박씨 등에게 당비대납을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후보경선에서 탈락한 주승용 후보 측 지지자 4명도 불법 당비대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주 후보 측 지자자들은 지난해 10~11월 각각 4만2000원~28만원 가량씩 71명분의 당비를 불법으로 대납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달 22일 전남도선관위로부터 불법 당비대납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당비대납에 사용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후보자가 지시 또는 공모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국민여론조사에서 43.5%로 주승용 후보(44.3%)에게 0.8% 포인트 뒤졌으나 공론조사에서는 51.7%를 획득해 44.1%(181표)를 얻은 주 후보에게 역전승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전남 완도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신우철(50.96%)·김신(49.05%)후보가 1.91% 차이로 당락이 갈려, 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층을 제외하면 1∼2명 차이로 승부가 갈린 것으로 언론사의 분석이다. 한편, 다가오는 6,4 지방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후보들의 불법 당비대납에 연루됐는지 여부 조사에 전남 경찰의 신속한 공명선거 단속결과를 지켜본다는 전남도민의 여론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