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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도서관, 문체부 다문화서비스 지원 공모사업 3년 연속 선정▲ 삼호도서관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도서관(영암군 법무부 외국인 등록 기준 전국 3위)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삼호도서관은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이에 삼호도서관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지역 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다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인 등 연령대별 3개 프로그램을 구성해 이야기마당·글마당(초등), 노래마당·춤마당(중고등), 정보마당(성인)을 운영하게 되며, 마지막 모두가 하나되는 통합 프로그램으로 ‘위풍당당(We風堂堂) 한마당’을 기획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연·전시 활동으로 마무리하는 어울림 마당을 운영한다. 이로써 삼호도서관은 '호남의 다문화 1번지'라는 지역 특성에 걸맞은 다문화 서비스 내·외부 시스템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상호 문화주의에 기반한 다양한 문화 공존 분위기 조성에 한 걸음 나아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자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 다문화 수혜 정책에서 탈피해 내·외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쌍방향 서비스 운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이라는 정체성과 소속감을 부여하는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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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 165만명, 30일 0시부터 효력[청해진농수산신문]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 2016년 7월 13일부터 올 2017년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사람, 면허 취득이 제한된 사람이다. 단,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가해자,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154만9,000명은 벌점 삭제 혜택을 받는다. 벌점 삭제 등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또는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확인하면 된다. 본인의 휴대전화로 경찰 민원콜센터(182)에 전화(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하거나 직접 주소지 경찰서를 찾아도 좋다.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면허증은 주소지 경찰서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실제 운전은 30일 0시부터 가능하다. 경찰은 편의를 위해 연휴인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업무시간 때 면허증 반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MB) 저격수로 유명했던 정봉주 전 의원과 서울 용산 참사의 관련자 25명 등 6,444명이 특별 사면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단행된 가운데 정 전 의원을 뺀 정치인과 경제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졌다.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생계형 영세 어업인 면허,어업허가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모두 165만명이 특별사면,복권,감형 및 특별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법무부 특별사면 대상자인 교도소 수형자들은 30일 0시를 기점으로 석방된다. 수형자 중 특별감형으로 남은 형의 절반이 감형된 이들에겐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에 형선고실효가 됐거나 복권된 이들에게도 본인이 기소된 해당 지방검찰청이 “사면장을 받아가라”고 연락한다. 한편, 본인 확인이나 사면장 수령에 관계없이 효력은 30일 0시부터 발생한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전산망 입력 등에 시일이 걸려 30일부터 당장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전화 문의해도 된다”고 설명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광주 조영인본부장, 강진장흥 김송자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청신 김광섭기자, 농수산 윤성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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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5%로 대폭 인하▲ 환산보증금 상한에 대한 개정내용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오는 22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정과제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하고, 현재 9%로 정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대폭 인상해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했다. 환산보증금 인상 범위는 상권에 따른 지역별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지역별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서울 지역의 경우 현행 4억 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 1천만 원으로 2억 원 이상 인상하는 등 그 금액을 50% 이상 대폭 인상해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지역별 차임·보증금 실태를 분석해, '광역시 등'에 속해 있는 부산광역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그 밖의 지역'에 속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를 '광역시 등'으로 각 상향조정했다.환산보증금 범위 내로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대폭 5%로 인하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인상률 상한 인하 범위는 물가상승률·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9%의 1/2 수준인 5%로 결정하게 됐다. 또한, 개정안 시행 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칙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이 큰 폭으로 제한되므로, 임대료 폭등으로 골목 상권을 일군 소상공인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키고, 임차인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임차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 1월 중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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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ICT로 사회·생활 전반의 혁신 추진▲ 전자문법개정 효과 [청해진농수산신문]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부는 그간 사회·경제적 비효율을 유발해 왔던 종이문서 사용을 과감히 줄임으로써 종이없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동 계획은 종이문서만 요구하는 낡은 관행과 규제, 업무환경 등을 개선하고 사회전반의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그간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전자문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첫째,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 문서 등을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했다.현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 행위를 열거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을 야기했다이에 동 열거규정을 삭제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서면 간주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1,400여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 문서,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도 작성, 보관, 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둘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된 문서(스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그간 금융권 등에서 전자화된 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보관하는 관행*이 개선돼, 비용 절감 등 기업의 업무 효율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온라인등기우편제도를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 9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샵(#)메일 방식 외에 국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등기우편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한 지정제도를 인증제도로 개선해 다양한 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활발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전자문서법 개정과 연계해,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촉진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금융, 의료 유통 4대 분야의 전자문서 이용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분야 고지서의 모바일 발송과 금융서류의 전자화 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처방전, 자동차 검사 안내문 등을 전자화하는 시범사업과 캠페인이 내년부터 실시된다.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동 계획 추진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6천억원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 창출과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 비용절감 등에 따라 1.1조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D프린팅을 교육, 문화,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함으로써 생활저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3D프린팅은 개인의 창의력 향상과 중소기업의 맞춤형 제품 제작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수단이다. 그 동안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기술개발, 3D프린팅 지역센터 구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정 등 산업기반 조성에 주력해 왔으나, 학교, 중소기업 등의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3D 프린팅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3D프린팅 생활화 전략에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 학교에 3D프린팅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활용을 촉진하며, 국민들이 3D프린팅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첫째, 3D프린팅 기반 디지털 교육 혁신을 통한 창의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에 3D프린터를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SW 교육, 기술, 과학 등 교과와 3D프린팅 연계에 필요한 교육용 SW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순차적으로 시범교육 등을 실시해 학교의 3D프린팅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예를 들어, SW교육을 통해 로봇, 자동차 등의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고 외관은 3D프린팅으로 원하는 모양을 디자인 및 출력해서 구동하거나 과학교과에서 인체모형, 분자구조 등 삼차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교구 제작에 3D프린팅을 활용해 볼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3D프린팅 활용 제고를 위해 3D프린팅 출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바우처를 지원(중기부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3D프린팅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귀금속, 가구, 완구 등 업종별 3D 프린팅 제작 SW를 개발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보급형 3D프린터의 성능을 더욱 개선하고, 고구마 전분 등 다양한 생활 친화형 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셋째, 3D프린팅 이용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 3D프린팅 제작자(maker)이 공공시설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3D 프린팅의 전문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3D 프린터 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등 국가자격제도(고용부 협력)를 시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들이 3D프린팅을 보다 쉽게 활용하도록 청소년, 군인,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3D프린팅 설계도면 제공으로 일반인들의 활용능력 향상을 높여 줄 예정이다.전 세계적으로 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특히, 최근 랜섬웨어는 기존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이메일· SNS, 웜 바이러스 형태(자기복제·전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빠르게 유포되는 추세이다.이로 인해, 정보보호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랜섬웨어 감염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는 물리적인 피해까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랜섬웨어 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탐지 및 대응, 피해 복구 등 전 주기에 걸쳐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랜섬웨어는 감염되면 사실상 복구가 어려우므로 백업체계 점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클라우드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백업 강화(3,600개/3년), 랜섬웨어 대응 컨설팅 및 백업·보안 장비 구축 지원(1,000개/3년)과 함께,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보안 점검 및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지원(3,000개/3년)할 예정이다.또한, 랜섬웨어 감염에 원인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상 취약점을 수집 → 분석 → 제거(보안패치 제작) 및 공개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특히,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발견할 경우, 업체에게 개선을 의무화하도록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둘째, 신속한 탐지·대응 등 국가적 랜섬웨어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한다.먼저, 24시간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랜섬웨어 탐지 즉시 해외유포지 차단(통신사 협력) 및 백신개발 추진(백신사 협력) 등 대응을 강화하고, 랜섬웨어의 위험도, 전파력, 백신 탐지 여부 등을 분석해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지할 예정이다.아울러, 기업용 이메일(첨부파일, 이메일 보안업체 협력), 주요 SNS에 공개된 게시물 등에 대한 랜섬웨어 탐지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랜섬웨어 유포 탐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셋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이용자가 랜섬웨어 감염 시, 효과적으로 대응(신속한 외장하드 분리, 인터넷 차단 등) 할 수 있도록 ‘랜섬웨어 대응가이드’를 보급하고,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이와 함께, 해외 단체(No More Ransom)와 공조·협력을 강화하고 피해복구(암호키 복구) 기술개발 추진 등을 통해 이용자 피해 복구를 위한 최선의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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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금융위는 1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했다.'금융그룹 통합감독 혁신단'은 종전 금융정책국 내 금융제도팀에서 담당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를 이관 받아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Joint Forum)가 권고한 '금융그룹 감독원칙' 주요내용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규제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 여건에 맞추어 금융그룹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시행이 한층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감독제도팀은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해 운영함으로써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우리나라에 특수한 금산결합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을 검토해 금융그룹 감독 정책방안을 마련한다.이를 토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및 법령 제정,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 및 시범운영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지배구조팀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해 통합감독에 반영함으로써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금융업권간 규제차익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한다.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한다.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제도 등 업권간 규제수준 형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한다.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규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무부·공정위 등과의 협업 창구역할도 담당한다.12월부터 오는 2018년 1월중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발표한다.2018년초 모범규준안 공개 등 제도시행을 사전준비한다.'모범규준안 마련 후 업계 의견수렴 → 모범규준 및 감독대상 금융그룹 확정 → 금융그룹별 준비'의 순서대로이다. 2018년 하반기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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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펀드 활용, 스마트공장에 1000억원 지원▲ 독일 KfW의 On-lending 제도 벤치마킹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와 산업은행은 2017년 지난 1월 '투자이민펀드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 대출' 상품을 출시한 이래 올해 지난 11월 기준, 75개 업체에 총 1,000억 원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확대에 기여했다.'스마트공장 우대 금융 대출' 상품은 법무부와 산업은행이 제조업과 IT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국내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목적으로 마련한 상품이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법무부의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해 유입된 재원 500억 원과 산업은행 재원 500억 원 등 총 1,000억 원으로 조성됐다. 특히, 동 대출 상품은 온렌딩 대출 형태로 지원되고 일반 온렌딩 대출 평균 금리(1.81%)보다 0.2%p 낮은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됐다.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해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방식의 정책금융상품이다.이러한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해 지난 11월 기준 1,057억 원의 외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5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연도별 유치금액은 지난 2013년 13억 원, 지난 2014년 205억 원, 지난 2015년 382억 원, 지난 2016년 278억 원, 2017년 11월 기준 179억 원이다. 향후 법무부와 산업은행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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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등 2018년도 국가정보화에 5조 2,347억 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해진농수산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2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보화담당 공무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주요 부처의 2018년도 정보화 추진방향 및 발주계획과 ‘18년도 국가정보화 사업 규모를 발표함으로써 ICT업계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조류독감 및 구제역 확산방지에 기여한 ㈜케이티 윤혜정 상무 등 올해 국가정보화 선도국가 위상정립 및 공공분야 ICT융합에 기여한 유공자 33인에 대한 표창도 함께 이뤄졌다.과기정통부는 중앙행정기관(입·사법부 포함 55개, 이하 ‘중앙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 이하 ‘지자체’)가 수립한 2018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종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18년도 국가정보화 예산은 2017년도 대비 327억 원(△0.6%)이 감소한 5조 2,347억 원이며, 중앙 정부가 4조 1,849억 원, 지자체가 1조 498억 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각 부처에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국민 안전, 국민편익 증진과 정보보호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에 총 1조 752억 원을 투입한다.국토부는 철도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철도 시설 이력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부는 어린이집 등·하원 정보를 활용한 보육료 자동 지원을 위한 ‘스마트 어린이집’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목적으로 10%에 해당하는 부가 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보시스템, 과기정통부 국가·공공 정보보호 기반 강화 등 정보보호분야에 4,487억 원이 투입된다.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강국 건설, ICT 르네상스로 전 산업의 지능화,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등의 분야에도 집중 투자한다.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오는 2020년까지 액티브엑스 완전 제거 및 공인인증절차 폐지를 목표로 상호 협력한다.또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관련 사업 등을 통해 재난 안전을 체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및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기술보증업무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회와 도전의 문 앞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로써 “새로운 정부가 과거 정보화혁명의 성공을 교훈삼아 우리의 강점인 ICT 기반을 바탕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며, 또한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로서 혁신 기술을 고도화하고 전 산업, 서비스와 ICT 기술이 융합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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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사랑위원 장흥지역연합회,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 법사랑위원 장흥지역연합회는 22일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2017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성 장흥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박영진 장흥지청장, 문경환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흥연합회장을 비롯한 150여명이 참석했다.한마음대회는 범죄예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범죄추방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김상봉 법사랑위원을 비롯해 장흥군과 강진군 기관·사회단체 소속 16명이 표창을 받았다.탐진백일장 대회 입상자 36명에 대한 시상과 장학금 수여식도 진행됐다.지난 6월 열린 탐진백일장 대회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구분해 각 12명의 입상자를 선정했다.이날 대상부터 동상까지 수상자들에게 총 864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김성 장흥군수는 “우리 아이들이 범죄 없는 밝은 지역 분위기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법무부 법사랑위원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청소년들이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문학적 감성과 정의로운 사고를 키워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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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남완도진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무부장관상 수상▲ 법무부장관상 수상 모습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지검 해남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해남완도진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2006년 6월 창립된 이후 해남지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경제적지원은 물론 심리상담 및 신변보호, 법률보좌 등 다양한 지원활동으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 당시 사건 직후부터 1년여 동안 50여명의 위원들이 매일 사건현장에서 벌인 봉사활동은 전국 센터의 모범 활동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김석원 이사장은 "모든 범죄피해자들이 피해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피해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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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 泉 김 용 환 작가 사진전-청산도청항대합실2층“청산도이야기” 石 泉(석천) 김 용 환 작가 사진전 2017청산도 가을빛축제 SLOW FOOD2017,10,27(금)~ 상설 / 장소: 청산도청항 대합실 2층 / 후 원 :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슬로푸드명품화사업단 청산농협,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나드리해외여행, 완도사진동호회. 청산도게스트하우스. ▲ 石泉김용환 작가 초대의 글 2017청산도 가을빛축제 SLOW FOOD “청산도이야기” 石 泉 김 용 환 작가 사진전에 관광객여러분과 향우여러분! 전남도민과 완도군민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 石 泉 김 용 환 작가 주요약력 ♣ “청산도출신” 주민작가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작가”. “슬로시티 청산도를 가다” 저자. 부산건국고,성화대국제관광학과(관광전문학사),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행정학사),법무부 범죄예방전문위원 수료, 전남대학교경영대학원을 수료했으며, 시인이며 사진작가, 해외여행 전문가로 55개국을 다녀왔다. 전,전라남도관광협회 이사, 전라남도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및 전라남도 주민예산 참여위원, 완도군민의 상 심사위원, 남도일보, 광주매일 신문사 완도군주재기자로 언론인과 민주평통완도군협의회 복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1991년 설립한 해외여행전문업체인 나드리해외여행사 대표이사 및 2000년3월6일 인가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발행 인(대표기자)과 미역북녘보내기운동본부 감사, 완도사진동호회 회원, 한국사진작가협회 나주시지부 회원,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 협회 교육담당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 石泉작가 주요사진대전 입상 및 사진전 ♣해양수산부 공모전 입상-작품명: 노젓기. 완도군 관광사진전 입상-작품명: 장보고의 얼. 2010 청산도슬로시티 石泉(석천)보도사진 제1회개인전 04,01~05,07(80점) 장소-완도여객선터미널. 제1회 화순 전국사진촬영대회 입상-작품명: 천년의 열정. 제62회 광주신록 전국사진촬영대회 입상-작품명: 비눗방울. 제22회 인천 전국세미누드사진촬영대회 입상-작품명: 시선. 제11회속리산법주사 전국사진촬영대회입상-작품명: 전통춤2. 제3회 녹차수도보성 전국사진촬영대회 입상-작품명: 자전거를 타는여인. 제1회한산모시문화제전국사진촬영대회입상-작품명: 베틀짜기. 제34회 목포 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작품명: 표정. 제32회 익산 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작품명: 길쌈. 제7회 대한민국 누드사진전람회 공모전 입상-작품명: 포즈. 제7회 대한민국 누드사진전람회 공모전 입상-작품명: 편백나무숲여인. 제29회 마산전국세미누드사진촬영대회 입상-작품명: 시선. 제3회 대한불교천태종 불교사진공모전 입상-작품명: 고행. 제9회 전라남도사진대전 입상-작품명: 빛의 선율. 제3회 세계7대륙 여행사진 공모전 입상-작품명: 태국모정. 2017슬로시티지정10주년기념 石泉(석천)김용환작가 제2회개인전 “느림은행복”04,01~05,07. 장소-느린섬여행학교 제12회 전라남도사진대전입상-작품명: 라빌레라. 2017청산도가을빛축제기념 石泉(석천)김 용 환 작가 제3회개인전“청산도이야기”10,27~.11,00.상설, 장소-청산도청항 대합실2층 ♣ 현재, 石泉(석천)김 용 환 작가는 청산면 지리2길 48-39 청산도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10-5580-1055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입력17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