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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전남도당, 기초단체장 경선후보 확정발표[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가 확정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단수 추천 후보자와 경선 후보자를 확정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전남 22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20개 지역은 경선을 실시하고 1개 지역은 단수 공천했으며 1곳은 경선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수공천이 확정된 곳은 해남군으로, 현 명현관 군수가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했다. 또3인 경선이 실시되는 6곳은●나주시장 : 윤병태, 이민준, 최용선●광양시장 : 김재무, 문양오, 이용재 ●장성군수 : 김한종, 박노원, 유성수●영암군수: 배용태, 우승희, 전동평●무안군수 : 강병국, 김대현, 이정운●신안군수 : 김행원, 박석배, 박우량 후보이다. 2인 경선이 실시되는 9곳은●목포시장 : 강성휘, 김종식●곡성군수 : 이상철, 이재호 ●고흥군수 : 공영민, 박진권 ●보성군수 : 김철우, 임영수 ●화순군수 : 구복규, 문행주 ●장흥군 : 곽태수, 김성 ●진도군수 : 박인환, 이재각 ●영광군수 김준성, 이동권 ●함평군수 : 김경자, 이상익 후보이다. 민주당 전남 완도군수 예비후보(가나다순) 김신 예비후보, 신영균 예비후보, 신우철 예비후보, 지영배 예비후보 이와 함께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2인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지역은●여수시장 > 강화수, 권오봉, 전창곤, 정기명●순천시장> 손훈모, 오하근, 장만채, 허석●완도군수> 김신, 신영균, 신우철, 지영배●구례군수> 김순호, 박양배, 신동수, 왕해전 ●강진군수> 강진원, 서채원, 이승옥 후보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심사에서 장성 유두석 군수와 무안 김산 군수, 나주 강인규 시장 등 3명의 현역 기초단체장이 탈락하게 됐으며, 함평군수 경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컷오프됐다. 또한, 확정된 경선 후보 중 여성은 함평 김경자 후보 1명에 불과해 여성 30% 공천이라는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0개 기초단체장 경선을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가 반영되는 국민참여경선을 치를 예정이며, 후보자 추천 결과에 불복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04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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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 현역단체장 추가 컷오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6·1지방선거 공천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평가하위 20% 등 현역 단체장들의 추가 탈락(컷오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9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앞서 컷오프된 김산 무안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 외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거나 각종 구설로 정밀 검증이 진행중인 단체장이 상당수에 달해 심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7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19명으로 구성된 도당 공관위는 지난 8일부터 후보자들에 대한 정밀심사에 들어가 이날 현재까지 현역 단체장 2명을 포함해 40여명에 대한 공천배제를 발표했다. 현역 단체장 중에는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산 무안군수가 포함됐고, 이들은 지난 15일 재심마저 기각돼 최종 탈락했다. 최대 관심사는 추가탈락자 면면으로, 도당 공관위는 현역 기초단체장 4명을 포함해 총 35명의 후보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 정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정밀 검증을 받거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각종 투서가 제기된 현역 단체장은 6~7명 선으로 알려졌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아들과 최측근 인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김종식 목포시장은 본인 치적홍보, 배우자 금품제공 등 확인된 선관위 고발 건만 3건이다. 또 이승옥 강진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선물로 돌린 혐의로 지난해부터 수사를 받아오고 있고, 이 군수의 비서실장은 부동산 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도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양복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부인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돼 상대방과 고소·고발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과 돈사 허가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고, 김순호 구례군수는 행정집행 중 각종 불법사항으로 여러건이 수사중이다. 여기에 전동평 영암군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인적으로 포상받은 내용을 군청 차원에서 홍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 일정대로면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후보자 면접과 15일부터 이뤄진 적합도 여론조사를 통해 이르면 19일께 경선 후보자와 경선 방법이 확정되는 만큼 이 기간 추가탈락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적합도 여론조사와 함께 지난해 12월 실시한 현역 단체장 평가 결과도 공개돼 하위 20%에 해당되는 자와 이들의 컷오프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이 전남도당을 항의 방문,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증을 요구하는 등 내홍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현직 단체장외에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거나 벌금형 등 각종 범죄 전력 시비가 일고 있는 일부 예비후보들에 대한 투명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역 일부 민주당원들은 “김산 군수와 유두석 군수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공천불가 결정이 내려져 전남도당에 통보됐다는 점에서 도당 차원의 현직 단체장 컷오프는 아직 전무한 상태다”며 “전남도당이 유권자들과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 결과를 내놓을지 여부가 쇄신·개혁 공천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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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군의장협의회, 윤석열 후보 규탄성명사진>전남시군의장협의회, 윤석열 후보 규탄성명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는 지난 9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수사 발언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정치보복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전남 22개 시군 의장으로 구성된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4일 아래와 같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정치보복 선언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규탄성명문]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선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한 신문사 인터뷰에서 집권 시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거냐라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라고 3번 강조하며 노골적인 정치보복을 선언했다. 일평생 검찰권력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온 그가 대통령이 되면 더 거친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정권교체가 곧 정치보복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대한민국 공당의 대선 후보가 집권하기도 전에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야욕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윤석열 후보가 만에 하나 집권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검찰공화국, 보복정치 등 부정적인 정치가 난무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민생과 경제를 놓고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할 대선이,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 보복 정치를 논하는 장으로 퇴색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정치보복은 온 국민이 피와 땀, 눈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을 분열과 증오로 역행시키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인정할 수 도 없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보복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전남시군의장협의회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더 이상 정치 보복의 불행한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맞서 나갈 것이다. 2022. 2. 14.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일동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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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허용 수산물 추가 건의사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실태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인근로자 허용수산물을 추가 건의하여 어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이 제도는 2016년 강원도 양구군에서 첫 시범도입 돼 이후 2016년까지 3차에 걸친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총 12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219명이 입국하였으며, 2017년부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돼 2020년에 41개 지자체에 2,597명이 배정됐다. 전남 완도군이 규제개혁차원에서 2010년 건의하여 행자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1억원을 받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어업분야 전남 완도군지역의 김, 다시마, 미역, 톳 양식(해상채취, 육상 가공) 해조류부분과 멸치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굴 까기,참조기 그물털기,선별,포장 등 어패류 육상 가공,생산 부문이 허용되었다. 이에 윤재갑의원은 누락된 어패류양식 전복,우럭 해상채취(전남 완도군,진도군,해남군,신안군), 굴 해상채취(전남 여수시,고흥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전복치패,넙치 육상양식(전남 완도군,진도군,해남군,신안군), 해조류 톳양식 해상채취(전남 진도군),해조류 매생이양식 해상채취(전남완도군,장흥군), 해조류 다시마,미역양식 해상채취(전남진도군,해남군,신안군),해조류 김양식 해상채취(전남목포시,여수시,고흥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신안군)등에 대한 외국인계절근로자 허용수산물 추가건의를 해양수산부와 법무부에 지침변경을 건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운영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외국 지자체와 자매결연(MOU) 등을 맺고 외국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2~3월에 법무부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 분야의 경우 원칙적으로 150일(5개월) 이내의 단기간 작업이 종료되는 수산물 해조류부문과 어패류 분야로 한정돼 있으며,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 멸치 건조, 과메기, 오징어 건조 등의 업종에 한해 허용되었으나 이번에 허용수산물 추가건의로 어업인들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발행인은 어업인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의준 전라남도의회 의원과 윤재갑 국회의원에게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윤재갑 의원은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농어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여 주민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제조업이나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의 사업주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정부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16개 국가와 MOU를 체결해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전남 완도군은 지난해 7월23일 오후 2시 군수실에서 신우철군수와 허궁희 군의장등 완도군 인사들과 필리핀 딸락주 정부(주지사 수잔 얍, 부주지사 칼리토 데이빗)를 대표한 경제고문 칸그룹 김혁회장 등 회사관계자 일행은 농어업분야 교류협력 협정서 및 우호교류에 관한 협정서를 교환하고 두 지역이 실질적인 교류를 펴나가기로 합의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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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도민과의 대화 신안군 에너지신산업 선도기지로 육성사진>김영록 지사, 도민과의 대화 신안군 에너지신산업 선도기지로 육성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지난7일 1004개의 섬과 갯벌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신안을 에너지신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신안군청 공연장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전남형 상생일자리인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과의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해상 풍력발전단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과 함께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이다. 8.2GW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에는 10년간 4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450개 기업을 유치·육성하고 이를 통해 상생일자리 12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해상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로 대규모 수소를 생산·저장·유통하는 그린수소 에너지섬을 조성해 그린수소 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비금~암태 연도교 건설사업과 수곡~신석 시설개량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됐다며, 이를 통해 전남 서부권 해양 관광사업의 중심이 될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구축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비확보와 조기착공 등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신안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다도해 갯벌 습지정원 조성과 갯벌 유산통합관리센터 등을 연계해 청정 전남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며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신안자은 국제문화관광타운 조성 등 명품 관광단지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흑산공항 건립과 관련해서 김 지사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최대한 빠른 시일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착공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아울러 김대중 평화정신을 잇기 위해 하의도에 평화의 숲을 조성하고, 천일염 가치 제고를 위해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구축과 소금산업진흥센터 유치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신안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 양식산업의 혁신 성장과 어업인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을 통한 '도민과의 대화'에서 지역민들은 △신안군립미술관 건립사원 지원 △식수전용저수지 확충사업 예산 조기 지원 △블루 이코노미 적극 지원 △흑산보건의료원 신설 △사계절 꽃피는 섬 조성사업 적극 지원 △연도교사업 적극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역민들의 건의에 대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박우량 신안군수 등 39명이 현장에 참여했고, 150명의 군민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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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대통령 사망하다사진>향년 90세.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지병으로 사망 [청해진농수산신문]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90세.전 전 대통령은 최근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전 전 대통령은 굴곡 많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정점(頂點)에 문제적 인물이다. 하나회를 기반으로 12·12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고 5·18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다. 대통령 재임 내내 철권통치를 했고,시민들은 결국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전두환 정권에 맞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 퇴임 후에도 거액의 비자금과 ‘전 재산 29만 원’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빈농(貧農)의 10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전 전 대통령은 유년기에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그는 1952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학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육사시절 동기생인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오성회를 조직했다. 육사 11기 동기모임인 북극성회에도 적극 참여했다.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는 전 전 대통령에 기회가 됐다. 그는 육사 생도들의 5·16 지지 시가행진을 주도해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비서관에 발됐다. 전 전 대통령이 1963년 노 전 대통령 등 육사 11주도로 결성한 군내 사조직 ‘하나회’는 훗날 집권의 기반이 됐다.1968년에는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경비사령부 30대대장으로서 김신조 등 무장간첩의 청와대 습격사건에 대처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더욱 가까워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제1공수여단장, 대통령경호실 차장보, 보안사령관 등 잇따라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오면서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폭발적으로 분출됐지만 전두환의 신군부는 그 해 5월 18일 비상계엄령을 확대하면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연금하고 국회도 폐쇄했다. 광주의 민주화운동은 군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어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에 의한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1981년 1월에는 민주정의당을 창당한 뒤 총재 자리에 올랐고, 2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돼 7년 동안 재임했다.전 전 대통령은 집권 후부터 본격적인 철권 통치를 시작했다.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의 하나로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일반인들까지 구금하며 악명을 떨쳤다. 동아방송 등 언론기관들은 “야당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통폐합하기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83년 23일 간의 단식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이한열 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증폭됐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1988년 퇴임 뒤 국회에서는 이른바 ‘5공 청문회’가 진행됐고 전 전 대통령은 재산 헌납을 발표한 뒤 백담사에서 은거했다. 1993년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세우기’를 추진하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에 나섰다. 그는 이른바 연희동 ‘골목성명’을 통해 “내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라면 내란세력과 야합해온 김 대통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1996년 1월 전 전 대통령 등을 내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7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은 2003년 2월 당시 1872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그가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현금은 없고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1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2013년 여야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를 2020년까지로 연장하였다.‘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개정안(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은 대대적인 수색과 압류에 나섰다. 결국 2013년 9월 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내겠다고 장남 재국 씨를 통해 밝혔다. 추징금 환수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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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징계규정 무시한 인사행정 빨간불사진>완도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규정까지 어겨가며 가벼운 처벌을 한 것으로 전라남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군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광주지검 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 35건을 처리했다.완도군 기획예산담당관은 국비지원 상주작가 지원사업으로 공무직(계약직) J직원이 상근근무를 하지않고, 청산도 모업체에 이중 근무자로 건강보험공단의 이중취업자로 적발되어 완도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으로 보조금 1,700여만원은 전액 환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 5명(보조금관리법위반 등 공무원 4명, 공무직 1명은 사기죄)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4건은 자체 ‘주의’, 1건은 ‘훈계’ 처분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 징계토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그로 인해 완도군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완도군은 지난해 범죄행위로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5급 공무원 B씨에 대해 주의처분하고, 6급 C씨와 7급 D씨를 완도군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문경고 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5급 공무원 등 4명이 연관된 ‘구약식(벌금형)’ 처분 통보건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요구하지 않고, 연관자인 허위공문서작성 등 죄질이 좋지않은 도서관 6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2명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6급직원은 도서지역으로 발령되었다가 6개월만에 복귀하였으며, 5급 공무원과 또 다른 6급 공무원은 자체 ‘훈계’처리했다. 그로 인해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의결권한이 침해됐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완도군은 또 2018년 전남도로부터 완도군 종합감사결와 7급 공무원 중징계, 6급 공무원 경징계 요구를 통보받고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다.역시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와 관련된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수사기관에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공무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 팀장에 ‘훈계’를 요구했다. 또 5급공무원 및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6급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 2명에게도 ‘훈계’를 요구하고,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 앞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공무직(계약직) 상근작가는 근무지 이탈을 하여, 도서지역 타법인에 이중취업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이중취업자로 밝혀지도록, 근무자 관리태만에 아연실색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행위 형사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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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사진>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9월부터 금일 일정-약산 당목항간 여객선 야간 운항을 시행한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시행한다니 군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미 신안군이 2007년도에 전국 최초로 24시간 여객선 운항을 지원하는‘야간운항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도에 야간 운항을 개시한 것에 비하면 많이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여객선 야간 운항은 실로 혁명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07년 이전 해양수산부 고시에 여객선 운항 시간이‘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후’라고 한정되어 있어 개선은 요원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여객선이 대형화되고 레이더, GPS, 서치라이트 등 선박 장비가 현대화되면서 안전 운항을 뒷받침하고 있고 선착장도 야간 운항하는데 차질 없이 시설되어 있다. 여객선 야간 운항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섬 주민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교통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근대적인 행정 제한으로 교통권을 침해받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섬 주민들은 육지에 나가 일을 보다가 막배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여객선 부두로 달려가야 하거나 막배를 놓쳐 보금자리를 지척에 두고도 외박을 해야 하는 애환과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 왔다. 최소한의 교통권 보장은 섬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면서 군민 화합의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여객선 야간 운항은 관광객들의 섬 체류 시간을 늘림으로써 관광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섬에 들어와 여객선 출항 시간에 쫓겨서 스쳐가는 일정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조급함이 더해지면서 섬에서 경제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여객선 야간 운항이 시행되면 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2020년 5월 ‘완도군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에 야간 운항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 야간 운항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금일-약산 항로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화흥포-노화-소안, 완도-청산, 금당-장흥 항로에 대한 운항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섬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은 국민들의 해양 영토 접근성 개선으로 고립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 섬 관광 활성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은 교통 기본권 보장의 첫걸음이며 인구 증가 시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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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순천도의원 보궐선거 관련 6명기소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7일 순천도의원 제1선거구 보궐선거 중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수사대는 선거출마자인 ㅇㅇㅇ 등 총 6명에 대해 기소송치로 금품수수 의혹 수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등 전달자들은 선거경선인단 모집과정에서 00면.00동 지역구민 3명에게 1인당 10~20만 원을 전달한 의혹이 일파만파 퍼졌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57조의 5항(당원 등 매수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1명은 금품을 받자마자 신고하고 반환하여 입건처리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품수수 및 허위문자경선 등 혼탁해지자 Aㅇㅇ,.Bㅇㅇ 후보 등을 경선 후보에서 탈락시킨바 있다. 한편, 선거과정에서 불거졌던 허위문자 사건은 현재 순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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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 의혹 윤재갑 의원 무혐의, 부인은 검찰 송치사진>윤재갑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을 수사한 결과 투기와 무관하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의원은 평택시 현덕면에 있는 2천㎡ 규모의 밭과 관련해 올해 3월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 밭은 내년에 개통될 서해선 복선전철 수혜 지역으로, 윤 의원의 배우자 B씨가 이 중 33㎡를 2017년 사들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B씨의 밭 매입 시기가 서해선 복선전철 개발 계획이 공개된 이후인 것으로 확인돼 윤 의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농지를 구입했음에도 경작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씨를 검찰에 넘겼다.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경작하지 않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민주당 지역위원장이거나 현역 의원이 되기 전인 2017년 배우자가 친구에게 권유받아 산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민주당의 탈당 권유를 받아들여 탈당계를 제출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SNS에 "윤 의원이 오늘 경찰의 무혐의 처분 통지서를 보여줬다"며 "2개월 만에 당에 복귀한 윤 의원을 환영한다"고 적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