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기획]층간소음 갈등 우리 모두의 문제층간소음 갈등 그저 남의 탓?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 국민의 61%가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되면서 그냥 허허 웃어넘기며 흘려버려야 할 여러 소리들이 소음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일한 안식처인 가정의 편안함을 깨뜨리는 주택 층간소음은 더 큰 스트레스로,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며 최근에는 “층간소음에 이은 살인”이라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13년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가 실시한 층간소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 응답자 88%가 소음피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그저 상대방의 탓만이 아닌 나도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문제이다. 특히, 40%응답자는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 강화를 원했으며, 공동주택 자율규정을 마련해달라는 응답자도 13%이라는 것. 이렇듯 층간소음피해에 대한 법적으로 강력히 제재해달라는 요구가 점점 늘고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듯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층간소음기준이 지난 2014년 5월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새로운 층간소음기준이 강화되어 2014년 5월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주간 : 1분간 측정평균 40dB(A) - 야간 : 1분간 측정평균 35dB(A) * 순간 최고소음 기준 주간 55dB(A), 야간 50dB(A) 신설 이번규칙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기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어린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생활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가정에서 유념하면 좋을 듯 하다. 층간소음 기준은 그동안 법적기준이 없어 이웃간 해결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층간소음으로 아파트입주민 간 다툼이 일 경우 소음을 측정하여, 정해진 기준을 넘길 경우 소음을 내는 쪽에 주의나 자제를, 반대로 기준을 넘지 못했다면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화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그 외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관련기관 및 법규에 대해 살펴보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공동주택 거주자는 층간소음이웃사이트센터 전화 1661-2642에 민원접수를 할 수 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환경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및 재산상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도 있다. ▶층간소음 피해보상 현행 기준(2014, 2월 변경) -주간 : 1분간 측정평균 40dB(A) -야간 : 1분간 측정평균 35dB(A) * 순간 최고소음 기준 주간 55dB(A), 야간 50dB(A) 신설 ⇨ 기준 적용 피해 보상 예시 5dB(A) 초과 ⇨ 1인당 피해기간 6개월 이내 520,000원/ 1년 이내 663,000원/ 2년 이내 793,000원 * 1세미만 유아, 환자, 수험생 있을시 20% 추가보상. ▶ 공동주택 관리규약(주택법 제44조, 시행령 제57조)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항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반영하여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의 합의하에 층간소음 저감을 유도하여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경범죄(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 ⇨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민사소송(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소송)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층간소음 해결책들이 나와있지만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몸으로 체감할 수 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이 더 나오면 좋을 것이다. 지난 2014년 5월14일부터 새로운 층간소음기준이 강화되어 2014년 5월14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층간소음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의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라며, 공동주택 입주민은 소통의 부재가 층간소음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일지도 모른다. 한편,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배려하며, 층간소음을 유발한 입주민은 미안해하고 나이든 사람에게는 공손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의 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때 “작은 배려와 소통”이 모여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공동취재단;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205
-
전남 최근 5년간 범죄 불명예 공무원 1천100여명전남 최근 5년간 범죄 불명예 공무원 1천100여명 검경통보 범죄 형사처분 현황, 도청 66건, 22개 시군 1천93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도와 산하기관, 일선 시군 공무원 중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수가 1천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27일 공개한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 유형별 형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도 본청 66건, 시군 1천93건 등 모두 1천159건으로 집계됐다. 2009년 252건에서 2010년 282건, 2011년 292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2년 191건으로 준 뒤 지난해 9월 기준 142건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이 468건으로 3건 중 1건 이상을 차지했고 교통사고(135건), 허위공문서작성(101건), 금품과 향응수수(56건), 폭행(38건), 상해(34건), 직무유기(26건), 공금횡령(21건) 등이다. 행정처분에 따른 징계로 27명이 파면, 2명은 해임됐으며 강등(7명), 정직(75명), 감봉(75명), 견책(393명) 등이며 훈계 등 기타는 580명이다. 통보된 형사사건 중 징계수위가 가장 약한 견책을 비롯해 훈계 등이 무려 84%를 차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면은 수십억원대 예산을 횡령한 여수 공금횡령 사건 등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살인미수, 보조금 횡령 등이다. 하지만,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공금 횡령, 유용 등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범죄 현황은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통보된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인 만큼 자체 감사나 외부 감사·감찰 등에 의해 적발된 것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전남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해 징계수위를 높이고 고강도 공직감찰, 자체 청렴교육 강화 등으로 공무원 범죄가 줄었다고 자평했다.<기동취재반: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광주취재반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27
-
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 새정치연합 사과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 새정치연합 사과 심각한 반인륜 사건, 피살 재력가에 토지 용도변경 약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친구를 시켜 수천억원대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 대해 소속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사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은 1일 재력가 살인사건에 새정치연합 후보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가 탈당한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원이 연루된 것에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비록 다른 경쟁자 없이 단수 후보로 추천돼 당선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은 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수사 상황을 보면 김형식 서울시의원 관련 사건은 심각한 반인륜적 사건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진행되는 수사 과정과 재판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시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서 재력가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서울시의원(44)이 송모씨(67)에게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 경찰은 김 의원이 송씨 소유 건물 용도변경을 약속했다가 무산돼 송씨에게 압박을 받자 친구 팽모씨(44)에게 살인을 사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차용증을 제외한 돈 거래 흔적을 찾지 못한 상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송씨와 수년간 일해온 건축사 ㄱ씨가 “‘김 의원이 토지 용도변경을 처리해주기로 했다. 6·4 지방선거 전에는 될 것’이라는 말을 송씨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1일 밝혔다. 송씨 소유 건물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돼 증축과 개발이 제한적이다. 이 지역을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하면 용적률이 250%에서 800%까지 오르고 증축 가능한 높이도 4층에서 20층으로 확대된다. 경찰은 송씨가 살해되기 전 “곧 용도변경이 될 것이다. 내가 손을 써서 잘 처리했다”고 말했다는 송씨 가족 진술도 확보했다. 송씨 건물이 있는 지역은 지난해 9월 용도변경 입안지구에 상정됐지만 3개월 뒤 입안 자체가 취소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의원 측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 측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의견서’에는 사건 발생 하루이틀 전 김 의원이 산악회 수건 후원을 요청하자 송씨가 후원해줬다고 기록돼 있다. 지난 1월 말 김 의원이 송씨 건물에 있는 술집에서 마신 술값을 송씨가 모두 내주는 등 최근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적었다. 또 김 의원 측은 경찰 등이 살해 교사 동기를 “시의원에 출마 못할 정도로 압박했다”는 것을 들지만, 지난달 시의원 선거와 경찰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밝힌 2012년 말과는 무관한 시기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4일 김 의원과 송씨를 직접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팽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01
-
박대통령]대국민 담화문대국민 담화문] 朴대통령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어""해경 해체 결론..민간참여진상조사위 구성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해양경찰 해체 및 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핵심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광주취재반>[대국민 담화문]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도중 희생자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박대통령 담화문 발표-청와대 2014051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 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정상화화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 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 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을 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하여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17년 전, 3천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고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오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국가개조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기까지 번민과 고뇌의 연속된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9
-
영암 24개 사회단체, 김일태 군민 후보로 추대영암 24개 사회단체, 김일태 군민 후보로 추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영암군사회단체, 농업인단체연합회 회장단 등 지역 24개 단체 회원들은 15일 농업경연인영암군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일태(영암군수) 후보를 '군민 후보'로 추대했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심사기준으로 제시한 엄격한 도덕성과 당에 대한 기여도와 헌신, 정책능력 등을 모두 무시한 채 나눠먹기식 야합으로 '공천 살인'을 자행했다며 "군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새정치연합에 환멸과 회의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이어 영암군수는 군민이 공천한다는 결의로 구성한 영암군수 후보 추대위원회에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김일태 군수를 군민 후보로 추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면서 영암군 당원 및 권리당원 1천여 명이 집단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5
-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시장·군수·도의원 면접심사 완료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시장·군수·도의원 면접심사 완료 새정치계 반발로 잠정보류, 우여곡절 끝 5일 재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계 반발로 지난 4일 잠정 보류되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의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경선 후보들에 대한 면접심사가 우여곡절 끝에 5일 오후 2시 기초단체장을 시작으로 광역의원에 대한 면접을 모두 마쳤다. 이윤석 전남도당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계 8명과 새정치계 7명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재개된 면접심사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등 200여명이다. 이번 면접심사에서 공천배제 기준은 중앙당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강력 성범죄,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경력자, 뺑소니 인명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등이다. 여기에 폭행, 부정수표단속,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뇌물 사범, 조세·변호사법 위반자 등도 배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남도당은 5일 면접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제출과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7~8일 정도 1차 경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당 관계자는 6일 16시 현재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1차 경선결과 발표 후 2일 동안 재심청구 등을 거쳐 9~10일경 본경선 방식 확정과 함께 곧바로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보고 있으나,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 발표할 사항으로 “이후 경선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당내 복합적인 사안으로 경선후보 확정까지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선관리는 철저하게 중앙당의 경선시행 세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06
-
성범죄 음주전과자 등 새정치 공천 배제성범죄 음주전과자 등 새정치 공천 배제 기초단체장 대폭 물갈이 예고, 직무수행 여론조사도 실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과 관련, 14일 강력한 평가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를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의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정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와 뺑소니 인명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된다. 폭행, 부정수표 단속, 사·공문서 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뇌물 사범, 조세·변호사법 위반자 등도 역시 공천 배제 대상이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자일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한다.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판결만 나와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품수수나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후보자, 공무원 윤리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민주적 절차나 ‘새 정치’의 가치를 해치는 후보자, 경선 불복 경력자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탄압에 의한 범죄 경력자 등은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천 배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과 호남 등 필요한 곳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와 기관 수상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한 평가 기준을 통해 개혁공천에 나섬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현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최소 30% 정도는 물갈이가 이뤄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15
-
여수해경, 바람 피운 아내 바다에 밀어넣은 40대 구속여수해경, 바람 피운 아내 바다에 밀어넣은 40대 구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상배)는 평소 바람을 자주 피운다는 이유로 아내를 바닷가로 유인해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남자를 구속했다. 여수해경은 박모씨(43)를 살인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아내 장모씨(47)씨를 부둣가로 유인, 바다에 밀어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피의자 박씨는 부인 장씨와 남자관계 및 돈 문제로 자주 다퉈오다가 사건 당일 오후 여수시 중앙동의 이순신 광장에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장씨를 부둣가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여수해경은 살인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살인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숨진 장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47분쯤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 앞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1111
-
청해진칼럼]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러면 사랑하라.청해진칼럼.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러면 사랑하라. ▲ 서해식 도민편집장 아직도 열방을 눈여겨보면 이슬람권이나 북한 등 예수님을 드러내 놓고 믿기가 어려운 나라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서 핍박받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안에서 신자들 끼리 갈등구조가 교회밖의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있는 사실이다. 목회자와 신자들의 관계 및 신자와 신자들끼리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 파열음을 내어 소리가 밖의 사회로 들려오고 있음을 본다. 최근에 화두가 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닮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해도 예수님을 닮은 삶과 무관하다면 유사기독교신자는 될지 몰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을지 난감하다 할 것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5장 33-3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들은 이 말씀을 무시한 체 얼마나 다반사로 형제들과 다투고 있는지 갈라서서 두 부류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지요? 남이 잘되는 것이 배가 아프고 형제가 앞서가는 것이 눈꼴 사나와서 못 봐준 심뽀들이 저희들 현실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엔 나는 너희에게 이루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까운 이웃들 형제들 당연히 복을 빌어 줄 대상들이지만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잘되라고 용서하고 복을 빌라는 것이 주님의 지상명령 인데 우리들의 좁은 소견은 늘 충돌하고 있지 않았나요? 최근 강진지역 모은퇴 목사의 조카라는 성도는 이단교회가 잘한다고 선전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중간에서 착복하고, 모단체 사모 비서인양 가방들고 설치다가 동물귀 타령하더니 부당 인사청탁에 팽당해, 교도소에도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등...과거 목포항에서나 일어난 자신의 면상에 창피한 일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충성을 다했다해도 나에게 잘못한 형제라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살인하는 행위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왜 놓치고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15절을 볼 때마다 놀라곤 한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저희들은 유신론자로 영혼의 존재를 믿고 내세를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본분이라 하겠지요. 사도바울이 예수를 닮아가면서 고난.당한것 말고는 자기를 닮으라고 누차 강조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 이웃을 목숨을 내준 콜베신부가 생각납니다. 폴란드출신으로 나치의 만행을 비판하다 45세나이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강제로 들어가 유태인들과 고난을 당하던중에 1941년7월어느날 포로 한명이 탈출하여 수용소가 발칵 뒤집히게 되었다. 14동 수용소에서 한명이 도망 갔기에 잡히지 않으면 14동에서 열명을 지명하여 죽여버리겠다고 소용소장인 프리츠대령이 소리를 질러댔다. 결국 14동에서 10명이 차출되어 생명이 경각간에 사라지게 되었다. 차출된 10명은 사지로 내몰렸다. 적막을 깨고 꼴베신부가 소리쳤다. 저 10명중에 한명을 구해내고 나와 바꿔주시오 그 사람의 이름은 가요프니체크였다. 나는 혼자지만 저사람은 가족이 많은 사람이라오 굶주려 죽게하는 아사 감방에 보내져 17일동안 살아남아 복음을 전하고 공포에 떤 수감자들을 위로했던 콜베신부 그는 결국 독침을 맞고 순교했딥니다. 정말 가슴을 아리게 한 예수님 닮은 얘기랍니다.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 들어야할 말이 아닌가 싶소이다. 비종교인이라도 울림이 되리라 믿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206-0305
-
2012 청해진신문 10대뉴스2012 청해진신문 10대뉴스 2012년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이 선정한 10대뉴스는?... 1. 2014년 완도 해조류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세계 20개국 참가 기업관 150개 부스 운영 [청해진신문]건강의 섬으로 각광받는 전남 완도에서 2014년 세계 최초의 해조류박람회가 열린다. 완도군은'바다 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란 주제로 준비한 '2014 완도 해조류박람회'가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로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11일부터 31일간 전남도와 완도군이 공동으로 주최할 해조류박람회는 완도항과 해변공원, 장보고유적지 일대에서 열린다. ----------------------------------------------- 2. 김영록 후보 56.04% 지지로 당선 44,085표 획득, 19대 재선에 성공 [청해진신문]4월12일 오전 중앙선관위 발표된 제19대 국회의원 해남완도진도군 선거구 당선자로 청해진 완도출신 김영록 후보가 44,085표를 해남,완도,진도에서 골고루 획득하여 56.04%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 3. 수억~수십억 횡령 여수시, 완도군청 압수수색 완도군, 감사원 통보결과 해당직원 검찰고발 [청해진신문] TV 및 중앙언론, 광주전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수억~수십억원대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8일 완도군 재무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완도군 공무원 C(37·여)씨가 2년여간 공금 5억원을 빼돌렸다는 감사원 감사에 따른 것이다. 완도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재무과 공무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4. 청산도 일주도로 한국의 경관도로 52선 선정 국토해양부, 현지답사와 전문가 평가 거쳐 [청해진신문]완도군에 따르면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인 전남 완도군 청산도의 일주도로가 국토해양부 선정 '한국의 경관도로 52선'에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1년 52주 경관도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별 추천을 받은뒤 현지답사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52선을 선정했다. 국토해양부의 홍보책자와 브로셔에 소개된 청산면 군도10호선은 '청산도를 안내하는 길'이라는 제목아래 영화 '서편제', 드라마 '봄의 왈츠' 촬영지가 접해있어 봄부터 가을까지 청산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줄을 잇고 읍리지석묘, 구들장논, 신흥해수욕장, 진산갯돌밭, 지리해수욕장 등을 천천히 안내해주는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5. 뒤늦게 공로패 받은 이부남 완도군산림조합장 노화고등학교 구희태 교장, 학생들과 학부모 감사의 뜻 전달 [청해진신문]이부남 완도군산림조합장은 지난 2월1일 조합장실에서 전남도의원으로 재임시절 지역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뒤늦게 공로패를 전달받아 지역민의 칭송이 자자하다. 제8대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이 조합장은 노화고등학교 구희태 교장의 방문을 받았다. 구 교장은 “이 조합장께서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목적강당의 신축을 위해 전남도교육청에 다목적 강당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끈질기게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결과로 훌륭한 시설을 준공하여 학생들의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고마움을 전하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감사의 뜻을 담은 공로패를 뒤늦게 전달한 것. --------------------------------------------------------------- 6. 적십자완도지구협의회 최우수협의회 상 수상 완도장날 1,300여명에게 떡국봉사 호평 [청해진신문]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가 2월21일 광주전남지사 강당에서 20개지구협의회에서 최우수협의회 상을 수상했다.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천사들의 모임"이라는 닉네임을 얻은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는 이도심 지구 협의회장과 회원 및 가족들이 한마음이 되어 완도장날인 20일 주민 1,300여명에게 떡국봉사를 벌여 칭송이 자자하다. 적십자 회원들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작지만 적은 정성을 베푼다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이유는 몰라도 먼 훗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봉사의 마음이 생길 것이라며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 7. 완도금일수협 8.2% 잉여배당 조합원들 싱글벙글 구택종 조합장 흑자경영, 전국 상위권조합 청신호 [청해진신문]완도금일수협(구택종 조합장)은 구, 완도군수협 파산으로 파생된 조합원의 충격을 완화하고 조합원들에게 8.2% 잉여배당하는 흑자경영으로 전국 상위권조합으로 청신호가 켜졌다. 완도군 명품 수산물 브랜드가치를 상실하고 타군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완도군민의 위상을 높이고자 금일수협이 구,완도군수협을 흡수 통합하여 새롭게 자리매김하여 구택종 조합장은 천신만고 끝에 흑자경영으로 전국단위 상위권 조합으로 진입했다는 것. -------------------------------------------------------------------- 8. 한국전복산업연합회, 세계전복대회 한국유치 쾌거 한국전복을 "참전복"으로 명명, 국제 인증받아 [청해진신문]2015년 세계전복대회가 전남 여수에서 열리게 되었다. 한국유치 성공으로 국제적 위상제고와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전복산업연합회가 지난 2년전부터 유치활동 추진으로 호주세계대회서 위원국 만장일치로 유치에 성공했다는 것. 한국전복산업연합회(회장 최영태)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호주 테즈메니아 호바트에서 국제전복협회(IAS ․ International Abalone Society)주최로 열린 제8회 세계전복학술대회에서 차기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 9. 완도군수 부인 항소심서 무죄선고 변호인, 무죄취지 최후변론 재판부 인정 [청해진신문]변호사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완도군수 부인 구희영씨(B대학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2월21일 오전9시30분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법정에서 열려 재판장은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1월30일 오후4시 열린 항소심 결심재판에서 피고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증인의 일관성 없는 증언과 처음에 1천만원을 주었다고 했다가 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 밝혀지자 항소심 법정에서 3백만원을 주었다는 것, 특히, 교수실에서 돈을 주었다는 날은 대학교수인 피고 A모씨가 학교수업이 없었다는 사실과 증인의 친형이 동생의 정식직원 채용에 대한 부탁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보면 피고가 300만원을 받고 청탁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취지의 변론에 재판부가 인정 하였다는 것. -----------------------------------------------------------10. 완도경찰, 연고지 수색 적중 살인범 검거 도피범인 3일만에 춥고 배고파 자수 [청해진신문]완도경찰의 연고지 집중 수색이 적중되어 고향마을 야산에 숨어있던 살인범죄 용의자가 굶주림과 추위에 탈진상퇴로 검거 되었다. 지난 19일 오후 7시30분경 전남 완도군 신지대교 임시 검문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 앞으로 50대 남성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이 남성은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살인 수배자”라고 밝혔다. 완도경찰은 탈진 상태로 검거해 완도읍 소재 대성병원으로 이송하여 영양제를 공급하고 난 후 경찰서로 이송했다. 검거당시 임시 검문소 경찰에 발견된 살인 용의자 김모 씨(58)는 너무 춥고 배가 고프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것.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 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입력201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