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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 완도군, 청산도 느림의 종 진입로 폐기물 불법 적체 현장사진> 슬로시티 청산도에 목선 선박폐기물 방치 관광객 고발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 대표 관광지인 슬로시티 청산도 느림의 종 진입로 뒤 현장에 목선 선박폐기물이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청산도를 찾은 관광객이 조속한 폐기물 반출 처리와 관계당국의 해양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및 단속 등을 요구하며 환경보호를 촉구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주처와 협의해, 추가 폐기물과 토사 적치 등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등에 대비해 저감시설인 방진망과 안내판 설치 및 공사장 진입로 전,후방 100m에 공사장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지시하는 한편, 특히 비산먼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미신고의 경우 대기환경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행정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라며, 공사현장 소음규제 및 야간공사 신고여부와 현장을 직접방문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청산도항 정비공사는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주로 43,472백만원의 공사비로 공사기간은 2019,03,21~2026,03,18. 84개월로 위본건설(주)70%, 해동건설(주)20%, 숭실종합건설(주)10%의 지분으로 시공하며, 건설사업관리단은 (주)한국항만기술단 70%, (주)천일 30%로 참여 한다는 공사안내 표지판이 청산도청항 여객선대합실 건너편에 있다. 한편, 완도군의 대표 관광지인 슬로시티 청산도에서 항만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및 소음, 폐기물 등을 현장 인근에 방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 또한,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정해놨다. 이에 따른 책무를 게을리 수행했을 때는 직무유기죄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라 소각한 자 3. 제13조의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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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문재인 인사 10명 고발[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이 시작됐다고 반발했다. 정치권과 검찰·언론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 묵살 혐의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또 전 정권 인사들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관련해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7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며 “검찰은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넷에서 (사건을) 끄집어내 또다시 수사하라니 기가 막힌다.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또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집단반발하는 검찰에 한풀이 수사를 독려하는 것인가”라며 “정치보복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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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징계규정 무시한 인사행정 빨간불사진>완도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규정까지 어겨가며 가벼운 처벌을 한 것으로 전라남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군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광주지검 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 35건을 처리했다.완도군 기획예산담당관은 국비지원 상주작가 지원사업으로 공무직(계약직) J직원이 상근근무를 하지않고, 청산도 모업체에 이중 근무자로 건강보험공단의 이중취업자로 적발되어 완도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으로 보조금 1,700여만원은 전액 환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 5명(보조금관리법위반 등 공무원 4명, 공무직 1명은 사기죄)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4건은 자체 ‘주의’, 1건은 ‘훈계’ 처분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 징계토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그로 인해 완도군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완도군은 지난해 범죄행위로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5급 공무원 B씨에 대해 주의처분하고, 6급 C씨와 7급 D씨를 완도군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문경고 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5급 공무원 등 4명이 연관된 ‘구약식(벌금형)’ 처분 통보건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요구하지 않고, 연관자인 허위공문서작성 등 죄질이 좋지않은 도서관 6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2명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6급직원은 도서지역으로 발령되었다가 6개월만에 복귀하였으며, 5급 공무원과 또 다른 6급 공무원은 자체 ‘훈계’처리했다. 그로 인해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의결권한이 침해됐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완도군은 또 2018년 전남도로부터 완도군 종합감사결와 7급 공무원 중징계, 6급 공무원 경징계 요구를 통보받고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다.역시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와 관련된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수사기관에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공무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 팀장에 ‘훈계’를 요구했다. 또 5급공무원 및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6급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 2명에게도 ‘훈계’를 요구하고,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 앞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공무직(계약직) 상근작가는 근무지 이탈을 하여, 도서지역 타법인에 이중취업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이중취업자로 밝혀지도록, 근무자 관리태만에 아연실색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행위 형사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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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단가 과다 책정, 보조금 낭비 익산시 간부 업자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발암물질이 검출된 폐석산의 침출수 처리와 관련, 국가 보조금 수억원을 낭비한 간부 공무원과 처리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익산시청 소속 A과장 등 2명과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 처리 업자 B씨 등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과장 등은 익산 낭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를 처리와 관련, 폐수 단가를 과다 책정한 뒤 폐수처리 회사와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를 맡은 업체는 처리 비용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또 폐수처리장 익산시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폐석산 인근에 폐수처리장을 착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익산 낭산 폐석산은 2016년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150여만t이 불법 매립,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정 기준치의 최대 682배가 검출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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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 윤리위원회 개최여부도 불투명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완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성실과 근면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군의원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여론이다.특히, 주민들은 다수의 득표를 한 군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되길 바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지역 대표성을 가진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이 지난 4월2일 완도 고금면 소재지에서 약3km 이동하던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는 것. 완도경찰 단속 당시 김 의원의 혈중 알코울 수치는 0.0800% 이상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음주운전 단속에 면허취소가 된 의원과 부적절한 의정활동 등으로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의혹 등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았던 의원들은 도덕적으로 의장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한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달해 왔다. 제8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한지 23개월이 넘고 있다. 지금껏 완도군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대체로 실망스런 모습뿐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비상시국에 지난 3월13일 오후 1시 경 함양스카이뷰CC에서는 평일 낮인데도 경남 함양군 지역구 도의원과 군의원이 지역단체 합동 월례회’라는 명목으로 골프회동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이어 경남 산청경찰서는 지난 3월15일 오후 8시께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해 산청군 산청읍 소재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벌이던 미래통합당 소속 산청군의회 조병식 의원(62)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역의 도의원들과 군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전국적으로 쉽사리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구태가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군의원들은 존경보다는 불신감이 더 많다는 지역여론이다.완도군의회 제8대 전반기에서 부터 꼬이기 시작한 군의회는 선거결과 개표이의에 3표차로 다시 당선되는 등 의원 간 협치와 화합은 온데간데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의원들의 완도군의회 전임 의장선거에 금품수수의혹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는 등 일탈행위가 완도군의회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과 맞물리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모범이되고, 청렴해야 할 군의원들의 대표적인 사건 외에도 많은 사안들에 대해 침묵하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는커녕 직무유기로 일관했다. 그러함으로 인해 완도군의회의 위상은 실추되고 군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비판의 목소리는 극에 달했다.의원당 군비 3억여원의 주민숙원 재량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군의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불감증에 염증을 느낀 군민들은 부적절함을 반면교사 삼아 민심을 살피고 민의를 받들어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완도군을 발전시켜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기대했다.개원 23개월을 넘기고 있는 제8대 완도군의회는 어떤가? 냉철한 성찰을 통해 더욱 자숙하고 성숙된 모습은 고사하고 오히려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의회 무용론 확산에 불을 붙이고 있다.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한 군의원의 음주운전 일탈이 군의회 위상을 실추시키고 전체 군의원들의 체면을 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 회부는커녕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완도군의회라는 비난의 여론 화살이 완도군의회를 향하고 있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군의원에 대한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하지않고 있는 군의회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군의원 도덕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전체적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묻고 싶다.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순기능과 공공성을 우선해서 민심을 살피고 주민들 간의 갈등해소에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의문스럽다.군의원은 정치인이자 공인이다. 군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선출된 대표이기에 곧 주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군의원의 일탈로 비상식적이고 부도덕성을 백일하에 드러낸 수치스러운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군의회는 아직껏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당사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도덕성이 결여된 의원들이 완도군의회 제8대 의장단선거에 나눠 먹기식 선거를 한다면 군민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이다.군민들의 목소리에 애써 귀를 막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것인지 도대체 속셈을 모르겠다. 군의회는 상생하고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군정을 감시하라고 주민들이 권한을 위임해 준 대의기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군의회가 군의원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여, 군의회가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군의회 또한 군민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군민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군의회의 위상과 군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민을 분노케 하는 불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전말을 규명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만약 유사 사례 재발 시 주민소환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고 수사기관은 조속히 위법행위 유무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군의회는 자체 조사 등을 실시해 그 내용을 군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하고, 공인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군민대표기관이고 지방자치의 꽃인 완도군의회가 이제는 거듭나야 한다. 알량한 벼슬아치의 적폐를 청산하고 실추된 위상과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읍참마속(泣斬馬謖) 결단을 해야 한다.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영리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 후 그들의 고마움에 보람을 느끼는 주민들의 손과 발이 돼야 할 것이다. 자기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군정을 견제하고 지역민에 봉사하며 지역발전에 헌신하겠다던 선거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과 군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양심과 덕목을 한시도 잊지 말고 도덕성과 청렴성은 스스로에게 엄격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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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고소장 위조 불기소, 재정신청임은정 검사 고소장 위조 불기소, 재정신청고군분투한 경찰 무능하다 말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의 불기소 송치 관련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달라"며 검찰이 추후 불기소 결정할 경우 재정신청 등을 내겠다고 밝혔다.4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에서 수사하려고 해도 관련 자료를 쥐고 있는 검찰이 자료를 내주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하며 수사를 막으면 경찰은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전직 검사 A씨가 고소장을 분실한 후 이를 위조해 사건을 처분했음에도 이들이 묵인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등 사건을 은폐한 김수남 전 총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서 경찰청의 수사자료 협조 요청을 법무부, 대검, 부산지검이 모두 거절했다"며 "경찰청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에 걸쳐 기각해버린 중앙지검 결정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얼마나 오남용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이어 "경찰이 검찰이라는 거대한 수사장벽을 넘지 못해 부득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니 그 장벽을 넘어보려고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달라"며 "검찰에서 조만간 불기소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발장 제출 당시 이미 계획했던 대로 재정신청 등 제가 해야 할 바를 계속 감당해가겠다"고 밝혔다.또 "대검이나 중앙지검, 부산지검의 비협조와 영장 기각 등은 예상했던 바라 놀랄 것이 없는데 경찰청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에 자료 제공 요청을 다시 했었음에도 협조가 되지 않은 듯해 많이 실망스럽다"며 "법무부가 검찰이나 검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검찰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비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임 부장검사가 과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관련 부실 감찰로 고발한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김진태 전 총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지만 전날 기각됐다.임 부장검사는 "법령에 반하는 제 식구 감싸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공연히 두둔하고 있다"며 "불기소한 중앙지검의 결정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입력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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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교통행정계 불법전세버스 단속 직무유기완도군 교통행정계 불법전세버스 단속 직무유기 운행기록증 미첨차량 및 청산도 탕뛰기 전세버스 단속 적신호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봄 행락철 전세버스 특별단속에 들어갔으나, 전남 완도군은 슬로시티 축제기간에 매년 민원이 야기되는 운행기록증 미첨부 불법 전세버스로 탕뛰기(세금포탈) 및 지입제 운영 등 대형 안전사고 무방비 상태로 안전을 위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면 종전 국토교통부관계자도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봄 행락철을 맞아 꽃구경과 체험학습 등 나들이에 나서는 전세버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이 전국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단체 여행객이 몰리는 4월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에서 특별 안전점검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 음주운전과 재생타이어 사용, 속도 제한 위반 등과 전세버스 불법 구조변경과 좌석 안전띠 작동, 비상망치 비치, 그리고 운행기록증 미첨부 운행 탕뛰기및 불법 지입제 차량 운행 여부 등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안전점검과 집중단속은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들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돌며 강도높게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광계약 손님 운행시는 매건 계약마다 전세버스운행기록증을 붙여야 영업이 가능함에도 청산도에서 운행하는 탕뛰기 전세버스들은 수년째 아예 붙이지 않고, 주중과 주말에는 대당 10회에서 20회까지 땅튀기를 하여 관광객을 청산도에서 2시간정도 머무르게 하고 완도로 보내는 관계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문제로 청산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주민들은 불법퇴치를 약속한 완도군에서는 뭐하느냐고 본지에 항의했다. 그리고 노란색의 통학버스 계약을 하여 운행중인 전세버스가 주말과 공휴일에 청산도에 들어와 전세버스운행기록증에는 교육청 학교의 서틀버스로 되어있음에도 관광객수송 탕뛰기 불법영업을 수년째 하고 있어도 완도군은 단속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타사 전세버스 전남 70자6321호(전세버스 회사는 전남광양소재 대한고속관광)에 청해관광 자사 스티커를 붙이고 뒷면 번호판 위에는 대한여행사 상호를 표시하고 운행하는 불법차량 전세버스 단속을 하지않고 차량운전자(청해관광 전세버스 사장 아들 운전)는 어느회사 소속인지 대형사고시 그책임은 누가 지냐며 일명 청산도는 전세버스의 무법천지라는 것.국토부는 지난 2016년1월7일 운행기록증 의무 부착 관련 여객법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전세버스 운행기록증이란 운행 건수마다 운행일시·목적 및 경로, 운수종사자의 이름 및 운전자격 등을 적시하는 일종의 인증서다.회사의 관리를 받지 않는 지입 전세버스 및 불법 탕뛰기 영업과 세금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국토교통부는 운행기록증 발급 업무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는 여객법 시행령 38조, 운행기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계약서와 운행계획서를 첨부해야 하고, 1부는 자동차에 부착, 나머지 1부는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시행규칙 44조,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과징금 180만원과 사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는 감차명령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사의 경우 차량을 새벽 통근버스, 오전 관광버스, 저녁 셔틀버스로 하루에 3회를 배차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A사는 조합에 3번을 찾아와 각 운행건의 운행계약서, 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운행기록증을 매번 운행계약시마다 받아가서 차량 전면유리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여객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제1항 관련) 15의2. 법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제20호의5항에 의거 180만원과징금과 1차 1개월 운행정지한다. 특히, 관광지에서 불법 탕뛰기 방지 및 지입제와 세금 탈세를 막기위해 국토교통부는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 원) 부과규정도 신설하여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4월23일 전남 완도군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 청산도 위반 전세버스 차량을 파악하여 처벌에 들어가겠다는 답변이며, 전남 광양시청 전세버스 관계자는 완도군에 확인하여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본지에 전해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봄 행락철 전세버스 특별 지도점검 합동단속에 들어갔으나, 전남 완도군은 슬로시티 축제기간에 매년 민원이 야기되는 운행기록증 미첨부 불법 전세버스로 탕뛰기(세금포탈) 및 지입제 운영 등 대형 안전사고 무방비 상태로 안전을 위한 단속을 하지않는 직무유기를 하고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반> ▲ 전남 광양시 소재 대한고속관광 전세버스가 전면에는 청해관광 상호로 표시하고, 뒷면에는 대한여행사 상호를 표시하고 청산도에서 불법운행중(사진, 상서마을)이고 운전자는 청해관광 사장 아들이 운전하고 운행해도 단속은 나몰라라! 국토교통부는 운행기록증 발급 업무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는 여객법 시행령 38조, 운행기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계약서와 운행계획서를 첨부해야 하고, 1부는 자동차에 부착, 나머지 1부는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시행규칙 44조,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과징금 180만원과 사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는 감차명령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사의 경우 차량을 새벽 통근버스, 오전 관광버스, 저녁 셔틀버스로 하루에 3회를 배차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A사는 조합에 3번을 찾아와 각 운행건의 운행계약서, 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운행기록증을 매번 운행계약시마다 받아가서 차량 전면유리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 청산도 전세버스불법 180405오후3;30 도청항<전세버스는 운행기록증을 매번 운행계약시마다 받아가서 차량 전면유리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 청산도 전세버스불법180405오후3;31도청항<전세버스는 운행기록증을 매번 운행계약시마다 받아가서 차량 전면유리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 청산도 불법전세버스 180405오후3;29도청항<전세버스는 운행기록증을 매번 운행계약시마다 받아가서 차량 전면유리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 청산도 불법전세버스180408오전10;12<노란색의 통학버스 계약을 하여 운행중인 전세버스가 주말과 공휴일에 청산도(도청리2구)에 들어와 전세버스운행기록증에는 교육청 학교의 서틀버스로 되어있음에도 관광객수송 탕뛰기 불법영업>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180419. 수정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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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선정 2016년(1월~12월) 주요 뉴스“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선정 2016년(1월~12월) 주요 뉴스 완도군 완도-고흥 간 국지도 승격 촉구 서명운동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은 3일 설 연휴 기간 '완도~고흥간 국지도 승격 촉구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완도군은 각 읍·면 주요 항포구 귀성객 현장안내소에서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국지도 승격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나눠주며 서명운동을 펼친다. 사업 대상은 완도군 신지면~조약도~생일도~평일도~신도~금당~고흥 연홍~거금으로 이어지는 총 48㎞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1조400억원 규모다. 완도군은 완도~고흥간 국지도 승격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전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민·관·정이 참여하는 '국지도 승격 추진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중략-<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신우철 완도군수‘2016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수상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선포 해조류산업 발전 기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신우철 완도군수가 지난 14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가치경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2016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은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대적 트렌드에 부응하는 사회․경제분야에 역량 있는‘한국형 리더’를 발굴해 선정하는 상이다. 신우철 군수는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를 군정목표로 소통의 화합행정,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복지사회, 고품격 문화관광, 깨끗한 청정환경 등 5대 군정방침을 내세워 나눔사회, 참여행정, 가치경영, 미래경영으로 생동감 넘치는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중략-.<서부취재본부 정완봉본부장 > 완도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 2016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우수군 선정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지방세 체납액 전국 징수율 1위를 차지했다. 전남 완도군은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가 지방세수 확충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주관하고 있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서 지방세 체납액 10억6천900만원 중 10억2천만원을 정리해, 이월체납액 대비 95.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은 전라남도 책정 정리목표액인 3억4천300만원보다 6억7천700만원을 더 징수한 것으로 297.4%의 징수율을 올렸다. 이는 전라남도는 물론 전국 징수율 1위(종합평가 2위)에 달하는 성과로, 완도군에는 이번 징수율 1위 달성으로 5천350만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이 주어졌다.-중략-<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소안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완도군의회 김동삼의장 정관범의원 운동화 선물, 열심히 뛰어달라 본지, 행정사무조사특위 정관범 위원장 “빛과 소금이 되자”작품 선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김동삼 의장과 정관범 의원(완도전복주식회사 조사특위 위원장)은 지난 2월16일 오후2시 군의회 의장실에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김용환발행인을 비롯한 임원들로부터 "완도군 지역발전과 완도군과 군민들의 출자기관인「완도전복주식회사」의 관리감독을 위해 열심히 뛰어" 달라는 의미로 운동화를 각각 선물로 받았다. 이날 완도전복주식회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정관범 위원장은 군의원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본지에서 가천 정연홍 서예작가의 “빛과 소금이 되자”는 작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중략-.<서부취재본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전남도, 강진의료원 허위입원 관리자 직위해제 이낙연 지사, 의료원 혁신개혁안 만들어야 한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라남도는 강진의료원 직원들의 허위입원 비리와 관련해 지난 2월29일 관리자 직위해제 등 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비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강진의료원장에 대해 지난 26일 사표를 수리했으며, 중간관리자에 대해서는 우선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본인이 직접 허위입원 비리에 가담하고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진료부장, 간호과장, 총무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조치하고 앞으로 중징계할 방침이다.또 병가조치 없이 입원한 의사, 간호사 등 직원들도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략-<강진 김송자기자> "못 살겠다" 청산도택시 종사자들 생계대책 촉구 나서 불법 난무하는 청산도 운수행정 완도군 단속요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청산도 택시종사자들은 택시4대를 완도군청앞 광장에 세워두고 신우철 완도군수에게 "못 살겠다"고 생계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택시영업이 어려워 택시1대까지 감차처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렌트카 택시영업 방치 및 전세버스 업체 두곳의 불법영업소를 취소하지 않고 있는 등 “청산도의 불법 운수업체를 수수방관 단속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생계가 막막하다며” 청산도 4대 택시 종사자일동은 “못살겠다”는 구호를 붙이고 호소에 나섰다.-중략-<기동취재> 완도군 장보고 대사 천년 한상의 꿈 실현한다 신우철 군수 완도 수산물 해외판로개척 직접 나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4월19일부터 25일까지 LA와 뉴욕을 방문해 ‘2016 KAGRO International Trade Show’에 참가해 미주시장 판로개척과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에 나섰다. 신우철 군수는 첫 일정으로 LA에서 쿠킹클래스 관계자 미팅을 통해 완도 수산물의 맛과 효능을 알렸고, LA우리방송 김홍수 회장과 한남체인 구정완대표를 만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주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중략- <서부취재본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신재희기자,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노화보길 노경자 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박종연 군의장 ‘제13회 지역신문의 날’ 기초의원 의정대상 수상 임기 동안 군민 복리 위해 최선 다할 것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박종연 의장이 지난 6월29일 서울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3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종연 의장은 재선의원으로 지역주민과 소통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기초의원 부문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제6대 완도군의회 의원, 제7대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의회에 부여된 견제와 감시라는 권한과 기능을 활용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공적이 인정되었다는 것. 첫째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군민들의 알권리 실현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군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지역발전 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전개했다. 둘째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감시 및 통제기능 강화는 물론 군 집행부와 상생하는 열린의회 만들기에 공헌했다. 셋째 읍․면 순회 방문을 통한 군민과의 대화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 파악 및 대안을 모색했다. 넷째 군민 편의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입법활동과 도서지역 교통여건 개선 및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각종 현안사업 건의 및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최근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박종연 의장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앞으로 임기 동안에 군민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은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가 협회 창립 기념일인 6월 29일을 ‘지역신문의 날’로 공식 제정해 올해로 13년째 개최해 오고 있다. 한편, 전국 300여 지역신문과 인터넷 신문사가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대상으로 각 시·도 협의회 추천과 공개 접수를 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자들에게 시상한다.<고금신지 김기욱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이낙연 전남지사 서부와 중부의 섬이나 해안 투자유치 지시 여수 경도에 미래에셋 주도의 컨소시엄이 1조 1천억원 투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16일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이 앞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져 아시아 최고의 리조트가 빨리 조성되도록 전남도와 여수시가 협력체제를 갖추어 최대한의 행정지원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당초 나흘로 예정했던 휴가를 건강검진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개편대회 참석차 16일 하루로 단축하며 실국장들에게 서면으로 지시한 사항에서 “여수 경도에 국내 최대 금융그룹 미래에셋 주도의 컨소시엄이 1조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최근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 회장은 투자자가 가장 마음을 쓰는 것은 인허가 리스크라고 말한바 있다”며 “경도에 좋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경도가 아름답고 바람이 적으며 온난한 자연환경을 가진데다 인허가 등 기초적 행정절차가 완료돼 투자자의 행정적 리스크가 해소돼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전남 서부와 중부의 섬이나 해안에도 좋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청 유관부서가 전남개발공사와 협력해 최적의 투자대상지를 엄선하고 기초적 기반조성은 물론 인허가 등 기본적 행정절차를 갖춰 나갈 것”을 지시했다. -중략-<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강진장흥 김송자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완도군, 해양생태체험관 건립 본격 추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지 전남 완도군에 체험형 해양관광시설이 건립된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적 제308호 청해진유적지 장보고공원 일대에 지상 2층, 연면적 1,305㎡ 규모로 기획전시실, 청해진유적전시실과 4개 체험관으로 구성된 '해양생태체험관'을 건립한다. 올해 상반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함에 따라 하반기 본격적인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3월 준공할 예정이다.-중략-<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완도군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 50개 기관 확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9월부터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지난해 11개 기관에 불과했던 시범사업이 50개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완도군, 장성군, 옹진군과 함께 해당 지역 보건기관에서 9월 중 대상자를 선정,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자 규모는 약 1000명으로 병의원이 멀어서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없었던 의료취약지의 고혈압, 당뇨 등 경증, 만성 질환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는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진료원의 업무범위가 제한적이고 보건진료소 조차 없는 지역의 경우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상황이다.-중략-<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소안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완도군 60억원 고금면 농산어촌개발 사업 선정 커뮤니티센터·테마거리·소공원 등 조성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고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2017년도 사업지구로 선정된 고금면은 오는 2020년까지 석치리 일원에 총 60억원을 투입해 농어민 종합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소공원, 중심시가지 테마거리 조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교육, 문화, 복지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배후 농촌마을의 발전을 선도하는 발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고금면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군수와 지역민이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신우철 군수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정부공모사업을 통해 해결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2015년 금일읍, 2016년 군외면, 2017년 고금면이 3년 연속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17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전지협, ‘헌법재판소 인터넷신문 일부개정안 위헌 판결’ 환영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5인 이하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불허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문법 시행령)이 위헌 결정이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이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기존의 신문법 시행령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고용하고,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1일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과 전국지역신문협회 등을 비롯한 해당 인터넷신문단체들은 강력히 정부에 항의했고, 지난해 12월 28일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중략-<전지협공동취재단,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취재본부장, 광주 조영인취재본부장> 전남 완도군 주민의 마을안길 40년 숙원 해소 권익위, 28일 완도군청에서 현장합의회의 개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8일 11시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현장 조정․합의회의를 열고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일명 ‘넙고리’) 마을안길의 지적과 현황의 불일치 문제 해소 및 도로 정비 등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전남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885-3(임)외 24필지(약1.2㎞ 정도)에 걸쳐져 있는 이 도로는 새마을사업 당시 마을 자조사업 형태로 조성된 마을안길로서 지난 40여 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해 왔다. 그런데 이 도로가 지적공부상으로는 밭(田), 임야로 되어 있고 해안 등에 위치하여 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도 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는 등 등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우편물 수령 불편, 도로훼손 및 방해, 도로관리의 어려움, 소유권 분쟁 등 주민 간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해 왔다.-중략-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소안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광주 조영인 취재본부장> 청해진 완도출신 파산 박준영 변호사의 진심 누리꾼 감동 후원금 3억 돌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 최근 법률전문지 로이슈(2016.08.29.일자)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추상같은 판결로 유명세를 탄 대법관이나 법원장ㆍ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 출신의 전관변호사도 아니고, 검사장 출신 전관변호사 얘기도 아니다. 학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방 국립대인 목포대 1학년 1학기만 다닌 고졸 학력의 박준영 변호사 얘기다. 그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어려운 가정환경 탓에 사법연수원도 1년 휴학해 35기에 수료했다. 2016년 8월 29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변호사는 바로 박준영 변호사다. 인터넷이나 SNS상에서는 웬만한 연예인의 유명세를 능가할 정도다. 전관변호사들의 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라지만, 박준영 변호사의 수임료는 무료다. 그런 탓일까. 한때 먹고 살만한 변호사에서 아이 셋을 둔 44세의 가장이면서도 은행 대출이 3억 즉 빚이 3억이나 된다. 3억의 바벨을 어깨에 짊어지고 보증금 3000만원인 아파트에서 월세를 걱정하며 살고 있는 바보같은 박준영 인권변호사. 무료변론 공익활동의 혹독한 결과일까. 하지만 국민은 그런 박 변호사의 진심을 버리지 않았다. ‘파산 변호사’라고 자칭하는 ‘변호사공익대상’에 빛나는 박준영 변호사. 그가 무료변론 공익활동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곤경에 처해 있다는 소식에 전국 누리꾼들의 후원금이 답지하는 가운데,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여한 대한변호사협회도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8월 26일 재심사건 등을 무료 변론하는 공익활동을 하면서 파산 위기에 처한 박준영 변호사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응원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 소위원회를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사무실 문을 닫을 처지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임원 전원이 개인적으로 일부씩 갹출해 박준영 변호사에게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재심법률지원 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하 변협회장은 “박준영 변호사가 정의의 정신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영 변호사는 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 모두가 회원으로 가입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선정한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본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창간15주년 기념(2015,07,07)식장인 완도군민회관에서 지역발전대상 향우부문에 ▶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박준영 변호사는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개인부분 2015 공익대상을 수상하여 고향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인권수호를 위한 변론 활동으로 국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셨으므로 본지창간 제15주년을 맞아 향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업적을 치하하고 이를 통해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 그런데 변호사로서 최고영예의 빛나는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박준영 변호사가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줬다. 수원에서 11년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의뢰인들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무료변론이나 공익사건만을 맡다가 수입이 급격히 줄면서 직원도 없이 ‘나 홀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는 처지에 놓였다. 뿐만 아니다. 사무실 월세 임대료가 10개월이나 밀려 결국 보증금마저 까먹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져 급기야 8월말에 정든 변호사사무실을 빼야 할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박준영 변호사는 소위 ‘돈 안 되는’ 사건을 맡아 무료변론이나, 사회적 약자나 공익사건을 전담해 왔기 때문이다. 고용 변호사까지 뒀으나, 현재는 혼자다. 특히, 변호사들조차 이미 판결이 확정돼 유무죄를 뒤집기가 어려워 맡기를 꺼려하는 ‘재심사건’, 정확히는 억울한 옥살이 사건을 세상에 들춰내며 법원으로부터 재심을 이끌어 내는 사건 등을 맡아 변론하는 공익적 활동만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재심전문 변호사’라는 범접하기 어려운 별칭을 얻게 됐다. 박준영 변호사는 기존 변호사들의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박차고 나갔다. 자신의 처한 어려운 사정을 감추지 않고 세상에 공개하며 당당하게 시민들에게 도와달라며 손을 내밀었다. 그냥 액면 그대로 “열심히 무료변론 할 테니 도와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박 변호사의 안타까운 소식과 진정한 ‘약자보호’ ‘인권옹호’ 변호사로서의 열정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박 변호사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스토리 펀딩을 진행하며 국민들에게 자신의 활동을 과감하게 공표했다. 이름 하여 <하나로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라는 스토리다. 어쩌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걸 공익활동이라는 자신만의 ‘의무’로 승화시켜 버렸다. 이 이야기는 오마이뉴스 기자 출신 박상규 프리랜서 기자가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이끌어 내는 과정의 스토리를 상세하면서도 진솔하게 풀어 독자들에게 감명의 깊이를 배가시켜 주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오후 10시 현재 9492명이 후원하고 있는데, 후원액은 3억 967만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 2016년 8월 29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는 아마도 전직 대법관이나 검사장 출신도,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출신도 아닌, 고졸 출신의 박준영 변호사가 핫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 증거로는 다음 스토리 펀딩에 달린 댓글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고, 또한 박준영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전국에서 엄청난 국민적 온정(댓글, 공유 등)이 넘쳐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박준영 변호사는 몇일에 한번 페이스북에 후원에 대한 감사의 글을 올리며 답례하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런데 28일 정철승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끈다. 정철승 변호사는 “형사사법 피해자들의 인권지킴이 박준영 변호사의 스토리 펀딩이 후원자 1만명과 펀딩액 3억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실제 보게 되니 뭉클합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물론 상당히 큰 돈이지만 여기서 세금과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나면 박준영 변호사가 실제 생활비와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박 변호사가 상속받은 빚까지 모두 털어내고 1~2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모였으면 좋겠지만 박 변호사의 평소 성품으로 볼 때 그런 마음보다는 극심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전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박 변호사가 전전긍긍하는 이 돈도 기실 따지고 보면 잘 나가는 전관변호사가 받았다는 수임료의 1/10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많은 상념이 떠오릅니다. 박 변호사가 더욱 힘을 내어 더욱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억울함을 풀어드릴 거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박준영 변호사에게 부여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알겠는가? 박 변호사 ^^”라고 적었다.<자료:로이슈.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소안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강진영암 김송자기자, 광주 조영인 취재본부장> 검찰 삼례 3인조에게 사과, 17년 만에 무죄 삼례 3인조 담당 박준영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할 것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4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 하면서 ‘삼례 3인조’ 관련자들이 17년 만에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달 28일 최대열(36)씨와 임명선(37)씨, 강인구(36)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경 사과문 발표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주지검은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진정한 위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부실수사 논란을 빚은 경찰도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건 관계자(경찰, 검찰 등)들을 상대로 소송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과 검찰, 국선 변호인, 판사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다. 수사를 맡았던 전주지검 검사는 현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 경찰관은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특진했다. 1심 재판부의 배석판사는 현재 국회의원이며, 국선 변호인은 모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이 사건의 공소시효(10년)는 지난 2009년에 끝나 징계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삼례 3인조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무죄 확정판결이 난 만큼 형사보상금 청구는 물론 국가와 당시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무엇을 잘못하고 반성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경찰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강압 수사한 경찰은 물론 사법부 차원에서도 명백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변호사(2015년02월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대상 수상, 2015년7월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향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는 피해자 유족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형사보상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이들은 1999년 2월6일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다 주인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당시 경찰은 최씨 등 3명을 체포한 뒤, 이들이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후 삼례 3인조가 재판을 받고 있던 같은해 4월 경찰에 ‘부산 출신 3명이 진범’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재수사는 없었다. 또한 부산지검은 진범 추정되는 ‘부산 3인조’를 체포해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첩했지만, 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삼례 3인조는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지난 7월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올해 초 이모(48·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 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결정됐다. ● 박준영 변호사는 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 모두가 회원으로 가입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선정한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본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창간15주년 기념(2015,07,07)식장인 완도군민회관에서 지역발전대상 향우부문에 ▶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박준영 변호사는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개인부분 2015 공익대상을 수상하여 고향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인권수호를 위한 변론 활동으로 국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셨으므로 본지창간 제15주년을 맞아 향우부문 지역발전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업적을 치하하고 이를 통해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소안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강진영암 김송자기자, 광주 조영인 취재본부장> 정승, 제8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제8대 한국농어촌공사 정승 사장(59·전남완도)이 지난10월 28일 취임했다. 신임 정 사장은 전남 완도군 군외면 출신으로 동신고와 전남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행정학 석사 및 강원대에서 농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23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정 사장은 농림부 농촌정책국장,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두루 역임했다. 정 사장은 "한국 농어촌 공사는 기후변화와 시장 개방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수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사장은 "강한 도전 정신, 화합과 소통으로 공사와 농어촌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금일생일금당약산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소안 노경자기자, 청산 김광섭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강진영암 김송자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조영인 광주취재본부장> 경찰, 전남 완도군청 압수수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찰이 완도군청 일부 공무원들과 사무용품 업체 간 부적절한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전남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월22일 오후 2시경부터 이뤄진 압수수색은 완도군청 수산양식과 4개 계와 안전건설과 4개 계에 대해 이뤄졌다. 이날 인쇄사, 문구사, 광고사 등 관련업체 5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한 경찰은 거래내역이 담긴 장부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부서 일부 공무원들이 사무용품 구매 내역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결제한 뒤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온 정황을 포착,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매 내역을 부풀려 특정 업체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고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출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추정된다"며 "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뒤 군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전남경찰은 이와 관련 완도군청 간부 공무원(5급) A(60)씨와 B(59)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광주취재본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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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살겠다" 청산도택시 종사자들 생계대책 촉구 나서[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청산도 택시종사자들은 택시4대를 완도군청앞 광장에 세워두고 신우철 완도군수에게 "못 살겠다"고 생계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택시영업이 어려워 택시1대까지 감차처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렌트카 택시영업 방치 및 전세버스 업체 두곳의 불법영업소를 취소하지 않고 있는 등 “청산도의 불법 운수업체를 수수방관 단속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생계가 막막하다며” 청산도 4대 택시 종사자일동은 “못살겠다”는 구호를 붙이고 호소에 나섰다. 한편, 전남 완도군의 청산도 교통행정은 곪은 종기가 터진 꼴이라며 운수행정의 관련법규를 단속하지 않은 군행정의 문제라고 일부 지역민들의 지적과 함께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사집행과 행정은 민,형사상 책임도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완도군수의 대책마련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전남도민과 독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성명서 전문을 소개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0408 성 명 서 전남 완도군수는 청산도택시 종사자들의 생계대책을 세워주라. 청산도의 불법 렌트카 택시영업과 불법전세버스 영업소 두업체와투어버스 증차2대를 취소하라.1, 청산도 택시4대 종사자들은2016,04,07일 오후부터 완도군청 앞에 택시를 세워두고 완도군청 교통행정에 항의하며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 완도군은 슬로시티청산도에 일방적 교통행정과 불법이 난무하는 청산도 불법운수업체 단속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3, 대한민국 농어촌 면단위에 없는 렌트카 영업소를 전남 광양시 00렌트카 청산영업소를 내주고 불법 콜택시영업을 영업소장이 운전하며 승객을 싣고 불법택시영업을 해도 단속하지않고 영업소장 4대보험과 급료지급 직영확인과 불법지입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4, 전남 광양시청은 법인인 유한회사 00렌트카 법인등기에 영업소 지점등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소를 청산영업소와 완도영업소 두 곳을 내준 불법을 행하고, 상법도 어긴 불법행정을 광양시와 완도군은 모르쇠 하고 있다. 5, 청산도 택시는 너무나 생계가 어려워 오즉하면 완도군에 지난해 말 1대를 감차했다. 6, 전남 화순 00관광전세버스 청산도영업소가 최소5대가 영업소에 365일 상주해야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불구하고 5대가 청산도에 들어온 일도 없이 불법 승인해주고,현재 2대가 운행하고 있어도 차량5대 운전원 및 1명 직원의 4대보험과 급로지급 등 직영확인을 하여 영업소취소 및 감차처분을 하지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7, 경기도 00관광전세버스 청산영업소 역시 직원1명과 기사 5명의 4대보험과 급료지급직영여부와 365일 영업소 상주차량 최소5대 상주여건 위반 및 불법 탕튀기 영업을 단속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8, 청산도투어버스 기존1대외에 추가로 버스2대를 증차 인가하여 더욱더 택시들의 손님까지 뺏어가 생계가 막막한 우리 택시기사들의 최소의 요구를 들어 생계대책을 세워달라. 9, 완도군의 교통행정의 불법극치는 하늘을 찔러 4월7일 오후부터 청산도전체택시 4대 종사자들은 완도군청앞 광장에 세워두고 생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10. 1979년 포니택시로 시작한 청산도택시 종사자들은 그동안 24시간 응급환자수송, 노인어른수송 및 도서주민과 관광객의 발로서 고향발전을 위해 일하는 청산도지킴이들의 생계대책을 전남 완도군수는 세워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5,04,07. 전남완도군 청산도택시종사자 일동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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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공무원 범죄 최근 3년간 매년 20% 이상 증가▲ 횡주홍 국회의원(새정연 전남도당위원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직권남용 2012년 대비 5.6배 늘어, 공무원의 갑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고, 범죄 유형별로는 지능범죄에 속하는 직권남용이 2012년 54건에서 2014년 30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도당위원장,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이 지난 8월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앙부처 공무원 범죄 발생건수가 2012년 1,475건, 2013년 1,864건, 2014년 2,25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범죄가 2012년 615건(42%), 2013년 704건(38%), 2014년 788건(35%)으로 가장 많고, 특히 직권남용에 이어 문서·인장 위조는 2012년 32건에서 2014년 134건으로 4.2배, 직무유기는 2012년 68건에서 2014년 150건으로 2.2배, 폭행은 2012년 76건에서 2014년 114건으로 1.5배 증가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직권남용죄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국가 공무원이 신분을 악용한 압력으로 ‘갑질’을 남발해왔음을 보여준다.황주홍 의원실에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현원과 경찰청의 범죄건수 자료로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소속 공무원 100명당 범죄 발생건수는 국방부(2.06건)-산업통상자원부(1.87건)-산림청(1.85건)-국무총리실(1.83건)-문화재청(1.75건) 등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사혁신처의 2015 통계연보에 따르면, 징계건수는 2012년 2,614건에서 2013년 2,375건, 2014년 2,308건으로 오히려 줄고 있다. 더군다나 2014년도 징계 현황을 보면 견책 1,075건, 감봉 587건 등 경징계가 72%에 해당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공무원 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한편,황주홍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공익 추구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나 기업 근로자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청된다며 공무원 스스로는 물론 감독기관인 소관 부처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자기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강진 김송자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