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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n번방 사건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교체 요구하는 법원 연좌시위까지 [청해진농수산신문]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10대의 사건을 두고,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기습시위 등이 잇따르는 등 논란을 빚은 끝에 재판부가 변경됐다. 해당 판사가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에 대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의 1심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휘말린 점을 근거로 교체를 촉구한 목소리가 이어진 점 등이 이유로 보인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이모(16)군의 담당 재판부가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바뀌었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휘말렸던 오 판사가 이군의 재판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이날까지 41만명이 넘는 누리꾼의 서명을 받았다. 재판부를 다른 판사로 교체해달라며 이날 민중당 당원과 유튜버 등이 법원종합청서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는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판사 교체 요구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불거진 사정을 고려해 오 판사가 스스로 이군의 재판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일로 예정됐던 이군의 첫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 교체와 별도로 검찰이 공범 관계인 조씨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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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촉구 대규모 원정 집회[청해진농수산신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에 대한 환경부의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양양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월 20일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양양군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27일로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상경 집회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규모 상경 집회는 오는 27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대한노인회, 재경양양군민회, 양양지역 주민 등 3,000여명이 원정 시위에 나서 청와대 앞에서 케이블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동시에 케이블카 조기 착공에 대한 주민의 열망과 의지를 표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양군민은 아침 8시부터 마을회관 등 집합 장소에 모여 마을과 사회단체별로 할당된 50대의 버스에 나누어 탑승한 후, 양양 남대천 둔치에서 피켓과 간식 등을 수령한 후 각각 청와대로 출발한다.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오전 10시 무렵, 청와대 앞에 첫 번째 버스가 도착하면 미리 준비된 집회 장소에서 앞자리부터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아 순차적으로 집회를 시작하기로 했다. 버스 행렬이 모두 도착하면 정준화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김진하 양양군수 등의 구호 제창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100여명의 주민이 오색 케이블카 정상 추진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삭발식을 거행한다. 또, 호소문 낭독, 퍼포먼스를 통해 군민의 염원을 전달한다. 집회에 참여한 군민들은 사업 촉구 등 구호가 적힌 피켓과 머리띠를 두르고 오후 4시까지 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특히, 오후 2~3시 김진하 양양군수, 고제철 양양군의회 의장, 정준화 위원장,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등이 청와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법부의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민의 간절하고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집회에는 집회 일정 동안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170여명의 공무원과 의료진 파견 및 방범차 2대, 구급차 등도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친환경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친환경 케이블카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대국민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김진하 양양군수와 정준화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사업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재강조했다. 또한, 양양군 주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정부 시범사업인 친환경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을 올려 청원을 진행하는 등 사업 촉구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양양군과 추진위는 환경부에 최후의 수단으로 양양군 설악산 등산로 폐쇄 제시, 환경단체와의 케이블카 공동운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환경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오색케이블카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동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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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터 영월 1시간 20분대로 앞당기자[청해진농수산신문] 영월군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태백선 철도에 고속열차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계획에 의하면 중앙선 복선전철 완공에 따라 청량리~충북 제천간 중앙선에 고속열차를 도입할 예정으로 고속열차가 도입되면 1시간 40분인 운행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되고 운행횟수도 대폭 증가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중앙선을 시발점으로 태백선에도 고속열차를 도입하면 수도권에서 영월까지는 1시간 20분대, 태백까지는 2시간 20분대 주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8월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한데 이어 8월 14일 강원도지사를 방문하여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고, 이달 중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국토해양부 등 철도 관련 기관과 국회를 차례로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태백선은 산악지형으로 굴곡과 터널이 많아 복선화나 직선화 등 선형개량을 하려면 막대한 사업비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청량리~제천에 도입되는 고속열차를 청량리~태백에도 동시 도입하여 복선구간은 고속으로 달리고 단선구간인 입석~태백은 현재 속도로 운영하되 중간 정차역을 영월, 사북으로 최소화하여 운행하면 청량리에서 영월까지는 현재 2시간 56분에서 1시간 26분으로 1시간 30분이, 태백까지는 4시간 12분에서 1시간 50분 단축된 2시간 24분이면 도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강원남부 지역인 영월, 정선, 태백은 과거 국가 산업발전에 큰 원동력이 됐다에도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폐광으로 인한 피폐화가 심각한 상황이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접근성이 떨어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원주~강릉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이들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더욱 감소하는 추세이다. 제천~삼척간 ITX건설 계획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추진이 미정인 상태로 영월군에서는 인근 시군과 함께 제4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영월군은 동서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동서고속도로는 평택~삼척 간 총연장 250.4km로, 2015년 6월 평택 ~제천 구간은 개통되었으나, 제천~삼척은 구간은 미개통인 상태로 제천~영월 구간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포함되었으나 영월~삼척 구간은 아직 계획이 요원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노선 구간의 영월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동서고속도로 조기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음달부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추진하는 등 조기개통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태백선 철도의 고속열차 도입과 동서고속도로 전 노선이 완공되면 국토중심의 동서를 잇는 물류·교통·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고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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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광화문 1번가’,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등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행정안전부는 OECD가 국제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혁신사례로 대한민국 정부혁신 사례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OECD는 정부혁신의 국제적 동향을 연구하기 위해 매년 전 세계 혁신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새로운 접근법,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성과를 기준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할 만한 혁신 사례를 선정하여 OECD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OECD가 선정한 대한민국 혁신사례 중 중앙부처 정책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와 생애주기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투자·평가를 위한 R&D 플랫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정책 중에서는 서대문구의 사물인터넷 활용 스마트시티, 서울시 50플러스 사업이 혁신사례로 뽑혔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이 정부혁신을 이끄는 모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UN, OECD, OGP 등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경험을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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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논쟁 종지부 찍는다[청해진농수산신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마지막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는 16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마지막 회의가 개최된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시민소송단이 환경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 등 3건의 소송 1심에서 올해 들어 모두 원고 각하 또는 기각 판결로 양양군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사업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고, 그동안 중단됐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도 지난 6월부터 재개됐다. 협의회는 보완서에 담긴 5대 부대조건인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안전대책 보완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대책 추진 등으로 2여년의 자료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완내용에 대해 양양군이 조건에 적합한 대안을 만들었는지를 검토한다. 16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마지막 회의를 거친 후에 환경부는 협의회의 검토 결과와 KEI, 국립생태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빠르면 이달 말, 또는 9월 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백두대간개발행위,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남아있는 개별 인·허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양양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친환경케이블카 설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한편, 양양군 주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정부 시범사업인 친환경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을 올려 12일 청원이 시작되어 진행 중으로 시작일 현재 800명 가량이 동참했으며, 9월 11일까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삭도 설치와 관련한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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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서명하여 보험사 횡포를 방지합시다.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하여 보험사 횡포를 방지합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도와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하여 보험사 횡포를 방지합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국민들의 다양한 적폐청산 여론이 제시되고있다보험사 의료자문제도,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을 없애자는 청원원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서민을 도와주는 청원에 서명을 촉구드립니다. 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청와대게시판에 게시되어 잘못된 관행으로 그동안 국민들의 보험사 횡포가 여론화 되면서 적폐청산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사회가 되길 피해국민들은 바라고 있다..<기동취재반>보험사 의료자문제도, 보험금 지급거절 없애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바로가기 아래클릭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5128?navigation=petitions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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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용소방聯, 제천 소방관 처벌 반대 ‘한 목소리’▲ 서명운동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의용소방연합회가 제천 화재참사 관련해 소방공무원의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나섰다.연합회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소방관들을 형사 입건하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안훈석 회장을 비롯한 10개 읍면 22개대 538명은 지난 13일 장흥읍 하나로마트와 토요시장에서 피켓시위와 서명운동을 펼쳤다.이날 장흥읍에서 시작된 서명운동은 앞으로 장흥군 10개 읍면으로 이어질 예정이다.안훈석 연합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사법처리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장흥군은 지난해 말 전남소방본부 유치를 확정지으며, 지역 소방 안전의 컨트롤타워로 부상했다.옛 장흥교도소 부지에 들어서는 전남소방본부청사는 올해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0년 개청할 예정이다.통합 소방본부가 장흥군에 이전되면 상황 발생 1시간 이내에 전남 모든 권역에 대한 육상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