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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수식어 옛말보조금부정수급 철퇴 - 지난 7월부터 양벌제도 시행(공무원과 보조금수급자 처벌)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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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재경완도군향우회 양광용 회장, 보건의료원에 방한복 기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약산면 출신 양광용 인터그룹 대표(前 재경완도군향우회장)가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완도군보건의료원의 현장 대응 직원들에게 방한복 117벌(1천5백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양 회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년 9개월여 장기간 동안 현장에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양광용 회장은 그간 남다른 애향심으로 고향인 완도군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초·중·고등학교, 다문화 가정 등에 지속적으로 기부를 해오고 있으며, 제25회 전남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전남인 상’을 수상했다. 김선종 보건의료원장은 “그동안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신 양광용 회장님과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분들께 이번 기회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응원에 힘입어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일상 회복을 위해 군민께 ▲마스크 상시 착용 ▲주기적인 환기·소독 ▲관외 출타 시 적극적 진단검사 ▲각종 모임·행사 시 악수 등 신체 접촉 및 취식 자체 ▲미 접종자 예방 접종 적극 동참 등을 당부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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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해양플라스틱 저감 위해플라스틱 부표 1,199만 개를 바다에 투기한 해수부사진>윤재갑 국회의원(더블어민주,해남,완도,진도) - 해수부 장관도 ‘이게 왜 친환경인지..’ 공감[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1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해수부가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플라스틱 부표를 바다에 투기하는 앞뒤가 다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플라스틱이 어족환경 위협과 해양환경 파괴를 넘어 수산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수산물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4년까지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100% 전환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6년(2015~2020)간 628만 개의 친환경 부표를 보급했고, 올해는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571만 개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윤재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친환경 부표 계약현황>에 따르면, 64개 업체가 공급하는 460개의 친환경 부표 제품 중 95%인 437개 제품이 석유화학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윤재갑 의원은 “해수부도 친환경 부표가 ‘친환경이 아닌 기존 스티로폼 부표보다 상대적으로 덜 파괴되고 덜 미세플라스틱화 돼 수거가 용이한 부표’라며, 사실상 스스로 친환경 부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해수부는 24년까지 이 부표를 100% 전환 보급을 계획을 중단하지 않아 향후 2년간 약 1,155억 원의 혈세가 투입돼 약 3,300만 개의 플라스틱 부표가 우리 해양에 투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어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친환경’ 용어 변경을 넘어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24년까지 100% 전환 보급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플라스틱을 투기하는 웃지 못 할 사업을 5년 넘게 실시하고 있는데, 해수부의 역량을 보급이 아닌 비플라스틱계 친환경 부표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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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균 완도군수 후보 인터뷰사진> 신영균, 더불어민주당 도당 농수산자원 특별위원장 35년 공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부흥에 혼신1.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왜 꼭 본인이어야 하는가? 완도에서 나고 자라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고금출신으로 공직 35년간 국무총리실 등 산업전반에 관한 다양한 직책을 맡아오며 완도의 미래를 밝게 하고 싶다는 꿈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완도군의 발전에 기여할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만들어 지역경제 부흥에 온 힘을 쏟고 싶습니다. 나의 고향 완도의 농·어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게 큰 봉사에 마음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 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 또는 핵심공약은? 첫째 우선 군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시설과 공감하기 어려운 제도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건의료원은 중앙정부와 군으로 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최상의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중심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함으로서 군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권으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모든 군정과 시책은 군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전복, 유자 등 농·수산물 2차 가공시설을 확대하여 농·어가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12개 읍면별로 특화자원을 발굴하여 상품화,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도록 가공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행정은 투명하게 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완도군보건의료원을 시내권으로 확충하여 이전하고, 단지안에 노인타운을 설치하겠습니다. 부족한 도서지역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여 노인어르신 복지증진을 높이겠습니다.또한, 군민 안전신문고 제도 등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3. 당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책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민 등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긴급 지원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관광산업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완도군 관광지도를 새로 개편하고 관광지를 명품화시켜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4. 현재 완도군의 가정 큰 문제점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이라고 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 설득과 사업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많은 군민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결방식이 공정하거나 공감한다면 갈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각계각층 군민과 공청회를 실시하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을 투명화 하는 등 갈등 해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5. 완도 군민들께 한마디..... 먼저 제 고향 완도군에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군민 한분 한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전남도청에서 완도군에 전입하여 군민 복지와 행복증진을 위해 지역발전에 온 힘을 쏟아야겠다고 생각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 군민 입장에서 고민했고 고충해결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35년 공직생활동안 쌓은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완도군 미래발전의 청사진을 군민과 함께 그리며, 살기 좋은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을 잘 살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지만 잘 견뎌내어 우리 군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 신영균 완도군수 후보 프로필♡소속정당 : 더불어 민주당(도당 농수산자원 특별위원장)♡생년월 : 1962.5.♡출생지 : 완도 고금♡주요학력 : 고금북초, 고금중, 광주진흥고, 전남대 경제학과 졸업♡주요경력 : 완도군 경제산업국장,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실· 예산담당관실, 국무총리실 근무♡포상내역 : 대통령 표창 2회(홍조근정훈장, 근정포장) [대담: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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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금일수협 자산규모 1조원 달성, 신화◈ 금년 6월 30일 현재 자산규모 1조126억원 ◈ 금년 8월 당기순이익 54억5천만원의 잉여금 실현,◈ 2018년 경영평가(최우수상), 2019년 경영평가(대상 수상)◈ 4년(2017~2020)연속 이용고배당 & 출자배당률 9.0% 실시◈ 최초 4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연속 수협보험 연도대상 수상 안녕하십니까? 완도금일수협 조합장 서광재입니다. 우리 조합이 2021년 상반기 자산규모 1조원 (자산금액:1조126억원) 달성이라는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조합은 1990년 07월 금일수산업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 승인 이래 수협중앙회농림식품부로부터 구완도군 수협과 2009년 01월에 계약 이전하여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창립 31년만에 자산규모 1조원이라는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대 유행된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 세계증시 붕괴 등 더불어 계속된 금융위기 등 경제 여파로 인한 리스크가 더욱더 가중되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지속적인 대출 규제 및 내수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금 성장세가 둔화하는 금융환경에서도 우리 조합 임직원이 능동적인 대처와 책임 있는 경영으로 우리 조합은 금년 08월말 결산 당기순이익 54억5천만원의 경영성과를 달성하여 순조롭게 결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합 공적으로는 전국 회원조합 부문에서 2018년 경영평가 <최우수상>, 2019년에는 <경영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공제사업으로는「도전海 2020! 함께海 수협보험!」슬로건을 바탕으로 2017년 ~ 2020년까지 <최초 4년 연속 수협보험 연도대상 대상 수상> 등으로 기록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0년도 연말 결산 결과 서울, 광주 상호금융점포의 실적 호조로 총 4,868백만원의 잉여금을 시현하여 조합의 명예를 드높으며, 또한, 4년(2017년~2020년) 연속 이용고 배당 및 출자배당 9% 은 출자금 증대로 인한 자본 확충과 조합사업의 이용에 따른 선순환으로 조합의 기반을 다져주신 조합원님들에게 배당된 당연한 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올해는 자산규모 1조원 달성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 완도금일수협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영원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겠습니다. 조그만 시냇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 조합원 여러분 한분 한분이 모여서 소중한 결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합은 현재에 완주하지 않고 올해 한 번의 큰 도약을 이룩하고자 수도권에 2개 지점(당산동지점, 잠실지점)을 개설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저변 확대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호금융의 핵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3호 점포 마포역지점을 2021년 01월 11일에 개점하여 본격적인 금융서비스를 시작으로 예탁금 및 대출금이 빠르게 증대되고 있으며 더욱더 나은 수익 창출을 위해 수도권 서울 3개 지점과 광주 남구 진월동지점을 통한 특화 및 담보대출 판매 활성화로 대출수익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더 나아가 급변하는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자산 1조5000억원 돌파를 목표로 계속하여 정진하겠으며 한 단계 도약하는 수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향후 50년을 뛰어넘어 100년 수협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완도는 다시마, 김, 미역 등을 친환경적으로 양식하고, 따뜻한 기온과 완만한 조수 차로 해조류를 양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해 화제가 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사태 및 고수온으로 인한 전복생산 어가들의 고충이 크고 어려워진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복판로 개척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어가 소득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우리 조합 홍보실에서는 전복의 세계화를 꿈꾸는“백종원 클라쓰”와 완도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서 남다른 노하우와 긍정적인 마인드, 불굴의 의지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고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데 대한민국 경제인들의 현장 스토리“정석의 성공 꾼”222회(2021.06.12.일 SBS CNBC 방영)에서는 완도청정 해산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서광재 조합장이 출연하여 전복과 다시마를 홍보했습니다. 또한 9월2일에 방영한 SBS 예능프로그램‘맛남의 광장’에서는 백종원과 양세형이 다시 한번 다시마 농가를 찾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우리 조합 홍보실에서는 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지면 매체뿐만 아니라 블로그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19”로 인해 4차 대유행인 델타 변이까지 전국화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사회활동 제한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다가오고 있듯이 “코로나 19”도 백신 접종 시작과 함께 곧 종식되어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른 기간에 다가오기를 희망하며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에도 항상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장 서광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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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창간21주년 축사-신우철 완도군수[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 21주년 축사 지역의 대표 신문으로 자리매김, 독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신문 완도군수 신우철 지난 2000년 6월 창간을 첫 걸음으로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역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창간 2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21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기에 청해진농수산신문이 지역의 대표 신문으로 자리매김하고 독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신문으로 성장하기까지 애쓰신 김용환 발행인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를 해양치유산업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완도의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해 해양치유산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이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치유가 각광을 받으며 우리나라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산업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이루고, 우리 완도가 의료와 관광, 바이오산업을 연계한 해양치유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완도자연그대로 농‧특산물 생산 확대, 청정바다 완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친환경 국제 인증 확대,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수출 등과 더불어 우수한 완도의 농수축산물을 해양치유에 제공하여 농수축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해조류의 본고장인 만큼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완도수목원을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유치하는 등 완도 발전을 견인할 사업들을 착실하게 이끌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신문은 각종 소식을 알리는 것은 물론 군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청해진농수산신문이 든든한 메신저 역할, 그리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완도군수 신우철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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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창간 21주년 축사- 완도군의회 허궁희의장[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 21주년 축사정론직필 사명을 충실히 지키는 언론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우리지역의 언론을 이끌어 가며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대변해 온 ‘청해진농수산신문’의 창간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쉼없이 우리지역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군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김용환 발행인님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은 다양한 지역사회의 움직임과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진솔하고 날카로운 필력으로 완도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살아있는 홍보 매체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보도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참 언론지로서,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부각시켜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신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보도매체로서 독자들과 같이 호흡하며, 지역의 정치ㆍ경제ㆍ문화의 발전과 개혁에 앞장서 왔으며, 『군민을 대변하는 언론』이라는 청해진농수산신문의 올곧은 언론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비판은 물론,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 지역민의 자긍심을 드높여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완도군민을 대표하는 완도군의회가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청해진농수산신문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한번 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독자들의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아 더욱더 발전하는 언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완도군의회의장 허 궁 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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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촌 인력난 심각 대책 급하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수산물 수확철을 맞았지만 농어촌 들녘과 수산 양식현장엔 걱정이 앞선다. 일손부족 때문이다. 돈을 주고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 행여 수확 시기를 놓쳐 제값을 받지 못할까 농어가는 전전긍긍이다. 농어촌에서 일손부족은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버리고 연로한 어르신들만 남았으니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는 농어민이 태부족하다. 어렵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여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년째 확산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로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거의 막히다시피 해서다. 결국 인건비는 치솟아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농사 및 수산 양식업을 아예 접는 농어민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 국회에서 서로 다른 3개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으로 모두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만큼 농촌 사정에 밝다는 얘기다. 이들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계절근로자 및 농어업분야 고용허가제 도입 확대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 ▲농어촌인력중개센터 확충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 ▲국내 체류 유학생 계절근로 허용 ▲실업수당과 농어업분야 임금 동시수령 허용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소 의원은 국감장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에서 일손이 달리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농어가에 소개해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양쪽에서 30만원씩 챙기는 브로커까지 생겨났다며 영농 및 수산양식 현장의 어려움을 알렸다. 의원들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일손부족은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어서다. 코로나19 상황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내년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5.05%(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예고돼 있다. 이를 핑계로 인력중개업소끼리 담합해 임금을 높이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하루일당이 15만~17만원까지 치솟아 농어업을 포기해야한다는 농어가의 한숨이다. 정부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농어촌 인력지원 체계를 서둘러 정비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어민들이 더이상 일손 걱정 없이 농사와 수산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전남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필리핀 딸락주정부와 MOU체결을 통해 법무부의 취업비자가 풀리면 신속하게 농어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타시군과 같이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검토에 들어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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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1주년 기획-石泉金容煥이 만난사람-지왕식원장창간21주년 기획- 石泉 金容煥이 만난사람 지왕식 원장 제50회 완도군민의 날 군민의 상 수상 앞으로 힘이 닿는 그날까지 붓을 잡겠다 사진 ▲ 지왕식 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올해 50회를 맞은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지난 5월31일 완도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고, 군민의 상은 교육 문화 부문에 청해진 전통한학서예연구원 지왕식 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지왕식 원장은 청산면 출신으로 한평생 묵농의 삶을 살면서 한국기록원 공식 최다 서예작품을 기증하고, 대한민국 인물 대상과 한국 서예계 우수 작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했다.서예는 문자의 구조성을 기초로 형과 선으로 창조된 추상예술이다. 운율감을 느낄 수 있고 조형적으로 뛰어난 구조를 지니고 있어 모든 예술의 기본이자 미학의 완성이라고 평가받고 있다.<편집자 주> ▶7언율시 266수를 5체로 완성해 완도군에 기증 한국미술의 뿌리인 서예는 선비정신의 발로이자 성찰 도구로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해온 생활예술이었다. 옛 선비들은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양의 일환으로 글씨를 써왔다. 묵농 지왕식 청해진전통한학서예연구원장은 이러한 선비정신을 계승하며 국내 서예계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인물이다. 최근 지왕식 원장은 7언율시 266수를 5체 대작(국전지 126점 전지 125점 반절지 15점)으로 완성, 세간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지 원장이 완성한 7언율시 266수는 1930년 완도군 향교 석전제 날을 겸한 완도군민 시사회 현장에서 완도군민들이 창작한 시들이다. 하지만 266수의 시를 5체로 전부 써내려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이 세밀해야 하고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지왕식 원장은 266수의 시를 펜으로 해서체로 쓰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다시 자전을 찾아가며 연필로 5체를 쓰는 작업을 했는데, 예서와 전서는 자전에도 없는 자가 많아 전체 시를 분석하여야 되었기에 이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특히 266수의 시를 작품으로 만드는 것에만 뜻을 둔 것이 아닌, 그 내용을 한시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으로 시의 뜻을 한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붙이는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지왕식 청해진전통한학서예연구원장은 “지난 2012년 봄부터 작품을 쓰기 시작해 작품 1점당 평균 15번 이상을 썼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상님 앞에 맹세를 하였기에 중단할 수 없었고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는 항시 사기를 쓴 사마천 선생을 정신적 스승으로 여기며, 나는 스승에 비하면 매우 좋은 여건에서 쓴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였기에 필력을 잃지 않고 완성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 원장이 2012년 처음 작업을 시작한 이래 7언율시 266수는 6년 6개월이 걸려 5체의 대작으로 완성됐다. 이 작품은 지난 2018년 5월12일부터 14일까지 완도군 완도읍 농어민체육관에서 열린 ‘청해음사시집오체상설’ 지왕식 전시회에 전시되었으며 많은 완도 군민과 전시 관람객이 함께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특히 지 원장은 도록 1,000권을 전시 참석자와 완도군민에게 선물하고 작품 266점은 완도군에 기증했다. 지왕식 원장은 “작품 내용의 시즌 89년 전 완도군민들이 완도향교에서 지었고, 완도 사람인 제가 완도에서 썼으니 이 작품은 완도군과는 네가지 면에서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서 “이 작품들을 완도군에 기증한다면 다른 어느 곳보다 더 소중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기증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지 원장에게 작품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처음부터 기증을 하기 위하여 작품을 썼는데 지원금을 받으면 봉공의 의미가 없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정중히 사양했다. ▶낙향 후 서예 후진 양성 위해 심혈 기울여 대한민국서예전람회(국전) 5체 입상, 호남미술전국대회 종합대상 5체상, (사)한국서가협회 광주시서예전람회 우수상, 호남미술 전국가훈대전 우수상, (사)한국서가협회 광주시서예전람회 전각 특선 등을 수상한 지왕식 원장은 국내 서예계의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사)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국전), (사)한국서가협회 광주시지회 초대작가, (사)한국서가협회 전남지회 초대작가, 호남미술서화대전 초대작가, (사)한국서가협회 서예전람회 심사위원 2회, (사)한국서가협회 전남서예전람회 심사위원 6회, 호남미술전국서화대전 심사위원장, (사)한국서가협회 광주시서예전람회 심사위원장 심사 5회를 역임하며 국내 서예계의 발전을 견인해온 지왕식 원장.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 관악구청장 감사장, 서울 동대문구 구청장 감사장, 2018년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 제22회대한민국 인물대상(문화예술부문), 2019코리아 파워리더 대상,2019년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 수상, 2021완도군민의 상 등을 수상했다. 지난 1988년 서예를 처음 접한 이후 여초 김응현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본격적으로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지왕식 원장. 자녀들이 장성한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는 선산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서예 후진양성을 위해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서예 전통한학 연구원의 문을 열었다. 현재 청해진전통한학서예연구원은 저렴한 비용으로 서예, 전통 한학, 한시창작법, 서법 등 4종목의 지도와 강의를 진행한다. 회비 자체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연구원 운영비로는 충분하지 않아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그는 “배움을 위해 연구원을 찾는 회원들이 있어 힘이 나고 고맙다”면서 “그저 먹고 살 정도면 그걸로 족하다. 경쟁사회, 물질문명인 도시에서 벗어나 작품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한다. 앞으로 힘이 닿는 날까지 붓을 잡겠다는 지왕식 원장. 그가 우리에게 어떠한 작품을 선보이게 될지 벌써부터 사뭇 기대된다.<石泉金容煥 대표기자,발행인>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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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세무행정 빨간불, 수억원 과태료부과 눈감아사진> 완도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 세무행정과 과태료부과 누락 등이 전라남도 감사에 적발되었다는 것.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미 청구한 것은 물론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처리에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완도군은 2017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수영장 건축비와 운영비 임대건축물의 건축비( 시설 개보수 포함)에 포함해 지급된 매입세액 7억 5836억 원을 공제 및 환급신청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에 소홀한 것이 전남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부가세법 제38조 제1항 등에 지자체가 스포츠 시설의 사용료 수익과 수익사업용 부동산 임대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도 감사관실은 완도군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7억5,836만원 공제 및 환급 신청토록 시정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완도군은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에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1월 동안 총 17회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자료를 미수신하고 세외수입 시스템의 과태료부과 대장에 미등록한 것. 또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85건 5억2,814만원을 누락했다. 이로 인해 국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해당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이와 관련해 완도군에 부과에 누락된 4,032건 5억8175만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토록 시정 요구했다. 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주의 조치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