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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또는 보도 금지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또는 보도 금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의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특히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 논평할 수 없으며 여론조사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 여론조사 사전신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공표ㆍ보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포함)를 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조사 기관ㆍ단체나 정당(정책연구소 포함), 방송사업자, 전국 또는 시ㆍ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인 본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등과,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이들이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는 예외다. 관할 선관위는 여론조사신고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는 관할 선거여론저사공정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투표용지 유사모형 등에 의한 조사 금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ㆍ정당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는 가능하다. ▶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으로 질문할 수 없으며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없다. 피조사자 의사를 왜곡할 수 없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없다.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공개하면 안된다. ▶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시 준수사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는 때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크기의 오차 보정 방법 등을 함께 공표ㆍ보도해야 한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기관ㆍ단체는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는 때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체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 조사 결과 공표ㆍ보도 관련 금지사항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면 안 된다. ▶ 야간 선거여론조사 제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함)에는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신재희, 김광섭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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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해조류박람회 범군민지원협의회 사무총장 강태종[특별기고] 친절은 사회를 움직이는 황금의 쇠사슬 2014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범군민지원협의회 사무총장 강태종 ▲ 강태종 사무총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한 나라의 문화를 가장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친절이다. 친절은 가슴과 가슴끼리 마주하며 서로가 말없이 통할 수도 있는 인간 세상의 만국어이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친절을 이름하여 “사회를 움직이는 황금의 쇠사슬이다”라고 노래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친절로 베푼 유쾌함은 가끔 이자까지 붙어서 되돌아온다”고 소위 ‘친절경제학’을 주장했다. 친절경제학의 그 대표적인 사례로 카네기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어느 날 오후, 허름한 한 가구점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비를 피하기 위해 안타까운 거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먼발치에서 이를 바라보던 가구점 주인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비가 그칠 동안 가게 안에서 기다릴 것을 권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승용차가 곧 자기를 태우러 오기로 했다면서 정중히 사양했다. 그러나 가게주인은 돌아서지 않고 승용차가 올 동안만이라도 가게 안에서 비를 피하며 젖은 옷을 말리라고 다시금 권했다. 얼마 후 비 내리는 가게 앞으로 자동차 한 대가 다가서더니 할머니를 태우고 갔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미국의 대그룹에서 그 가구점의 모든 가구를 사겠다는 주문서가 날아 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미국의 이름난 갑부인 카네기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카네기는 어머니로부터 그 가게 주인의 친절을 엿듣게 되었고 이에 감동한 카네기는 그 가게의 가구를 몽땅 사주는 것으로 보답키로 했던 것이다. 이처럼 친절은 이따금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 주는 것이다. 물론 친절정신은 본디 그 어떤 대가를 바라며 베푸는 것은 아니다. 친절은 남을 위해 일하는 봉사정신 그 자체이며,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강요할 수도 누구로부터 강요받을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친절이다. 그래서 친절은 그 자체가 자유이며, 사랑과 행복이다. 그리고 만인의 평화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친절의 가치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지구촌 시대를 맞아 세계인들이 이웃처럼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친절은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생활의 한 부분, 아니 그 자체가 되었다. 더욱이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앞둔 우리 군민들에게 친절에 대한 그 의미는 어느 때 보다도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누구보다도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고 자랑스러운 이 친절문화·친절운동에 대해 한번 쯤 되새김질 해 봤으면 한다. 친절은 정말 고귀하고 편안한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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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이원화의 두 번째 작품집 “키스가 있는 모텔”문학-신간소개] 소설가 이원화의 두 번째 작품집 “키스가 있는 모텔” 소설가 이원화의 두 번째 작품집 폭넓은 경험과 꾸밈없는 서사의 힘 ∥책소개∥ 범속한 우리들의 일상에서 길어 올린 삶의 아픔과 진실 ▲ 이원화 소설가-청해진 완도출신 [청해진농수경제신문]청해진 완도출신 소설가 이원화는 도발적 실험이나 환상적 서사 등의 힘을 빌리지 않고 묵묵히 현실의 일면을 묘사한다. 2000년대 들어 젊은 작가들이 텍스트의 형식적 실험이나 파격적 서사를 도입하여 문학의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원화는 정직하게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증언하려 한다. 그녀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같이 우리 주변의 이웃을 연상케 하며, 그들이 겪는 일들은 현실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믿겨질 만큼 개연성이 있다. 이들이 어우러져 빚어낸 서사는 작가의 현실인식과 문제의식을 오롯이 반영해 낸다. 「물수제비를 뜨다」와 마지막 작품 「노을 속으로 날아간 새」를 제외하면 이 소설집의 수록작 전체는 가난한 여성을 전면부에 세워 놓고 있다. 이들은 가난의 족쇄에 매어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생존을 도모하고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현장에 투입된다. 돈과 힘을 가진 남성들은 자신의 재력을 뽐내며 이들을 부려먹고, 종종은 모멸적인 성희롱이나 잔혹한 강간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은행나무에 대한 소고」에서 치매가 걸린 노인들을 뒷바라지하는 요양원의 간호사들이나, 클림트의 「키스」가 있는 모텔에서 일하는 조선족 명화처럼 싫어도 먹고 살기 위해 감내해야 한다는 점은 전혀 다르지 않다. 「해 저무는 봄날」에서 주인공 소현을 만나 합방을 전제로 만나면 그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남자 또한 ‘싫어도 견뎌야 할지도 모르는’ 대상이다. 이원화의 소설은 작가의 연륜과 경험의 깊이를 바탕으로 성인들이 겪을 법한 일들을 세심하면서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응시한다. 이 작가가 소설을 쓰게 추동하는 근본적 힘은 세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일 것이다. 그녀의 작품은 구질구질한 현실 속에서 꽃필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찾으려고 한다. 이주노동자가 겪는 사회적 폭력이 그려지는 「키스가 있는 모텔」로 시작하여 생사를 초월한 사랑이 나오는 「노을 속으로 날아간 새」로 끝날 때까지, 이번 작품집에 수록된 소설들이 냉혹한 현실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해 타인과의 연대와 진실한 관계에 대한 염원으로 이어지는 것도 그런 작가의 노력을 방증하고 있다. 속물이 될 것을 강요하는 세상조차 인간적인 공간으로 바꾸려는 작가의 노력이 처음에는 다소 침통해 보일지라도 독자의 삶에 잔잔하고도 깊은 희망의 파문을 남길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저자소개∥ 1969년 청해진 완도 금일 출생으로 바다는 늘 꿈을 꾸게 하는 힘이 되었다. 일찍 결혼하여 두 아이를 두었고 늘 허공에 발을 딛고 서 있는 듯해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였다. 방송통신대와 광주여자대학교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길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었다. 2006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길을 묻다」가 당선되어, 삶은 끝없이 이어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고 있다. 소설집 『길을 묻다』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되었으며, 광주일보문학상을 수상했다. ∥추천의 글∥ 로지는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소설은 언제든지 작가가 보는 세계를 작가 나름대로 독창성 있게 그리고 있으며, 동시에 거기에 보편적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작가가 보는 세계는 바로 우리 곁에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그 현실을 남과 다르게 영악하게 잡아내는 것이 이원화 소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란 범속해서 그렇게 크게 남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단조롭기까지 하다. 이원화의 또 다른 장점은 영롱한 문채나 수려한 문장보다는, 독특한 그녀의 수다스러움으로 아무것도 아닐 듯한 이야기를 소설로 직조해 낸다는 것이다. - 채희윤(소설가) ∥차례∥ 은행나무에 대한 소고 9 키스가 있는 모텔 37 핑계 65 해 저무는 봄날 93 쑥떡 한 덩이 121 물수제비를 뜨다 153 노을 속으로 날아간 새 183 해설 | 진정성 있는 어른들의 성장기 -전철희 211 작가의 말 226 키스가 있는 모텔 이원화 지음|신국판 양장|1도 ISBN 978-89-92680-77-6 03810 가격 12,000원 면수 228쪽 발행처 : 문학들 문학들 출판사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81-29번지 ∥ 062-651-6968 ∥ 팩스 062-651-9690 담당 : 송광룡 010-2680-9426 E-mail : munhakdle@hanmail.net 도서주문 ∥한국출판협동조합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경제신문 www.chjnews.kr/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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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렇게 달라진다2014년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들을 모았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www.mosf.go.kr)를 비롯, 각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새해부터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탈 수 있게 된다. 택시에는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시범 실시된 도로명 주소는 올해부터 유일한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오르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가 감면된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 6억원 이하 1% ◆세제·금융·공정거래 ▶취득세 영구감면=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가 감면된다. 기존 9억원 이하 1주택은 1%,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4%를 매기던 것이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등으로 전환된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 마그네틱 카드 사용 금지= 2월부터 ATM 거래는 카드 앞면에 집적회로(IC) 칩이 있는 IC카드만 가능하다. IC칩이 없는 마그네틱 카드 사용자는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IC카드로 바꿔야 한다. ▶자동차보험 차량 모델등급 제도 개선= 비싼 차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보험료 등급을 더 세분화한다. 현재 21개로 나뉘어 있는 자차보험료 등급을 26개로 늘리고 보험료 할인,할증률도 150%에서 200%로 확대한다. ▶보험 청약 철회 기간 연장=6월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청약일부터 15일 이내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약일부터 보험증권 수령일까지 걸리는 시간(3일 안팎)만큼 청약 철회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금지= 대기업 그룹의 총수 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제공받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참여로 건전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 권익 보호 강화=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2월 14일부터 ▶매장 리뉴얼 강요 ▶심야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된다. ▶하도급제도 개선=2월부터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건설하도급 지급 보증액 의무지급 사유 규정도 신설돼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때는 30일 내에 수령이 가능토록 했다. 한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버스 ·전철 탄다 ◆교통·국토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교통 이용=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월에 공동이용이 가능한 선불교통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1월 1일부터 새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된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공공기관 등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한다. 도로명 주소와 관련한 불편 사항이나 민원이 있으면 안전행정부 전담콜센터(1588-0061)에 문의하면 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오토바이·스쿠터 가운데 운행 기간이 3년이 넘은 경우 2년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00~260㏄는 2015년, 50~100㏄는 2016년부터 시행한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2월 7일부터 운송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을 위해 택시의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고, 2월 2일부터는 승객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2월부터 정부가 아파트 관리를 돕는다. 아파트관리 지원센터가 설치돼 아파트관리 민원 상담, 분쟁과 갈등 중재, 시설관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운전 중 DMB 시청 처벌=2월 14일부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를 표시하거나 조작할 경우 처벌받는다.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 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비행기 이착륙 때도 전자기기 사용=항공기 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1월부터 가능해진다. 이착륙 중에도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는 통화나 메시지 전송은 불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쓸 수 있다. ▶폐수·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산업폐수와 찌꺼기(오니)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해양 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100㎡ 이상 음식점·호프집? 제과점 금연 ◆보건복지, 문화· 통신 ▶금연구역 확대=금연구역이 면적 150㎡(45평)에서 100㎡(30평)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 호프집 등으로 확대된다. PC방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인데 올해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올해부터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최근까지는 1분위 200만원, 2분위 300만원, 3분위 400만원이 상한선이었으나 앞으로는 1분위 120만원, 2~3분위 150만원, 4~5분위 200만원, 6~7분위 250만원, 8분위 300만원, 9분위 400만원, 10분위 500만원으로 조정된다. ▶노인 임플란트도 보험=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확대=7월부터는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대상 지역과 인원이 전국 80개 지역 1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20개 지역 2100명에 불과했다. ▶스마트폰 도난방지 시스템 의무화=상반기 중 국내 제조사의 모든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Kill Switch)’가 의무 탑재된다.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잠그거나 개인정보를 완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난방지 기술이다. 예컨대 휴대전화를 도난당했을 경우 별도로 마련된 웹사이트에 접속해 단말기 초기화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식으로 원격 조종한다.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개인정보 유출도 어려워진다. ▶문화패스제 시행=3월부터 국공립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의 관람료 할인 대상이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된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에게 더 많은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다. 계약직·파견 근로자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 ◆고용노동 ▶최저임금 인상=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올해보다 7.2%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4만1680원, 주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이다.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도 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가 대신 내주는 퇴직금 인상=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도 인상된다. 현재 체당금 상한액은 30세 미만 150만원, 30~39세 240만원, 40~49세 260만원, 50세 이상은 210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30세 미만 180만원, 30~39세 260만원, 40~49세 300만원, 50~59세 280만원, 60세 이상 210만원으로 조정된다. ▶비정규직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계약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3개월 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하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60일 이상 일하면 된다. 화물차 운전자, 캐디,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6개월 이상 현재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인상= 육아휴직 근로자가 하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근로자(대체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이들 임금 몫으로 월 30만원(대기업)~60만원(중소기업)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직장어린이집, 기숙사, 모유수유실과 같은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는 7억원까지 연리 2%의 이자로 융자해준다.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1인당 1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업의 근로자 고용형태 공시=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주는 매년 기업 내 정규직, 기간제, 파견, 일일 근로자 수를 3월 31일까지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돼지고기에도 12월부터 이력제 도입 ◆교육·농식품, 기타 ▶고교 한국사 수업 확대=올해부터 모든 고등학교는 신입생들에게 졸업 전까지 한국사를 최소 두 학기 이상 가르쳐야 한다. 한국사 필수 이수 기준도 현재 5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 한학기의 교육 분량)에서 6단위로 늘어난다. ▶산업체 기술·기능인재도 국비 유학=지난해까지 학문 중심 과정에 치우쳐온 해외 국비유학 연수생 선발이 올해부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로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기능·기술인재로도 확대된다. ▶애완동물 등록 의무화 확대=1월 1일부터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10만 명 이상 시·군에서만 시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신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은 제외된다.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 확대= 서울 시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적용되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2월부터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학생 1인당 급식단가도 인상된다(초등학교 2880원→3110원, 중학교 3480원→4100원).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 범위 확대=1월부터 서울 의 경우 보증금 9500만원이하 세입자가 보증금 3200만원까지,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에선 보증금 8000만원이하 세입자가 보증금 2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 기속력 인정=올해부터는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에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기속력이 인정되는 대신 다수결 요건은 강화된다. 현행 단순다수결 평결을 없애고 배심원 4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평결이 성립되는 ‘다중가수결제’가 도입된다. ▶돼지고기 이력제도 도입=올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도 도입된다.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서부 정완봉기자,농수산 신재희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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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인 어른신만 고향을 지키는 쓸쓸해진 농어촌의 모습사 설 노인 어른신만 고향을 지키는 쓸쓸해진 농어촌의 모습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한 줌의 씨앗을 지금 당장 나누어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씨앗을 뿌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 후 나누어 갖기를 원하십니까.” 40여년전 정부 당국자의 성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성장 논리앞에 무기력하게 희생되었던 농어업인들이 지금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도시화, 산업화의 이름으로 농어촌이 피폐한 것을 농어업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현실이다. 농어업인들의 자양을 딛고 도시가 살찐 것도 압니다. 성장을 위해 얼마간 귀가 따갑게 들어온 농어업인들은 그러나 오늘날 허탈하기만 하다. 가난과 무지를 십분 이용해 성장의 속죄양으로, 지배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그 부도덕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우선 급하고 긴요한 부분의 큰 컵에 물을 채운 다음 농어민이 들고 있는 작은 컵에도 물을 부어 주겠다던 ‘인내강요’의 논리를 우리는 알고 있다. 평균적 성장수치에 마취되어 남의 장단에 춤을 춰야 했던 슬픈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쓸만한 청장년을 도회지에 다 빼앗기고 이제는 노인 어른신만 고향을 지키는 쓸쓸해진 농어촌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태풍으로, 육지에서 흘러 들어온 쓰레기로 황폐해진 어장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까지 허탈하게 한다. 성장논리와 효율적 행정의 이름으로 농어민의 입과 귀를 막아 버리는 속성을 우리는 개발독재라 했습니다. 만사를 능히 알아서 할테니, 잠자코 있으라는 주문만이 신통력을 가졌던 세월이었다. 왜곡된 의사소통으로 농어업인들의 욕구는 묵살되고, 미뤄졌다. 그 결과, 이러한 세월과 논리를 떠맡고 있는 동안 농어촌사회는 구조적으로 비문명적, 비생산적 장소로 전락되었다. 무기력과 빈곤은 농어업인과 농어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가진자들의 논리대로 매겨진 것이다. 더욱이 근래들어선 이른바 글로벌시대를 맞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초라한 우리의 농수산업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 고기가 안잡히면 가격으로나마 다소 보상을 받던 시대도 가버렸다. 범람하는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면서 농어업인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분통터지는 농어업인들의 실정을 대변하고자 청해진신문은 2013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농어민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으로 만들어집니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은 이처럼 어려운 농어업인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간다고 합니다. 본지는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대안제시를 통해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꿈을 가진 양심세력과 노력하겠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20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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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다문화가정 돕는 완도군적십자회 맞춤형 프로그램 예산지원 시급하다사설 다문화가정 돕는 완도군적십자회 맞춤형 프로그램 예산지원 시급하다 [청해진신문]전남도내 다문화가정의 이혼이 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을 돕는 전남 완도군적십자회는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 매년 한마음 축제를 열고 이들 가정을 보살피고 있다. 각읍면 회원들이 다문화가정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 예산지원이 시급하다.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이혼도 느는 추세로 이러한 실태가 해마다 증가하는 게 문제다. 더욱이 결혼 후 5년 이내에 이혼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전국적으로 이혼한 다문화가정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4.7년에 불과하다. 5년 미만 비율은 전체의 50.7%다. 이는 한국인 간 이혼한 비율 22.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난해 말 기준 126만 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2.5%다. 다문화가정은 2020년에 국내 인구의 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주여성이 늘면서 농촌의 다문화가정 자녀 수는 적어도 10년 후에는 13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신부의 경우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과 준비과정 없이 입국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혼 등으로 이어진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간 각급 기관이 결혼 연차에 따른 세분화 교육 등 나름대로 후속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이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문화의 우월주의적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에 동화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한국 생활 적응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 특히 남편의 사고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남녀 성역할의 차이 또는 가부장적인 사고를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문화 적응을 비롯해 결혼생활 만족 및 삶의 만족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로부터 이주해 왔으며 모국 국적도 다양하다. 그만큼 한국 생활 및 결혼생활의 안정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서둘러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 행정기관, 종교계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1대1 멘토'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좋다. 완도,해남,진도, 강진 지역도 다문화가정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며 우리 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도록 군과 의회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적십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체계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2011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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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강진군수 무죄 확신한다, 13시간여 조사받고 귀가황주홍 강진군수 무죄 확신한다, 13시간여 조사받고 귀가 경찰, 장학기금 조성비리 의혹 2차 소환조사 검토 청해진신문] 전남 강진군청 장학재단의 기금 불법조성 의혹을 받는 황주홍 강진군수가 4월1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3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서 귀가했다. 황 군수는 광주지방경찰청 4층 진술 녹화실에서 진행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경찰이 과도하게 법을 적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할 얘기 다했다. 결백하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경찰은 황 군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통한 혐의 입증을 위해 2차 소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 황주홍 강진군수 경찰출두-광주경찰청 앞 20110401 광주 전남 언론에 따르면 광주지방 경찰청 수사 2계는, 지난1일 오전 10시 40분께 출두한 황 군수를 상대로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13시간여 동안 4층 진술 녹화실에서 강진군 장학재단의 기부금 조성 과정에서 기부금품 출연 강요,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시도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7백만원이 장학재단에 입금됐다가 다시 황 군수 개인통장에 이체됨에 따라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강진 한 금융기관이 5천만 원을 장학재단에 입금했다가 곧바로 인출해 체육진흥기금으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황 군수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정밀 수사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황 군수의 계좌추적을 통해 지난해와 지난 2007년 각각 5천만원과 7천만원의 뭉칫돈이 입금된 경위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 군수는 진술을 통해 장학기금은 모두 자발적으로 기탁됐고 공무원의 장학기금 모금도 관련규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직권남용이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군수는 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 기탁금 3천200만원 중 2천500만원을 장학재단에, 나머지 700만원은 8개 사회단체에 배분하기로 했는데 직원의 착오로 700만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황 군수는 2007년과 지난해 각각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5천만원과 7천만원의 출처에 대해 5천만원은 장모에게서 받은 돈이며, 7천만원은 골프 회원권을 회수한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농협 강진군지부에서 낸 5천만원이 장학재단이 아닌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농협 측이 실수를 한 것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정 기탁한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군수는 이에 따라 경찰조사를 마친 뒤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경찰 소환조사를 통해 충분히 해명해 여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황 군수 측은 지난 3월29일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 위법사항에 대한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대검찰청 등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황주홍 군수가 경찰의 마구잡이식 수사라며 일간지 광고에 맞서 경찰이 적법한 수사라고 해명자료까지 내고 공방전을 펼친 가운데 이번 수사의 정점인 황 군수 소환·조사를 마친 경찰이 어떤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전날 황 군수의 경찰 출두에 맞춰 강진군민 500여 명이 광주지방경찰청사 앞에 진을 친 채 경찰 수사를 규탄하면서 황 군수의 무죄를 주장하는 위력시위를 해 경찰을 긴장시켰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강진 신재희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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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시킨다며 애꿎은 쌀값만 탓해서야물가안정 시킨다며 애꿎은 쌀값만 탓해서야 쌀값폭락으로 신음하는 농가에 또다시 희생강요 ▲ 김영록 국회의원 (민주-해남.완도.진도) 청해진신문]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정부보유 쌀 6만 1,000여 톤을 시중에 방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년간 최저가격으로 폭락했던 쌀값이 최근 소폭으로 상승했다며 정부가 나서 또 다시 낮추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오름세에도 불구하고 산지쌀값은 최근 5년간 수확기 평균가격보다도 오히려 2.3%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지난해 도복 및 백수피해는 물론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현재의 쌀값도 적정한 수준이 아니다”며 “계속된 쌀값 폭락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나서서 쌀값 폭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번 정부비축미 방출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작년 수확기 농식품부가 쌀 격리대책을 내놓으면서 2011년에 정부비축미를 밥쌀용으로는 시장에 방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었다”고 말하며, “벼 수확기가 불과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비축미를 방출한다는 것은 쌀값 하락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올 가을 수확기 벼 매입가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록 의원은 “물가안정을 빌미로 정부비축미를 방출하면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와 대형유통업체 등의 잇속만 챙겨주고, 농민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미봉책”이 될 것 이라며 “소비자 물가 상승의 원인을 애꿎은 쌀값 탓으로 돌리지 말고, 쌀산업발전 계획을 구체화해 도시민과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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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선도 범죄예방 안전지킴이-백영팔 범방위원청소년선도 범죄예방 안전지킴이 백영팔 범죄예방위원 완도사무국장 ▲ 백영팔 범방위원 날로 증가하는 범죄예방과 청소년선도에 투철한 사명으로 도서지역의 열악한 조건에서 범죄예방위원으로 지난 1996년에 위촉돼 완도지역 범죄예방 안전지킴이로 숨은 봉사자 백영팔 사무국장의 칭송이 자자하다. 범죄예방위원 전국한마음대회가 매년10월에 행사가 있는데 천리길의 완도에서 매년 참석한다는 백 사무국장은 본인이 수상자도 아니면서 해마다 한마음대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전국의 위원들과 만나 정보교환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을 위한 헌신과 자발적인 봉사정신을 체질화 하는 것이야 말로 전국에 모든 위원들이 추구해야 할 최대의 덕목이 아니겠느냐며 자원봉사란 외부로부터 강요받는 수동적인 변화보다는 창조와 개척정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6년에 위촉돼 완도지역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며 주요사업으로 청소년문신지우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켐페인, 등하교길 우리아이지키기 켐페인 운동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1:1결연으로 멘토 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며 꿈과 희망의 가교역할을 해오고 있다. 범방위원들과 우범지역 순찰과 계도에 치중하며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통제 및 매년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선도활동과 여성위원들이 소외청소년의 이모되어 주기운동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완도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단체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날로 증가되는 청소년범죄 예방과 선도에 범죄예방위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며 헌신과 나눔을 통한 선도로 사회의 등불이 되도록 소외된 자들의 중심에 서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영팔 사무국장(범죄예방위원 완도지구협의회)은 1996년부터 법무부 완도범방위원, 해남 보호관찰소 완도감독관, 해남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무지개회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협의회 위원, 완도여중 학교폭력협의회 위원, 완도수산고 학교폭력협의회 위원, 현대해상화재보험 완도대리점 대표, 완도신협 감사, 완도군산림조합 대의원, 바르게살기완도군협의회 감사 등 지역에서 폭넓은 봉사를 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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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직원 차별 진도군에 인권위 시정 권고장애직원 차별 진도군에 인권위 시정 권고 전남지사, 진도군수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공무원 책임 물어야 몸이 불편한 장애 공무원을 대기발령 조치 등 차별을 한 전남 진도군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국가인권위는 26일 진도군과 전남도에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장애인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차별행위가 발생했다"며 "전남지사와 진도군수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당시 관련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장장애 2급인 조모(사망 당시 54세.7급)씨는 지난해 2월 대기발령 조치된 뒤 8개월 만에 대뇌출혈로 숨졌다. 조씨의 아들은 "진도군은 아버지에게 책상만 덩그렇게 놓인 창고 같은 공간에 8개월간 일없이 근무하게 해 아버지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지게 했다"며 "대기발령은 아버지가 군 행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명예퇴직 강요에 불응한 데 대한 보복성 인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또 "피해자가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인사 조치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고통 등으로 건강이 나빠져 숨졌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법률구조공단에 피해자 가족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