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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으로 전략 신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법령에 금지사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성화하는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전략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도 창출해나갈 계획이다.전라남도는 4일까지 이틀간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도와 22개 시군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업무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워크숍은 자치단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혁 발굴 방안이란 주제로 한국규제학회 김상률 강사의 강의를 비롯해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방향, 규제개혁 우수 시군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시군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시간에는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 개선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사례인 광양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유치사례, 장성군 공장 창업 승인 및 건축 허가 사전예고제 운영 사례, 법령 등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투자 우수사례인 구례자연드림파크 교통체계 개선사례, 기관 협의를 통한 진도 대명 해양리조트 조성사업 지원 사례가 소개된다.올해부터 중점 추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지금까지의 규제 혁신 접근 방식과 다르게 법령에 금지사항을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유연한 입법 방식으로 신산업·신기술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전략 신산업 및 신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규제 특례를 도입해 먼저 일하게 하고 문제점에 대해 나중에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토록 하는 방식인 규제 샌드박스도 채택하고 있다.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옴브즈만과 함께하는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안건들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중앙 법률 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 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규제 혁신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기업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규제신고센터(www.jeonnam.go.kr)나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을 통해 언제든지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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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지방채 전액 상환으로 $#039;채무 제로$#039; 달성▲ 진도군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이 올해 3월경 지방채 94억원을 조기 상환해 민선 6기 152억원이었던 순채무를 전액 상환 완료했다.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비 부담금이 높은 채무를 단계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수립해 빚 청산 작업에 속도를 냈다. 군은 로드맵에 따라 군내 농공단지 조성사업 58억원, 교부세 감액분 94억원을 조기 상환해 2018년 현재 진도군 순지방채무를 모두 상환했다.진도군은 건전재정운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적, 재정적 개혁을 단행한 결과 군은 당초 상환기간인 2027년보다 9년이나 앞당기고 이자액 등을 절감해 재정수입 증대 성과를 도출해 냈다. 또한 2018년 기준 7.5% 수준의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대규모 국비 사업을 연이어 확보하면서 거둔 성과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지난해 연말까지 12년 연속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특히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지난해 보다 58억원이 늘어난 41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지난 2011년 2,387억원이던 진도군 예산은 2018년 본예산 기준 창군 이래 처음으로 3,000억원을 돌파한 3,133억원을 편성했다.증가 요인을 보면 세입부문에서 국고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 세출 부문에서는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등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진도군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채무 제로 달성으로 그동안 채무 상환에 쓰였던 재원을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돼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며 “특히 국·내외 대규모 민간자본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군민소득 1조원달성과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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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 규제심사 통과▲ 취약계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 확대 [청해진농수산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에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 까지 확대’하는 전기 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어르신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나, 월 1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감안, 지난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타 복지제도와 어르신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규제심사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며, 상반기까지는 감면 수준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도 마침으로써,올 하반기부터는 어르신 들이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다.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 이동통신사와 협조 하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에 이어, 이번 어르신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 추진됨에 따라,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이동통신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보편적 역무 제도 개선계획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69만명 에게 연 1,877억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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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대응 등 미래 전략 논의▲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9일 ‘4차 산업혁명 공공서비스분과 위원회’를 열어 스마트시티, 미세먼지 대응 등 소관 분야 추진 방향과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공공서비스분과 위원회에는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과 김영란 목포대 교수, 윤민석 전남대 교수, 양수영 ㈜엘시스 대표이사, 임은태 태림인더스트리(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석했다.이들은 분야별 외국 사례와 중앙정부 동향, 전남의 현 상황 분석 자료 등을 공유, 현재 상황을 진단한 후 우선 추진할 전략과제를 찾고, 새 사업 발굴을 위한 기본 방향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공공서비스분과 위원회 소관 분야에서 전남의 비교우위 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4차 산업혁명 공공서비스분과 위원회는 데이터, 5G, 블록체인, 미래교육혁신, 규제개혁, 가상증강현실, 복지서비스, 스마트시티, 미세먼지 대응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계 대표, 교수, 전문가, 공공기관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공공서비스 관련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전략과제를 발굴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추진계획을 세운다. 과제별 실현 가능성과 과제 추진 상황 등도 점검 관리한다.고광완 실장은 “4차 산업혁명은 인구가 줄어드는 고령화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도약의 발판대로, 이 변화의 시대에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수동적 태도보다는 선제적으로 앞장서 전남형 4차 산업혁명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전남 4차 산업혁명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총괄위원회와 공공서비스분과, 산업경제분과, 일자리분과, 농수산업분과,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운영을 통해 올 하반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추진 방향과 전반적 대응전략, 세부 추진 과제를 포함한 ‘전남도 4차 산업혁명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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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수산 규제혁신으로 삶의 질 높인다▲ 대표 추진 과제 [청해진농수산신문]해양수산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오늘날 첨단 신기술 도입 등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신산업 영역이 창출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미래 신(新)산업/일자리 창출/민생안정 등 3개 분야에 관한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24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우선 미래신산업 부문에서는 항만운송사업 관련 법령의 ‘선박급유업’ 개념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선박급유업’ 개념 하에서는 선박연료의 범위가 유류에 한정돼 액화천연가스 등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 및 관련산업 육성에 불편이 있었으므로, 이번에 법령을 정비해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마리나 정비업 등록제도를 신설해 레저선박 수리, 정비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매각 시 민간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어항 개발을 촉진하고자 했다.민생 안정 부문에서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원 가입자격 완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어촌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인 동시에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까지 갖출 것을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어업인이기만 하면 어촌계에 가입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해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온라인 홍보, 규제개혁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이번 규제개혁 내용을 널리 알리는 한편, 규제개혁 신문고나 해양수산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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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금융감독원 원장 임명 제청▲ 금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30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근 사임한 前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김기식 現 더미래연구소장(제19대 국회의원)을 임명 제청했다金 내정자는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 등으로 오랜 기간 재직해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개혁적 경제정책 개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제19대 국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 정책·제도·감독 등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했다.金 내정자는 현재 여러 도전적 상황에 직면한 금융감독원의 혁신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돼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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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장흥군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은 오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2018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규제개선 수혜자인 군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이번 공모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 정부의 주요정책에 발맞춰 진행된다.공모분야는 신성장 동력확대를 위한 신기술 도입,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력산업 육성지원 등이다.특히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 개발, 투자 유치 및 청년 취·창업 지원,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복지, 의료, 안전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주요 발굴 과제로 삼았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심사를 거쳐 규제개혁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중앙 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최우수부터 장려까지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6건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실질적 수혜자 중심의 현장 과제 발굴이 우선돼야 하므로 많은 군민 및 기업체의 참여가 기대 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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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중장기전략 작업반 구성(안) [청해진농수산신문]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9시 15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제4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계획 및 중장기전략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월 26일 사전 간담회를 통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공동위원장인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중장기전략 수립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어서 민간위원장 주재로 중장기전략 추진방향과 주요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위해 지난 2012년 4월 신설돼 그동안 3차례 중장기전략을 발표했다. 제4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갈림길에 서있는 만큼 경제·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책연구소,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0여명으로 연구 작업반을 구성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중장기전략 주요 분야별 정책세미나,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국민 설문조사, 미래콘서트 등을 병행해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2018년 내 중장기전략 수립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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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부장관, 사우디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우디 대형원전 수주를 지원하고, 양국의 비전 2030 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백 장관은 사우디 방문 기간동안 사우디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이자 원자력재생에너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알팔리 장관을 만나, 우리 정부의 원전수출 지원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양국이 중소형부터 대형원전까지 원전 모든 분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사우디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비전 2030 경제개혁 프로젝트의 중점 협력국으로서 그간 추진해온 양국간 협력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성과 창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알카사비 상무투자부 장관을 만나, 양국간 교역·투자 현황 및 확대방안을 점검하고 전자무역시스템 구축과 에너지시험인증 분야 협력 등 비전 2030 협력과제도 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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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KOSDAQ Global IR Conference 개최▲ 금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JP모간증권회사, 한국IR협의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7일 홍콩에서 글로벌 IR 컨퍼런스 개최했다. 이번 IR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자본시장 및 정책방향에 대한 컨퍼런스 후 “KRX300지수”에 편입된 코스닥 상장기업 15개社와 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간 1:1 미팅을 실시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한국 자본시장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한국의 견조한 경제성장률과 정부의 4대 성장전략 중 하나인 “혁신성장” 정책 내에서의 코스닥시장의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 지난 2017년 9월 추진한 회계개혁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주주총회 활성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성장잠재력 중심의 상장요건 전면 개편 등 금번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통해 코스닥을 투자매력도가 있는 건전한 기업만 생존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꾸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편, 코스닥 벤치마크지수 및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 동시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강화 및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해외 기관투자자 등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그간의 글로벌IR의 성과를 감안할 때 금번 IR도 코스닥 시장내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외국인투자자 대상의 국내·외 IR 행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해외투자자 기대에 부응하는 충실하고 투명한 기업정보제공을 통해 글로벌 투자수요 확대 및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