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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공직기강 확립 청렴도가 생명이다.▲ 완도해경 김용두 과장 독자기고- 김용두 공직기강 확립 청렴도가 생명이다. 설이 다가오면서 진정한 감사의 표시로 수수하는 공직 사회의 선물은 어디까지 가능한 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은 직무상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도 받을 수 없도록 ‘행동 강령’에 규정돼 있으며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견책에서 파면까지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규정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본다. 직무 관련 공무원간에 통상적인 관례 범위 안에서 3만원 내외의 순수한 선물은 허용된다. 방문 시에 음료수 같은 간식거리를 지참하는 것,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 외부에서 간소한 식사를 하는 것 등은 무방하다. 그러나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면서 남은 여비로 감독 기관 상사에게 명품 넥타이를 선물했다면 행동 강령 위반이다. 유명 상표 넥타이는 통상 3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가 자식을 결혼시키면서 청첩장을 내지도 않았는데 과거 업무상 도움을 받았다는 민간인이 찾아와 많은 축의금을 받았다면 수수 가능 최고액인 5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반환해야 한다. 또 타 부처의 예산이나 직제 담당 간부로부터 식사 제의를 받아 일식 요리를 접대 받은 후, 고시 선후배로 의기투합해 2차로 술을 먹었다면 어떨까. 통상 일식 요리와 카페 술값은 각각 3만원 초과 향응에 해당돼 위반된다. 단순히 선후배 사이로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다면 행동 강령상 제한 규정이 없다. 공직 윤리에 관한 민도가 높아지면서 뇌물에 해당하는 떡값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규정은 받는 자만 처벌하고 주는 자는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상식과 규정을 넘어선 뇌물을 수수하지 않는 의식 개혁이다. 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돼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허사다. 행동 강령의 테두리 안에서 정성이 담긴 선물만 오가길 기대한다. 공무원이 깨끗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기고자 : 완도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장 경감 김용두>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2008년1월29일-2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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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최대현안 부상함평ㆍ영광, 강진ㆍ완도는 조정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관계법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3일부터 재가동됨에 따라 초미의 관심사인 광주ㆍ전남지역 선거구 획정 문제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광주ㆍ전남지역 선거구는 현행안이 적용될 경우 광주 서구와 여수는 각각 2곳에서 1곳으로 줄고, 함평ㆍ영광과 강진ㆍ완도는 인구 하한선 미달지역으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11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에서 마련한 안을 존중해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 시기는 이미 지났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위를 설치하고, 정개특위를 가동해 교섭단체가 정치적 합의를 이뤄내면 18대 총선 선거구는 얼마든지 재조정될 수 있다. 지난 2004년에는 17대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전년(2003년말)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새해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개특위(위원장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가 3일 회의를 갖고 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키로 한데 이어 임채정 국회의장은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에 선거구획정위 민간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선거구 감소 및 분구를 둘러싸고 한바탕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관위가 지난해 6월30일 인구를 기준으로 정개특위에 보고했던 방안에 따르면 현행안(인구 상한선 31만5000명, 하한선 10만5000명)으로 할 경우 광주 서구와 여수시(2곳→1곳)가 선거구 감소 지역으로, 함평ㆍ영광, 강진ㆍ완도는 인구 하한선 미달지역으로 분류됐다. 지역구 3곳이 감소하는 전남의 경우 현행 감소대상 지역을 인접 시군과 묶어 △광양시 △담양ㆍ구례ㆍ곡성군 △영광ㆍ장성군 △나주시ㆍ함평군 △화순ㆍ장흥군 △영암ㆍ강진ㆍ완도군으로 개편하는 조정안도 제시됐다. 이와함께 인구 상ㆍ하한선을 10만4000명, 31만2000명으로 할 경우 광주 광산구가 분구 대상으로 추가되며, 인구 상ㆍ하한선을 10만3000명, 30만9000명으로 할 경우엔 광주 서구가 선거구 감축 지역에서 제외되고 광주 광산구가 분구 대상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2008년1월8일-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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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천칼럼"오늘의 신문은 내일 역사가 된다"2008무자년 새해에 ▲ 石 泉 김 용 환 오늘의 신문은 내일 역사가 된다 모 군의원의 행동 “민의를 권력으로 악용하는 폭력은 군민이 싫어한다” 石 泉 金 容 煥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회장, 본지 발행인) 본지 2007년12월25일-31일자 신문에 보도된 물병 투척사건은 2007년12월27일 완도군청 실과소장 일동이 완도군의회 김부웅의장님께 드리는 글에서 “상호신뢰와 인격을 존중하는 성숙된 의회문화를 바라며” 라는 글에 지난“2007년12월26일 완도군의회에서 2007년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김신 의원이 군간부에게 폭언과 물병을 투척하는 불미스러운 행동은 30여년이상 공직생활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참담한 그 자체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군의원도, 그리고 공직자도 군민을 위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며 군의원과 공직자가 상하의 수직적인 관계도 아니며, 더군다나 주인과 종의 종속적 관계도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개인의 인격을 짓밟은 차원을 넘어 군 집행부를 모욕하고 상처주는 불행한 일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본지는 당시실명을 밝히지 못했다는 독자들과 대다수 군민들의 항의에 대해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재선 군의원으로 주민의 의견을 모아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한다는 김신 의원 인터뷰 기사가 최근 본지에 나간 뒤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완도JC회장과 전남JC회장시절에 본지에 많은 기고를 하고 소외된 장애인돕기에 필자와 함께한 유능한 청년으로 지난 2002.06.13 제4대 완도군의회의원선거(12명)에 당선된 김신 의원은 주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일한다는 평을 받아오다가 2006.05.31 제5대 완도군의회 의원 선거(9명)에 무소속으로 재선되어 최근 민주당에 입당했다. 필자는 초심을 잃지 않는 군의원이 되길 군민들과 바라고 있다. 군의원이 되기 이전인 완도JC회장과 전남JC회장시절의 김신 청년은 지극히 낮은 자세로 웃사람을 공경하고 노인들과 소외된 장애인들을 공경했다. 실수를 거울삼아 사과 할 것은 사과하고 공인인 의원 윤리강령을 다시한번 새기길 권고 드린다. 또, 신지면 청년회장 출신의 정은상의원 역시 재선의원으로 노인들과 웃어른을 섬기던 초심을 잃지 않는 군의원이 되길 군민들과 바라고 있다. 최근 일련의 행동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실수를 거울삼아 사과 할 것은 사과하고 공인인 의원 윤리강령을 다시한번 새기길 권고 드린다. 그동안 본지는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집행부 전임 군수님에게 쓴소리 사설과 현 군수님 역시 성역없이 쓴소리 기사를 보도한다. “정통 보수개혁의 논조”를 가진 완도청해진 신문은 처가쪽 친척이 민주당 모국회의원 시절에 초심을 잃은 정치를 한다는 기사를 보도하여 6개월간 대화를 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 사실은 달도에 계신 민주당 원로 용선생님이 잘알고 계신다. 그동안 지역을 위한 대표적 활동으로 완도항 준설폐기물을 싣고 가다 중간에 배출하여 청산의 다시마양식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현장까지 배로 가서 사진촬영 본지는 보도하여 섬의 어민들은 그 회사로 부터 6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마을기금으로 어촌계원 3명의 간부명의로 5천만원을 현재 수협에 정기예금을 하여 어민들의 공동기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필자가 10년간 근무했던 모일간지의 자매회사 건축쓰레기 문제로 친했던 후배소장이 만나자는 전화에도 만나주지 않고 필자는 고향의 섬주민을 생각하여 과감히 보도했기에 이 섬주민들은 최근 1억여원의 거금을 보상금으로 받았기에 고향에 가더라도 떳떳하다. 지난10년여동안 구도회 노인 효도관광에 1,000만원의 전세버스비를 후원하였으며, 완도군인재육성 장학금 2회에 걸쳐 150만원 기부 및 불우학생 장학금지급 등 장애인선진지견학 후원, 故 우상석 완도군노인회장님 시절 제주도 못간 관내 12읍면 노인 850명의 경비1억6백만원 중 50%의 경비인 5천3백여만원을 후원하여 3박4일의 제주여행을 1년간 실시하여 무사히 마쳐 군노인회로 부터 감사장도 받았다. 완도군번영회 이사시절 이철석 번영회장님과 완도출신 국회의원만들기 운동과 완도해경 유치사업 보도 등과 함께 지난 7년간 본지창간기념식은 장애인 및 노인을 초청하여 군민위안공연을 해왔으며 13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과 여성들의 성폭력,성희롱 예방에 전념하는 사회복지시설 완도성폭력상담소에 지난 2년동안 사무실 컴퓨터, 비품구입, 차량제공과 운영비로 3천여만원을 지원하였으나 3명의 상담사들은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여 월급 한푼없이 봉사하고 있으므로 가슴아픈 현실이다.대학을 나와 상담사자격과 복지사자격 등을 소지하고 봉사한다는 것도 고마운데 상담사들에게 검은안경을 쓰고 격려는 커녕 1원짜리 하나 후원하지않은 집행부 00이 개인적인 후원금을 주고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핀잔을 주었다는 공인이 있었다니 한심하다 . 본지는 모신문과 같이 길거리의 00이를 비유하며 인격폄하를 한 여론조사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완도군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크게 지적하는 기사는 최근 7년동안 거의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의를 권력으로 악용하는 폭력은 군민이 싫어한다” 이에 오늘의 신문은 내일 역사가 되기 때문에 2008무자년 새해부터는 쓴소리도 하기로 하였다. 유급제가 적용된 의원들의 양식과 윤리의식이 더욱 크게 요구된다. 법 규정 이전에 영리행위와 겸업의 제한에 대한 자발적 절제가 요구된다. 눈가림, 피붙이 명의로 공사를 따내고, 물건을 팔 생각을 아예 접어야 한다. 은밀한 거래를 통해 편익을 취할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의회 권능 찾기가 가능하고, 표를 달라며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던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가능하며, 그래야만이 완도의 꿈과 미래를 이야기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아무리 언론의 사명이 비판이라 해도 논리와 근거가 없는 비난은 욕이나 다름없다. 개인적으로 싫은 감정을 사회적 공기(公器)를 통해 배출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오늘의 신문은 내일의 역사가 된다.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언론의 비판도 품격과 책임의식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완도청해진 신문은 1인1부 년4만원의 후원독자를 환영합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고향신문 보내기 운동으로 새감각 바른신문-완도청해진 신문의 든든한 후원자와 광고주가 되어 주시면 고향 완도발전이 앞 당겨집니다. 끝으로 2008 무자년 새해에 군민여러분! 향우여러분! 독자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고 부자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2008년1월8일-14일 완도청해진 신문 ☏ 55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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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송년사 -김종식 완도군수|2007년도 송년사-잘사는 완도, 행복한 완도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했던 2007년 한 해도 이제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군정이 굳건한 토대위에서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6만 군민과 경향각지 향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우리군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금년 한해는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변화를 일구어 냈으며 희망을 건져 올린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 금융시장 불안 등이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으며 성장을 둔화 시켜왔습니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 신흥 경제 국가들의 급성장과 회복기에 들어선 경제대국 일본의 호황으로 동북아에서 우리의 입지가 크게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편,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지도자를 선출하고, 전 도민의 염원이자 남해안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일구어 냈습니다. 우리군 또한 대내·외적인 치열한 도전과 경쟁속에서 군정의 역점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행정역량을 인정받는 등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민선3기 출범초기부터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2005년「완도∼신지」간 연륙교 개통에 이어 금년 6월에「고금∼마량」간 연륙교를 조기개통하여 완도의 역사에 길이 남을 대과업을 이루어 냈습니다. 「노화∼보길」간 연도교 공사 또한 내년 1월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하여 국도13호선인「완도∼원동」구간 확포장,「신지∼고금」,「노화∼소안」간 연도·연륙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은 우리군의 미래 성장동력인 해양생물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과 대규모 관광프로젝트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매우 뜻 깊은 해였습니다. 해양생물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해양생물연구센터가 준공되어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09년 완공예정인 해양바이오 창업지원센터와 더불어 해조류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완도항 해변가로경관 조성사업과 다도해 일출공원, 세계해양영웅공원 조성, 청해진기념관 및 장보고 동상 건립 등 인프라 사업들이 계획대로 마무리되고 구체화 되어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해양관광1번지로 탈바꿈 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전지훈련팀과 각종 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특산품 판촉을 위한 직거래 장터 개설과 명예면장·이장제, 전문 경영인 육성을 위한 수산벤처대학 설립 운영, 어장환경과 어가 소득보전을 위한 전국 최초의 해조류직불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도록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재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장보고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내외 군민의 참여와 호응속에 100억원 조성목표의 장학사업이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했으며, 매월 개최되는 청해진 희망강좌를 통하여 바람직한 군민의식이 정립되는 등 지역인재 육성과 군민 평생 교육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군은「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등 중앙정부 공모 사업과 아시아 최초로 청산도가 슬로우 시티로 지정됨으로써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자치경영대전 대상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 포럼의 올해의 브랜드 대상,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 등 각종 외부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우리군의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지역가치와 브랜드를 크게 향상 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내·외 군민과 650여 공직자 모두의 열정과 땀으로 일구어낸 값진 성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완도무역항 활성화 대책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등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가 지체되고 투자유치와 대도시 접근성 등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공직내부의 문제로 특히 아쉬움도 매우 컸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처신 등으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냉철한 인사관리와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더욱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고 새로운 2008년의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2008년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싱가폴, 대만 등 경제 강국들이 동아시아 패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치열한 각축을 벌일 전망이며 내수시장의 불안과 환율 하락 등 취약요인을 안고 있는 우리로선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또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강도 높은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거세어 질것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뒤쳐질 수 밖에 없고, 먼저 선점하지 않으면 선점 당할 수 밖에 없는 시대 상황에서 우리군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잘사는 완도, 행복한 완도」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도전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건강의 섬, 완도를 만들어 나갑시다. 금년 한해 못다 했던 아쉬움과 미련을 가는 해에 모두 실어 보내고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시다.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12. 31 완도군수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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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군의원 정 동 택"초선의원 1년 6개월 주민평가"▲ 정 동 택 군의회 부의장 주민들과 함께하는 "군의원 정 동 택 " “역시 행정경험이 있는 유능한 일꾼” (완도군의회 부의장, 가선거구 :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지난 2006년 7월 출범한 제5대 전남 완도군의회 정동택 의원(완도군의회 부의장, 가선거구:완도읍,노화읍,소안면,보길면)은 지난 1년6개월간 5만9천명의 군민의견 수렴과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집행부의 견제역할과 대안제시를 통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했다는 여론이다. 제5대 의회는 전체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지만 대다수 군민들은 정동택 군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며 역시 “군청 사무관출신의 행정경험이 있는 유능한 일꾼”을 주민의 대표로 의회에 잘 보냈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정 의원은 21세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변화와 개혁이 요구됨은 물론 IT글로벌시대에 살고 있으며 행정의 형태 또한 중앙집권적 관주도형에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 주도형 자치행정 형태로 급전환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그는 2007년도 군정질문에서 완도군 동력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군수에게 질의하고 기획예산실장에게 각종용역사업 무분별추진으로 예산낭비에 대해 질의, 문화관광과장에게 장보고동상 건립사업 중단에 따른 향후 추진방안을 질의, 자치경영과장에게 전복직판장 국고보조사업 향후 추진방안 및 선어가공공장 부지 매입비 회수대책을 질의, 환경위생과장에게 환경담당 공무원의 전문직 부족에 따른 대책을 질의, 해양수산과장에게 해조류 양식(전복)피해 대책 및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방안 강구에 대한 질의,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친환경 농업인증 목표와 기술보급 대책에 대한 질의, 보건의료원장에게 완도군보건의료원 합리적 운영방안 및 대책과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 농어촌주택 무허가 건물 4,728동 양성화 촉구 및 TV 난시청 지역 해소요구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총무과에 3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총94명에게 순환보직 미흡에 다른 직원 사기저하를 방지하고 조직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의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전보인사가 되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재무과에 지방세 체납액 1,153,827천원을 2007년도 폐쇄기까지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지방세법 제27조(가산금및 독촉)규정에 의거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종합민원봉사과에 농어촌주택 무허가 건물 4,728동이 30~40년이상 세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건물등기를 할 수 없어 무허가 건물로 관리됨으로써 재산권행사 및 각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관계법령 시행이전 건물은 확인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재토록하고 관계부처에 법령완화 및 특별법 제정이 되도록 제도개선 건의 등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문화관광과에 읍면TV 난시청 지역 금일읍 55세대, 노화읍 357세대, 보길면 615세대, 금당면 8세대 등 4개읍면 총681세대에 대한 TV 난시청지역을 조기 해소토록 요구했다. ▶ 수의계약 제도개선, 읍면 체육행사 통합, 사회단체 보조금집행 투명성 확보 요구 정동택 군의원은 지난 2006년 하자 책임부분 곤란 수의계약 선착장 10건 및 방파제 31건에 대하여 자연재해 등 복구에 장래하자 책임의 불분명을 이유로 어느 한업체와 수의계약문제 등을 지적했다. 장기간 소요되는 방파제 및 선착장 공사의 경우는 전체공사 기간과 금액을 미리 예측하여 총괄입찰 방식 또는 계약을 먼저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 등으로 계약업무의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4호 가목, 나목의 규정을 폐지 또는 개선토록 검토 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요청했다. 읍면체육행사 등을 통합하여 완도군공설운동장에서 9개 종목 3,400명의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시간과 예산절약을 위해 개선토록 요구하였다. 읍, 면장 직무대리 발령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8주교육으로 인한 읍,면장 공석으로 읍,면 종합행정 추진 곤란을 지적했다. 이에 5급사무관 예상결원을 사전에 파악, 승진대상자 교육 후 결원 발생 시 임토록 개선을 촉구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각종 보조금에 대해 결제전용카드를 도입하여 투명성확보와 정산업무 간소화를 통한 업무혁신을 개선토록 하여 완도군의 업무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하여 주민자치를 위한 조례제정 및 개정 정 의원은 주민자치를 위해 지난 1월10일부터 12월4일까지 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및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조례 등 총42여건의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데 노력하였다. 제5대 완도군의회 가선거구(완도읍,노화읍,소안면,보길면)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의장으로 추대되어 그 동안 군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며 집행기관과의 협력과 또는 비판, 견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동택 부의장은 노화읍출신으로 완도군청년회, 로타리클럽 회장 등 사회단체 활동도 왕성하게 하였으며 완도군청 요직과장을 두루 거친 사무관출신으로 행정경험 등을 살려 “건강의 섬 완도군민이 최고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한편, 정동택 부의장은 2008 무자년 새해에도 복지완도를 위해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구현을 위해 군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활동을 강화해 도서지역 생활현장에서 요구되는 제반 문제점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071225-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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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위기2007년을 보내며.... 세계적으로 정당정치는 쇠퇴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들은 갈수록 보수화, 관료화 되어가고 있다. 그런 구태한 정치구조로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다. 특히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그것은 기존의 정당정치와 정치구조에 대한 환멸이기도 하다. 소규모 농촌지역은 인구 1만명에 1명의 군의원으로 정 수 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칭 완도군의회의 경우 57,169명의 인구대비 6명의 군의원이 정 수 가 된다는 설이다. 지난12월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관위 발표를 보면 인구 57,169명의 완도군은 46,449명의 유권자중에 30,496명이 투표하여 1위에 통합신당 정동영후보가 24,615표(81.7%) 2위에 한라당 이명박후보가 2,132표(7.1%) 3위에 민주당 이인제 후보가 1,171표(3.9%)를 획득했다. 전국의 득표현황은 한나라당 이명박후보가 11,492,389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주민들의 정치성향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민심이다. 이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받쳐줄 새로운 정치제도와 구조가 필요하다. 각종 주민참여조례,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참여예산제 등등은 기존의 대의정치에 대한 직접민주주의적인 요구이다. 그런데, 풀뿌리까지 전면적인 정당정치를 강요하는 것은 국회로부터 멀어지는 지방권력이 두려운 것이다. 또한 선거패배를 두려워하는 기존 정당들의 치졸한 나눠먹기식 야합에 불과하다. 정치는 상상력이다. 그 상상력을 제한하고 주민참여를 봉쇄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초록정치연대는 주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선거제도를, 그것도 밀실야합으로 팽개칠 순 없다며 책임지지 않으려면 공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반수 가까운 국민이 지지정당이 없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정당에 묶여있는 의회구조(광역이든 국회든)를 줄이는 게 합리적인 정치개혁일 것이다. 정당은 패거리를 관리하는 관념적 선긋기일 뿐 어떠한 차별적인 지역정책과 대안적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정당의 책임은 선거 때 공천을 관리하는 것과 전국적인 바람몰이로 정당후보를 당선시키는 게 전부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 정당이 갖는 책임정치의 현주소이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성숙하고 민주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과 의회 감시를 실시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소환을 비롯한 주민자치실현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야기한 완도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른 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071225-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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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상천 대표 체제 출범민주당 박상천 대표 체제 출범 광주.전남 파장은,,, 민주당의 새 대표로 3일 박상천 전 대표가 선출되면서 향후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대표 경선과정에서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상당수 지역위원장들이 박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장상 후보의 지지를 공식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 원내의 지역 출신 현역 국회의원들도 대표 경선과정에서 원외의 강경입장을 대변한 박 대표가 아닌 장 후보를 지지해 통합정국에서 이들의 움직임도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친 장 후보 세력이 민주당의 절대적 기반인 광주전남지역에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어 이들을 배제한 민주당을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도 박 대표의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전남지역의 경우 최근 원내와 원외의 대결로 치러졌던 도당 위원장 선거에서도 원내를 대표한 이상열 의원이 당선됐다. 여기에다 오는 4월 25일 치러지는 무안.신안 국회의원 민주당 후보로 김홍업씨의 전략공천을 두고 판단 유보 입장을 보였던 박 대표가 어떤 포즈를 취할지도 향후 관심사다. 다만, 지역정가에서는 '민주당 중심의 중도정당 건설론'을 내세운 박 대표의 선출이 중도개혁 통합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시 지도부가 아닌 대의원 투표를 통해 공식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통합논의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표성 논란의 소지가 불식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 김효석.이낙연 의원 등이 '제3지대 원내교섭단체 구성 방안' 등을 놓고 벌인 논의가 번번히 대표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좌초됐지만 새로운 지도부 출범으로 구심점이 마련됐다. 그러나 박 대표가 중도개혁 통합 대상 중의 하나인 열린우리당과 '당대당 통합은 있을 수 없으며 친노무현 세력 배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003년 민주당 분당 과정에서 우리당 창당 주역들과는 구원(舊怨)을 안고 있어 이를 어떻게 풀지도 변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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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 춘 전주지검 정읍지청장金容煥이 만난사람-박 경 춘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박 경 춘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지역실정과 주민생활 고려 검찰권 행사 다짐” "주민과 같이 호흡하며 지역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검찰이 할 일에 대해 부단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박경춘- 정읍지청장 지난 3월8일 부임한 신임 제49대 전주지검 정읍지청 신임 박경춘 지청장은 취임사에서 "농업.어업을 생활기반으로 하는 지역실정과 주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지청장은 "사건당사자나 민원인을 업무 상대방이 아닌 '어려움에 직면한 가족'이라는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자"고 전제한 뒤 "이들의 눈물. 웃음이 바로 검찰의 눈물과 웃음이라는 생각으로 깊은 이해와 성찰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예술가가 최고의 걸작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듯 '치밀한 수사와 신중한 결정'이라는 명제를 안고 수사 및 업무 수행에 모든 창의력과 정열을 쏟자"고 당부했다. 또, 정읍지청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며 어려운 일을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출신인 박경춘 정읍지청장은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광주지검. 청주지검 검사,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를 역임했으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에 파견돼 근무했다. <김용환 편집인> 입력:0703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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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차원, 자체 감찰활동 강화공직기강 확립차원, 자체 감찰활동 강화 음주운전 등 적발 시 일벌백계 방침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찰관과 일반직 공무원, 전경을 대상으로 자체 감찰활동이 강화된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봄철 농무와 해안가를 찾는 행락객 증가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고 특히 주 5일제 근무제로 인해 해이하여 지기 쉬운 근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전 부서원을 대상으로 20일부터 자체 특별 감찰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정책기조 인 변화와 혁신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과 자율적 기강확립 정착, 그리고 고질적인 관행타파 및 부정․비리 행위자를 엄단하여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일환 인 것. 감찰활동 주요내용은 ▲ 부서별, 기능별 취약분야와 시기를 선정 예고 없는 점검과 ▲ 단순예방위주의 기강점검 활동에서 구체적 비위사실 적발과 일벌백계 처벌위주 감찰활동 ▲ 지휘․감독자의 행위 책임제에 따른 지휘자의 지휘감독권 보장제도 이행여부 ▲ 무소신․무사안일․보신주의 행위 등이다. 특히 ▲ 음주운전, 음주교통사고, 전경구타사고 등으로 경찰 위상 손상행위 ▲ 직무관련 금품․향응과 뇌물 수수 행위 ▲ 직권 남용,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등 불법 부당한 행정 행위를 수반한 행위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는 파렴치한 행위 등도 집중 감찰 대상이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에 일조하기 위해 시기별․부서별․대상별 구분 없는 감찰활동 전개로 조직 전반의 복무기강을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완도해양경찰서는 국정개혁의 주최인 공직사회의 변화와 활력을 위해 이번 감찰 활동에서 모범직원으로 선정 된 경찰관에게는 포상 등을 실시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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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 청해진, 멋진 완도를 꿈꾸며!石泉칼럼 청해진, 멋진 완도를 꿈꾸며! 石泉 金 容 煥 (법무부 보호관찰 전문범죄예방위원, 본지발행인) 수년전에 유럽여행 안내를 하면서 프랑스 파리에 잠시 체류하던 중 한국에서 온 지인을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다. 대로변의 마로니에 나무가 잎을 떨군 스산한 잿빛의 겨울이었다. 파리 방문이 처음이라는 지인은 나를 보자마자 “참 차분하고 조용한 곳이 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부산한 거리풍경에 익숙한 그는 이국의 낯선 도시의 첫인상을 그렇게 표현하였다. 나는 도시 전체의 색조가 튀지 않고 절제된 까닭에 800만의 인구가 내뿜는 소음마저 적막하게 느낄 수도 있으리라 이해했다. 그의 말은 내가 파리를 처음 대면했을 때의 느낌을 회고하게 만들었다. 차분히 아름다워서 오히려 생소한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그와는 달리, 파리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데자뷰'의 환상 바로 그것이었다. 그 도시는 꼭 언제인가 이미 와 본 듯하고 또 살아 본 듯도 한 익숙한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도 파리의 빼어난 매력에 나도 모르게 녹아들어 마치 그 도시의 일부인 양 일체감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은 꼭 가보고 싶어 한다는 도시 파리는 프랑스인의 삶과 정신의 풍요로움을 한껏 과시한다. 프랑스는 일찍이 18세기부터 유럽문화를 주도했기에 파리는 그 당시부터 이미 유럽인들이 선망하는 도시였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오늘날의 파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때로는 대담한 개혁으로, 또 때로는 조용하면서도 세심한 실천으로 도시를 가꾸어 온 근대 프랑스인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나폴레옹 3세와 파리 지사인 오스만 남작은 혁명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세우고 1853년부터 이를 과감하게 실천하였다는 것. 이에 따라 파리는 근대적 대도시로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였다. 복잡하고 비위생적인 중세의 거리들이 철거되고, 불바르라 불리는 사통팔달의 대로들이 뚫렸다. 가로수와 가로등이 도시 미관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도면밀하게 설치되었다. 1855년에 열린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독일의 비스마르크 재상,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위시한 외교 사절,기업가들이 파리를 방문하게 되면서 파리는 유럽뿐 아니라 신대륙의 관광객까지도 끌어들이는 세계적 관광도시로 자리를 굳힌다. 현재의 파리를 구성하는 수많은 기념물들이 이후에도 꾸준히 추가되었다. 화려한 가르니에 오페라는 1874년에, 에펠탑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물로서 1889년에, 몽마르트르 언덕 위에서 파리를 굽어보며 위용을 떨치는 사크레 쾨르 성당은 1919년에 각각 완공되었다. 우리 시대에 들어서도 퐁피두 문화센터, 루브르 박물관 앞의 유리 피라미드, 라데팡스의 신개선문 등이 연이어 건립되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더욱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 말하자면 파리는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전통에 주눅 들지 않고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며 스스로를 갱신해 나갔던 것이다. 파리의 아름다움은 거대 건축물뿐 아니라 도시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도시에서의 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즐긴 작가와 예술가들 덕분에 더욱 빛난다. 완도를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만들 예총의 복합문화센터 건물이 완도군의 야심작으로 건축되면 완도는 문화도시로 성장 될 것이다. 청해진 완도는 장보고유적지 개발과 장보고동상 건립, 동망산전망대, 봄의왈츠 및 해신세트장, 해조류연구소, 체험관, 남해안 최고의 명사십리개발 등 완도에서 모처럼 힘차게 개발되는 이 큰 도약이 청해진 완도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어, 훗날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걸맞은 도시로 완도가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처음 청해진 완도를 방문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설레는 낯섦과 편안한 익숙함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