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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20년도 농정분야 지원사업 홍보책자 제작·배부[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은 지난 23일 2020년 농정분야 지원사업 홍보 책자 2,500부를 발간해 관련 실과소, 읍면사무소 및 이장 등에게 배부했다고 밝혔다. 책자는 군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서별로 2019년 대비 달라지는 사업의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신청시기 등 사업별 세부내용이 담겨 있으며 특히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사용 시 준수사항을 기재해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사업별 담당자 및 연락처도 함께 기재해 사업 관련 문의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투명한 보조사업 선정을 위하고 지역 농가들이 농정분야 지원사업의 정보를 몰라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책자를 발간했다”며“앞으로도 농정분야 지원사업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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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내년부터 칼슘유황비료 지원 사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이 처음으로 내년부터 칼슘유황비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칼슘유황비료 지원 사업은 밭작물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작물생육 촉진으로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협과 협력해 추진한다. 군은 유황 성분이 40% 함유된 칼슘유황비료를 2020년 농협중앙회 경제사업부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군비 30%, 농협 50%, 농가 20%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농가는 1포당 1130원을 부담하면, 지역농협에서 칼슘유황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군은 농가가 신청한 분량만큼 칼슘유황비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2020년 밭작물 재배 예정인 농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다.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가의 편의를 위해 마을 이장을 통해 제출해도 된다. 1ha당 신청 기준은 100포이며 1포당 1130원의 자부담이 있다. 지역농협 조합원은 가입 농협을 ‘비료 공급 조합’으로 명시해 신청해야 한다. 식물의 4영양소인 칼슘은 색상을 좋게 하고 당도를 올리는 효과가 있으며 5영양소인 유황은 내병성 강화와 토양의 개질, 질소·인산·카리와 동반 상승효과를 내며 풍성한 열매를 생산할 수 있게 해 밭작물 재배에 효과적이다. 군 관계자는 “칼슘유황비료를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신청 기간에 빠짐없이 신청하고 면적당 신청 가능 분량, 비료 공급 기재 등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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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모노레일 주차장부지 매매계약관련 집회열어완도모노레일 주차장부지 매매계약관련 집회열어완도모노레일(주)측 주장 받아들여 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청 광장에서 지난12월17일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완도모노레일주차장 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해 토지소유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이날 집회는 완도모노레일(주)이 지난 2016년 주차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매매계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면서 민사소송으로 3년여 이어졌다는 것.사건 관할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해 지난 5월7일 재판에서 완도모노레일(주)와 토지소유주간의 매매계약은 정당하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인 모노레일회사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선고했다.한국모노레일(주)와 전남 완도군은 토지매입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이 3억3천6백여만원에 그쳐 토지소유자의 원하는 금액에 매입하기 어려운 설정에 놓이자 완도모노레일(주)와 토지소유자간 완도읍 군내리 306-1외 2필지(1,274㎡)를 4억7,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계약금 1,000만원은 계약 당일인 2016년 5월9일에, 중도금 3,700만원은 16년 5월18일에 잔금 4억2,300만원은 16년7월30일 지급하기로 하였고, 완도모노레일(주)은 일자에 맞추어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700만원을 계좌이체하였다.그러나 토지소유자는 완도군이 토지를 매수하는 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완도모노레일(주)와의 계약은 위조된 것이고,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수령한 4,700만원을 모노레일측에 반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 완도모노레일(주)는 토지소유자에게 매매계약서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러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자, 계약금과 중도금 포함 매매대금 4억7천만원을 공탁하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에 이르렀다.이와 관련하여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최선재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민자유치 차원에서 완도군이 사건계약의 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당시 토지소유자는 완도모노레일(주)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사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한 사실”등을 인정하여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토지소유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였다.이에 따라 법원은 “ 완도모노레일(주)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완도모노레일(주)은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액 공탁함으로써 대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완도모노레일(주)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했다.한편, 피고인 토지소유주 김모씨는 지난 5월7일 1심판결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항소)에 항소를 제기하고, 토지가 있는 현장인 완도군청과 완도모노레일 입구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였으며, 오는 12월24일 항소심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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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선 전철화 사업 확정, 순천시 남해안권 경제·관광 중심지 도약[청해진농수산신문]‘경전선 전철화 사업 확정’으로 순천시가 남해안권 경제·관광·교통 중심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19일 오전 '광주~순천 구간 전철화사업' 예비 타당성 재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은 0.88·정책성평가는 0.653으로 이 사업이 통과됐다고 19일 발표했다. 경전선은 광주와 부산을 잇는 유일한 남부 철도교통망으로서 전체 구간 중 광주송정~순천 122km 구간은 1930년 건설된 이후 단 한 번도 개량되지 않은 유일한 단선 비전철 구간이었다. 1조 7703억이 투입되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광주에서 부산까지는 현재보다 3시간 18분 단축된 2시간 36분, 현재 건설 중인 보성~임성리 남해안 철도를 이용하면 목포에서 부전까지 현재보다 4시간 9분 줄어든 2시간 24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예비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보성~순천 구간을 우선 착공해 전철화 사업이 시작된 남해안 철도 목포-보성 구간과 2023년 동시 개통해 광주~부산간 2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는 새로운 고속전철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와 함께 순천시에서는 대형 철도화물의 전라선 경부선으로 우회 운송문제 해소, 물류비용 절감 및 운행시간 단축, 남부권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 구간 전철화가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고속 철도교통 중심지로서 남부권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플랫폼으로 영호남간 접근성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시는 예로부터 남해안권 교통의 중심지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이번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순천만습지, 국가정원 등 천혜의 생태환경을 비롯해 순천만잡월드, 국립민속박물관 순천 분원 유치, e-스포츠 등 순천시가 계획 중인 각종 생태·경제·교육 사업들과 연계될 때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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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선 전철화 사업 확정, 순천시 남해안권 신 중심지 도약[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가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이 청신호가 켜짐에 따라 남해안권 경제·교육·교통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주~순천 구간 전철화사업' 예비 타당성 재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은 0.88·정책성평가는 0.653으로 이 사업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경전선은 광주와 부산을 잇는 유일한 남부 철도교통망으로서 전체 388km 구간 중 광주송정~순천 122.2km 구간은 1930년 건설된 이후 단 한 번도 개량되지 않은 유일한 단선 비전철 구간이였다. 1조 7703억이 투입되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광주에서 부산까지는 현재보다 3시간 18분 단축된 2시간 36분, 현재 건설 중인 보성~임성리 남해안 철도를 이용하면 목포에서 부전까지 현재보다 4시간 9분 줄어든 2시간 24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예비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보성~순천 구간을 우선 착공해 전철화 사업이 시작된 남해안 철도 목포-보성 구간과 2023년 동시 개통해 광주~부산간 2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는 새로운 고속전철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와 함께 순천시에서는 대형 철도화물의 전라선 경부선으로 우회 운송문제 해소, 물류비용 절감 및 운행시간 단축, 남부권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 구간 전철화가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고속 철도교통 중심지로서 남부권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플랫폼으로 영호남간 접근성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시는 예로부터 남해안권 교통의 중심지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이번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순천만습지, 국가정원 등 천혜의 생태환경을 비롯해 순천만잡월드, 국립민속박물관 순천 분원 유치, e-스포츠 등 순천시가 계획 중인 각종 생태·경제·교육 사업들과 연계될 때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전액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2025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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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순천 경전선 전철화 예타재조사 통과[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경전선 광주~순천 전철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재조사를 통과, 남해안·경전선 고속 전철시대를 맞이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비용편익비율 0.88, 종합평가 0.653이다. 광주송정역에서 보성, 순천, 진주, 마산을 거쳐 경남 밀양 삼랑진을 잇는 경전선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이다. 경전선 노선 중 삼랑진과 순천을 잇는 영남권역은 복선 전철화사업이 이미 완성됐거나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호남권역인 광주송정~순천은 일제 강점기 건설 이후 한 번도 개량되지 않은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영·호남 차별의 대표사례로 꼽혔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가 2018년 10월 B/C 0.85에도 불구하고 AHP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하지 못했었다. 그동안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경전선 전철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 2회 개최, 경전선 영향권 4개 시·도지사와 16개 시장·군수의 공동건의문 채택, 광주시·전남도 의회 의장과 전라남도사회단체연합회장단의 예산 반영 촉구 기자회견 등 전철화 필요성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특히 지난 4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용재 도의회 의장, 전남도립대 학생, 도민명예기자단, SNS서포터즈단, 생활공감모니터단, 민원메신저, 청년의 목소리, 언론인 등 170여명이 참여해 목포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6시간 33분 걸리는 무궁화호 느림보 열차 탑승 체험행사를 가졌다. 부전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재부산호남향우회원 등과 함께 경전선 전철화 촉구 공동 결의도 했다. 유튜브에 생중계되고 각종 언론에 보도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체험 전 과정과 행사 사진, 보도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국회의원, 기재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언론기관 등에 배부해 지역 염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역 열망에 힘입어 7월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송정에서 순천까지 경전선 전철화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지원 약속을 했다. 예비타당성재조사 최대 분수령인 AHP를 위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소속 SOC 분과위원회에서 김철우 보성군수, 한국교통연구원 철도 전문가, 동신대학교 관광 관련 교수가 참여해 보성·고흥 등 남해안 관광자원과 국가 U자형 철도망 구축을 위한 경전선 전철화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B/C분석의 추가수요 반영을 위해 사업 구간을 당초 광주송정역에서 광주역으로 연장하고 편익 대상 범위를 부산 부전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목포~보성 남해안선 수요 반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총 122.2㎞ 경전선 개량 및 전철화에는 1조 7천703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설계 속도는 250㎞/h다. 국토부는 2020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10월 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 구간 전철화 개통 시 목포에서 부전까지 현재 6시간 33분에서 4시간 9분 단축된 2시간 24분, 광주에선 5시간 42분에서 3시간 6분 단축된 2시간 36분이 소요된다. 영·호남 문화 교류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광주·전남 최대 숙원인 경전선 광주~순천 전철화사업이 예비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해 목포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고속 전철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보성~순천 구간 전철화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예산 확보 및 관련 절차 진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남해안철도가 부산까지 연결되기 위해선 경전선 구간 중 ‘보성~순천’ 우선 전철화가 필요하다. 전라남도는 설계·시공 일괄입찰과 패스트트랙 추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온힘을 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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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이렇게 달라집니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대학입시에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지원에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7일 영암현대호텔에서 교육지원청 장학사, 고등학교 교사 70여명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강사를 초청해 학생 맞춤형 대입연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과 대입정책의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새롭게 달라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과 현장점검에서 나타난 부당한 기재에 대한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설립별, 지역별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기록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사례가 소개됐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교육활동 중심으로 기록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 도움자료를 모든 중·고등학교에 배부하고 내년에도 교육전문직원과 현장실무지원단이 모든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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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30억4천만원 부과[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18,204건에 30억4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고지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지난 6월에 전액이 부과되어 12월 자동차세는 고지되지 않는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2020년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무안군ARS지방세를 이용하면 번거롭게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줄 것”을 거듭 당부 했다. 한편 자동차세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무안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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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수산식품·공산품·기업정보 한눈에[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농수산식품과 공산품 생산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주요 수출 상품과 기업 소개 정보를 총망라한 ‘영문 디렉토리북’을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수산식품·공산품 영문 디렉토리북은 수출 초보기업과 영세 수출기업의 해외 바이어 발굴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출제품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제작됐다. 농수산식품 1권, 공산품 1권으로 이뤄졌다. 농수산식품 디렉토리북에는 총 215개 기업 농산물 148개, 수산물 67개 제품을 담았다. 공산품 디렉토리북에는 164개 기업을 소개하며 주요 제품과 인증정보 등이 수록됐다. 기업 누리집 및 연락처도 기재돼 해외 바이어가 직접 연락하거나 QR 코드를 통해 해당 제품회사의 누리집을 볼 수 있도록 꾸몄다. 전라남도는 디렉토리북을 해외 통상사무소를 비롯해 무역협회 해외지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외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지역본부 등 총 126개 해외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시장개척단, 해외 박람회 참가 바이어들에게도 제공할 방침이다. 선경일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은 “현재 미국 대형마트 5개소에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전라남도 상설 판매장을 1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2020년 하반기 미국 아마존에 전라남도 온라인 브랜드관 오픈을 준비 중이고 이같은 미국시장 진출을 발판으로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호주 등에도 진출하는 등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글로벌 쇼핑 트렌드에 맞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시스템과 조직체계를 갖출 것”이라며 “이번 디렉토리북이 최근 발간한 농수산식품 수출가이드북과 함께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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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땅끝황토친환경,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농촌진흥청‘2019년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신선농산물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009년 설립된 땅끝황토친환경은 2016년 식량작물 수출생산 단지조성 사업을 통해 수출 쌀 작목반을 구성하고 수출용 쌀인‘하양가바쌀’브랜드를 개발, 지난해부터 미국으로 친환경 해남쌀을 수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할랄, 중국 유기재배·가공 인증 등 국제적 규격 인증제도 획득해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도 수출농업 우수사례의 상품을 전시하는 한편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수출상담 및 세미나를 통해 우리 농산물 가공 농식품에 대한 수출 홍보를 실시했다. 윤영식 대표는 “해남군과 전라남도, 농촌진흥청의 지원으로 수출쌀 전문 브랜드를 개발, 수출에 이르게 됐다”며“고품질의 해남 쌀 수출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과 새로운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