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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시-장보고 정신과 함께, 청해진 신문과 함께*(창간8주년)기념축시* 장보고 정신과 함께, 청해진 신문과 함께 회색빛 안개가 걷히고 있다. 바닷길이 열리고 있다 푸른바다 저 멀리서 그대를 증언해줄 용사가 건너오고 있다 그대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드라면 아-아 영영 역사의 무덤속에서 장탄식을 해도 누가 그소리를 알수 있으랴 엔닌이라 했던가 무상을 넘어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고 도를 구하려 당나라에 들어선 당신 장보고를 조우한 것은 얼마나 다행인것이냐 우리는 지금 국역 입당구법 순례 행기를 읽고 있다 당신들이 소통을 경하하고 있다오 당나라 글쟁이 두목님이 남기신 글을 보았네 변천문집에 장보고 정년 번뜩이네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가고 역사는 들꽃처럼 피고지고 장보고는 역사의 무덤에 잠들고 있었다. 하늘이 무심치 않구나 엔닌이여 엔닌이여 영원한 시인 두목이여 당신들 때문에 장보고가 웃고 서있다 족쇄를 풀고 역사와 악수하는 당당한 자태를. 일렁이는 청해물살 가르며 그대들이여 오라 오늘 우리는 완도 청해진 옛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네 청해진 신문 만들고 장보고 개척정신 받들고자 하네 우리는 기록하리라 우리가 갈고 닦은 글로 당신들의 뜻 보듬고 새세상을 열러 가리라. 시인 서 해 식 * 전남문협회원* 미션21 작가회 부회장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8,0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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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국회의원과 완도군 정책간담회 개최김영록 국회의원과 완도군 정책간담회 개최 군청상황실에서 주요군정 보고 및 현안논의 사진> 완도군은 지난 27일 오후 3시 군청 상황실에서 제18대 해남, 완도, 진도지역구 김영록 국회의원 당선인과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겸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김종식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정당당한 선거운동결과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것을 온 군민과 함께 축하드린다” 면서 “당선인께서는 우리 고장 출신이시고 우리군의 마지막 관선군수를 역임하시어 누구보다도 지역의 실정과 애로사항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 또한 크다”고 말했다. 18대 총선이후 처음으로 공식 만남을 가진 이날 완도군 정책간담회에서는 정완배 기획예산실장의 주요군정 보고와 실과소장들의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이 있었다. 김영록 국회의원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주요업무의 소상한 보고를 받고 보니 군정에 대한 이해와 현안에 대한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저를 선택해 주신 주민의 뜻을 헤아려서 성실히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완도군은 김 당선인에게 완도 동부권 연도·연륙교 사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국도27호선 기점 연장과 노화 이목항 국가어항 승격 추진 등 등 주요현안 10여건에 대한 건의를 통해 지역개발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18대 국회는 5월 30일부터 4년 임기가 시작되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완도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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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완도.진도 '돈 선거 의혹' 공방<총선 D-2>해남.완도.진도 '돈 선거 의혹' 공방 선거 막바지 '금품살포 돌출변수'가 등장해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후보자들 사이에 '돈 선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통합민주당 민화식 후보는 7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2건의 금품 살포 혐의는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민 후보는 "이번 사건은 투표일을 앞두고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한 세력과 배후가 조작한 것으로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며 "성명서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부 사회단체와 배후 세력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 후보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해남지역 18개 사회단체에는 정치참여를 할수 없는 관변단체까지 포함돼 있다"며 "민주당 후보로서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펼쳐 지역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참정치를 실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무소속 김영록 후보는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발표와 함께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를 이틀 남기고 온갖 루머와 혼탁선거가 고개를 쳐들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며 "전남도선관위가 지난 3일 금품제공 혐의로 모 후보의 배우자와 최측근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 일부 관련자들이 잠적하거나 조사를 받는 등 해남과 완도, 진도군이 금품살포 혐의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더구나 해당 후보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해남군 18개 시민단체에 대해 법적 대응 운운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면서 "해당 후보가 속한 정당도 사건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사과 한마디 없어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인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민 후보 출신지인 해남과 김 후보 출신지인 완도, 그리고 캐스팅 보트를 쥔 진도 사이의 소지역주의 구도 속에 막판 금품살포 의혹까지 불거져 나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돈 선거 의혹'이 오히려 지지표 결집을 가져오고 있다는 민 후보측 주장과 깨끗한 선거풍토를 희망하는 유권자의 판단을 믿는다는 김 후보측의 입장 사이에서 지역민들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시스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 2008.04.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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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선거 처음..." ...후보자만 '열광', 민심은 '냉랭'"이런 선거 처음..." ...후보자만 '열광', 민심은 '냉랭' <총선 D-3> 마지막 휴일 유세전 가열에도 유권자들 시큰둥 6일로 4·9 총선이 사흘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여야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초 경합지역인 수도권에서 주말 민심을 잡기 위해 집중 유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슈가 먹히기 않고 유권자들의 마음이 더없이 냉랭하기만 하다는 것.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30% 정도로 두텁게 남아 있다는 것이 이런 분위기를 반증하고 있다. 실제 유세 현장에서도 시큰둥한 표정으로 유세를 지켜보거나 출마자가 내미는 명함을 차갑게 거절하는 유권자가 거의 대부분이고 확성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구에 어떤 후보가 출마하는지 모르는 유권자가 상당수였고, 출마자를 파악하고 있더라도 정치에는 관심 없다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5일 통합민주당 충청 유세... '썰렁' 통합민주당 강금실 선대위원장은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5일 충청 집중 유세에 나섰지만 열렬한 환영은 받지 못했다. 1시간 단위로 짜인 빡빡한 유세 일정 때문에 유권자들과 손을 맞잡을 충분한 여유도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유권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전 서구갑을 유세에서는 확성기까지 고장 나 몇 초 동안 침묵이 흐르는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유세가 잠시 중단된 틈을 타 신호대기중인 차량 운전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40대 중반의 여성 유권자들은 '강금실의 당당한 모습이 좋다'며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들거나 강 위원장 곁으로 다가가 인사를 청하기도 했다. 사인을 받기 위해 종이를 갖고 온 아이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60대 김모씨는 지팡이로 강 위원장을 가리키며 "지금까지 저들이 한게 뭔데, 다 열린우리당 패거리"라며 "왜 여기에 와서 떠드는지 모르겠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30대 한 남성은 "이 곳에서 선거 유세를 하니 시끄럽다"며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0대 남성 유권자는 "우리 지역에 누가 나오는지 잘 모른다"며 "투표 당일이 되면 투표는 하겠지만 솔직히 정치에는 관심 없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 유세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충북 흥덕을 노영민 후보 지지유세장에는 80여명 안팎의 시민들이 모였지만 시끌벅적한 선거 분위기는 나지 않았다. 50대 한 모씨는 "개인적으로 통합민주당을 지지하고 주위 사람들도 자유선진당이나 한나라당보다는 민주당에 기우는 분위기"라면서도 "유세장을 찾을 만큼 적극적인 사람은 별로 없다"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유세가 시민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자 나들이 인파가 몰린 청주 무심천에서 오제세(청주 흥덕갑)후보와 함께 선거로고송에 맞추어 수분간 율동을 선보이기도 했다. 아이를 데리고 나들이를 나온 30대의 정 모씨는 "아이에게 선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 잠시 유세를 지켜보고 있다"며 "지지 정당이 다르더라도 선거에 관심을 갖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나라, 후보들 쉰 목소리로 호소하지만 반응은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지역 초박빙 지역 11곳을 찾아 쉰 목소리로 지지를 호소했지만 좀처럼 '바람'을 불러일으키진 못하고 있다. 특히 '새내기' 총선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 운동을 하는 지역은 선거운동원들과 유세단, 주변 가게의 상인들을 제외하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후보들의 유세를 경청하는 이들이 드물었다. 그나마 7막7장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홍정욱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홍 후보를 알아보는 사람들로 북적거려 '선거 분위기'가 도는 편이었다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홍정욱 후보의 유세를 지켜보고 있던 최윤서씨(45)는 "아직 후보자들의 얼굴을 잘 모른다"며 "선거 때가 되면 서민들을 위해 열심히 한다는 말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지 잘모르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김모씨(55)는 인근에서 홍 후보와 탤런트 이대근씨, 개그맨 이봉원씨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데도 "선거 때만 되면 찾아와 말로만 잘 살게 해 준다고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김씨는 그러면서 유독 노원갑에서 홍 후보와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가 연일 연예인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하는 것과 관련, "공약 대결이 아니라 연예인 대결을 하면서 세를 과시하려 한다"며 "진정으로 이쪽 동네를 발전시킬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성동지역 유세 현장이 보이는 곳에서 냉면 가게를 하고 있는 곽모씨(45)는 멀찌감치 유세 차량을 바라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니, 대선 캠프에서 일했느니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며 "선거 때만 찾아다니면서 인사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지역을 위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도봉구에서 신지호 후보의 유세 소리에 밥을 먹다 손가락을 든 채로 나와 유세를 바라보던 이 모씨(52)도 "누구를 뽑을 지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며 금세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왜 유세를 보지 않고 들어가느냐"는 질문에는 "어차피 선거 때 하는 말은 거기서 거기"라며 "말로만 서민 위한다고 하지 말고 진짜 서민을 아껴주는 사람이 되야 하는데.."라고 말을 줄였다. 후보와 선거 운동원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악수를 건네느라 손이 붓고, 잇몸이 헐 정도로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강 대표 역시 "일생일대의 극한 세를 하고 있다"고 호소할 정도로 낮 시간을 쪼개 30분 이동에, 30분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잠도 제대로 못 이루면서 강행군을 펼치는 후보들의 열정만큼 정작 유세 현장은 쉽게 달아오르지 않고 있었다. 전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노 모씨(39)는 "지역 발전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의원들이 정치 밖에 더 했느냐"며 "견제론이고 안정론이고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뉴시스제공>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입력:2008,04,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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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인터뷰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인터뷰해남군,완도군,진도군 선거구<가나다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통합민주당의 공천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도전장을 내민 얼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통합민주당 공천신청의 경우 선거구 조정에 따라 2명의 현역의원이 경쟁을 해야하고 이외에 중량급의 공천 신청자가 겹치고 있어 공천신청자들의 피를 말리고 있으며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내고 일찌감치 표다지기에 들어간 예비후보도 있다. 본지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예비후보 인터뷰를 마련했다. 서면으로 진행된 이번 인터뷰는 원고 마감일까지 접수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보도한다. 서면 인터뷰 질의 내용 1.왜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는가? 2.선거구는 어디인가? 왜 이선거구를 택하나. 3.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자신만의 장점은 뭔가?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자신의 장점을 2가지 이야기 해 달라) 4.이번 총선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5.만약 공천받지 못했을 경우,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각오인가? 6.이번 총선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나? 7.이번 총선은 국정운영의 뒷받침인가, 야당의 견제심리냐가 엇갈리고 있다. 어떤 것이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이유는? 8.자신의 대표 공약 하나를 꼽는다면? 9.지역민들에게 호소하는 한마디 말은? 예비후보 인터뷰 <가나다 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김 영 록 예비후보 대통합민주당 김영록 (金瑛錄) 남, 1955/02/17 (53세) ,전남 목포시 옥암동 우미오션빌 605동 602호, 무, 건국대학교행정학과졸업, 미국시라큐스대학원2년졸업(행정학석사) ,전라남도 행정부지사,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 1 제 나이 40세 전후에 강진군수와 완도군수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 면 많은 것이 미흡했을 나이였습니다만 우리지역의 어르신들께서 고향의 후배로서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고 부족한 것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돋보이게 해주셨습니다. 뿐만아니라 많은 고향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전남도와 중앙정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항상 고향에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키워 주신 고마움을 고향에 보답하고 되돌려 드리고 봉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 인구감소라는 이유로 전남 지역의 선거구들이 조정됐고 이제 새로운 해남진도완도 선거구가 탄생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지역민들께서도 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가져올 새로운 인물에 대해 갈망하고 계십니다. 해남진도완도선거구에 출마해 선거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로 지역의 새 비전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3 저는 지난 30년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일선 시·군의 행정도 맡아보고, 행정자치부와 중앙정부, 전남도의 행정도 두루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지역의 구석구석을 잘 알기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전남도의 여러 가지 사업과 살림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지역의 심부름꾼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가교역할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4 이번에 출마하신 모든 후보들께서 다 훌륭하신 분들이다. 지역과 선거구민들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출마하신 분들이시니 서로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선거구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 통합민주당에서는 공천에 대해 누차 국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받는 방향으로 개혁적인 공천, 새로운 인재를 많이 영입하는 공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통합민주당에 공천 기준이라든지 방식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통합민주당의 공천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5 선거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일이라고 볼 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설 힘있는 야당이 있도록 국민의 표심을 잡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민주개혁세력이 그동안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통합민주당을 탄생시켰듯이 새 부대에 새 술을 담는 마음가짐으로 진정한 인적쇄신을 해서 새로운 통합의 물결을 성원하는 국민의 지지를 4·9총선의 승리로 보답해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6 한국의 양당정치는 균형과 견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과거 독재의 폐해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국민들께서도 이를 잘 아셔서 한쪽이 독주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7 먼저 우리 완도의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농어민의 대책이 시급하며 특히 한미 FTA에 따른 후속 대책들이 서둘러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농어가소득안정법의 제정과 안정적 소득 보존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 및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남-제주 간의 해저터널 건설을 국가계획으로 꼭 성사시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8 지금까지 30여년간 공직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강진·완도군수를 비롯해 중앙정부의 간부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경험했습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추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 우리 지역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9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지역민들께서도 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가져올 새로운 인물에 대해 갈망하고 계십니다. 만약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 지역민들과 국회의원 빼지를 함께 달고 있다는 심정으로 같이 발로 뛰고 같이 고민하면서 지역의 희망을 일구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민 화 식 예비후보 대통합민주당 민화식 (閔化植) 남, 1939/12/18 (68세), 전남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706번지. 농업.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전국군수협의회 회장. 민선2기,3기 해남군수. 1 완도를 비롯한 해남·진도는 농어촌 지역으로 저는 민선군수시절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군정을 이끌었고 현재도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기에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낙후된 농어촌 경제를 살리고 농민과 어민들의 진정한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곡성군수, 강진군수, 화순군수, 해남군수 등 농어촌지역에서 군수직을 역임하면서 수산 군수, 농림군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농업과 수산, 임업 등 농어촌 경제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일평생 지역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완도,해남,진도이며 현재 해남에서 농사를 직접 짓고 살고 있기에 이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관선 민선군수를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이며 군수시절 수산군수, 농림군수로도 유명했으며 수산, 농림전문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분야에 탁월하며 또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농어민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특히 63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 내무부 16년, 전남도청 농정국장, 군수 등 관선, 민선 공직생활을 해 와 어느 누구보다 탁월한 행정 전문가로 자신하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공동의장과 열린우리당 도지사 출마 경험 등이 있어 공신력과 대표성을 겸비, 큰 틀의 발전 방향과 깨끗한 정치실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이 같은 오랜 공직생활 때문에 다양한 정치인들과 중앙정부 주요 인사 등 중책을 맡고 있는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4 완도출신이며 탁월한 정치능력을 갖춰 많은 지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이영호(현의원) 후보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보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도 뛰어난 점이 많아 모두가 강력한 경쟁상대입니다. 5 군민들의 뜻이 반영된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 질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오직 통합민주당 공천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6 전.현직 국회의원에 지역발전에 대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직 군수능력에 대한 비교평과가 쟁점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므로 농어촌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쟁점이라 보고 있으며 관광정책, SOC 확충,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분야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 우리지역의 경우는 야당의 견제심리가 우선될 것이고 그보다 중요한것은 지역 발전을 이끌 인물을 유권자들이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 앞으로 지역민들에게 제시할 공약은 모두가 대표공약 이지만 그 중 선택한다면 당연 농수산 분야입니다. 특히 해양수산자원의 보전과 양식산업 지원 확대, 어장 정화사업 지원확대, 해양쓰레기 처리장 개설 등이며, 농업직불제도 확대와 농수산물 수출확대, 한우산업육성 및 지원, 농수산물 가공공장 육성 및 지원, 농수산자재 국가 지원사업 추진 등 입니다. 9 저는 지역에서 지방행정을 해 왔고 고향을 지키며 지역민들과 동고동락 했습니다. 당선 된다면 중앙정치 보다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할것이며 우리지역 살림살이를 늘리기 위해 어느 누구보다 열정을 쏟을 것입니다. 또 직접 논과 밭을 일구며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에 농어촌의 어려움 잘 알고 있으며 오랜 행정 경험 덕에 농어촌 현장에서 필요한 법적인 문제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어느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국회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의원으로 활동할 것이며 우리지역 농어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도지역은 내 고향과 같은 곳으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텁고 존경하는 지인들이 많이 있으며 시간이 날 때면 수시로 장보고 유적지를 찾아 마음을 가다듬으며 가족들과 함께 보길도와 명사십리를 찾습니다. 천혜의 바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완도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이 영 호 예비후보 대통합민주당 이영호 (李泳鎬)남 (49세),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494번지, 17대 국회의원. 부경대학교 대학원 졸업. 해남·강진 수산기술관리소, 국민참여운동본부 광주·전남 운영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위원. 1제17대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4년간 초선의원으로서는 괄목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60회에 이르는 정책간담회 개최, 정책보고서 31권 발간, 입법활동은 38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전체 299명중 6위를 차지했으며,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보다 나은 지역으로 회생시킬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2해남군·진도군·완도군 선거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바다면적을 가진, 수산세력이 가장 큰 도서군으로 이뤄진 지역입니다. 3개군을 하나로 어우를 수 있는 바다전문가, 농수산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헌정사상 최초의 기술사·수산학박사로서, 농·수산전문가로서 우리 농·수산업, 농·어업인을 위해, 그리고 농어촌지역인 해남·진도·완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3 첫째, 전문성을 들 수 있습니다. 국회 헌정사상 최초로 기술사·수산학박사로서 해양수산의 전문가, 농수산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업정책의 중심인 RPC(미곡종합처리장) 제도개선,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면세유 제도 개선, 심층수개발 관련법 제정, 원양산업발전법 제정 등 농수산업, 농어업인을 위한 일에 다른 의원들보다 확실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둘째, 지역밀착형으로 성실하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17대 임기 중 지역구 예산확보율은 전남에서 수위를 차지했으며 완도-신지 연륙교, 노화-보길 연도교, 신지-고금 연도교 예산배정과 60회에 걸친 정책간담회중 23회를 지역현장에서 개최하여 지역민원을 곧바로 해결하는 탁월한 민원해결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4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큰 기틀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지역구민만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분들입니다.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로 지역구민 한분 한분께 다가서고자 합니다. 5 지난 4년간 저는 지역구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초선임에도 지역구 예산확충과 특별교부세 확보는 재선, 3선, 4선하신 선배의원들보다 더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인구감소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기관 2개 유치, 해양수산연구교육센타 및 해양바이오 창업센타를 개소하는 등 지역발전의 기틀을 확보하였다고 자부합니다. 6우리지역에서는 무엇보다 정책적으로는 인구감소 해소대책, 농수산업 활성화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관광산업 육성대책 등이 쟁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전문성은 우리지역이 농수산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지역발전의 방향성, 정책대안의 수립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 될것입니다. 7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대운하 건설, 영어교육 등 국정운영 방향은 국민여론을 철저히 도외시한 밀실행정, 독단과 아집의 산물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여당을 견제할수 있도록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8 하나를 꼽는다면 “인구감소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인구감소 해소책은 첫째, 국가기관 유치, 민간기관 유치입니다. 둘째, 질좋은 고등교육의 제공입니다. 셋째, 노인복지 의료기관 확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어업전문가로서 잘사는 농어촌의 비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9 해남·진도·완도는 우리나라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정학적으로 수산양식의 최적지이며, 겨울에도 얼지 않는 농업의 최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천년고찰 대흥사, 남도예술의 정화 진도, 땅끝 토말, 국가충절이 살아 숨쉬는 우수영 등 발전의 기회가 무궁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발전은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으로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성실하고 추진력있는 농수산 전문가만이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역의 심부름꾼으로 우리지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채 일 병 예비후보 대통합민주당 채일병 (蔡日炳)남, 1947/08/08 (60세) ,전남 해남군 화산면 송산리 449번지. 17대 국회의원.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17대 국회의원.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1 우리 완도 해남 진도 지역은 천혜의 자연 경관, 비옥한 토지 그리고 풍성한 바다가 있는 축복 받은 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변한 주력 산업 없이,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 두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30여 년의 공직생활 동안 쌓아온 능력과 경험, 공직 사회뿐만 아니라, 언론계, 학계, 재계 등에 널리 퍼져 있는 든든한 인맥을 지역 발전을 위해 송두리째 쏟아 붓겠습니다. 2중앙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여느 농촌처럼 자꾸만 어려워지는 저의 고향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이후 물밀 듯이 들어오는 값싼 농산물들이 우리 농민들을 시름을 더하게 만듭니다. 중앙에서 공직생활 30여년동안 많은 경험과 경륜과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제 농촌의 어려움을 타파하는 그 선봉에 서서 중앙에서 검증받은 일솜씨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다 바치고 싶습니다. 3저는 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래 차관급인 부패방지위원회 초대 사무처장에 이르기까지 30여년에 걸쳐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확실하게 능력을 검증 받았습니다. 특히, 호남 출신으로는 드물게 영남정권 아래에서도 공직 사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 인사국장을 역임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인사국장에 발탁된 것은 아직도 공직 역사상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지역발전에 힘이 되는 든든한 인맥이 있습니다. 관료사회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정부합동인원실, 부패방지위원회 등 다양한 부서에 근무하며 정부 주요 요직의 인사들과 두루 교분을 쌓아와 공직 사회의 마당발로 통하고 있습니다. 4 예비후보로 나와 계신 분들 모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오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겠다는 뜻이 깊으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한분 한분 모두가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생각합니다. 5엊그제 통합민주당에 공천심사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제출서류중에는 심사에서 탈락되더라도 당적 이탈·변경 등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약서가 없다하더라도 본인이 공천심사에서 선택되지 못했다고 무소속 출마 등으로 해당행위를 하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6이번 총선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주와 독선을 막을 정당과 이에 앞장 설 적임자가 누구인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능력을 갖춘 적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우리 국민들과 지역민들의 진지한 고민과 선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7 인수위원회 활동과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특히, 인수위원회의 구성·청와대 비서실 인사·장관 인사에서 나타난 호남 배척인사를 보면서, 이들의 독주를 막을 정말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지역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남해안관광벨트 개발을 통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가진 가장 자신있는 자산인 농수산업과 천혜의 자연과 풍부한 역사문화를 경쟁력 있는 강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포괄적이고 평범한 공약입니다만 누구나 말하면서도 실제로 이루기는 어려운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9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저는 지난 공직 30여년 동안 맡겨진 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내고 성공시켜 왔습니다. 올해 진도군 예산이 2300여억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무려 300여억원이 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수년동안 제자리만 걷거나, 착수할 엄두도 못내던 진도군 사업들을 임기 1년 동안 대부분 성공시켰습니다. 저에게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우리 완도군민 여러분의 염원인 지역경제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완도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최 시 영 예비후보 대통합민주당 최시영 (崔時永) 남, 1956/05/24 (51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353번지, 정당인,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남일보 편집국장,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선거중앙선대위 조직위 부위원장. 1갈수록 낙후되고 소외되고 있는 완도·강진을 생기가 넘치는 삶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이다. 20수년 동안 언론계에서 닦은 경험과 경륜을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펼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2선거구는 강진·완도이다.출생지가 완도이며, 젊은 시절 김, 미역, 다시다 채취 등 직접 생산활동을 했다. 섬으로 구성된 완도의 지역적 특색을 잘 알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정치권에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 깊은 고민과 많은 연구를 했다. 또 강진은 완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지역적 특색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많은 지역으로 양 지역은 서로 이와 잇몸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농·어촌의 성격을 지니면서 전남에서도 상대적으로 발전 소외지역인 완도·강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 3 오랜 언론인 생활을 통해 균형잡힌 사고를 키웠으며, 서민들의 삶을 직접 볼 수 있는 폭넓은 경험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아젠다 설정을 주도할 수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통합신당 손학규 후보 광주·전남 선거총괄본부장을 맡는 등 민주당 지도부와 깊은 교감을 유지하고 있다. 4 모든 후보들이 모두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강력한 경쟁자라 생각한다. 5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무소속 출마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6누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인가, 누가 지역민들의 삶을 살찌게 할 것인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지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무늬만 지역을 위해 일하는 거짓 일꾼이 아닌 진정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참된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 7힘있는 야당이 있어야 정부 여당의 독주와 독선을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 되었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국정의 발목을 잡는 집단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 서로 고민하고 협의하는 국정의 파트너이다. 하지만 이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비서진·각료 인선에서 호남을 홀대하고, 그동안 호남발전을 위해 추진되던 여러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호남 소외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 지역민들은 야당에 힘을 모아줄 것으로 전망된다. 8 수산보고 강진·완도를 세계적 수산 메카로 성장시키겠다.완도·강진 해역은 청정해역이자 모든 수산물이 잘 되는 곳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끌어와 명실상부한 수산메카로 성장시키겠다. 외지에 나간 자식들이 돌아와서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 9이번 선거는 벼슬아치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지역민의 심부름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군림하는 벼슬아치, 잘난 체하는 속빈 전문가가 아니라 발로 뛰는 현장 취재기자 같은, 그러면서도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신선한 심부름꾼을 뽑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3,04-10일자-------------------------------4월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아직도 금품을 받는 유권자가 있습니까? 신고전화 1588-3939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5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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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제정 제268회 임시국회 통과예정.원양어업 진출 50년 숙원 ..... 원양산업발전법 제정 예정. - 원양산업발전법 제정 제268회 임시국회 통과예정. - 원양산업발전심의회, 해외어장종합정보센타 설치 등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 6.22일 농해수위 통과, 6월30일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원양어선이 인도양에 진출한지 50년만에 원양산업발전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인 이영호의원(강진·완도)이 대표발의한 원양산업 발전법안이 6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원양산업발전법안은 7월 2일 법사위를 거쳐 7월 3일 제268회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양산업은 지난 60년대부터 외화획득의 주요산업으로서 식량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90년대 이후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국제기구의 규제강화와 WTO/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존립기반마저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원양산업에 대한 법률적 규정또한 수산업법에 의거 관리되고 있어 국제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및 국제간 각종 협약의 수용 등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모색해야 할 필요에 따라 원양산업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청되어 왔다. 원양산업발전법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 해외수산자원의 환경변화와 전망, 국가 원양산업 ahrvyh아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둘째, 원양어업의 허가의 기준·제한·결격사유 및 허가의 폐지·취소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시장진입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셋째, 조업실적 보고 등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밖에 원양어업의 국가관리강화와 국제협력의 증진, 원양어업 관리사업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원양산업발전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영호의원은 “원양산업이 21세기 글로벌 신성장·고부가가가치 해양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이번 원양산업발전법안의 제정으로 원양산업이 한단계 더 성장과 경제성장의 당당한 한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영호의원외 5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양산업발전법 제정법안은 지난 6.11일 제출되어 6. 22일 농림해양수산위 통과, 6.25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6.29일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회부되었으며, 6.30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원양산업발전법안은 총 36조, 부칙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포후 6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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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FTA는 이념의 문제 아닌 먹고사는 문제”노 대통령 “FTA는 이념의 문제 아닌 먹고사는 문제” 한미FTA 타결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노무현 대통령은 2일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니다”며 “먹고사는 문제다.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9시 50분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찬반 양쪽 의견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찬반이 뜨거웠기에 협상의 결과가 더 좋아졌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 뿐이 아니라, 반대하신 분들의 주장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울러 그 분들께 이제부터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앞으로도 치열한 반대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저는 반대하는 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토론에 임해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근거도 없는 사실, 논리도 없는 주장이 너무 많았다.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혼란을 주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번 FTA 협상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회에서 전문가들의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기를 제안한다”며 “정부도 국회에 나가 소상히 설명드리고 토론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큰 장사꾼의 안목으로 FTA 협상에 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타결된 한미 FTA의 추진과정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며 “협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또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작은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의 변화까지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협상의 결과로서,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은 물론, 신발, 고무, 가죽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들도 경쟁국가에 비해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며 “100조원이 넘는 미국 조달시장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강화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했다. 이점에 관해 우리의 요구를 다 관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진일보한 것”이라며 “활용만 잘하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제품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하여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 타결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국내 산업분야에 대한 구제방안과 대책도 소개했다. “정부가 FTA 피해분야 대책마련하고 경쟁력 높일 것” 노 대통령은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협상에서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협상결과에 반영되었다. 돼지고기는 최장 10년, 닭고기는 10년 이상,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오렌지는 7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로 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수입물량이 늘어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주고, 부득이 폐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할 것”이라며 “국가가 지원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품목은 그렇게 해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전업농을 육성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제약 산업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시야를 달리해 보면 우리 제약업도 언제까지 복제약품에만 의존하는 중소업체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우리 제약업계도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 밖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분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분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쟁력을 보완해야 할 곳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실업이 생길 경우 일반적인 실업과는 별도로, 실업급여, 전업교육, 고용지원 등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FTA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불안해지는 일은 없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FTA로 인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농업과 제약 분야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일이고, 이미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얘기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농업과 제약 분야 이외에 어느 분야가 더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나온다는 것인지 물어 보았으나 아무도 분명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며 “그러나 어떻든 이 문제는 앞으로 예상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뼈있는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쇠고기에 대한 관세 문제는 FTA의 협상 대상이지만, 위생 검역의 조건은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따라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FTA 협상과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저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주었다”고 통화내용을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이렇게 한 것은, 지난날 뼈 조각 검사에서 한국 정부의 전량 검사와 전량 반송으로 인해 미국이 앞으로의 쇠고기 협상과 절차이행에 관하여 한국정부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과 절차의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선진국은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도전해야 한다. 도전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전하지 않으면 선진국 될 수 없다” 이어 “앞질러 가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며 “FTA는 바로 그 도전이다.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도전해왔고, 그리고 성공했다. 앞으로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노 대통령은 “FTA는 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 각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무엇이 이익인지 손해인지조차 따질 역량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애국심도 자존심도 없는 그런 정부는 아니다. 저는 이번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와 역량에 관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는 어떤 개방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국민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 과거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모두 승리했다”며 “아무리 FTA를 유리하게 체결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고, 욕심에 좀 모자라더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한미 FTA 협상 타결에 즈음하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작년 2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14개월만이고, 정부 차원에서 준비한 지 4년만의 일입니다. 참으로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협상단 여러분도 고생 많았습니다. 참으로 침착하고 끈기 있게 잘 해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요구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 의회의 압력도 거셌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결코 이를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습니다. 당당한 자세로 지켜야 할 원칙 지켜내 그리고 협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규범과 선례를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작은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의 변화까지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협상의 결과로서,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은 물론, 신발, 고무, 가죽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들도 경쟁국가에 비해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00조원이 넘는 미국 조달시장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큰 도움 될 것 미국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강화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했습니다. 이점에 관해 우리의 요구를 다 관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진일보한 것입니다. 활용만 잘하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 제품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하여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 확보 물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협상에서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협상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돼지고기는 최장 10년, 닭고기는 10년 이상,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오렌지는 7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로 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만약 수입물량이 늘어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주고, 부득이 폐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할 것입니다. 국가가 지원하여 기술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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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 혼혈... 경계를 허물었다[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피부색 혼혈... 경계를 허물었다. '미 슈퍼볼 MVP 하인스 워드, 29년만의 금의환향' 지난 4월, 미 슈퍼볼 MVP 하인스 워드 선수가 어머니와 함께 29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어머니의 나라이면서 고향이기도 한 한국을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는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워드 선수, 그에게 한국은 그리운 고향이기에 앞서 어린 시절 힘든 기억을 안겨준 나라이기도 했던 것이다. 남들과 다른 피부색을 가졌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야했던 워드는 한국에서는 흑인취급을 받았고, 미국에서는 동양인 취급을 받았기에 자신의 진정한 조국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워드의 금의환향을 누구보다 반긴 사람들은 이 땅에 수많은 혼혈 어린이들이었다. 혼혈 어린이들은 워드를 보며 꿈을 키우게 되었고, 자신들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하인스 워드는 한국에 혼혈아동들을 위한 ‘하인스 워드 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자신처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을 이 땅의 수많은 혼혈 아동을 돕기 위해서였다. 지금 이 땅엔 하인스 워드와 같은 어린이들이 수없이 많이 살고 있다. 전쟁 직후 태어난 혼혈아들의 출생과 달리 근래 태어나는 혼혈 아동들은 늘어나는 국제결혼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다.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이민자는 지난해 말 현재 7만5천여명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80%이상이 여성들이다. 지난해 총 혼인신고 건수 31만 6천 375건 가운데 국제결혼은 4만3천여건으로 우리나라 사람 100명 가운데 14명이 외국인과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들은 상당수가 언어소통과 문화적인 차이, 자녀 양육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도 쉽게 이혼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결혼이민자들이 처한 처지였다. 법무부에서는 결혼을 통해 합법적으로 한국에 왔으면서도 제대로 인권을 보호받지 못했던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지원하기위해 위해 특단의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개혁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전국의 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내에 거주하는 동일 국가 출신 결혼여성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적응을 돕는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에게 영주권, 국적취득 등 법률적인 절차를 알려주고 육아와 구직, 의료등 기초적인 생활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생활이 곤란한 국적 취득 전의 결혼 여성에 대한 생활보장 지원과 의료서비스 무료지원, 일자리 알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결혼 중개업자에게 속아 국제결혼이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법적규제를 강화하여 국제결혼이 상업적 이윤에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법률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가장 큰 분야는 국제결혼이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자국민에 비해 한없이 약자일 수 밖에 없었던 ‘외국인 배우자들의 인권보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혼 파탄의 소재규명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결혼이민자의 한국 내 체류를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학기 중에 출국할 경우 학습단절이나 귀국 후 부적응으로 인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아동 및 그 부모에 대해 일정기간 틀별체류를 허용키로 하였다. 법무부가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이렇게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한 법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들을 우리사회의 소수 약자로 보는 인도적 차원의 조치다. 동시에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인권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땅에 태어나는 제 2, 제 3의 하인스 워드들이 모두들 진짜 워드 선수처럼 한국을 자랑스러운 고국으로 받아들이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인권국가라는 위상에 걸맞게 난민정책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외곽지역에 1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지원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추후 동 시설이 설치되면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응과 교육, 법률 상담은 물론 의료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또한 난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숙식제공과 최저생계비 지원, 직업교육 알선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오는 2008년까지 난민지원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면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법률적인 지위와 처우가 개선될 것이다. 이런 변화는 인권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5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똑같이 투표권을 받고 주권을 행사했던 화교들... 그들의 감회는 남달랐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하고 한국인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한 번도 제대로 한국인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이들은 비로소 태어난 나라 한국을 모국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무역업을 하는 화교 2세, 왕인츠(30세)씨는 얼마 전 아들을 얻었다. 역시 화교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국적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한다. 앞으로는 대대손손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면 아들을 완벽한 한국인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였다. “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비자요건이 완화되면서 중국인으로 사는 것도 사실 그다지 불편하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에게 관대하고 또 법적인 문제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축구를 하면 늘 한국을 응원했던 우리가 느꼈던 정체성의 혼란을 아들에게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렇게 ‘한국인 아들’을 키울 결심을 하게 된 것은 30년간 살아 온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하는 왕씨.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과 그 자녀들이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 누구도 한국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만큼 한국과 한국인은 따뜻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이제 그 따뜻함이 제도적, 법률적으로도 정비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왕씨... 대만과의 아시안컵 축구경기를 아들과 함께 지켜보며 응원하는 왕씨는 자신의 말대로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다. 목소리를 높여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었다. 글| 법무부 홍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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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해남군편 - 해남이 변하고 있다[기획특집]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자 지금 우리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재정자립도 또한 낮고 매년 인구 감소폭도 높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꺼져가는 전남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 냉철하게 우리의 도정과 군정을 인식하고 지역의 발전 잠재력에 도민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는 일일 것이다. <대담: 박광헌 편집 부국장, 김완규 해남진도취재본부장, 신재희 강진취재본부장> [기획특집] 해남군편 - 해남이 변하고 있다 인터뷰> 박희현 해남군수 2005년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해남을 군정목표로 정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주력하는 해남군 박희현 군수와 본지 인터뷰내용을 싣는다(편집자 주) ▣ 농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군민이 많은데 친환경 산업을 비롯한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육성대책은? ▶ 먼저 해남군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경지면적(38,300ha)과 비옥한 농경지. 천혜의 관광자원이 존재한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군입니다. 하지만 광활한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농가 소득은 전국 평균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소득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맥위주의 농사를 탈피하고 고소득작목인 인삼,고구마,겨울배추,녹차등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맞추어 생명식품 5개년 계획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수립하여 안전하고 값싼 고품질농산물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친환경실천단지(43단지/698.5ha)를 조성 양질의 농산물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양질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 소비자 단체를 초청한 그린투어를 실시하여 농산물 유통시설을 견학했고 농산물직거래행사 및 해남쌀 평생고객 10만호 확보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농산물의 지속적인 판매로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청정해역과 풍부한 수산자원을 이용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브랜드 김, 전복, 굴 등의 고소득 수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환경 친화적인 무공해 양식방법으로 지주식 김의 브랜드화로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김을 생산 황산, 문내에 지주식 김 1개소, 송지와 화산면에 부류식 김 1개소(사업비 26억원) 중점지원 생산 및 가공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전복 가두리 양식단지조성 10개소(사업비 100억원)를 중점지원 안정적인 소득원 개발과 경쟁력 있는 고소득 수산물 생산으로 전환 폐류양식 사업으로 북평면에 투석식 굴 양식장(160ha, 사업비 32억) 단지를 조성하여 맛과 질이 좋은 최고급 참굴 생산으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 준비와 도전으로 낙후된 지역이미지를 탈피하여『발전적으로 변화하는 해남』을 추구하기 위해 무공해 사업인 머물고 가는 문화관광 구현을 위해 해남관광지 개발계획은? ▶ 관광은 21세기 산업을 주도할 최대의 산업입니다. 관광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문화와 전통의 홍보를 통하여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등 우리군의 수많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가 우리 해남군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늘어가고 있지만, 지리적 접근성 문제,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는 관광소재가 없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관광의 행태는 과거의 경유형, 관람형 위주의 소극적 의미에서 벗어난 참여형, 체류형, 체험형 위주의 동적(dynamics)인 관광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의 관광행태 변화에 맞춰 우리 군에서는 현재 권역별로 (땅끝권, 대흥사권, 우수영권) 종합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권역별 관광개발 방향은 땅끝, 우수영, 대흥사 등 크게 3개 권역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테마별, 권역별, 일정별, 시기별 관광루트를 개발할 것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땅끝과 우수영 관광지는 관광지 지정면적을 확대하여 머물다 갈 수 있는 종합레져휴양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참여, 체험 그리고 생태관광을 통하여 우리 해남을 보다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매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농수산물, 특산품 등 지역산물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 하는 등 관광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대표적인 농업군이므로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관광을 연계하여 관광상품을 다양하게 개발 판매함으로써 농업과 관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개발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종합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실과소장과 함께 관광지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설명회와 함께 개발에 따른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각종 단체 대표와 주민을 모시고 설명회와 의견을 수렴한 뒤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유통판매 계획은? ▶ 농수산물 유통 문제는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생산된 농수산물의 판매 문제입니다. 원할한 판매를 위해서 끊임 없는 판로개척 활동과 판로시스템 구축, 농업인의 조직화와 규격출하, 물류표준화 등의 개별 사업들을 추진해 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타의 지속적 확충과 저온저장고 지원, 공동작업장 시설과 물류장비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업들 외에 해남쌀 평생고객 10만호 확보와 공직자의 쌀판매 운동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의 문제입니다. 농수산물을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적정 가격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고 판다면, 농가 또는 농협 등 유통을 담당하는 생산자 조직들은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해남군은 각종 농수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안전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은 생산 후에 엄격한 선별과 포장, 철저한 유통관리 등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여 다른 지역 농수산물과의 차별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농수산물을 생산 공급하므로써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갈 계획입니다. 수산물 유통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해남 김, 뻘전복 등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물직판장 2개소를 완공 수산물 판매중에 있고 올해는 전복 및 직판장 2개소에 9억원을 투자하여 시설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해남 김을 수출대상국의 기호에 맞는 최첨단 종합 시스템을 갖춘 김 해외수출 가공단지 2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하겠습니다. 또한 김, 전복 등은 일본에 수출 중에 있으나 중국, 대만 등에도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수출 대상국도 다양화하여 해외수출에 전념하겠습니다. ▣ 군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복지행정 추진계획은? ▶ 저소득 주민이나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으로 반드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빈곤 계층이 수급대상에서 누락된다거나 보호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보호를 받는일이 없도록 정확하고 투명한 수급자격 선정관리를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접가정을 방문하여 현장확인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인복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요양원과 노인치매센터 노인복지 회관 등 노인복지 시설을 활용하고,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지역의 노인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읍,면 마을단위 경로당을 활용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 노인 일자리 마련의 확대시행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편견과 차별이 없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 복지 시설확충과 재가복지센터 및 주,단기 보호시설을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요보호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지원확대와 보육시설을 개선하여 아동안전과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시설의 신증축과 병행 각종 의료 전산화장비및 방문 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특히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자등 의료비 부담이 큰 차상위 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여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중심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이 아닌 민간중심의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를 구성 지역의 복지 문제에 대해 주민을 참여시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 지역 발전에 대한 종합 청사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우리 해남지역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군정의 목표를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해남』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군은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 육성, 지역경제활성화 및 특색있는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시켜 누구나 와서 살고싶어 하는 해남을 만드는데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농수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다양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전량을 판매토록 평생고객 10만호 확보와 전국의 생산량 70%를 차지하는 겨울배추를 지리적 표시등록을 실시하여 농가 소득증대에도 최선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1, 2차 산업으로는 승산이 없어 금년도에 투자진흥과를 설립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우선 조선단지 집적화 사업을 화원면 구림리 일대 40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J-프로젝트 사업도 활발히 추진시키기 위해 부군수 직속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여 전남도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관리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동 사업추진시 반드시 우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것입니다. 그리고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을 3대 권역으로 나누어 땅끝권, 대흥사권, 우수영권 등 권역별로 특징을 살려가면서 개발과 동시에 세계 최고의 공룡화석지인 우항리 일대를 고천암 철새도래지와 연계시켜 공룡 생태 테마형 관광지로 조성하겠으며, 땅끝의 상징적 이미지를 최대한 도출시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땅끝을 찾을 수 있도록 금년에 모노레일카를 설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먼저 교육의 현안을 풀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초중학생들의 기초학력부터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로 금년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였고, 명문학교 육성기금 60억원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였던 바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다양한 교육의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교육협의회를 3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남녀중학교 공학문제, 권역별 중고육성,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 등 연구 활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 행정혁신을 통한 선진 자치 군정 실현에 대한 관심은? ▶ 행정혁신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주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진자치 군정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은 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행정으로써 주민의 기대와 욕구수준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과 관행을 탈피하여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갖추지 못한다면,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행정과 주민간의 신뢰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군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해남건설』을 위하여 행정문화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시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자치단체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행정의 자체혁신을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능력 제고와 효율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은 실과소와 읍면에 32개 행정혁신추진팀 234명을 구성하여 혁신선도 주체 양성 및 혁신네트워크 구축 등 혁신 추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 잘하는 분위기 조성과 대화 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그동안 40개의 혁신과제를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혁신은 꾸준한 학습과 토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신념으로 금년에 200여명을 대상으로 혁신리더, 혁신추진팀, 변화관리자, 구성원 등으로 구분하여 민간교육기관에 맞춤형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해남자치대학과 특별교육 강좌를 월1회 이상 개최하여 공무원의 혁신마인드를 향상시켜 가장 유능한 서비스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본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하실 말씀은? ▶ 저를 비롯한 군 산하 700여 공직자는 우리 해남군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군민의 선진의식으로 친절하고 따뜻한 해남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시 찾는 고장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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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에게 드리는 정종필지부장 공개서한전공노 완도집회에 대해 완도군민에게 드리는 정종필 지부장의 공개서한 원문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군민 여러분께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 공무원노조 탄압관련 4.26전남지역본부 집회와 5.3전국 집회에 대하여=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생업에 열중하시는 군민들에게 먼저 지난 4월 26일과 5월 3일 두 차례에 걸친 공무원노조의 완도군수 규탄 집회로 심려를 끼쳐드리고 생활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완도군 지부장으로써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그 간의 사정에 대하여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2년 3월 23일 전국단일 노동조합으로 출범하여 3년이 지난 현재 국회본부와 법원본부, 중앙기관본부, 교육기관본부, 선거관리본부를 비롯한 중앙단위기관과 시도 지역본부 등 14만의 조합원을 가진 전국적인 공무원조직입니다. 완도군 지부는 230여 시군단위 지부 조직 중 하나이며 14만 조합원 모두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써 외지인이기 이전에 완도 조합원들과 아픔을 함께하고자 전국에서 달려온 동지들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군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완도군 민선 1.2기를 거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군수가 임기 중에 물러나는 불행한 사건도 겪었습니다. 이는 결국 인사와 계약 부분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밀실에서 부당한 청탁과 거래 때문임을 인식한 저희 지부에서는 계약제도 개선을 위하여 전자견적 입찰제를 도입하고 인사질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작년 9월 제130회 완도군의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민선 3기 2년여 기간 동안 지역제한 특별임용 제도를 악용한 외지인 특채문제와 군수의 신지 땅투기 의혹이 제기 되었던 것입니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기치로 일어선 공무원노조 입장에서 이를 묵과할 수 없었고 결국 작년 10월 28일 군수가 공무원노조탄압과 특채인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11월 30일까지 인사제도 개선 위원회와 계약제도 개선위원회를 운영하며 특채비리와 노조 탄압에 연루된 관계자를 조속히 인사조치하겠다는 약속을 완도군수와 지부장이 서로 협약을 맺고 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공무원노조 총파업이 발생하고 행정자치부가 강경방침을 밝히자 완도군에서는 이를 빌미로 협약을 11월 26일자로 파기하고 인사조치 하겠다는 대상자들을 앞장세워 노조 탄압에 몰두한 것입니다. 지부 간부들이 대거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고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동안 조합원들을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공무원노조와 직장협의회를 탈퇴하도록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이도 모자라 작년 12월 31일 공무원노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날 종무식이 끝난 군청회의실에서 30여명이 모여 또 다른 직장협의회 결성을 결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자행 했으며, 군정발전과 조직화합을 위한 군수와의 대화요청에 지부장이 아닌 전(前) 지부장의 개인 신분으로 면담하라는 공문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완도군에서는 간판철거와 사무실 철수요청, 조합비 징수 방해 등 일련의 조치가 행정자치부의 지시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강변합니다. 물론 지난 9월부터 11월 사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강경일변도의 지시를 시군에 시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4년 12월 말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공노사태의 조속 마무리 및 지방공직사회 안정과 활력화 대책』이라는 회의 자료를 통하여 자치단체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와 일제 간담회를 실시하고 감시와 통제에서 탈피하여 지원과 협력형태로 과감히 전환하라는 지시를 보냈습니다.그리하여 전국의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이를 받아들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유독 완도군에서만 행정차지부의 지난 지시를 핑계로 대화를 기피하고 공무원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총파업으로 인한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조합원 스스로 조합을 탈퇴하는 등 가장 힘들었던 이웃 강진군에서는 조합원이 32명에 불과한 지난해에도 조합간판하나 흠집내지 않고 조합비 또한 봉급에서 원천징수하여 왔으며 해남군에서도 복귀자 모두를 원직에 있도록 배려하는 등 어떠한 탄압도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완도군은 뭐라고 설명할 것입니까? 이번 완도군수 규탄 집회도 군수가 자처한 일입니다. 금년 1월 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에서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군수를 면담하고 조속히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완도군에서는 현재와 똑 같이 행정자치부의 지시만을 앞세우며 한발 도 양보하지 않음으로 2차례에 걸친 대화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전남본부의 요구사항인 정직자 원대복구 요구를 묵살하며 섬으로 발령냄으로써 대화 자체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였으며 한 술 더 떠 지부 홈페이지의 조합원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전국의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격분하게 하였습니다.이로 인한 4월 26일 전남본부의 완도군수 규탄대회에서도 전남본부에서는 사전에 정중하게 공문서로 면담을 요청했지만 군수님이 기피하여 부군수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4월 30일까지 적절한 해답을 줄 것을 기대했지만 이 또한 묵살하여 결국 5월 3일 전국에서 완도군에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5월 3일 전국집회에서도 사전에 공문서를 통하여 집회시작 1시간 전에 군수 면담을 제의하였지만 이 또한 묵살하고 오히려 거리 곳곳에 합법적인 집회를 비난하는 프랑카드와 시위대를 조직하였고 군청앞 주차장을 원천봉쇄하여 집회를 불가능하게 하여 경찰과 실랑이 하도록 만들고 이로 인해 양측의 희생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엉뚱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었지만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종식 군수님은 밤 내 나타나지 않고 수백명의 경찰과 공무원 노조원들이 땅바닥에서 밤을 새며 대치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전의 잘잘못을 떠나 완도에서 전국적인 집회가 열리고 부상자가 발생한 책임은 완도군의 수장인 군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공직에서 배제된 4명의 해직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하고 안이한 발상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감언이설로 군민을 현혹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군민들에게 용서와 이해를 구하는 심정을 알리고 싶었지만 혹시나 대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자제하였음에도 완도군수는 오히려 잘못을 감추고 사실을 호도하려 하기에 부득이 저 또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음을 군민 여러분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는 비록 사태가 이 지경에 까지 왔지만 이제라도 대화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원만히 마무리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사회단체가 일방적으로 군수 편들기에 나서지 말고 공무원노조의 주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로의 주장을 냉정히 판단하고 대화로써 풀어갈 수 있도록 중재자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전남의 타 시군에서 하는 정도만 바랄 뿐입니다. 그리하여 완도군의 공무원들은 물론 모든 시민, 사회단체가 내편 네편으로 갈리지 않고 합심하여 모처럼 불어오는 완도 관광열풍을 이어가고 장보고의 얼을 기리는 장보고 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더욱 발전되는 방안을 모색하여 군민이 하나 되고 완도군정이 군민의 동의와 협조로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에 공무원노조도 함께 동참하여 말로만의 친절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로 군민에게 봉사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군민을 위한 참 봉사자로 거듭나 깨끗하고 당당한 공무원으로 군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때로는 따끔한 채찍도 부탁드립니다. 2005년 5월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완도군지부장 정 종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