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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첫 공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와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고 나섰다. 전라남도가 올해 첫 도입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순천, 나주, 해남, 장성, 신안 등 5개 시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11일부터 나주 소재 농협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에서 첫 공급이 시작됐다. 5개 시군 임산부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 총 비용의 20%인 9만 6천원을 부담하면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최대 12개월간 사용 가능한 꾸러미 구입비 48만원을 농협몰 포인트로 지원받게 된다. 농협몰 쇼핑몰과 스마트폰 앱으로 원하는 꾸러미를 주문하면 집에서 택배로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도내서 생산한 친환경 쌀을 비롯, 신선채소, 과채류, 유기수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등 다양한 품목을 넣어 3만원에서 6만원 상당의 8종 꾸러미로 구성해 임산부 선택의 폭을 넓혔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시범지역 임산부의 희망 물품을 조사하고 사업수혜자의 의견 등을 반영해 공급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시기별 제철 과일 꾸러미, 이유식 꾸러미, 전문가가 추천한 영양꾸러미와 판로에 어려움을 겪은 농가 도움 꾸러미 등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동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지역 친환경농산물 소비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이다”며 “임산부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소비시장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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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본격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수도관 교체와 누수탐사·정비,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도사업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73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2019년 확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중블록 9개소 소블록 42개로 블록구축을 확정했고 블록별 유량계설치와 고립 확인을 위한 일부지역의 단수를 계획하고 있다. 블록별 고립은 블록 간 미확인된 연결관로 유무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단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마을방송 및 플래카드 등 홍보를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암, 삼호읍 등의 유수율을 85%이상 확보할 경우 절감효과는 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고 있는 수돗물 38만톤으로 매년1 6억원씩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수율이란 정수장에서 생산 공급된 총 수돗물의 양중에서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돗물량의 비율을 말한다. 최흥섭 수도사업소장은 “블록시스템 구축과 관망정비 공사로 인해 교통 혼잡등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군민의 생활편의 향상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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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논밭 동일하게 지원하는 공익직불제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사무소와 함께 오는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첫 도입되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추진된다. 공익직불제는 쌀, 밭, 조건불리 직불 등을 통합해 논·밭의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일정 면적에 따라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군은 올해 첫 시행하는 만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과 다르게 농업경영체 정보변경과 직불제 신청을 분리접수 받는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등록 해야 한다. 등록정보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관원에 알려야 한다. 군은 소규모 경작 농가에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정액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이상 농가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적인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공익직불법 입법예고 등을 통해 5월부터 구체화되어 시행된다. 한편 장흥군은 공익직불제 신청과 별개로 지난해 동계작물 재배농가의 논이모작 직불신청을 13일까지 접수받는다. 아직까지 논이모작 직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 정보를 먼저 변경한 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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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선정대리인 제도’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지난 2일부터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률검토와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지원 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청구 세액의 한도는 1천만원이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국세 불복업무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리해 왔으나,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 방법에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영세사업자는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복잡한 과정과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선정대리인 제도 외에도 마을세무사, 지방세 365예약 상담소,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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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본격 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및 인사 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금년부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전격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12월, 2020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금년부터 정기심사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꼭 필요한 인력만을 고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는 완도군 소속 각 부서 및 읍면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희망하면 사전에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채용 사유와 인원, 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 후 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채용을 승인하는 제도다.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심사·예산 부서 간 협의 절차를 마련해 불필요한 인력 고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심사 대상은 기간제와 파견·용역 근로자로 6개월 미만의 일회성 단기채용이나 휴직 대체 등은 사전 심사에서 제외된다. 또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에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월 8일 정기심사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 56명을 승인 채용한 데 이어 지난 2월 21일 수시심사를 거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계약 종료에 따라 8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예산 편성과 연계 추진되는 사전심사제가 그동안 관리부서와 예산부서 간 이원화되어 왔으나, 금년부터 총무과에서 총괄 통합 관리를 함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 최소화와 함께 예산 또한 합리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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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산정1·대반마을지구’시행[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2020년‘산정1지구 및 대반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범위는 산정동 44-10번지 및 죽교동 405-57번지 일원 370필지이다. 시는 그동안 산정1지구 및 대반마을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해 지난 5일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됐다. 시는 앞으로 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청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2021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과거 제작된 지적공부의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유자간 경계분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2년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특히 최신화된 기술로 바르게 등록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확보에 기여하는 범국가적 사업이다. 그동안 목포시는 2017년 율도금수동지구, 2018년 율도1지구, 2019년 삼학도지구를 완료했으며 현재 용당1지구를 시행중으로 지금까지 총 1,658필지 136만 8천㎡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진입로가 없는 건축물의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등 불합리한 토지 경계가 조정되어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선진화된 지적공부 도입으로 공적장부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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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가칭 ‘생태환경공원조성’ 사업 어디까지 왔나?[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칭 ‘생태환경공원’ 사업이 지난해 말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순천시가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생태환경공원’은 1일 처리용량 60톤의 재활용시설과 1일 처리용량 200톤의 소각시설외에 매립시설까지 갖춘 환경기초시설이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규정에 근거해 구성된 법적기구이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입지타당성조사 전문연구기관,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최종입지 선정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3월 13일까지 시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고 있는 가칭‘생태환경공원’은 과학적인 시스템과 친환경기술을 도입해 운영과 시설의 기술력이 안정된 단순 소각을 넘어서 열과 전기로 에너지를 회수하는 친환경·주민 친화적 시설로 만들어 진다. 시에서는 선정된 지역과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방안도 추가로 마련 중에 있다. 순천시에서는 잔여용량이 2~3년 밖에 남지 않은 기존 왕지동, 주암면 소재 생활폐기물 매립장 활용 방향과 가칭 ‘생태환경공원’ 조성을 위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민간전문가,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60일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근거해‘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를 내고 입지후보지를 공개 모집한바 있으나, 신청자의 철회로 입지후보지 공모가 무산된바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가 한계에 임박한 만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으므로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쓰레기 대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긍적적인 호응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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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농어촌 지방 특별선거구 도입 촉구황주홍 의원 농어촌 지방 특별선거구 도입 촉구농어촌과 비수도권 지역구 대표성 보장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제시한 ‘4·15 총선 선거구획정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예외로 한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달 21일 획정위는 선거구획정 기준(하한 13만6565명, 상한 27만3129명)을 제시했다. 하지만, 획정위는 농어촌․지방 지역구의 대표성을 묵인하고 단순 인구만으로 기준을 제시해, 황 의원을 비롯한 총선 출마자들과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과 지방 도시들 상당수는 인구절벽에 따른 소멸위기에 봉착해 있다. 인구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은 국토의 균형발전은 고려없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게는 2~3개 지역이나 많게는 4~5개 지역을 묶어 하나의 기형적인 공룡 선거구를 만들고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각 도에 1석 이상의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를 채택하여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단순 인구만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 농어촌․지방을 외면한 선거구 획정에 반대하며,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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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년 연속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보성군은 6일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제2회 다산안전대상’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다산안전대상’은 전라남도가 도입한 안전 평가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에 대한 애민사상을 도내 각 기관·단체가 적극적으로 실천해 ‘안전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자체 심사는 2019년도 재난관리평가, 안전문화운동평가, 안전한국훈련 평가, 재해예방사업평가 등 4개 평가의 성과·실적을 전라남도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평가했다. 특히 보성군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재난안전 훈련과 전군민을 대상으로한 안전 교육,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재난·안전 ZERO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행정을 펼쳐온 노력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로 군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분야 수상은 더 큰 책임감을 갖게 한다”며 “보성군민, 민간·사회단체, 유관기관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뤄낸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군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재난대응역량과 안전정책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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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자동화시스템 도입[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6일부터 민원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위변조 예방기능이 있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종이코팅 형태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PVC카드로 발급하는 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30여 분 소요되던 면허증 발급시간을 5분 여로 대폭 단축하고 기존 물기에 취약하고 들뜸 현상 등으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드형 조종사면허증은 위조방지 기능의 홀로그램이 내장돼 있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관리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 종이코팅 면허증의 불편을 해소하고 면허증의 품질 향상과 민원인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해 선진 면허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기계 면허행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