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완도소안수협 직원 50억 불법대출 중형 선고완도소안수협 직원 50억 불법대출 중형 선고 광주지법, 징역 3~7년형 벌금 추징금 판결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신용불량 건설업자에게 제3자 명의를 이용해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수협 직원들에 대해 최근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신현범 부장판사 )는 특경법상 배임과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완도소안수협 전 지점장 L모(45)씨에 대해 지난 5월29일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7,5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불법 대출에 가담한 완도소안수협 직원 H모(36)씨와 S모(38)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500여 만원을 선고했다는 것. L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대출을 받은 건설업자 임모(37)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불법대출에 가담한 수협직원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L씨 등이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거나 담보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는 수법으로 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불법으로 대출해줘 어업인과 수협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판시했다. L씨 등은 신용불량자인 임씨에 대출이 불가능하자 제3자의 명의를 통해 무담보나 담보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수법으로 2006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50억1,400만원 가량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광주 서부경찰서 수사에 임씨는 불법대출 대가로 L씨 등에게 나이트클럽과 한정식 식당에서 접대하는 등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총 1억6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619
-
완도군 공무원 2명 공금횡령 실형선고완도군 공무원 2명 공금횡령 실형선고 1,300여만원 횡령, 전남도 감사적발 검찰에 고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도 감사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당한 전남 완도군청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형사단독, 재판장 최영각 판사)은 12일 오전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완도군청 J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당시 완도읍장이었던 C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 완도읍사무소 이날 최영각 재판장은 판결에 앞서 피고인 J모씨는 업무상 배임횡령죄로 기소가 되었으며, C모씨는 업무는 아니지만 횡령을 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C씨는 횡령사건과 관련 전혀 보고 받은 적 없다. 어떠한 지시나 보고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반면, 전 씨는 횡령사건과 관련해 모두 인정하고, C씨가 횡령을 지시하고 묵인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만약, J씨가 C씨 지시도 없이 독자적으로 횡령행위를 했다면 J씨는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했을 것이 분명한데도, 횡령 금액 대부분을 읍사무소 경비 등으로 사용했고, 특히 C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데 지원했다며, 종합해 볼 때 C씨 지시 없이 횡령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J씨의 양형에 대해 사실상 압력에 의한 소극적인 범행이고, 피해액을 반환한 점과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C씨는 J씨에게 횡령범행을 저지르게 했고, 피해액 대부분의 이익을 C씨가 누렸으며, 이 재판이 있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무원전체의 위신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완도군에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완도읍사무소에 근무한 J씨는 회계담당업무를, C씨는 읍장으로 근무하면서 읍사무소로 전도된 예산에서 발생한 이자 1,300여만원을 횡령해 사용했다가 지난해 전남도 감사에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당했다. 특히, 이번 사건 피고인 J씨는 김종식 완도군수의 부인 G모씨에게 뇌물을 주고 특채된 혐의로 G씨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장본인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 그동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주장, 1심 재판부가 G씨에게 징역 8월, 추징금 1000만원의 실형을 선고 했으나, J씨는 지난해 불거진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후에 열린 2심 항소심 재판에서 돈의 전달장소 및 사용처에 미흡한 진술로 뇌물 규모가 300만원으로 축소되어 G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한편, 김종식 완도군수 부인 G씨와 J씨와의 재판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진실을 가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과 5월 두차례 K모 진정인이 계속 대법원에 탄원(진정)서를 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615
-
청해진완도의 애국선열 및 애국지사청해진완도의 애국선열 및 애국지사 ▶김충홍씨 완도읍 군내리 : 건국훈장 애족장 1944년 11월 중국 광동성 소재 일본군 제42부대를 탈출하여 중국 제9전구 제4군단 제101사단에서 활동하였다. ▶양회상씨 청산면 읍리 : 건국훈장 애족장 1945년 4월 중국 북경에 도착하여 토교대에 입대하고 광복군 총사령부 경위대에 배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면서 활동하였다. ▶차태희씨 약산면 우두리: 대통령 표창 1933년 5월 전남운동협의회 해남위원회 선전위원으로 선임되어 야학독서회를 조직 운영하면서 농민의 소작쟁의 등을 지도활동하다 1934년 2월 28일 전남도경에 피체되어 1936년 12월 3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았다. ▶김홍남씨 청산면 당락리: 건국훈장 애족장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고보생 가두시위에 참가하고 그후 광주고보에서 퇴학을 당하였으며 1930년 5월 대구복심법원에서징역 6월형을 언도 받았다. ▶서재만씨 청면산 모도 : 건국훈장 애족장 1923년 청산면 모도리에 개량서당을 후원할 목적으로 청년회를 조직하고 서기로 활동하다 민족운동을 실행하기 위해 일본인과 친일인에게 절대 동정하지 말며 교섭을 단절할 것을 회원들과 결의하고 일본인을 살육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할 것을 결의하며 활동하였다. ▶김경천씨 소안면 이월리 : 건국훈장 애족장 1913년 소안면에서 교사로 임명되어 청소년에게 민족의식과 항일정신을 고취시키며 1955년까지 활동하였다. ▶김남두씨 소안면 맹선리 : 건국훈장 애족장 1926년 6월 완도에서 배달청년회와 노동대성회의 간부로서 농민운동과 청소년 계몽운동을 했으며 동년 6월 15일 동지 10여명이 소안면 미라리 서당에 모여 "살자회"를 조직하고 농촌청소년들의 항일사상을 계몽하였다. 그외도 50여명의 국가 유공자가 있다.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30115-21
-
한국해운조합 회장, ㈜풍진해운 대표이사 이용섭 선출한국해운조합 회장, ㈜풍진해운 대표이사 이용섭 선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한국해운조합은 지난 2012.12.6.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3회 임시총회에서 ㈜풍진해운 대표이사 이용섭(청해진 완도 고금출신)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용섭 신임회장은 1955년생으로 조선대 경영대학원 석사, 목포해양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사)한국청년회의소 완도J.C 회장, 광주소년법원 청소년자원봉사위원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조정위원회 위원, 해운조합 14, 15, 17, 19대의원 및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사)완도군번영회 부회장, 새마을운동완도군지회 회장, ㈜풍진해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용섭 신임 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임·대의원, 조합원 그리고 조합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하였으며, 임기동안 연안해운 발전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업종별 부회장으로 ▲여객선 업종 유성해운(주) 조영수 대표이사, ▲유조선 업종 명진해운(주) 박송식 대표이사가 선출되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30115-21
-
2012 청해진신문 10대뉴스2012 청해진신문 10대뉴스 2012년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이 선정한 10대뉴스는?... 1. 2014년 완도 해조류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세계 20개국 참가 기업관 150개 부스 운영 [청해진신문]건강의 섬으로 각광받는 전남 완도에서 2014년 세계 최초의 해조류박람회가 열린다. 완도군은'바다 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란 주제로 준비한 '2014 완도 해조류박람회'가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로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11일부터 31일간 전남도와 완도군이 공동으로 주최할 해조류박람회는 완도항과 해변공원, 장보고유적지 일대에서 열린다. ----------------------------------------------- 2. 김영록 후보 56.04% 지지로 당선 44,085표 획득, 19대 재선에 성공 [청해진신문]4월12일 오전 중앙선관위 발표된 제19대 국회의원 해남완도진도군 선거구 당선자로 청해진 완도출신 김영록 후보가 44,085표를 해남,완도,진도에서 골고루 획득하여 56.04%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 3. 수억~수십억 횡령 여수시, 완도군청 압수수색 완도군, 감사원 통보결과 해당직원 검찰고발 [청해진신문] TV 및 중앙언론, 광주전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수억~수십억원대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8일 완도군 재무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완도군 공무원 C(37·여)씨가 2년여간 공금 5억원을 빼돌렸다는 감사원 감사에 따른 것이다. 완도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재무과 공무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4. 청산도 일주도로 한국의 경관도로 52선 선정 국토해양부, 현지답사와 전문가 평가 거쳐 [청해진신문]완도군에 따르면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인 전남 완도군 청산도의 일주도로가 국토해양부 선정 '한국의 경관도로 52선'에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1년 52주 경관도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별 추천을 받은뒤 현지답사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52선을 선정했다. 국토해양부의 홍보책자와 브로셔에 소개된 청산면 군도10호선은 '청산도를 안내하는 길'이라는 제목아래 영화 '서편제', 드라마 '봄의 왈츠' 촬영지가 접해있어 봄부터 가을까지 청산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줄을 잇고 읍리지석묘, 구들장논, 신흥해수욕장, 진산갯돌밭, 지리해수욕장 등을 천천히 안내해주는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5. 뒤늦게 공로패 받은 이부남 완도군산림조합장 노화고등학교 구희태 교장, 학생들과 학부모 감사의 뜻 전달 [청해진신문]이부남 완도군산림조합장은 지난 2월1일 조합장실에서 전남도의원으로 재임시절 지역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뒤늦게 공로패를 전달받아 지역민의 칭송이 자자하다. 제8대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이 조합장은 노화고등학교 구희태 교장의 방문을 받았다. 구 교장은 “이 조합장께서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목적강당의 신축을 위해 전남도교육청에 다목적 강당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끈질기게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결과로 훌륭한 시설을 준공하여 학생들의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고마움을 전하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감사의 뜻을 담은 공로패를 뒤늦게 전달한 것. --------------------------------------------------------------- 6. 적십자완도지구협의회 최우수협의회 상 수상 완도장날 1,300여명에게 떡국봉사 호평 [청해진신문]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가 2월21일 광주전남지사 강당에서 20개지구협의회에서 최우수협의회 상을 수상했다.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천사들의 모임"이라는 닉네임을 얻은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는 이도심 지구 협의회장과 회원 및 가족들이 한마음이 되어 완도장날인 20일 주민 1,300여명에게 떡국봉사를 벌여 칭송이 자자하다. 적십자 회원들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작지만 적은 정성을 베푼다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이유는 몰라도 먼 훗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봉사의 마음이 생길 것이라며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 7. 완도금일수협 8.2% 잉여배당 조합원들 싱글벙글 구택종 조합장 흑자경영, 전국 상위권조합 청신호 [청해진신문]완도금일수협(구택종 조합장)은 구, 완도군수협 파산으로 파생된 조합원의 충격을 완화하고 조합원들에게 8.2% 잉여배당하는 흑자경영으로 전국 상위권조합으로 청신호가 켜졌다. 완도군 명품 수산물 브랜드가치를 상실하고 타군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완도군민의 위상을 높이고자 금일수협이 구,완도군수협을 흡수 통합하여 새롭게 자리매김하여 구택종 조합장은 천신만고 끝에 흑자경영으로 전국단위 상위권 조합으로 진입했다는 것. -------------------------------------------------------------------- 8. 한국전복산업연합회, 세계전복대회 한국유치 쾌거 한국전복을 "참전복"으로 명명, 국제 인증받아 [청해진신문]2015년 세계전복대회가 전남 여수에서 열리게 되었다. 한국유치 성공으로 국제적 위상제고와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전복산업연합회가 지난 2년전부터 유치활동 추진으로 호주세계대회서 위원국 만장일치로 유치에 성공했다는 것. 한국전복산업연합회(회장 최영태)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호주 테즈메니아 호바트에서 국제전복협회(IAS ․ International Abalone Society)주최로 열린 제8회 세계전복학술대회에서 차기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 9. 완도군수 부인 항소심서 무죄선고 변호인, 무죄취지 최후변론 재판부 인정 [청해진신문]변호사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완도군수 부인 구희영씨(B대학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2월21일 오전9시30분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법정에서 열려 재판장은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1월30일 오후4시 열린 항소심 결심재판에서 피고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증인의 일관성 없는 증언과 처음에 1천만원을 주었다고 했다가 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 밝혀지자 항소심 법정에서 3백만원을 주었다는 것, 특히, 교수실에서 돈을 주었다는 날은 대학교수인 피고 A모씨가 학교수업이 없었다는 사실과 증인의 친형이 동생의 정식직원 채용에 대한 부탁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보면 피고가 300만원을 받고 청탁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취지의 변론에 재판부가 인정 하였다는 것. -----------------------------------------------------------10. 완도경찰, 연고지 수색 적중 살인범 검거 도피범인 3일만에 춥고 배고파 자수 [청해진신문]완도경찰의 연고지 집중 수색이 적중되어 고향마을 야산에 숨어있던 살인범죄 용의자가 굶주림과 추위에 탈진상퇴로 검거 되었다. 지난 19일 오후 7시30분경 전남 완도군 신지대교 임시 검문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 앞으로 50대 남성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이 남성은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살인 수배자”라고 밝혔다. 완도경찰은 탈진 상태로 검거해 완도읍 소재 대성병원으로 이송하여 영양제를 공급하고 난 후 경찰서로 이송했다. 검거당시 임시 검문소 경찰에 발견된 살인 용의자 김모 씨(58)는 너무 춥고 배가 고프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것.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 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입력20130103
-
속보]완도군수 부인 항소심서 무죄선고완도군수 부인 항소심서 무죄선고 변호인, 무죄취지 최후변론 재판부 인정 [청해진신문]변호사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완도군수 부인 구희영씨(B대학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2월21일 오전9시30분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법정에서 열려 재판장은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1월30일 오후4시 열린 항소심 결심재판에서 피고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증인의 일관성 없는 증언과 처음에 1천만원을 주었다고 했다가 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 밝혀지자 항소심 법정에서 3백만원을 주었다는 등과, 특히 교수실에서 돈을 주었다는 날은 대학교수인 피고 A모씨가 학교수업이 없었다는 사실과 증인의 친형이 동생의 정식직원 채용에 대한 부탁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보면 피고가 300만원을 받고 청탁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취지의 변론에 재판부가 인정 하였다는 것. 한편, 지루한 법정공방에 지친 완도군수 부인 구희영 B대학교수는 너무 억울하였으나 항소심재판부에서 진실이 밝혀져 무죄를 받은 기쁨을 염려하여 주신 완도군민들과 나누고 싶다고 밝히며 후학양성에 힘쓰는 교수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1221 10:00
-
완도군수 부인 항소심 재판 12월21일 선고완도군수 부인 항소심 재판 12월21일 선고 변호인, 무죄취지 최후변론 [청해진신문]변호사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완도군수 부인 A모씨(B대학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1월 30일 오후4시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종전 입장의 구형 의견을 유지했으며, 피고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증인의 일관성 없는 증언과 처음에 1천만원을 주었다고 했다가 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 밝혀지자 항소심 법정에서 3백만원을 주었다는 등과, 특히 교수실에서 돈을 주었다는 날은 대학교수인 피고 A모씨가 학교수업이 없었다는 사실과 증인의 친형이 동생의 정식직원 채용에 대한 부탁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보면 피고가 300만원을 받고 청탁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취지의 변론을 하였다. 한편, 지루한 법정공방에 완도군수 부인 A모씨(B대학교수)는 너무 억울하다며 종전의 입장을 유지했으며 오는 12월21일 오전9시30분 광주지방법원의 항소심 최종선고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1130
-
변호사법 위반 군수부인 항소심 재판변호사법 위반 군수부인 항소심 재판 [청해진신문] 광주지방법원에서 완도군수 부인의 변호사법 항소심 재판이 지난 7월6일 오후 열려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4명의 증인심문과 함께 피고측은 억울하다는 주장과 함께 2심인 항소심 법원의 변론이 끝났다. 다음 선고재판은 7월27일(금) 오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완도군민의 관심사가 쏠린 재판의 진실공방 결과는 오는 27일 항소심 선고재판의 귀추가 주목되며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피고의 무죄추정원칙에 따른다”는 주간신문 윤리강령을 본지는 준수한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707
-
石泉칼럼]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군민 공감해야石泉칼럼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군민 공감해야 군민의 표를 많이 받은 의원들이 존경받는 의회 ▲ 石泉 金容煥 [청해진신문] 전남 완도군의회는 오는 7월9일(월) 오전 10:00시 제6차 본회의에서 제6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해 의원 9명이 선거로 선출한다.대다수 주민들은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의장단"을 원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또, 지난 제6대 완도군의회 의원선거에서 군민에게 압도적인 지지로 많은 표를 받은 군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존경받아 새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자자하다고 완도읍 군내리 A모(63세)씨는 말했다. 9일 제6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선출되는 새 의장과 부의장은 “군민의 신뢰 와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고 ”남은 임기동안 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충북 단양군의회에 따르면 6일 제6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제212회 임시회를 열어 재선의 무소속 신태의(55·단양 나)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재적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명이 기권하고 진행된 투표에서 신 의장은 3표를 얻 었다. 그와 경합해 온 새누리당 장필영(53·단양 나) 의원도 3표를 얻었으나 연장자 당선 규 칙에 따라 연장자인 무소속의원이 후반기 군의회를 이끌게 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김덕만 정치학박사에 의하면 부패방지 관련 법률에 따라 2011년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3개월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해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 이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새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은 일반공무원에게 적합하게 제정된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을 적용받 아 왔으나 직무·신분상 선출직 공무원의 특수성이 배제돼 있어 직접 적용에 한계가 많았다. 즉 예산심의, 도시계획 결정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정보와 권한이 주어지는 지방의원 에게 공무원행동강령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새 행동강령은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 수행시 ‘직무관련자’간 청렴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위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무관련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심사, 예산심 의, 행정사무 감사, 조사 등 직무수행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단체, 공직유관 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등을 말한다.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은 16개 시도광역의회 의원과 228개 기초의회 의원 3천7백여명이 해당된다. 이제 지방의회 의원은 의안심사와 예산심의가 본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해야 한다. 본인 및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금품수수 및 부당한 청탁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새 강령은 직무상 관련된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여비를 받아 국내외 활동시 소속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외부지원을 통한 외유성활동을 근절하고 이익집단을 위한 부당한 영향 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할 수 없고 직무관련자에게 경조 사를 알리는 게 금지되며,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아서도 안 된다. 통상 적인 기준액은 의회 의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경조금품을 5만원으로 예시하 고 있다. 이밖에 직무 수행과정에서 지방의회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의회행동강령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청 법원 헌법 기관 등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지키고 있으며, 한전 코레일 지방의료원 등 공직 유관단체들도 공직자행동강령을 이미 제정해 준수하고 있다는 것. 한편, 9일 새로 선출되는 “제6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새 의장과 부의장은 공직청렴이 누누이 강조되는 시대흐름이나 민도(民度)에 맞고“ ”군민들에게 압도적인 표로 당선된 군의원 들이 선출되어 군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의회“가 되길 바라는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는 부산 건국고, 성화대 국제관광전문학사, 초당대학교 행정학사, 전남대경영대학원 수료, 법무부 범죄예방전문위원을 수료했다. 전, 전라남도관광협회 이사. 전라남도 서비스헌장 심의위원 및 완도군 군민의 상 심사위원, 완도군 군민헌장 개정 심의위원과 완도군번영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김미역 북녘보내기운동본부 감사,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울 시민일보 (전국부 호남취재)부국장, 청해진신문 대표기자(발행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교육담 당부회장, 극동방송 완도운영협의회 부회장 등에 봉사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706
-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대법서 결국 중형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대법서 결국 중형 자백 신빙성 인정…1심 뒤집은 2심대로 무기징역·징역 20년형 [청해진신문] 세상을 떠들석하게 전남 순천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부녀 둘의 불륜 관계를 아내가 알자 살해한 사건이 4년여 법정 공방속에 1심 무죄 → 2심 유죄 → 대법원은 15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아버지는 무기징역, 딸은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해진신문이 지난 2009년9월2일자 보도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형도 검찰수사관(현재 정형도 법무사 운영)은 미궁에 빠져 영원히 범인을 잡지 못할 수도 있었던 사건을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한 끝에 고흥판 '살인의 추억'사건을 8년만에 범행을 밝혔다. 또한, 순천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등 두건의 살인사건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고 슬픔에 빠져있던 그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게 되었다.<石泉> 광주지검 순천지청(당시, 지청장 차동언)이 8년전 전남 고흥에서 발생한 사건과 최근 순천 판 청산가리 막걸리사건이, 사실상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강남석 검사와 담당수사관 정형도씨의 치밀한 수사로 해결하는 개가를 올렸다.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서 미궁에 영원히 갇힐 두건의 살인사건을 탁월한 수사역량을 발휘해 해결한 정형도 수사관은 광주지검에 근무당시 법무부장관 업무유공 표창을 받았다. <중략>...... 살인사건 내용은 지난 2009년 7월6일 오전, 전남 순천의 한 시골마을에 살던 최아무개(사망 당시 57살·여)씨는 희망근로사업장으로 출근하다 “일 나갈 때 가져가라”던 남편의 말이 떠올라 막걸리 두 병을 챙겨 길을 나섰다. 출근하자마자 목이 칼칼했던 최씨는 동료들과 함께 막걸리를 나눠 마셨다. 순간 최씨와 동료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다른 두 명은 바로 토해내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 최씨 등의 사인은 ‘청산염 중독에 의한 심폐정지’. 누군가 막걸리에 청산염을 탔던 것이다. 경찰은 곧장 수사에 나섰으나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검찰은 엉뚱한 곳에서 사건 해결의 단서를 잡았다.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같은 달 26일 최씨의 딸 백아무개(28)씨는 강간을 당했다며 한 남성을 고소했는데, 피해 특정을 못하고 진술을 계속 번복하다 허위고소였다고 실토를 한 것이다. 백씨는 그러면서 “사실은 나와 아버지가 청산염을 구입해 어머니를 죽였다.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허위고소를 했다”고 범행 은폐 사실을 순순히 털어놨다. 아버지 백아무개(62)씨는 딸 백씨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부터 성추행을 한 뒤 지속적으로 딸과 성관계를 가졌다. 딸은 2007년에는 친부를 알 수 없는 아들을 출산해 해외 입양을 보내기도 했다. 최씨도 부녀간 ‘부정’을 알게 됐고, 이 문제로 ‘부녀와 어머니’ 사이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졌다. 최씨는 특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들과 스스럼없이 성관계를 갖던 딸에게 “남자관계가 문란하다”며 여러 차례 꾸짖었고, 감정이 쌓인 부녀는 청산염을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최씨 살해를 모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부녀에게 자백을 받아 존속살해와 살인 등의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부녀 치정이 부른 비극’으로 귀결되는 듯 했던 사건은 법정에서 돌변한 부녀의 태도로 또한번 반전을 맞았다. 이에 부녀 모두 “검찰 추궁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한 것.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부녀의 자백에 의한 진술의 증거능력이 낮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광주고법은 “검찰에서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며 1심을 뒤집고 백씨와 딸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당시, 지청장 차동언, 수사관 정형도)의 기소로 4년여 법정공방 속에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15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