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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신축 ‘속도낸다’▲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이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 공모를 마치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해남군은 신청사의 밑그림이 될 설계용역 공모를 지난 20일 마감했다. 공모에는 총 5건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조달청 사전 검토를 거쳐 오는 29일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게 된다.앞서 지난 14일까지 실시된 청사신축 군민 아이디어 공모전도 총 16건이 접수되며 큰 관심속에 마무리됐다. 군민 아이디어에는 군민을 위한 공간조성, 에너지 절약, 해남읍성 정비 방안 등 공간조성 8건, 디자인 2건, 기타(창의) 6건의 신선안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무팀 검토를 거쳐 오는 4월 13일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5건을 선정할 계획이다.주민 미 이주로 철거하지 못하고 있던 수용 건축물도 본격적으로 철거가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광주지방법원의 명도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한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주를 끝낸 상태로 오는 4월 초까지 건물 철거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해남군 청사는 오는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말 착공, 2020년 하반기 신축을 완료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해남군 청사신축 사업이 설계용역 공모 작품을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공정에 돌입했다”며 “해남군의 랜드마크이자 군민 문화·복합 행정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청사 신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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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지자체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지방에 소재한 가맹점주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개정 가맹거래법은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9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분쟁 당사자들은 시·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도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조정절차와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도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가맹점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씩 동수로 구성되도록 했다.아울러, 분쟁조정이 성립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이에 따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점주는 별도의 소 제기 없이 법원에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 집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개정법이 시행되면 가맹점주 등 분쟁 당사자는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각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분쟁 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점주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 중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지방에 소재한 가맹점주들은 가까운 시·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가맹본부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므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거래법은 3월 중 공포돼,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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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만 두고 있는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대리점법은 시·도에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위원 임명·위촉권을 부여했다.각 시·도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도 현재 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일하게 9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는 조정원장이 추천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조정절차와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도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도 현재 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일하게 공급업자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씩 동수로 구성된다.아울러, 분쟁조정이 성립돼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이에 따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급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리점은 별도의 소 제기 없이 법원에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 집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법이 시행되면 대리점 등 분쟁당사자는 조정원 또는 각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정원 협의회, 대리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공급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중에서 대리점이 선택한 협의회가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리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에 소재한 대리점들이 가까운 시·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리점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공정위는 개정 대리점법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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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제13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심판원은 대한변리사회가 후원하는 ‘제13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12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판례를 연구해 심사·심판 품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특허·상표분야 심사 및 심판기준 정립, 산업재산권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공모전에서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총 9건의 다양한 지정과제를 선정했다. 공모 과제는 자유과제와 지정과제 두 개 분야이다. 자유과제는 응모자가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원 판례 중 자유롭게 선정해 응모할 수 있으며, 지정과제는 심판원에서 제시한 판례 중 하나를 선정해 응모하는 것이다. 공모전 평가위원회는 교수, 변리사 등으로 구성하며 판례 논문의 필요성, 독창성, 논리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입상한 수상작에 대해서는 상금뿐만 아니라 우수논문집으로 발간해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며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에도 등재된다.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논문 작성 양식 등을 받아, 오는 9월 14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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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분쟁조정위 57건, 성공률 40% 달성!’▲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2017년 산업재산권(이하 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결과 총 57건의 사건을 처리해 약40%의 조정 성공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사본안사건 조정 성공률인 16%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산재권 분쟁조정제도가 산재권 분야의 분쟁해결에 효과적임을 방증하고 있다. 최근 5년 처리 통계를 보면 총 135건의 분쟁을 처리했고 평균 조정액은 1,300만원, 조정성공률은 31%를 기록하고 있다. 특허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재권 침해분쟁 경험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약 6천만원, 특허침해소송 기간은 대법원까지 평균 4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은 분쟁해결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 기업운영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허청 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3개월 이내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분쟁 당사자 서로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청이 대부분이어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기업들이 산재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고소와 심판을 철회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산재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손자병법의 지혜를 모색해 보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산재권 분쟁조정은 신청서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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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전남 서부권 기초단체장선거[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3일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6·13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국민의당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리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정치구도는 더불어민주당과 3강 체제로 재편됐고 유례없는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광역단체장선거 못지않게 접전이 예상되는 전남 서부권의 완도군수, 해남군수, 목포시장 순으로 기초지자체장 선거 구도를 살펴봤다.<편집자 주> [완도군수 선거] 민주당 민평당 맞대결 펼칠 듯 미래당 후보 없어, 지역현안 해결 역량 관건 지난 2014년 6ㆍ4지방선거때 '무주공산'이었던 완도군수 선거는 말 그대로 격전지였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완도를 혼탁지수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았을 정도다. 올해 완도군수 선거는 풍랑이 걷힌 듯 잠잠한 바다를 연상하고 있다. 4년 전 간발의 차로 패배의 쓴맛을 맛봤던 후보들이 대거 도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거론되는 입지자는 3명 정도로 그치고 있다.현안들도 산적하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사업이 올해 국비가 증액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으나 과거 지지부진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1단계 구간 본궤도, 2단계 구간 조기착공이 절실하다. 금일∼약산 간 연륙교 가설공사 시행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도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장보고대교 개통과 맞춰 관광연계 방안 등의 모색 마련도 시급하다. 특히 차기 해조류박람회의 정부 주도 개최, 해양헬스케어사업 유치 등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역대 군수 선거에서 재선 군수, 3선 군수를 배출한 곳이다. 이 때문에 현 단체장의 연임가도를 이어갈지 신인단체장이 등장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완도군수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3명 정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창당을 앞둔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로 구성된 민주평화당간 양강구도로 굳어지는 모양새이다. 사실상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미래당은 후보 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다.민주당에서는 현역 단체장인 신우철 군수와 천제영 전 순천부시장 간의 당내 경선대결이 주목되고 있다. 천제영 전 부시장은 올해 초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민주당 대항마로는 최근 국민의당을 탈당한 김 신 전 완도군의원이 유일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조만간 민주평화당에 입당한 뒤 완도군수 선거에 올인한다는 전략이다. 최근까지 거론됐던 국민의당 소속 박현호 전남도의원은 군수 도전을 접고 광역의원 선거로 유턴한 상태이다. 박 도의원은 지난 5일자로 국민의당을 탈당, 민주평화당으로 합류한다는 것.신우철 군수는 사실상 재선도전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신 군수는 완도수산고와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한 뒤 전남대 수산과학과에서 박사학위(이하 박사)를 받았다. 완도 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초대원장, 진도 부군수, 민주당 전남도당 농수축산발전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임기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업을 중심으로 농축산업 등을 동반성장 시키는 '지역융합형 경제발전전략'이란 특색있는 군정을 펼치면서 지역민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천제영 전 순천부시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지난해 말 공로연수를 마치고 퇴임 후 이달 민주당 입당을 통해 완도군수 출마를 공식화 하고 있다.천 전 부시장은 전남도 환경정책담당관, 동부지역본부 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환경ㆍ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환경직 출신으로 전남도 첫 3급 부이사관과 부시장에 오르는 등 실력과 경륜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신 전 완도군의원도 강력한 군수 후보군으로 꼽힌다.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경선에서 당시 신우철 후보와 접전을 벌였다. 안타깝게도 1%포인트 패배를 맛본 장본인으로 이번 선거에서 설욕하겠다는 각오로 군수선거에 도전할 전망이다.김신 전 의원은 전남청년회의소(JC) 회장과 전남서부어류양식협회 회장을 맡는 등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바닥 민심을 다지는 등 일찌감치 지방선거를 준비해왔다. [해남군수 선거]무주공산 속 민주당·민평당·무소속 3파전현직구속, 해남군수 선거 혼전양상 박철환 전 군수가 공무원들의 인사평가를 조작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군수직을 상실한 해남군수 선거도 혼전양상이다.해남군은 그동안 5명의 군수 중 3명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민주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후보 간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에서는 김석원 전 전남도의원과 윤재갑 민주당 농수축산업유통특별위원장, 이길운 해남군의원, 김왕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부이사관이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민주평화당은 전남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명현관 도의원이 일찍 출마 채비를 마쳤다. 윤광국 전 한국감정원 호남지역본부장은 애초 국민의당 경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지만, 분당이 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중이다. [목포시장 선거] 박홍률 현 시장과 김종식 전 광주부시장 한판승부호남적통정당 자리사수 경선부터 불꽃경쟁 최대 관심지역인 목포시장 선거는 경선부터 불꽃경쟁이 펼쳐지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호남적통 정당 자리를 사수하기 위한 한판승부가 예상된다.민주당 후보로는 김종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김삼열 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김대준 회계사 등이 거론된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홍률 시장은 민평당 소속으로 나서고, 바른미래당 권욱 전남도의원도 '다크호스'로 분류된다. 정의당에선 박명기 목포시위원장이 출사표를 냈다.당 지지율에서 앞선 민주당은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출마를 위해 목포로 내려온 김종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목포부시장을 지내고 완도군수 3선을 한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꼽힌다. 김종식 전 부시장이 경선에서 이길 경우 민평당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박홍률 현 시장과의 자존심을 내건 한판승부가 예상된다. 한편, 4선 목포시의원인 최기동 의원도 최근 출판기념회를 갖고 민주당 후보경선에 뛰어들었으며, 정동회계세무그룹 대표인 김대준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호남전략단 부단장, 3선인 조요한 목포시의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청산소안 김광섭기자, 농수산 윤성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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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및 손해배상소송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을 통한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체계 개선 특별팀(이하 TF)’가 지난 2017년 11월 중간 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를 추가 논의해 최종 보고서를 확정했다.법 집행 체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행정 · 민사 · 형사적 수단을 망라하되, 관련 법안 발의 여부, 전속고발제 관련 사항, 국정과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 11개 과제를 선정했다.앞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 분담 협업 체계 구축, 과징금 부과 수준 2배 상향 등 5개 과제를 우선 논의해 지난해 11월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이후 잔여 7개 과제와 논의 과정에서 TF위원이 제기한 지급명령제 도입 여부, 심의 절차 종료제 폐지, 심사 보고서 신고인 송부, 법원에 대한 자료 제공 활성화 등 4개 사항을 지난 1월까지 논의했다.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간 배상액에 비해 소송 부담이 큰 소액 ·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TF에서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 분야에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다만, 도입 범위, 적용 방식 등 세부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복수안이 제시됐다.소송 제기가 어려운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가 공익적 관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 소송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미국 외에 도입 사례가 없고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공정위가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대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제는 손해 금액이 명확한 사안에 한해 도입하자는 의견과 공정거래법은 하도급법과 달리 대금 지급 의무 규정이 없어 도입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공정거래법상 분쟁 조정 제도는 조정 대상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한정되고 조정안 수락 거부 시 불성립되는 한계 등으로 인해 당사자의 피해 구제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TF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상 조정 대상 확대, 조정-중재 연계 제도 도입, 집단 분쟁 조정에 직권 개시를 도입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소비자 분야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지 여부는 금융, 보험분야로 한정하고 금액을 소액으로 제한해서 도입하자는 의견과 사업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므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당사자 간 지위 격차가 현저한 공정거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쉽게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제한하거나 공정위가 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TF에서는 특허법을 참조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기업의 제출 의무를 공정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부분 공감했다.공정위가 법원에 사건 자료 제출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고, 리니언시 보호를 위해 리니언시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다만, 영업 비밀 등 자료의 제출 범위와 방식은 의견이 나뉘어 복수안이 제시됐다. 그간 지속적인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조사·사건 처리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및 신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TF 논의 결과, 현재 고시에 규정돼 있는 사건 처리 절차를 법제화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논의 과정에서 TF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심의 절차 종료제 폐지 여부, 심사 보고서 신고인 송부 여부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복수안이 제시됐다. 한편,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지난 2015년 제정된 조사 절차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만으로는 장기간 고착화된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 분할 명령 등 시장구조 개선 명령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다.TF 논의 결과, 직접적인 시장 구조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입되더라도 실제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뉘었다.다만, 도입될 경우 구조적 요건, 행위 요건, 보충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조치 종류, 절차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그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 제재 미흡으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편 논의가 있었다.TF 논의 결과,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3가지 방안을 도출했다.공정위와 검찰 간 협업을 통해 상호 전문성을 극대화하면 중복조사 문제가 해결 가능하므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를 전면폐지하자는 의견, 전속고발제 폐지 시 부작용이 크고 담합 적발의 핵심 수단인 자진신고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과 협업을 강화하고 미고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하자는 의견, 경제 분석 필요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형벌제재 필요성 정도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다만, 선별적 폐지 의견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선별 폐지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공정위와 검찰간 협업이 필요하나, 그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TF에서는 앞으로 공정위와 검찰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이번에 논의가 마무리된 7개 과제를 포함해 그간 TF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공정위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관련 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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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품질평가에 민간위원 최초 참여▲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품질평가 절차에 최초로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특허심판원은 21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제1기 특허심판 자문위원 위촉식을 하고, 이어서 품질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 상표, 디자인의 무효, 거절결정불복 등의 심판을 담당하며, 실질적으로 1심 법원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심판 품질평가는 특허법원에서 취소된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연구 및 공유가 필요한 사안을 선정해 심판관에게 환류하는 절차이다. 그간 심판 품질평가는 특허청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했으나, 이번에는 외부 위원이 평가위원회에 과반 이상 포함되도록 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자문위원은 학계, 공공기관·산업계, 변리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심판품질 평가 뿐 아니라 심판정책 및 기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준호 심판원장은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판절차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향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산업 혁명시대의 첨단 기술분야 외부 자문위원을 확충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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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간▲ 연도별 연장등록출원 건수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최근 제약특허 분야에서 중요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해, 2017년 정책 연구보고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 운용에 관한 외국의 법제, 판례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주관연구기관: 씨앤피(CnP) 특허법률사무소]를 발간했다. 의약 및 농약 특허발명은 약사법 등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등록 없이 그 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하다. 특히,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경우 허가 등을 위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 등의 발명이 다른 기술 분야의 발명과 비교 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특허권자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시켜주는 제도이다.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특허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블록버스터 의약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국내 제약업계 및 국민보건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게다가 최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존속기간 관련 심판 및 소송 청구가 급증했다(붙임의 통계 자료 참조). 올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 특별재판부의 심리 및 판결 선고가 있었던 점을 보더라도, 이 제도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및 존속기간 연장제도와 관련된 현행 법령·심사기준의 재정비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를 고려해,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 연구보고서에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및 캐나다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용 현황이 비교·정리돼 있고, 각 나라의 최근 판례가 주요 쟁점별로 분류 및 분석돼 있다. 또한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업계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듣고자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수록돼 있다.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미국에서 1984년 최초로 시행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7년 시행됐고, 현재 십여 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거나 도입 준비 중이다. 연구 결과, 각 국가에서 운용되는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 등 발명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기본 개념을 제외하고, 개별 국가마다 운용 실태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각국 제약산업 등의 현실 및 경쟁력, 보건의료정책이 반영되는 특수한 제도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국내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의약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제약업계, 연구소 및 학계를 비롯해 존속기간 연장제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변리업계, 법조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추후 존속기간 연장제도와 관련된 법령·심사기준의 개선 방안 마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보고서는 내년 초 특허청 도서관을 포함한 국공립 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고, 온-나라 정책연구 홈페이지(www.prism.go.kr)를 통해서 전자파일 형태로도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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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2017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해진농수산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3차 '2017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제개발협력(ODA) 일환으로 개도국(7개국) 정보통신기술(ICT) 관계부처 고위급(장·차관 등)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ICT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5년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이 처음 개최된 이후 르완다 정보화진흥원 설립, 캄보디아 전기통신법 개정 지원 등 이 포럼은 개도국 현지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해왔다.이 날 포럼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브로드밴드와 디지털경제 분야에 대해 한국의 사례와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아르메니아, 필리핀 등 장·차관의 자국 현안 발표 후 국내 산학연 전문가(9명)의 컨설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1일차에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ICT 인프라로서의 브로드밴드(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정책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다.2일차에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요소인 전자인증, 핀테크, 정보보호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포럼 기간 동안 서울 교통정보센터, KT네트워크 관제센터, 대법원 전자정보센터, 평창 ICT 올림픽 전시관 등 현장 방문을 추진해 개도국 ICT 고위정책 관계자가 한국의 디지털 사회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이 외에도 KT, KTNET 등 2개 참여기업과의 비즈니스 미팅 등 국내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용수 차관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류 모두가 ICT 혜택을 누리고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각국의 ICT 리더들과 협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기회가 개도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ICT 협력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