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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양심- 손봉호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사이버 양심칼럼 “우리들의 양심” 인간과 양심 손봉호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행동이 올바르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 한다. 모든 인간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사회에서 요구되는 규범이 내면화된 것이 양심이다.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른들로부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교육받지만, 그 어린이가 어른이 되면 그 사람도 자기의 어린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친다. 즉 어릴 때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이 외부의 압력이지만, 그것이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되면 그 사람의 양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양심이 잘못될 수 있다. 식인종들은 사람을 잡아먹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테러리스트들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여 놓고도 그들의 신에게 감사한다. 그러므로 어릴 때 받는 도덕교육은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 그러나 개종하거나 새로운 것을 깨달아 양심이 더 예민해질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릴 때는 순진했으나 양심이 삐뚤어질 수도 있다. 가끔 못된 짓을 해 놓고도 그것을 못 느끼거나 오히려 자기의 양심은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검찰에 소환된 정치인들 가운데 가끔 “하늘을 우러러 한줌 부끄러움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결국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양심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대접받기가 힘들다. 적어도 옳고 그름은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은 있어야 인간 구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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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세계를 밝게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강지원 위원장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산을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제6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강지원입니다. 1995년 위원회 창설 당시 1기 위원회 위원직을 맡은 뒤로 꼭 10년 만에 위원회에 복귀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강산이 바뀌었다면, 인터넷 세상은 그야말로 시공을 초월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같은 놀라운 변화의 와중에서 정보통신윤리의 파수꾼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은 과거의 라디오나 TV와 같은 일방적인 매체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일반 사회와 다를 바 없이 살아 숨쉬고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일하며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오프라인 세계에서 나름대로 윤리 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온라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윤리 운동이 절실하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윤리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무방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것이 아닙니다. 윤리란 오히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사회적 자본으로서 그것이 없으면 세상이 거꾸로 퇴행하는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통제로는 법과 윤리가 있습니다. 법은 명시적이고 위반 시에 법적인 제재가 가해집니다. 윤리는 비명시적이지만 위반 시에는 도덕적 비난이라는 사회적 제재가 뒤따릅니다.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외면적으로 드러난 언·행을 대상으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의 기저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내면의 양심을 올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법 준수 운동이나 윤리운동이 종국에는 양심운동으로 귀착할 수밖에 없는 소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운동의 기반이 튼튼해야 그런 운동들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정성껏 전개하고 있는 e-Clean Korea 캠페인도 당연히 법과 윤리의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결국은 양심과 교감하고 그 속에서 자성하는 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 기업이나 네티즌 여러분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맹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막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놀라고 걱정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이이지만, 그런 불행을 ‘차마 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을 타고 난다고 했습니다. 착하고 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순간 나쁜 행동을 하려다가도 스스로 경계하고 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하고 어진 마음이 온라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세상에서도 법과 윤리의 잣대 이전에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는 양심의 잣대를 서로 교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마음들이야말로 ‘따뜻한 디지털 세상’, ‘건전한 사이버 세상’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인터넷 세상에는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음란물과 폭력물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도 심각한 지경입니다. 한편으로는 법적·제도적 차단막도 설치해 나가지만 동시에 의식 개선과 양심 회복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세상에도 생명 존중 의식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건전한 성의식 등이 하루 빨리 자리 잡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깊은 산 속엔 옹달샘이 있고 뜨거운 사막에는 시원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는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교회·사찰과 같은 종교기관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세상이 그러한 것처럼, 온라인 세상에도 그와 같은 사명으로 헌신하는 곳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그러한 것이라고 믿고 위원장직을 수락하였습니다. 온라인 세계를 밝게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특히 인터넷이, 사랑하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인성을 개발하고 인격을 함양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따뜻한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 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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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원 검은돈 밥값 의혹 논란지역의 끝없는 혼란과 파행, 폭로전 모의원 검은돈 밥값 의혹 논란 인터넷 실명제가 절실하다. 인근 해남군, 강진군 홈페이지와 완도경찰서, 해양경찰서, 많은 관청 등의 홈페이지 모두가 회원에 가입하면 자유롭게 글을 올리게 되어있으며 완도군은 인터넷 실명제 조례로 수정해야 한다. 한편, 전남 완도지역 모단체의 홈페이지에 군의회 모의원의 과거 사회단체장 시절에 지출한 만찬회의 밥값 1,000여만원을 민선2기 군수에게 왜 받았느냐는 논쟁이 네티즌에 일고 있다. 관련내용을 홈피에서 일부 발췌한다. <다음내용은 본지에서 임의로 개인식별내용은 xxx로 표기한 모단체 인터넷의 일부내용입니다.> 등록시간: 2005년05월24일 21시35분 군의회 의원 xxx xxx이가 완도군 xxx이라고? 작금의 xxx노조 홈피에 올라와 있는 글 중 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회손시킬수 있는 글들을 보며 나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군의원이 되기전 청년단체인 완도 xx의 회장직을 역임하고 말 못할 어려움과 고통을 격으며 치열한 전남 xx선거를 통해 2001년도 전남xx회장에 당선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적이 있다. 나는 전남xx회장을 역임하며 2001년1월 광주에서 전남xx행사 중 완도군수 초청 만찬회와 같은 해인 9월 여수에서 전남 xx행사중 도지사 초청 만찬회 행사를 치루며 두 단체장을 통해 행사비를 지원 받았던 사실이 있으며<중략> 군의원으로서가 아닌 xx역대 회장으로서 이 문제를 결코 덮어둘 수 없다. 결국 사이버 수사를 통해 밝혀 낼수 없을 지라도 나는 너가 누구인지 밝혀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대강 짐작은 가기 때문이다. ▶등록시간: 2005년05월22일 17시50분 혈세지켜 민선2기 군수판공비를 xx의원 회장당선 축하비라니 군민혈세1,000만원을 받다니 이런 ***이 고개들고 다녀민선2기*** 1,000만원 수수 인정 ▶나도회원 (05/05/22/ 07:58) 전남지구 xx회장선거가 xx후보의 당선으로 결론나고 신임회장 취임식때 식사비로 xx회원이 받은 돈이다 물론 신임 회장인 현 xx의원이 받은게 아니다 그돈을 받아 당선됐니 하는 말은 정치적 음모에 불과하다 그당시 xx의 판공비에서 지출된 돈이다 한편, 모의원은 특정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비실명으로 명예훼손하는 네티즌이 없도록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자유게시판 실명제가 이루어져야 피해자가 줄어든다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입력050608-14 수정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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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류 치료 이동병원 운영 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7월 4~9일 무안·신안·해남8월 1~6일 완도일대 양식장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는 9일부터 8월 6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양식장을 찾아다니며 물고기를 치료해주는 ‘어류이동병원’을 운영중이다고 13일 밝혔다.어류이동병원은 물고기 질병 발생이 많은 여름철에 조기진단을 통해 양식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지난 2000년 실시된 이후 지난해는 양식장 223곳을 찾아 넙치, 조피볼락, 전복, 새우 등 주요 양식품종을 진료한 바 있다.올해는 무지개송어 양식장이 진료지역에 포함됐으며 일부지역은 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에 의료장비를 탑재해 양식장을 찾아가는 ‘선상이동병원’도 운영된다. 또 인터넷을 통해 어류질병 간이진단을 할 수 있도록 어류방역센터 홈페이지(fdcc.nfrdi.re.kr)를 개설, ‘사이버 어류병원’도 가동한다.남해수산연구소 관계자는 “어병은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질병발생시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기술지도와 최근 양식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병문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류이동병원 진료 일정은 다음과 같다. ▲5월 9일~14일(충주, 상주, 평창 무지개송어양식장) ▲6월 13일~18일(제주 넙치양식장) ▲6월 27일~7월 2일(거제, 통영, 사천 가두리 및 육상양식장) ▲7월 4일~9일(무안, 신안, 해남 어류 및 새우양식장) ▲7월 18일~23일(울산,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육상양식장) ▲8월 1일~6일(완도 어류양식장)<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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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방 최초 알린 하멜표류기우리나라 서방 최초 알린 하멜표류기 사이버 하멜 캡슐 시스템 구축 강진군이 하멜과 그가 체류했던 전라 병영성 등을 사이버 공간에서 복원하고 미래와 세계를 연결 매개체로 하는 Time Capsule System을 구축한다. 군에 따르면 네덜란드인 핸드릭하멜 일행 33명이 전라병영성에서 7년간 체류한 것을 기화로 한·네덜란드간 문화, 관광 교류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이버 하멜 시스템을 2005년 9월말까지 구축한다고 말했다. 이사업은 정보통신부 주관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하멜 자료의 효율적, 체계적관리, 하멜 관련 아이템 상품개발, 강진의 특산품과 연계한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청소년을 위한 게임 등을 개발하여 전라 병영성 복원 및 하멜전시관 신축과 연계한 - On.Off Line이 연계된 문화관광 포털 사이트 구축 사업이다. <신재희 강진취재본부장>입력050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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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해양수산사무소, 사이버 수산교실 운영해남해양수산사무소, 사이버 수산교실 운영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남해양수산사무소(소장 임여호)는 이달부터 월 1회 동소 홈페이지(www.badaro21.net/sgg/haenam)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학습지 '땅끝 수산교실'를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 교육학습지는 1년에 1∼2회 실시하던 청소년수산교실을 확대한 것으로 알찬내용이 일회성으로 끝나 아쉽다는 학교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했다.아울러 해남군과 해남·강진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연결해 직접 바다를 접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도 수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특히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많은 수산자료를 올려놓고 있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학습지형태의 수산교육은 국내 최초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지난 14일 개설한 '땅끝 수산교실 제 1편'은 넙치에 관한 내용으로 이름에 얽힌 유래, 재미있는 생태이야기, 양식어업인들과의 대화 등이 실려 있으며, 이후 미역, 김, 우럭, 전복, 해삼, 갯장어, 멍게, 대하, 전어, 삼치, 매생이 등의 자료를 차례로 올릴 예정이다.이와 함께 어린이 학습퀴즈를 통해 수산동·식물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놓았으며 연말에는 어린이 수산퀴즈 대회를 개최해 포상하는 등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이다.한편, 해남해양수산사무소는 "이번 땅끝 수산교실의 운영으로 체계적이고, 재미있고, 유용한 내용을 듬뿍담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지역민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김완규 해남진도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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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발전을 위한 제안서- 유영안"완도 발전, 교육부터 살려야 한다!" 유영안(작가, 시인) 1. 시행 취지 교육, 특히 대입 제도 때문에 말썽도 많고 논란도 많다. 세계에서 우리 나라만큼 자녀의 교육, 특히 대입 때문에 전국민이 골치를 앓는 나라도 흔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만 바뀌면 여지없이 달리지는 대입 제도, 망국적인 일류병, 과외병 등 사회 병리 현상에 가까운 이러한 현상은 그러나 좀체로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에 유래가 없는 이 교육 열풍은 학문을 숭상하는 유교적 관습에서 기인한 것이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즉, 내 자식만큼은 고생하지 않고 살기를 갈망하는 부모의 마음 탓이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이 엄현한 현실을 인정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입시 학원을 운영하면서 나는 간혹 생각했다. 도시 아이들은 이렇듯 모자란 과목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강사에게 들을 수 있는데, 내 고향 완도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 하고 말이다. 물론 완도에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이기려면 공교육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더구나 완도는 섬이 많아 마음대로 학원을 보낼 수도 없다. 읍내에 있는 사설 학원을 보내자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냥 두자니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고...... . 이래 저래 부모들은 마음이 무거울 것이다. 2. 시행 방법 한 가지 반가운 일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칭 <00지역 교육 발전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완도군도 더 늦기 전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1) 완도 교육 발전 추진 위원회(가칭) 결성 군수와 교육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하부 조직에 각 부분 위원회를 둔다. 위원장과 위원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위원장: 업무 총괄 * 위원회: 업무 지원 담당 2) 건물 구입 및 임대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임대해도 되고, 학교를 이용하거나 문화회관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하다. 현실적으로 학교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장래는 군 소유 건물이 확보되어야 한다. 3) 강사 채용 대도시의 역량있는 강사들을 시간제, 격일제, 상주 등으로 다양하게 채용해 강의한 만큼의 시간제 보수를 지급한다. 현재 이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강사에게 1시간당 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모 지역의 경우, 광주에서 스타 강사들을 불러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모 지자체는 아예 수백억을 들여 '영어 테마공원'을 짓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만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적 여건이 낙후되어 있는 완도로서는 단체장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할 부분이다. 자녀의 미래가 없다면 부모의 미래도 없고, 지역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4) 수강생 모집과 예산 충당 완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재수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효과가 입증되면 점차 초,중으로 확대한다. 수강생들은 과목당 2~3만원의 최소 수강료만 지불하고 모자란 예산은 군 예산으로 충당한다. 출향 향후회의 장학금 조성도 가능하다. 3. 시행 효과 섬이 많은 완도로선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자녀의 교육이 아닐 수 없다. 초,중이야 그러저럭 현지에서 다녀도 되지만 대입이 목전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사정이 다르다. 학교 수업과 교육 방송만으론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렇다고 사설학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원을 다닌다 해도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1) 부모들의 자녀 교육 걱정 감소 2) 자녀 교육비 감소3) 자녀의 미래와 지역 발전의 미래 담보 4) 지자체와 주민과의 협력 체제 구축5) 대도시 유학하지 않아도 양질의 교육 가능 등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완도군과 의회는 이 점을 심사숙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역 사설 입시 학원들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그들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내 고향 완도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미래의 동량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것이 이 제안서의 목적이요 취지이다. 개인적으로 아무런 사심이 없음을 전제한다.▶ 유영안/ 완도 청산도 출신, 동국대학교 국문과 졸업, 신춘문예 시, 소설 당선, 소설집 다수, 수능 만점자 시리즈 3권 저술, 현재 목포 대성학원 유영안 언어 논술 연구소장, 연락처 011-633-4399 <본지 사이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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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평통위원 백두산관광 및 인터넷비방자 검거촉구[사 설] 평통위원 백두산 관광 제고해야 - 군의원12명 당연직 위원 완도군은 군비로 26명의 평통위원 백두산관광을 1인당130만원씩 총3,380여만원과 자부담1인당15만원의 예산으로 5박6일 해외관광을 계획하고 오는26일 출국예정이다.당연직인 군의원12명 중 일부는 개인사정으로 참가치 못하는 의원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연수를 다녀왔으며 평통위원들은 지난5월 금강산을 다녀온 후 2달만에 2번째 여행이다.대다수 군민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군비 3,380여만원으로 꼭 가야 하느냐 하는 의문점을 제기한다. 관내3개 해외여행업체가 있음에도 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계약까지 마쳤다고 한다. 1년에 두번씩 군비로 가는 여행은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군민들의 볼멘소리다. 한편, 경북 안동시 의원들은 전체 의원 23명 가운데 의장을 포함, 모두 11명이 해외여행에 나섰으며 공식 경비로 1인당 260만원을 사용한 이외에 비공식경비로 찬조금 잔액 250만원과 의회공금 40만원 등 290만원을 술값과 물값, 선물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A씨는 밝혔다. 12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선거법위반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시의회 사무처 직원 A씨는 지난 2월6일부터 8박9일간 체코 등 유럽 5개국 해외연수 참여한 시의원들이 해외연수에 앞서 찬조금 800만원을 받아 50만원씩 나눠 가졌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A씨의 증언이 대부분 사실로 추정됨에 따라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 찬조금 수수과정의 불법성과 대가성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한다.완도군 평통위원들은 군민이 어려울 때 함께 슬퍼하고 군민의 작은 소리도 듣길 촉구한다.--------------------------------------------------- 인터넷 비방자 사이버경찰 끝까지 추적 검거하라 윤동환 강진군수가 강진 모신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몇몇 글을 명예훼손이라며 경찰 진정서에 밝힌 이유는 군수가 군민화합에 앞장서고 있으나 특정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비방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대법원확정 판결전까지는 무죄취지의 원칙을 볼 때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지역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비실명으로 특정인을 모함하는 일은 없어져야 하며 비방자는 끝까지 사이버경찰의 추적으로 명예훼손의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대다수 국민들은 아름다운 사회 건전한 사회 구성을 위해 인터넷 비방자의 명예훼손 처벌에 찬성하고있다. 윤군수의 명예훼손 진정서 제출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회복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강진의 고질적인 문제만 따질 것이 아니라 화합의 군정과 상생의 군정을 부르짖는 윤동환 군수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당하게 강진군을 사랑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대상이 누구든 불특정 다수인이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지역신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함부로 비방하는 네티즌들에게 사이버 경찰청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길 촉구한다. 입력0407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