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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시티 청산도 설경슬로시티 청산도 설경 ▲ 청산도설경 141217-2매 <사진-김광섭기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지난 12월17일 슬로시티 청산도에 평소 구경하기 힘든 눈이 쌓였다. 서편제촬영지와 봄의 왈츠 촬영장으로 알려진 청산면 당리의 설경이다. 전남 완도군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 적설량을 기록하며 온통 설원으로 변했다. 지난 12월16일 밤부터 내린 눈은 17일 오전 09:00현재 22㎝가 쌓여 최고 적설량을 기록했다. 현재까지 나타난 기록은 2005년 12월 5일 18㎝가 최고 기록이었다. <남부 김광섭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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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산도서 차량화재, 1명 숨진 채 발견완도군 청산도서 차량화재, 1명 숨진 채 발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의 당리 화랑포 도로가에 있던 관광객의 승용차에서 11월 1일 오전 5시 19분경 불이 났다. 청산면 도락리 포구에서 전복양식장을 하는 청산도 A모 주민이 새벽에 바닷가에 일하러 가다가 건너편 봄의왈츠 세트장에서 화랑포 가는 슬로길쪽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신고하였다는 것. 이날 불은 차량을 모두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으며 차량 뒷좌석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이날 완도경찰서장까지 출동하여 신속하게 현장파악에 나선 경찰은 정확한 사망자 신원과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남부 김광섭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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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지역경제과는 도지사의 지시도 무시완도군지역경제과는 도지사의 지시도 무시 전국지자체 314대 인가한 단순 대형택시 변경인가 방치 ▲ 전남도지사가 완도군지역경제과에 지시한 공문 사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지역경제과는 도지사의 지시도 무시하는 복지부동, 직무유기행위를 자행하여 423명의 집단민원인들과 완도군의회에 답변한 공문에도 자의적 답변으로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완도군군지역경제과장(사무관,5급)과 교통행정담당(주사,6급)은 택시변경인가에 택시총대수의 증감이 없는 변경은 택시총량제에 관계없음으로 단순 변경인가 사항이라는 국토교통부의 택시산업팀 관계자의 답변에 반하고 전라남도 지사의 지시공문(사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동, 직무유기행위를 하고 있다는 423명 집단민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 본지가 전라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단독 입수한 2013,12,31 기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전국 대형택시 변경인가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택시 총대수의 증감이 없는 대형택시 변경은 택시총량제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총대수 변경 없이 기존 택시를 사업체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변경인가를 승인하여 총314대의 대형택시가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 161대+부산 23대+대구 7대+인천 39대+광주 1대+경기도 23대+충남 5대+전남 20대+제주 35대=총 314대이다. 이와 같이 본지 확인결과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관계자 및 전국의 지자체 관계자는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총대수 변경 없이 기존택시를 대형택시로 변경하는 것은 택시총량제와 관련 없이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본지 2014,10,05자 [사설] 완도군의 규제도 아닌 대형택시 규제는 개혁, 이젠 실천이다.(참조)의 기사 주요내용중에, 제일법규출판사의 행정심판의 생활법률 저자 구수회 교수에 따르면 행정법에는 4개원칙이 있다는 것. ①비례의 원칙이란 행정목적을 위해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과잉금지, 과잉조치금지 원칙과 동일하다. ②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한번 처분을 내려서 불리하다고하여 변경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③평등의 원칙(자의금지원칙)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④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청은 반대급부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등 4개 원칙이 있다. 전남 완도군의 지역경제과장(사무관5급)과 교통행정담당(계장6급)도 자신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 군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신우철 완도군수의 개혁정신에 따르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시간만 끌다 다음인사에서 새로운 후임공무원이 해결하라는 식은 안된다. 423명 집단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타부서 등으로 인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개혁을 지지하는 완도군민의 수장인 원님의 뜻도 같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300여대의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택시의 증감이 없는 중형,경형 등에서 대형으로 변경인가는 택시총량제 용역없이 처리했으며, 단 1곳도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택시총량제 용역을 실시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 완도관내 특히 슬로시티 청산도는 완도군의 정보공개결과를 보면 지난해인 2013년만 보더라도 방문객이 369,021명이다. 청산도인구 2,000여명에 비하면 인구대비 185배의 관광객이 방문했다는 전국최고로 완도군수 직인 이 찍힌 공식회신 공문이다. 그렇다면 택시4대가 수용하는 현황은 1대당 92,255명이다. 전국평균 택시 1대당 360명에 비하면 엄청난 전국최고의 비율이다. 세상은 변했고 정부가 모든 문제를 다루던 시대는 지나갔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성장동력을 재점화하는 일은 민간이 활력을 되찾고 창의적 도전에 나서야 가능하다. 규제개혁은 경제살리기의 시작이자 끝이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이번 개혁이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냐, 진정한 변화의 서막을 열 것이냐는 지금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 전남 완도군의 규제도 아닌 대형택시 규제는 개혁, 이젠 실천이다.<광주취재본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020 수정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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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4주년 특집]신우철 완도군수 민선6기 공약 확정 발표창간14주년 특집-신우철 군수 공약 신우철 완도군수 민선6기 공약 확정 발표 부자·관광·행복·희망완도 실현을 위한 40개 확정 ▲ 신우철 완도군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가 군의 역동적인 발전과 군민 모두의 행복실현을 위한 민선 6기 공약 사항을 최종 확정 발표하여 군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신 군수의 군정철학과 비전을 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4개 분야 총 40개 사업이다. 부자(富者)완도, 관광(觀光)완도, 행복(幸福)완도, 희망(希望)완도 등 4개 목표로 구분하고 실현 가능하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약을 선정했다는 것. 6·4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내세운 공약중에서도 좋은 공약사항은 과감히 수용하여 실천함으로써 군민 통합을 이뤄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 시대를 열어간다는 방침이다. 부자완도를 만들기 위해 지역융합형 경제발전 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등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전복 우량종묘 보급, 어장 재배치, 어장 환경개선, 유통센터 건립,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전복요리 개발 등 생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복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해조류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 기후 변화에 대비한 해조류·전복·광어 육종 프로그램 개발, 수산물 소비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 황금바다 프로젝트로 완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한다. 미역, 다시마를 활용한 사료 및 비료 개발, 폐사 어류를 활용한 액비 보급, 바이오 기능수를 활용한 농·축산업육성 등 수산업을 중심으로 농·축산업이 동반성장하는 융복합 산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수산 친환경 가공기업육성, 산모 치유 해조류상품 개발, 전통시장 현대화 및 특성화사업 등 완도형 6차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차별화 되고 품격 높은 관광마케팅으로 5백만 관광객 시대 실현을 위해 7개 사업을 추진한다. 해양레저 거점마을 조성, 슬로시티 청산도를 환경박물관(Ecomuseum)으로 보존하기 위한 21세기형 해양관광시대 기반을 마련한다. 원교 이광사의 문학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장보고, 윤선도, 슬로시티 등 기존 관광문화자원의 효율적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이밖에도 완도수목원 생태·체험학습장 개발, 보길도 어부사시사길 조성사업 등 관광자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군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사회 실현으로 행복완도를 만들어 갈 9개 사업도 추진한다. 군민 누구나 어디서든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100세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영·유아, 어린이, 장애우, 다문화가정, 여성, 노인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복기금과 행복재단을 설립 운영한다. 또한,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등을 갖춘 장보고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맛나는 완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합·소통위원회 설치, 주민감사관제 및 공사비리 척결을 위한 청렴 옴브즈만 도입, 현장군수실 운영, 연안여객선 선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여 감동으로 다가서는 따뜻한 자치행정 구현에 적극 나선다. 아낌없는 미래투자로 신 장보고시대를 건설하여 희망이 있는 완도를 만들어 갈 12개 사업도 추진한다. 수산대학 유치, 청소년 장보고 리더십센터 구축, 글로벌 해양 인재육성으로 완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 사업도 역동적으로 추진한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조기건설, 완도관광호텔-신지대교간 임항도로 개설, 완도-고흥간 연도·연육사업 가시화, 신지-고금, 노화-소안 연육·연도사업 조기 개통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미래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깨끗한 청정완도 미래 특화브랜드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선포,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 신지 명사십리 지구 연안정비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상대 후보자의 공약인 완도·금일·군외 구도심 활성화사업 추진, 도서지역 식수난 해소대책도 역점 추진한다. 민선 6기 공약사항은 전문가 자문, 관계법령 검토,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이행과 실현여부를 판단하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현장군수실 운영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남 완도군 신우철 군수에 따르면 확정된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제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정기적으로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군민과의 약속이행에 차질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남 완도군 장보고대로에 거주한 C모씨(66세,상업)는 군민들은 4년 임기동안 신우철군수가 청해진완도 발전을 위한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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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완도군의 규제도 아닌 대형택시 규제는 개혁, 이젠 실천이다[사설] 완도군의 규제도 아닌 대형택시 규제는 개혁, 이젠 실천이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규제혁파 의지 재천명한 朴대통령에 타시군 자치단체처럼 택시총량에 증감이 없는 중형에서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300여대 시행하였음으로, 택시총량제의 기본인 택시대수의 증감없는 단순 변경인가는 규제도 아닌 규제를 임의로 해석하고 있는 전남 완도군청 교통행정도 화답하고 관내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해주는 성과를 보여줘야"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3일 제2차 규제개혁회의를 주재하며 규제혁파 의지를 다시 분명히 밝혔다. 3월20일 제1차 회의 이후 167일 만이다. 그동안 세월호 사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군내 폭력사고 등 충격적 일이 많았다. 그럼에도 규제개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경제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날 규제개혁회의에서는 규제신문고를 법제화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국민의 개선청구권도 보장했다. 토지이용과 건축, 인터넷경제, 농업 등 국토개발, 신시장 창출과 밀접한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시스템 개편과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규제개혁 방안이 포함된 만큼 계획대로 되면 큰 효과가 기대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세상사가 다 그렇지만 규제는 법, 시행령, 지침, 내규 등 행정규칙 곳곳에 숨어있고 자의적 판단, 보이지 않는 관행도 작용한다. 위에서 도지사 등 조속히 해결하라는 도지사지시 공문에도 실제적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실천은 요원하다. 12척의 배로 적선 330척을 물리친 명량해전의 기적적 승리는 이순신 장군이 앞서고 부하와 백성들이 믿고 따른 결과이다. 규제개혁도 모두가 동참하고 나부터 나서야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 물론 규제개혁은 버겁다. 고려할 일도 많다. 정부부처는 해결가능한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 건의사항은 행정편의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검토하고 어려운 과제는 유연한 해석, 대안제시 등 새로운 노력을 해봄직하다. 개선과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일법규출판사의 행정심판의 생활법률 저자 구수회 교수에 따르면 행정법에는 4개원칙이 있다는 것. ①비례의 원칙이란 행정목적을 위해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과잉금지, 과잉조치금지 원칙과 동일하다.②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한번 처분을 내려서 불리하다고하여 변경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③평등의 원칙(자의금지원칙)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이다.④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청은 반대급부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등 4개 원칙이 있다. 전남 완도군의 지역경제과장(사무관5급)과 교통행정담당(계장6급)도 자신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 군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신우철 완도군수의 개혁정신에 따르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시간만 끌다 다음인사에서 새로운 후임공무원이 해결하라는 식은 안된다. 423명 집단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타부서 등으로 인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개혁을 지지하는 완도군민의 수장인 원님의 뜻도 같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300여대의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택시의 증감이 없는 중형,경형 등에서 대형으로 변경인가는 택시총량제 용역없이 처리했으며, 단 1곳도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택시총량제 용역을 실시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 완도관내 특히 슬로시티 청산도는 완도군의 정보공개결과를 보면 지난해인 2013년 보더라도 방문객이 369,021명이다. 청산도인구 2,000여명에 비하면 인구대비 185배의 관광객이 방문했다는 전국최고로 완도군수 직인이 찍힌 공식회신 공문이다. 그렇다면 택시4대가 수용하는 현황은 1대당 92,255명이다. 전국평균 택시 1대당 360명에 비하면 엄청난 전국최고의 비율이다. 세상은 변했고 정부가 모든 문제를 다루던 시대는 지나갔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성장동력을 재점화하는 일은 민간이 활력을 되찾고 창의적 도전에 나서야 가능하다. 규제개혁은 경제살리기의 시작이자 끝이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이번 개혁이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냐, 진정한 변화의 서막을 열 것이냐는 지금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 전남 완도군의 규제도 아닌 대형택시 규제는 개혁, 이젠 실천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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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슬로시티 청산도 가을의 향기2014 슬로시티 청산도 가을의 향기 ▲ 청산도 10월 코스모스 가을의 향기- 장소:봄의 왈츠 세트장 앞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청산도의 가을축제 안내 2014 슬로시티 청산도 가을의 향기 일시: 2014년 10월3일(금)~10월11일(토) 9일간 장소: 청산도 일원 안봉일 청산면장에 따르면, 방송인 김제동과 함께 하는 힐링토크 10월10일(금) 13시~15시에 느리게 걷고 웃으며 걸을수록 더욱 아름다운 청산도 슬로길에 올해는 함께 걷고 싶은 명사로 선정된 김제동씨가 동행한다며 관광객과 군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동씨와 천천히 슬로길을 걷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힐링하세요!<남부 김광섭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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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대성병원에 소아청소년과 개설 호평완도대성병원에 소아청소년과 개설 호평 9월부터 진찰실 등 진료시설 갖추고 전문의 진료 ▲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소아청소년과가 대성병원에 개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신우철 군수가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소아청소년과가 대성병원에 개설되게 되어 완도군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4년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시범사업’ 공모 결과 완도대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개설 승인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전국 15개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내과, 외과, 수술실, 소아청소년과 중 1지역 1개 진료과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남에서는 완도군과 신안군이 응모한 결과 완도대성병원에 소아청소년과가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완도대성병원은 오는 9월부터 시설장비, 인건비 등 국비와 지방비 3억8천200만원을 지원받아 외래진찰실, 처치실, 놀이방, 병상(3-8병상), 수유실 등을 설치하고 진료를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전문의 인건비로 매년 2억5천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완도군은 2009년도 출생아 346명 대비 현재는 약 32%증가하고 소아청소년수가 금년 2월 현재 8,843명으로 전체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이후 40대이상 가임 여성수가 증가하여 고령임산부의 출산후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대책이 필요하고 전복 및 해조류산업 활성화로 젊은 인구가 늘어 소아청소년과 개설이 현안 과제였다는 것. 가임기 여성 4,711명중 42%, 출생아 374명중 49%가 도서 벽지에 거주하고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인근 해남 등 원거리 이동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슬로시티 청산도 조유덕씨(도청리2구)는 완도대성병원에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됨에 따라 인근 지역으로의 수년간 장거리 원정진료에 따른 불편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손자 손녀 등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신우철 군수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완도에서 470여명을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 육아카페에는 환영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아이디 ssjj000님은 ‘소아청소년과 개설은 생각만 해도 넘 좋다‘며 ’애기 데리고 목포로 다니는 것이 보통이 아니었는데 좋은 시설을 갖추고 개설되었으면 한다‘는 글로 환영했다. 아이디 삼00님은 ’공약을 실천해준 군수님께도 감사 드린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지역에 소아청소년과 없이 육아의 고통을 겪은 엄마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었다. 이에 신우철 완도군수는 ‘민선6기 군정발전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소아청소년과 개설을 군민과 함께 환영하고, 군의 출산장려정책, 젊은 인구 유입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며 공공산후 조리원 설치 등 아기 키우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대성병원 전이양 원장은 지난 4월 분만취약지 외래산부인과로 선정돼 임산부 편의를 도모해온데 이어, 소아청소년과 설치로 8,500여명의 소아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기관, 전문병원 등과 연계하는 원스톱 의료서비스 환경 구축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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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한국슬로시티 시장 군수협의회 부회장 선임신우철 완도군수, 한국슬로시티 시장 군수협의회 부회장 선임 ▲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8월 26일 경북 청송군청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가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8월26일 경북 청송군청에서 국제슬로시티연맹에 가입된 국내 11개 지자체 시장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총회에서 신우철 군수가 부회장에 선임되었다고 밝혔다. 민선6기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를 이끌어 회장에는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 사무총장에는 박선규 강원도 영월군수가 각각 선임되었다. 임원 선출에 이어 열린 총회에서는 슬로시티 지역 각종 축제 및 행사시 슬로시티 시군 홍보관 운영 등 향후 추진사업과 국내 슬로시티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차기 총회는 내년 2월 전주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2011년 9월 완도군청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는 한국슬로시티 본부와 유기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슬로시티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한국적 슬로시티 운동을 펼쳐가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한 사업건의, 한국슬로시티 통합책자 발간, 슬로시티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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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전남완도군에 대한 정보공개신청본지, 전남완도군에 대한 정보공개신청 독자의 알권리와 행정감시용 및 창간14주년 관광 특집자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라남도 도내광역지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에서 독자의 알권리와 행정감시용 및 창간14주년 관광 특집자료로 사용키 위하여 전남 완도군에 관련 정보공개를 광주지사에서 지난 8월12일 신청하여 완도군은 1차 연기를 하여 처리중이다. 한편, 정보공개 신청 주요내용을 독자와 전남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게재한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5 전남 완도군 정보공개 신청 주요내용 ● 정보공개 신청 목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전라남도 도내광역지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에서 독자의 알권리와 행정감시용 및 창간14주년 관광 특집자료로 사용키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남 완도군에 관련한 정보공개를 신청합니다.<단, 개인정보법에 관련해 해당자의 주민번호와 이름은 제외하고 인명은 성씨만 표기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 신청 내용 : 가)“슬로시티 청산도의 운수사업체 관련사항”을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 근거① 완도군 청산도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07년 12월에 우리나라 5개 지역과 함께 슬로시티로 인증 받아 완도군민과 완도군 공직자들의 노고에 힘입어, 인구 2,000명인 청산도에 관광객이 지난해만 해도 37만명이 다녀갔다고 완도군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한바 있습니다. ▶ 근거② 전국최초 “청산도 인구대비 185배의 유동인구가 이동한 슬로시티 청산도”임. ▶ 근거③ 청산도의 슬로시티 인증기간인 2009년도 1월부터 2014년도 7월 말까지 청산도 운수사업체 인허가 및 신규 등록(영업소 포함)사항을 아래와 같이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회신바랍니다. 정보공개 신청1/ 관련법조항에 따른 청산도 운수사업체 인허가, 등록 근거(관련 법조항)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 운수사업 면허(등록) 명칭 및 사업자(개인 및 법인 구분)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3/ 운수사업체 주사무소 및 차고지 확보현황(자가 및 임대 구분과 기간)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4/ 차량대수 및 차령과 승차정원(차량별)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5/ 차량별 운전자 확보 현황(주민번호와 이름은 제외하고 인명은 성씨만 표기하여 회신)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6/ 운수사업체 직영 및 지입 현황(회사별, 차량별) 파악을 위한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7/ 운수사업체 차량 종합보험 유효기간(차량별 기간)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8/ 운수사업체 인허가 및 신규 등록(영업소 포함)에 따른 면허(등록)대수와 현재 운행하는 보유대수(사업체별)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9/ 청산도 버스 신규면허 및 증차 또는 증회 시에 택시사업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하여 처리하였는지 이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0/ 청산도 운수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이장단 및 주민대표 회의에서 수없이 공개 발표한 전남 완도군이 청산도에 화순 우진관광 전세버스 영업소 및 완도 청해관광 전세버스 영업승인을 해주면서, 청산도 버스사업자 및 택시사업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이에 대한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1/ 청산도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대하여 버스사업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오면 해주겠다고 택시사업자 및 본지 취재시에 전호용 교통행정계장이 답변했는데 이에 관련 버스사업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관련법에 대한 근거에 대한 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2/ 삼일렌트카 청산도영업소 12인승 대여차량이 콜택시영업 등의 불법사항에 대해 운수사업자들이 신고한 사항을 타, 시군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있는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사항에 대한 관련근거 및 처분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3/ 화순 우진관광 청산도영업소의 불법운영을 단속하는 관청이 전남 화순군인지, 아니면 전남 완도군인지 여부와 불법지입제 운영을 단속 및 경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는지 관련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4/ 교통행정업무에 대한 법적책임에 교통행정계장이 전반적인 권한 권자인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이 권한 권자인지 여부에 대해 관련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함. 나) 완도군 관내 운수업체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정보공개 신청15/ 완도군 12읍면별 회사택시 및 개인택시 면허대수 및 운행중인 보유대수(회사별, 승차정원, 차령 표시)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6/ 완도군 12읍면 택시별 종합보험 가입현황(유효기간 표시)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7/ 지난 10년간 완도군에서 택시총량제 용역을 의뢰한 업체명(주소)과 용역비 계약금액은 얼마인지(연도별, 용역계약서 사항별로 구분)를 알 수 있는 용역계약서류 사본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8/ 지난 10년간 택시총량제 용역을 실시한 관련근거 및 읍, 면별 용역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19/ 완도군에서 택시총량제 용역을 의뢰한 목적과 용역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문서 사본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0/ 택시총량제 용역에 대하여 용역기관에서 국토부의 택시총량제 용역은 2015년부터 택시 감차보상을 위한 용역으로, 대형택시 변경인가 업무와 택시총량제 용역은 관계없다는 답변인데, 이에 대한 완도군의 용역의뢰 목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관련법에 따른 근거자료 및 공문서 전체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1/ 고금도 농어촌버스가 완도공용버스터미널에 정차하지 않는 관계로 우천시 및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광주 및 서울 등의 자식 및 친척들에게 왕래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및 농어촌버스가 완도공용터미널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및 이에 대한 노선관련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2/ 지난 5년간 완도군관내 운수사업체 위법사항 적발 현황 및 운수사업법위반으로 경찰 고발 내용과 함께 과태료 징수 현황(년도별, 회사별)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3/ 지난 5년간 완도군관내 운수사업체 국비,도비,군비 지원금(보조금) 현황을 읍,면별 및 회사별로 지원현황(년도별 구분)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4/ 지난 5년간 완도군관내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을 읍,면별 및 회사별로 지원현황(년도별 구분)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다) 완도군 대형택시 변경인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 근거④ 전라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 박영배 전무이사에 따르면 지난 2000,08,0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6조의3(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영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대형: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으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이 2000,08,23 본조신설이 되었다. ▶ 근거⑤ 2009,12,02 개정된 대통령령 제21854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에 1,경형: 배기량 1,0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이 추가되었다. ▶ 근거⑥ 구, 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제2867호, 시행1975,12,31) 제2장 자동차운송사업 제3조(종류)제3호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1개의 계약으로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자동차를 전세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 근거⑦ 당시 공문서를 본지에 단독 입수하여보니 전라남도지사는 1981년2월23일자로 운수1514-1016 수신처:완도군수, 경찰국장, 서무과장(민원실),광주지방국세청장,택시조합에 제목: 도서지방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차종및연료종류)인가 통보를 하는 공문서(첨부:인가증사본 1부)를 시달했다. 운수제279호(1981,2,23)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증, 상호: 청산택시 자동차운수사업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차종 및 연료종류)인가함. 1981,02,23 전라남도지사 1,인가사항 변경전:승용일반형(포니) 사용연료: 휘발유를 변경후 승용6인승 찦형 사용연료: 경유 로 변경인가 했다. ▶ 근거⑧ 당시 공문서를 본지에 단독 입수하여보니 전라남도지사는 1982년2월20일자로 운수1514-716 수신처:경찰국장,서무과장(민원실),해남세무서장, 택시조합에 제목: 도서지방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차종및연료종류)인가 통보를 하는 공문서(첨부:인가증사본 1부)를 시달했다. 1982,2,20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증, 상호:청산택시운수사 자동차운수사업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차종 및 연료종류)인가함. 1982,02,20 전라남도지사 1,인가사항 변경전:승용일반형 사용연료: 휘발유를 변경후 승용6인승 찦형 사용연료: 경유 로 변경인가 했다. ▶ 근거⑨ 구, 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제2867호, 시행1975,12,31) 제2장 자동차운송사업 제3조(종류)제3호에 의거 전라남도지사가 승용6인승 찦형 사용연료: 경유 로 변경인가 한 2000CC 이상청산택시 사항은, 현행 대통령령 제16934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6조의3(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영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대형: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이다. 정보공개 신청25/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에 따라 대형택시로 분류하여 계속 대폐차 하여 주다가 최근 전남 완도군은 대폐차를 해주지 않고 5인승이하 차량만 대폐차 등록을 해주는 불법을 자행해 왔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관련서류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6/ 이에 구법에 따라 권한 있는 전라남도지사가 승인한 승용6인승 찦형 2000cc 이상의 청산도 택시를 구, 법에 따른 권한 없는 전남 완도군수가 대형택시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와 대폐차를 거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관련서류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 근거⑩ 전남 완도군수는 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제2867호, 시행1975,12,31) 제2장 자동차운송사업 제3조(종류)제3호에 의거 완도군 관내 택시사업체에 승인했다. ▶ 근거⑪ 이에 본지가 단독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은, “전남 완도군 5인승이상 차량 연도별 보유현황”은 1995년에 5대, 1996년에 6대, 1997년에 12대, 1998년에 13대, 1999년에 22대, 2000년에 19대, 2001년에 16대, 2002년에 13대, 2003년에 13대, 2004년에 14대, 2005년에 12대, 2006년에 8대, 2007년에 4대, 2008년에 4대, 2009년에 4대, 2010년에 3대, 2011년에 2대, 2012년에 0대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 완도군이 갑자기 지난 2005년부터 6인승이상 차량을 대폐차 해주지 않은 부당 행정행위를 하였으나 도서지역의 열악한 택시사업자들은 무지로 인해 전남 완도군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당하고 말았다며 바위에 계란치기라는 말로 표현했다. 정보공개 신청27/ 완도군 관내 5인승 이상 택시의 대폐차 거부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완도군의 관련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28/ 교통행정담당 전호용 주사는 “택시사업자에게 대형택시를 하려면 신안군에 가서 하라고 했다는데”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요구하는 택시사업주에게 전남 신안군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하라는 법적인 관련근거 및 이에 대한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 근거⑫ 본지가 단독 입수한 전남지역 대형택시 인가 현황을 보면 은 목포시 개인택시1대, 여수시 법인택시 5대(남면택시 2대+거문도택시 2대+경호택시 1대로 3개 업체 총5대), 신안군에는 총14대로 (법인택시 5대+개인택시 9대) 도초택시1대+동양택시 4대(2개 업체 5대)로 전남지역의 대형택시는 수요자 요구로 총20대가 인가되어 운행되고 있다. 이에 전남지역 지자체는 보유대수 그대로인 상태에서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택시총량제와 관련 없음으로 택시총량제 용역이라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승인해주었다. 정보공개 신청29/ 완도군은 대형택시 변경인가 업무와 무관하고 목적이 다른 택시총량제를 용역을 한 후에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한다는 관련근거와 관련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 근거⑬ 본지가 전라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단독 입수한 2013,12,31 기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전국 대형택시 인가 현황을 보면 은 전국에서 택시총량제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총대수 변경 없이 기존 택시를 사업체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변경인가를 승인하여 총314대의 대형택시가 전국에서 운행하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 161대+부산 23대+대구 7대+인천 39대+광주 1대+경기도 23대+충남 5대+전남 20대+제주 35대=총 314대이다. 이와 같이 본지가 확인해보니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관계자 및 전국의 지자체 관계자는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총대수 변경 없이 기존택시를 대형택시로 변경하는 것은 택시총량제와 관련 없이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정보공개 신청30/ 완도군은 대형택시 변경인가와 관련 없는 2015년 정부 의 택시 감차 보상에 따른 용역인 택시총량제를 거론하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는데 이에 대한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용역 목적이 다른 택시총량제 용역을 해야 한다는 부당한 행정위에 대한 관련 법조항과 근거에 대한 공문서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31/ 전남 완도군은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대해 목적이 다른 택시총량제 용역을 해야 한다는 국토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또는 판례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관련한 관련 공문서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32/ 전남 완도군 감사담당자는 청산도 택시업자와 주민 및 관광객 423명이 완도군수에게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대형택시를 주무관청인 완도군은 청산도에 허가 해달라”는 취지의 집단민원 서류에 대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 근거⑭ 택시5인승에 손님은 4명이 탑승하므로 5~6명의 가족이 택시 두 대를 불러야 하는 실정에 9인승대형 택시가 타지자체와 같이 운행하면 1대로 오붓하게 이용 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난 해소를 하고, 인구 2,000명인 청산도에 택시 4대가 운행하는데 관광객 5~6명의 두가족이 택시 4대를 타고가면, 도서민과 다음 관광객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정보공개 신청33/ 인구 2,000명인 청산도에 지난해에 37만명이 다년가 청산도 인구대비 185배의 유동인구가 이동하는 청산도의 택시 교통난 해소에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하지 않는 관련근거 및 이에 대한 공문서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라) 완도군 관내 정비업체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 근거⑮ 자동차 정비업체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제1항 제1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하게 하는 행위 ▶ 근거⑯ 동법 제2호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근거⑰ 불법 렌터카 이용 중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전무하다는 점과 여성 등 심야 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험이 있음을 현수막 게첨과 홍보전단 배부 등을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고, 유흥업소와 대중음식점 등 렌터카 이용이 많은 업소에 비치된 렌터카 명함을 전량 수거 후 폐기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해 시민 스스로 불법 렌터카 이용을 자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렌터카 운송행위는 불법행위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며 “렌터카 불법유상 운송행위를 근절해 여객운송과 대중교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충청신문 김윤진 기자 2012.03.12> 정보공개 신청34/ 전남 완도군의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 임대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①소사장제도: 6:4또는 7:3등으로 소유자와 배분하는 불법행위. ②도장부스 임대행위(월보증금 +월 사용료). ③판금 임대행위(월 보증금+월 사용료). ④기타 임대행위 등의 불법을 완도군이 지난 5년간 단속한 실적과 적발된 업체를 알수있는 관련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35/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의 학부모 여론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수학여행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의 안전한 정비가 필요한 대책이라는데 이에 대해, 완도군은 불법 정비업체의 단속을 지난 5년간 적발 실적과 회수 및 경찰에 고발한 건수에 대해 관련 공문서 전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정보공개 신청36/ 또한, 특정 레커업체들은 정비사업체의 불법 지입 운영자에게 소개비를 받고 사고차량을 입고 시키는 행위와 정비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및 정비사업체 법인통장에서 페인트 등 부품 대금 결재여부와 종사자의 급료를 누가 지급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불법 임대사업자와 지입 운영자 단속에 대해 완도군이 지난 5년간 철저히 단속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관련공문서 전체를 정보공개 청구함. ● 상기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성실하게 각 항목별로 번호를 나열하여 회신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전라남도 도내광역지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에서 독자의 알권리와 행정 감시용 및 창간14주년 관광 특집자료로 사용키 위하여, 전남 완도군에 관련 36건 정보공개 신청건 입니다.<단, 개인정보법에 관련해 해당자의 주민번호와 이름은 제외하고 인명은 성씨만 표기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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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서 청산도 주민과 현장간담회 호평완도경찰서 청산도 주민과 현장간담회 호평 ▲ 완도경찰서장-청산도치안현장 주민과 간담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장(총경 이수경)은 7.22(화) 청산파출소를 방문하여 치안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한 소통,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장간담회를 통하여 지역치안 인프라구축 및 경찰활동사항을 홍보하고 주민과의 협력치안 강화로 안전하고 행복한 청산도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한편, 현장 간담회에서는 관내 협력치안에 노력하는 청산면 주민구조대장 김광섭씨는 슬로시티로 유명한 청산도는 연간36만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으며 관광객이 안전하게 슬로길 11코스를 걸을 수 있도록 안전 순찰요원이 필요 하다고 건의했다 .<남부 신재희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23